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5일 만이자,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 이틀 만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5시 40분께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영장 청구 배경에 대해 "기본적으로 영장에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이 들어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검찰에서 보낸 자료가 있어서 구속영장을 탄탄히 준비했다"고 했다.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낸 청구 관련 서류는 150여쪽 분량이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구속기소)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을 발령하고,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것이 혐의 요지다. 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 우원식 국회의장
단독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강도 및 주거침입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5시쯤 제주시 일도동에 있는 한 단독주택에 침입해 400여만원 상당의 현금과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주택 내부를 뒤지던 중 귀가한 집주인과 마주치자 "소리치지 말라"며 협박한 뒤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A씨는 현금과 휴대폰 등을 챙겨 집 밖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오후 6시 8분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은 인근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최우선 대응 상황인 '코드0'를 발령해 형사 3개 팀을 현장에 투입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의 인상착의를 파악한 뒤 신고 두 시간 만인 오후 8시 제주시내 길거리에서 그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지난 16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검거 초기 범행을 부인하던 A씨는 이후 "생활고로 인해 범행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조사 중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탐라국 개벽신화의 본산 삼성혈을 유지·관리해온 재단이 존폐의 기로에 섰다. 제주 정체성의 상징인 삼성혈을 관리해온 고·양·부 삼성사재단이 막대한 세금 부담으로 백척간두에 선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비영리사업자로 분류된 재단이 막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할 처지에 몰렸다. 17일 고·양·부 삼성사재단에 따르면 올해 재단에 부과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46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36억원이었던 세금이 올해 46억원으로 증가했고, 내년에는 6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재단 측은 "조선시대 국가가 내려준 위토(位土)로 유지해 온 삼성혈의 보존과 운영이 위기에 처했다"며 우려를 표했다. 삼성혈은 탐라개벽 신화를 간직한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134호다. 고씨·양씨·부씨 시조의 탄강지를 보존하며 춘·추대제와 같은 제례를 봉행하는 등 제주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곳이다. 재단은 입장료 수익(약 2억원)과 토지 임대료(약 10억원)로 운영비를 충당해왔다. 그러나 세금 부담이 수익을 훨씬 초과, 사실상 재단 운영은 붕괴 상황에 놓였다. 재단은 1981년부터 매해 대학 신입생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주던 재단 장학금마저 축소하는 등 위기 타개책을 모색하고 있지
영주실, 시로미 ‘최초의 동북아 탐험가’ 혹은 ‘희대의 사기꾼’으로도 전해지는 서복 동도의 목적은 불로초를 구함이다. 확실하게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전해 내려오는 전설에 따르면, 시황제의 방사 서복이 한라산에서 구했다는 불로초가 바로 ‘시로미’라는 이야기도 있다. 시로미는 ‘영주실(瀛洲實)’이라고 불렀다. 영주(제주도)에서 나는 열매라는 의미이다. 제주도의 자연과 풍속에 대해 기록한 『남환박물(南宦博物)』(1704)에는 “한라산 꼭대기에 나는데 열매는 능금 같다. 빛은 검고 달다.” 김정호가 쓴 『대동지지(大東地志)』(1861∼1866년경)에도 “영주실은 한라산에서 나는데 조금 검고 달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시로미는 시로미과 시로미속의 상록 활엽관목이다. 열매의 맛이 달지도 않고 시지도 않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암고란(巖高蘭)이라고도 한다. 한자로 오리(烏李), 즉 까마귀의 자두라는 뜻이다. 영어로는 크로우베리(crowberry)이다. 제주도 한라산 고산지대나 백두산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식물이다. 안토시아닌이 풍부해 항산화 효과가 매우 뛰어나다. 허리를 튼튼하게 하고 뼈를 단단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어 예로부터 한방에서 허리나 무릎이 시큰거릴 때 약으로
제주도가 유수율 85% 달성 목표 시점을 기존 2027년에서 2035년으로 연기했다. 17일 제주상하수도본부에 따르면 최근 유수율 향상을 위한 중장기 추진 계획을 수립하며 유수율 85% 달성 목표 시점을 기존 2027년에서 2035년으로 연기했다. 유수율이란 수돗물이 상수도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급된 뒤 요금으로 부과된 비율을 뜻한다. 이번 목표 연기는 노후화된 관로 문제 때문으로 분석된다. 2023년 기준 제주 지역 상수도관 총연장 4833㎞ 중 약 27.2%인 1316㎞가 내구연한을 초과한 상태다. 상수도관의 내구연한은 일반적으로 20~30년으로 정해져 있다. 이를 초과할 경우 누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제주 지역의 유수율은 2023년 54.2%에 머물러 전국 최저 수준이다. 이 때문에 상수도관의 전면적인 정비가 불가피해졌다. 이를 위해 도는 막대한 예산 투입을 계획하고 있다. 도는 유수율 85% 달성을 위해 약 1조3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중 매년 1000억원 규모의 국비를 확보해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노후 관로 교체와 상수도 시설 개선을 통해 유수율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것"이
제주도내에 반려동물 동반 쇼핑 및 숙박 시설이 증가하면서 제주가 '펫팸족(Pet+Family)'의 '핫플레이스'로 급부상하고 있다. 제주도 역시 '반려동물 친화공간'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17일 제이누리 취재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2021년 4월부터 전국 모든 점포에서 5kg 미만 소형견을 이동가방이나 유모차에 태운 경우 반려견 동반 쇼핑을 허용하고 있다. 반면, 이마트는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제외한 반려견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일부 지점에서는 반려견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제주도내 이마트 관계자는 "펫팸족 증가 추세에 발맞춰 반려견 동반 쇼핑 가능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내 다수의 매장을 운영 중인 다이소 역시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매장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매장 출입문에는 반려동물 동반 불가 스티커가 부착돼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하다는 안내 스티커를 부착한 매장이 점차 늘어나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제주도내 다이소 관계자는 "이전에는 고객들이 반려동물을 안고 몰래 들어오거나 직원들이 알고도 모른 척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며 "올해부터 각 지점별로 반려동물
