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풍 돌핀 간접영향 제주연안에 위험주의보 발령
"이럴 거면 왜 공모하나" ... 반복되는 제주 행정시장 인선 논란
태풍 '돌핀' 영향 강풍·풍랑에 제주 긴장 … 야외행사 조정
반도체 편중 성장률보다 ‘청년 일자리·집값 안정’ 중요하다
제주시 고도제한 대폭 푼다 ... 도심 99% 규제 해제
문대림-아파트 시행사 커넥션? 당원모집-고도완화 녹취 공개 파문
김민재에 이어 손흥민까지 ... 제주, 해외 명문구단 유치 나선다
낙석·붕괴부터 고산식생까지 … 한라산 백록담, 3차원 정밀모델 만들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아직은 미완성
'1억5000만원 상금' 경주마의 끝은 불법도축장 ... 제주 말산업 민낯
제주도 해안 전역에서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를 넘는 열대야 현상이 이어졌다. 7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저녁부터 이날 아침 사이 지점별 최저기온은 제주(북부) 27.1도, 서귀포(남부) 29.4도, 고산(서부) 26.3도, 성산(동부) 28.4도 등으로 열대야가 나타났다. 올해 지점별 열대야 일수는 제주 31일, 서귀포 30일, 고산 27일, 성산 20일 등이다. 특히 제주 지점은 지난달 7일 이후 31일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다. 제주 해안지역에는 열대야주의보가 발효 중이며, 당분간 밤사이 최저기온이 27도 안팎을 기록하며 열대야가 이어지겠다. 낮에도 무더위가 이어지겠다. 현재 산지와 추자도를 제외한 제주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최고 체감온도는 33도 이상, 폭염경보가 내려진 제주 서부와 서귀포 서부·남부는 35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8일부터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지만 비가 그친 뒤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다시 기온이 올라 무덥겠다고 예보했다. 열대야는 오후 6시 1분부터 이튿날 오전 9시까지 최저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기온이 25도를 넘으면 사람이 쉽게 잠들기 어려워 더위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된다. [제이누리=이정아 기자]
제주의 한 양돈장 정화조에서 30대 외국인 근로자 2명이 유독가스에 질식해 숨졌다. 8일 오전 7시 56분께 제주시 한경면에 있는 모 양돈장 정화조 내부에 사람이 빠져 있다는 신고가 119소방당국에 접수됐다. 이들 외국인 근로자 2명은 보호장비를 착용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각각 베트남과 네팔 국적인 이들은 해당 양돈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김영갑의 사진미학 '섬에 온 이방인의 시선, 사유하는 영혼' 제주국립박물관에서는 고 김영갑의 기증 사진전이 ‘찰나와 영원, 제주를 담다’라는 제하로 2026년 6월16일부터 2027년 3월1일까지 열리고 있다. 이 글은 고 김영갑 사진가를 기리는 글임을 밝힌다(편집자). 메를로 퐁티의 말대로 “보는 이는 자기 몸으로 인해 보이는 세계 속에 잠긴다. 그러면 그의 몸 자체가 눈에 보인다. 내가 보는 모든 것은 내 손이 닿는 곳, 적어도 내 시선이 닿는 곳에 있고, 내가 닿을 수 있는 곳의 지도 위에 표시된다.” 여기서 지도는 사진 자체이다. 급기야 시간은 그를 사유하는 몽상가로 만들었고, 자신의 유토피아를 찾는데 점점 가까이 이끌었다. 그야말로 그에게 세계(제주)는 삽시간에 황홀함을 경험케 하는 진짜 이어도로 생각되었다. 아니 이어도였다. 최남단 마라도는 흑백 작업이다. 마라도는 바다 한가운데 한 척이 배처럼 떠 있어서 환경도 삶도 황량하기 그지없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여느 세상의 사람처럼 사람들은 살아간다. 바다에 의지한 삶이란 변화무쌍한 자연 앞에 선 인간의 조건이 있기에, 어렵고 고달프다. 