1636억 삭감액을 대부분 되살린 1634억을 편성, 도의회의 결론이 주묵되고 있다.

제주도는 2015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1636억원에 대해 도민생활 불편 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1634억원을 증액한  2015년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용구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도의회에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후 오전 10시 30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추경예산 편성 배경과 세부내역을 밝혔다.

김 실장은 추경예산안의 편성방향과 관련, "지난 2일 '응급민생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기자회견'에 이어 도민토론회, 설문조사 등 각계 각층의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결과를 최대한 반영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민생예산은 가급적 수용하면서도 행정경비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 정상적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만을 반영하는 등 도민의 눈높이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제주도의회에 심의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번에 편성된 추경예산은 2015년도 본예산 처리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중 도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응급조치 차원의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2015년도 본예산 처리(예결특위) 과정에서 삭감됐던 사업에 대하여는 국고보조사업, 국가직접지원사업, 법정경비 등 일부사업을 포함하고 그 외의 사업은 도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최대한 존중하기 위해 추경예산 편성시 가급적 제외했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밝힌 기능별 예산편성 규모는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내부유보금(1634억원)의 범위내에서 이뤄졌다.

민생 경제와 서민생활 안정화에 중점을 두고 1295억원을 편성했다. 고이율 채무상환 재원인 감채기금에 335억원을 편성했다.

유형별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국가보조사업, 국가직접지원사업, 법정경비 등 국비 확보에 따른 지방비 매칭분과 의무적 경비 등 132개사업 569억 6700만원을 반영했다.

FTA에  대응한 1차산업육성과 미래성장동력사업, 일자리 창출과 골목상권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등에는 22개사업 101억 7700만원을 편성했다.

사회적 약자보호와 주민생활 안전 보호를 위해 사회복지, 보훈단체, 주민생활안전사업 등 93개사업에 43억 5100만원을 편성했다.

문화예술및 고품격 관광진흥을 위한 사업과 국내외스포츠 대회 유치 등을 통한 지역 상권활성화를 위한 스포츠 진흥사업 등 83개사업 111억 3300만원을 편성했다.

연구용역비는 16개사업 중 법정용역 5개사업과 도민의 대중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늦출 수 없는 시책용역인 “교통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등 6개사업에 13억 8000만원만 반영했다.

이외에도 지역 SOC사업, 민간단체 활동 지원사업, 협약사업 등 민생예산에 366억 4700만원을 반영하고 고이율 채무상환 재원인 감채기금에 335억원을 편성했다.

행정내부 경비의 편성은 도의회 삭감액 152억원 중 58.6%인 88억원만을 반영했다. 미 편성액 63억원과 기존 절감액 198억원을 포함한 행정내부경비 절감예산 261억원은 민생사업에 재투자해 나가겠다는 것이 제주도의 입장이다.

김 실장은 "예산개혁의 기본원칙인 ‘절감예산’실현에 앞장서고 있는 공직자부터 고강도의 절감예산을 통해 건전재정 기조를 확실하게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새로운 사업에 대한 편성이 없이 2015년도 당초예산의 정상화로 민생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예산임을 감안, 도의회에 대해 최대한의 이해와 협조를 구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