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한다. 그가 선택할 수 있는 답은 지금으로선 이것 하나뿐이다. 나라를 이 지경으로 몰고 갔으면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 한다. 그나마 그에게 투표했던 지지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규정과 법을 따지고 할 필요도 없는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다.
그는 이제 ‘내란 혐의 피의자’ 신세다. 방조와 동조도 아니다. 이미 만천하에 알려진 사실만으로도 그는 ‘내란의 주역’이다. 대다수의 국민 상식으로도 그가 현재 대통령 관저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이 말이 안되는 지경이다. 당장 현행범으로 체포돼야 마땅한 정황과 사실관계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아직도 검·경이 시간을 끌고 있는 이유를 알지 못한다.
2024년 12월3일 한밤 10시 23분. 그는 ‘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운운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써,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한술 더 떠 그의 상황판단은 이랬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내린 결론은 계엄이었다.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계엄선포를 하며 그가 쓴 언어는 ‘국가기관 교란’·‘망국의 나락’·‘패악질’·‘망국의 원흉’·‘반국가 세력의 준동’·'내란 획책'·'파렴치' 등이었다. 그동안 숱한 여론조사에서 보듯 그에게 ‘반대’의사를 보였던 다수의 국민과 야권이 그 언어의 표적이었다.
지금 밝혀지고 있는 사실만 보더라도 그 언어의 표적은 윤석열 대통령 그 자신이다.
계엄군이 헌법과 법령을 어기고 국회로 중무장한 채 진입했다. 유리창을 부수고 난입, 일부 정치인을 체포하려 했다. 국가기관인 국회의 입법권마저 제압하려 했다. 계엄선포 담화가 진행되는 와중이어서 아직 계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중앙선관위에 계엄군이 진입했다. 선관위 전산시스템에까지 진주했다. 게다가 이후엔 정치인 체포·구금 시도에 이어 이미 한참 전부터 준비된 듯 보이는 ‘계엄준비 문건’까지 알려졌다.
누가 지금 국가기관을 교란했는가? 누가 패악질을 했고, 반국가세력의 준동을 펼쳤으며,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했는가?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은 그 계엄령이 발동되고 나서 해제되기까지 6시간여동안 사실상 박탈됐다.
‘전시와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만 발동할 수 있는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권한은 우리 헌법상 유일하게 국회만 견제할 수 있다. 그 국회가 견제권을 발동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의결권 행사를 윤 대통령은 무력으로 제압하려 했다. 아니 무력제압을 실행에 옮겼지만 실패로 끝났다. 국민이 불법 계엄을 몸으로 막아냈고, 군인이 불법 계엄에 소극적으로 임했기 때문이다. 반국가세력의 준동을 소극적 계엄군과 국민·국회가 막아낸 것이다.
그가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지시, 촉발된 계엄령의 포고문 1호는 더 거론할 것도 없이 가관이다. 제1항부터 헌법을 곧바로 위반하는 ‘국회와 지방의회 등 모든 정치활동 금지’를 내걸었다.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 처단’까지 포고령에 등장할 정도니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그와 우리 국민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 그러니 그는 이제 우리 국민의 대표 자격을 잃었다. 그런 그에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할 우리 국가의 군·경찰력 등 온갖 물리력의 지휘·통제를 맡길 수 없다. 그를 군통수권자 지위에 그대로 두는 건 너무도 위험하다. 그가 계엄선포 담화 말미에 말한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그는 이제 대통령직에서 내려와야 한다.
그가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국민의 선택은 탄핵 밖에 없다. 1차 탄핵 시도는 국민의힘 정당의 묵과할 수 없는 행동으로 비껴갔다. 그 이후 내놓은 여권의 ‘한동훈-한덕수 국정 공동운영’과 ‘윤 대통령의 직무배제’론은 궤변이다. 헌법 어느 조항에서도 용인할 수 없는 사항이다. 헌법과는 너무도 무관한 망발이다. 누가 당신들에게 그런 지위와 권한을 부여했는가?
나라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지금 남은 헌법적 대안은 탄핵 밖에 없다. 그들의 언어로 얘기하면 ‘질서 있는 퇴진’은 이 길 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권은 정당 ‘국민의힘’만 안다. 정작 진짜 중요한 ‘국민의 힘’은 지금 모르고 있다. 지금이라도 깨우치기 바란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다. [제이누리=양성철 발행·편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