그래도 마라도의 삶이 아름다운 것은 그곳에서 단잠을 자고, 하루를 위해 일어나 살아가야 할 희망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김영갑의 마라도는 로드 무비에 비견되는 최남단 그대로의 기록으로. 사진에 표제가 없지만, 그곳의 삶이 어떤지를 한달음에 보여준다. 사진의 역할은 소중한 기록의 가치로, 어떤 때는 미적 가치로 옮겨간다. 공간과 시간의 합생(合生) 보이는 세계와 나의 행동이 투사되는 세계, 이 둘은 대상의 부분이자 총체(partle totale)라고 메를로 퐁티는 말한다. 하나의 공간을 바라보는 나는(몸), 곧 나의 사진 작업을 통해(행동) 공간과 시간의 총체가 된다. 그것이 작품이다. 내가 무엇을 보았다는 것은 내가 그 자리에서 어떤 대상을 만났다는 뜻이다. 현장(field)은 어떤 사물, 혹은 사건이 일어나는 곳이다. 그것을 상황이라고 한다. 그 자리에 있는 나는 사전적인 존재가 된다. 오름에서 본 섬의 자연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실체이다. 모든 생명은 물질로부터 나타나고, 그 생명에서 정신이 나온다. 존재는 정신의 보금자리이다. 존재는 소우주이며 대우주는 이 존재들이 끊임없이 변하게 하는 실체적 공간이다. 공간과 시간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여서 공간이 없이는 시간도 있을 수 없고, 또 시간이 없이는 공간도 없다. 모든 물질은 운동하면서 공간이 시간을 보여주고 시간이 공간을 보여주는 것이다.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 시간도 함께 하고 그 시간이 나와 함께 할 뿐이다. 그래서 내가 없으면 세계도 없다. 세계가 있다는 것은 내가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물론 공간에는 시간의 질감이 있다. 시간은 보이지 않게 그 질감을 변형시킨다. 지금 보면 김영갑의 오름 사진은 원초적인 형태에 가깝다. 2015년 『오름사진집』이 나온 후 11년이 흘렀지만, 지금의 오름이 너무나 변해있어서 그때 김영갑의 컬러 사진의 오름을 보노라면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시대가 그리도 빨리 변해갔다. 물론 변화가 세상을 서서히 바꾸게 하는 운동의 본질이지만, 생각보다 빠른 변화로 인해 덧없게끔 격세지감(隔世之感)을 느끼게 한다. 김영갑의 오름 사진들은 마치 오름 순례자인 양 수행자의 정신세계를 보여준다. 오름은 몽골어에서는 ‘작은 동산’이라고 한다. 몽골의 다리 강가 솜(縣)은 화산섬의 지형인 제주와 많이 닮아서 마치 제주를 그곳에 떼어다 놓은 듯한 오름들이 여럿 있다. 오름은 화산 지형의 특성상 둥근 형태의 선(線)적인 아름다움을 보이는데 오름의 속살이 붉은색 스코리아(噴石, scoria, 제주어로 송이)로 채워졌기 때문이고 외피에 잔디가 덮여 마치 초가지붕과 같은 둥그런 형태를 띤다. 오름의 현상들은 1)시간:박명(薄明)은 아침 여명과 저녁 어스름, 낮과 밤. 2)계절:4계의 안개, 바람, 눈(잔설, 폭설), 운무, 장마 갠 후. 3)빛:하늘빛, 무지개, 주랑발(부챗살), 아침놀과 저녁놀. 반사광선, 직사광선, 땅거미, 그림자. 4)바람:뫼오리(회오리), 눈보라, 광풍(光風:산들바람). 5)구름:적란운, 권운, 고적운, 렌즈구름, 편평운. 6)오름과 오름 사이:유채밭, 메밀밭, 억새밭, 테역밭(잔다밭), 목장, 감자밭, 촐밭(꼴밭), 공동묘지, 산담. 7)색:청색(코발트, 싸이안, 아이스 블루, 프러시안블루) 보라색, 주황색, 적갈색, 회색, 녹색, 삽 그린, 노랑(연노랑), 연두색, 갈색, 흰색. 8)식물과 동물:폭낭(팽나무), 소나무, 멩개줄기, 삼나무, 삼나무숲, 억새, 소 9)장소:근경과 원경-한라산, 용눈이 오름, 다랑쉬 오름, 비치미 오름, 높은 오름, 동거미 오름 등으로 말할 수 있다. <다음편으로 이어집니다.> ☞김유정은? = 최남단 제주 모슬포 출생이다. 제주대 미술교육과를 나와 부산대에서 예술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미술평론가(한국미술평론가협회), 제주문화연구소장으로 일하고 있다. 저서로는 『제주의 무신도(2000)』, 『아름다운 제주 석상 동자석(2003)』, 『제주의 무덤(2007)』, 『제주 풍토와 무덤』, 『제주의 돌문화(2012)』, 『제주의 산담(2015)』, 『제주 돌담(2015)』. 『제주도 해양문화읽기(2017)』, 『제주도 동자석 연구(2020)』, 『제주도 산담연구(2021)』, 『제주도 풍토와 문화(2022)』, 『제주 돌담의 구조와 형태·미학(2022)』 등이 있다.
