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6기 원희룡 제주도정의 첫 예산이 의회를 통과했다. '협치예산'으로 시작된 제주도와 의회간의 예산갈등이 상호 '불신의 벽'을 확인한 채 일단 막을 내렸다.
도와 의회간의 우려됐던 '준예산'사태는 막았지만 대규모 예산 삭감으로 도정업무의 차질이 예상된다.
제주도의회는 29일 밤 11시 제32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다시 개회해 긴급 발의된 도예산안을 상정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기권 1명으로 2015년 예산을 가결 처리했다.
의회는 이날 오후 2시 열린 본회의를 정회한 후 의원 전체 간담회를 열고 "타당성이 없는 예산은 '부동의'하겠다"는 제주도의 입장에 맞서 상임위 별로 예산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강경책을 제시했다.
결국 의회는 외유성 경비와 선심성 예산,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편성된 예산 등을 대규모 삭감했다.
삭감 규모는 역대 최대다. 새해 도 예산안 3조8194억원 중 4.4%에 달하는 1682억원이다. 예결특위가 처음 삭감한 408억원보다 무려 4배를 넘는 규모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 1억9200만원, 내부유보금 1680억800만원으로 증액됐다.
이날 통과된 수정 예산안은 증액하거나 신설 사업비로 편성한 예산항목이 없기 때문에 원희룡 제주지사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가결 처리됐다.
다만, 내년 상반기 추경예산안 편성 및 심사 때 내부유보금을 놓고 도와 도의회간 새로운 예산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게 됐다.
구성지 도의회 의장은 예산 처리 후 폐회사를 통해 "그동안 의회와 집행부가 많은 갈등을 만들어내면서 도민들을 걱정스럽게 하면서도 준예산은 안된다는 생각으로 노력했다"며 "그러나 의회가 심의한 예산에 대해 부동의하겠다는 제주도의 입장을 확인했고, 준예산을 막기 위해 새로운 예산안으로 만들어 가결했다"고 밝혔다.
구 의장은 "제주도는 수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증액분 예산을 선심성, 외유성 경비라고 폄훼하고 압박하는 언론플레이를 벌였다. 오래도록 의정사에 남을 것"이라며 "새해 예산안을 두고 발생한 일련의 사태는 참으로 부끄럽고 창피스런 일이다"고 원 도정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원 지사는 예산안 가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향후 입장을 정리한 후 밝히겠다"고 짤막하게 답한 뒤 도의회를 빠져나갔다.
도의회 예결위는 애초에 새해 예산안 3조8194억원 중 1304개 항목 408억원을 삭감해 다른 사업에 증액 반영했으나 선심성 등 타당성이 없는 예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예산안 부결 이후 도 의회는 수정안을 통해 53억원이 축소된 395억원을 조정했다.
그러나 도는 도의회가 증액한 395억원 중 215억원에 대해 '부동의'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29일 오전 도의회의 구성지 의장과 이선화 운영위원장이 원희룡 지사를 방문, 극적 타결을 시도 했으나 원 지사 역시 '부동의' 입장을 표명, 무위로 돌아갔다.
결국 의회는 예산 심의를 원점에서 재검토 하기로 하고 상임위별로 대규모 삭감을 단행, 새해 예산을 통과시켰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