정부가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제주 지역 청년 농업인 10명 중 8명이 지원에서 탈락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17일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제주도연합회에 따르면 최근 제주 지역에서 '청년창업농·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신청한 청년 농업인 118명과 후계농업인 50명 등 모두 168명 중 단 35명(20.8%)만이 선정됐다. 제주도연합회는 "정부가 대통령 공약 이행을 이유로 예산 확보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촌에 정착해 영농활동을 시작하려던 청년 농업인과 후계농들에게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되면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품고 대출을 통해 농지를 구입한 청년들은 오히려 늘어난 대출 이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제적 부담을 지적했다. 청년창업농 육성자금 지원은 영농 초기 청년 창업농과 후계농을 대상으로 연 1.5%의 낮은 이율로 농업자금을 융자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5년 거치 20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지원한다. 창업 초기 높은 투자 비용과 정착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설계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지원 대상
강원특별자치도가 제주영어교육도시를 모델로 한 국제학교 설립을 재추진하면서 제주영어교육도시에 미칠 파급 효과가 주목받고 있다. 강원도의 이 같은 계획은 조기 대선 정국과 맞물려 특별법 개정 가능성이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의원 105명이 지난 16일 공동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돼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2022년 제정된 강원특별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유재산 처분 특례, 항만배후단지 지정 특례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눈길을 끄는 부분은 글로벌교육도시 조성 사업이다. 도지사가 교육도시를 지정하고 국제학교 설립을 가능하게 하는 외국교육기관 설립 특례를 적용한 것이 핵심이다. 이는 제주특별법의 영어교육도시 특례와 흡사한 내용으로 강원도는 교육특구의 수준 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외 인재를 유치하고 지역소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강원도가 추진하는 국제학교 설립은 제주영어교육도시와 직접적인 경쟁 구도를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 강원도의 경우 수도권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으로 학부모들의 선호도를 높일 수 있어 제주영
제주에서 올해 1월 1일 이후 첫아이를 낳은 부모는 육아지원금 500만원을 받게 된다. 제주도는 초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해 ‘행복한 첫아이 지원금’을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첫 아이부터 기존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첫 자녀의 부 또는 모로, 자녀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에 해당한다. 행복한 첫아이 육아지원금은 5년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첫아이 0세에 50만원, 1세에 120만원, 2세에 120만원, 3세에 110만원, 4세에 100만원이 각각 분할 지급된다. 또 둘째아 이상 자녀 육아지원금은 현행 5년간 100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아 이상부터는 9년간 나눠 지원한다. 지원금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https://www.gov.kr)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제주도의 합계출산율은 2018년 1.22명에서 2023년 0.83명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도는 다자녀보다 한 자녀 가정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첫아이 육아지원금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양육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만든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17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1)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했다. A씨는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중학생 B양 등 미성년자 2명과 여러 차례 성관계하며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해 받아 소지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성적 자기 결정권이 부족한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복구도 안 됐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유포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공항 인근에 대규모 숲을 조성한다는 계획이 발표돼 항공기 조류 충돌 사고(bird strike) 위험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17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도시와 자연의 공존'을 목표로 오는 2026년까지 이음·재생·동행 3대 전략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제주숲 공간혁신 시즌2' 구상안을 마련했다. 이 구상안에는 제주공항 앞 제주시 공항로와 인근 서부공원(약 17.8㏊)을 연결해 모두 20.4㏊ 규모의 '제주맞이 숲'을 조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제주맞이 숲 조성 예정지는 제주공항에서 1∼1.5㎞ 떨어진 속칭 해태동산 서쪽이다. 그러나 이 같은 도의 구상에 대해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항공기 조류 충돌 사고 위험성이 증가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소속 조류 전문가는 "아무래도 대규모 숲이 조성되면 조류가 서식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된다"며 "참새 같은 작은 새들은 별문제가 안 되겠지만 까치나 비둘기 정도의 새들은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몇 년 전 제주시가 제주공항 서쪽 활주로 진입등이 설치된 주변 지역에 공원을 조성하라는 요청이 있었으나 항공기 이착륙 방향이어서 절대 안 된
제주도는 17일 고용노동부 금정수 부이사관(55)을 신임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금 신임 위원장은 행정고시 46회 출신이다. 고용노동부에서 약 20년간 근무하며 직업능력정책과장, 산재예방지원과장, 장관 비서관, 일학습병행정책과장 등을 역임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파견과 군산지청장 등 현장 경험도 두루 갖춘 노동 분야 전문가다. 금 위원장은 노동쟁의 조정 및 중재,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판정, 노동조합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 의결, 근로조건 심사·중재·해석·권고·자문 등의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명 이상을 추천하면 도지사가 임명한다. 제주도는 "금정수 위원장이 고용·노동·기획·직업능력·산재예방 등 다양한 분야의 경력과 전문성, 조직운영 능력을 바탕으로 제주지방노동위원회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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