제주시내 도로에서 화물차와 승용차가 충돌, 화물차에 실려 있던 생선이 도로로 쏟아지면서 일대 교통이 한동안 혼잡을 빚었다. 6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27분쯤 제주시 노형동 애조로 한 교차로에서 3.5톤 화물차와 승용차가 충돌했다. 충격으로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졌고, 적재함에 실려 있던 생선이 도로 위로 쏟아졌다. 이로 인해 차량 통행에 차질이 빚어졌다. 현장에서는 수습 작업이 진행됐다. 사고 당시 승용차에 타고 있던 40대 A씨는 어지럼증을 호소해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제주도교육청은 수학여행 등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외부 안전요원 인력풀 100명을 추가로 양성한다고 7일 밝혔다. 교육청은 이를 위해 이달부터 11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현장체험학습 외부 안전요원 양성 연수를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제주에 주소를 둔 만 19세 이상이면서 현장체험학습 외부 안전요원 인력풀 등록 및 학교 현장 활동에 동의한 사람이다. 신청자는 대한적십자사 제주도지사가 주관하는 안전교육, 사고 유형별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의 역할과 책임 등 집합 대면교육과 실습 교육을 받게 된다. 교육청은 이 과정 최종 이수자에게 연수비를 지원하며, 현장체험학습 외부 안전요원 인력풀에 등록한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숙박형 외부 안전요원은 모두 170여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교육청은 이수자의 자격과 활동 가능 여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학교의 안전요원 수요와 연계할 계획이다. [제이누리=이정아 기자]
한라산 박쥐는 한겨울에도 포근한 밤이면 겨울잠에서 깨어 먹이 사냥에 나서는 것으로 확인됐다. 겨울철 동면을 이어가는 한반도 육지 박쥐와는 다른 모습이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한라산 동굴 박쥐 생태조사' 학술 용역 중간 분석에서 한라산천연보호구역 내 구린굴·평굴과 관음사 계곡 일대 박쥐의 겨울철 간헐적 먹이활동과 계절별 서식지 이용 특성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연구진이 관음사 계곡에서 기록된 초음파 가운데 박쥐가 먹이를 잡을 때 내는 '먹이활동 신호'를 분석한 결과 12월에는 먹이활동이 비교적 빈번했고, 1∼2월에도 기온이 높은 밤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활동이 확인됐다. 이처럼 기온과 박쥐 활동을 장기간 함께 기록하면 기후변화에 따른 동면 기간과 먹이활동 시기의 변화를 조기에 감지하는 생태지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연구진은 기대했다. 박쥐들이 계절에 따라 동굴과 계곡을 다르게 쓰는 특성도 드러났다. 동굴은 겨울잠을 자거나 새끼를 낳아 기르는 공간으로, 인근 계곡과 숲은 먹이터로 이용됐다. 평굴은 겨울철 관박쥐가 최대 약 1900개체까지 모이는 주요 동면처였고, 구린굴은 봄·여름철 관박쥐·긴가락박쥐·큰발윗수염박쥐가 최대 약 1500개체까지 모여 새끼를 낳고 기르는 출산·포육 장소로 확인됐다. 인근 관음사 계곡과 산림은 이들의 주요 취식지로 나타났다. 이는 박쥐가 동굴과 계곡·산림을 오가며 하나의 생태적 연결망을 이룬다는 것으로, 동굴뿐 아니라 주변 계곡과 산림까지 함께 아우르는 보전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유산본부는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2023년부터 이어온 한라산 장기 생태 모니터링의 연장선으로, 서식지 교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박쥐를 직접 포획하지 않고 생물음향 모니터링과 현장 조사를 병행해 2023∼2025년 자료와 비교·분석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유산본부는 용역이 끝날 때까지 계절별·종별 음향자료와 동굴의 온도·습도, 외부 기상자료를 종합 분석한다. 최종 결과는 동면과 출산·포육 등 박쥐가 민감한 시기의 동굴 관리 방안과 동굴·산림·계곡을 잇는 보전관리 체계를 세우고 국내 박쥐 음향분석과 장기 모니터링 기준을 구축하는 데 활용한다. 연구를 맡은 김선숙 박사(공간생태모니터링네트워크)는 "한겨울의 간헐적 먹이활동은 제주 박쥐의 생태적 특성과 기후변화에 따른 생활사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라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정아 기자]
폭염과 가뭄이 이어지면서 제주지역 생활용수 사용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일부 급수 취약지역에서는 단수와 저수압 민원까지 잇따르자 제주도가 비상급수체제에 돌입했다. 6일 제주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하루 평균 물 공급량은 47만5154㎥로, 하루 최대 공급 가능량인 51만5498㎥의 약 92% 수준까지 올라섰다. 지난해 평균 사용량과 비교하면 하루 4만~5만 톤가량, 약 9% 증가한 수치다. 제주 중산간 지역의 주요 수원인 어승생정수장의 저수율은 지난 4일 기준 저수용량의 약 70%를 유지하고 있어 아직 공급에는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다만 장기간 이어지는 폭염으로 생활용수 수요가 급증하면서 노후 상수도관이 설치된 일부 지역에서는 수압 저하와 단수 등 급수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예비 지하수 가동을 확대하고 비상급수대책반을 운영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확보된 예비 지하수 90공 가운데 70공을 추가 가동해 하루 8만276㎥의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지난달 20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행정시와 함께 4개 반 54명 규모의 비상급수대책반을 운영 중이다. 실제로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2일까지 접수된 상수도 관련 민원은 모두 112건이다. 이 가운데 75건은 조치를 마쳤고, 나머지 37건은 현재 복구 및 개선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도는 급수 취약지역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15일까지 읍·면·동별 현황 조사를 실시한 뒤, 올해 하반기 시설 확충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김형태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은 "폭염으로 물 사용량이 크게 늘고 있는 만큼 도민들의 자발적인 물 절약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행정도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모든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단수나 저수압 등 급수 관련 불편은 상하수도 민원 대표전화(064-121)로 신고하면 된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제주 읍면지역에서 '심야 주유소'가 시범 운영된다. 제주도는 2026년 읍면지역 심야주유소 운영 시범사업에 참여할 주유소를 오는 13일까지 공모한다고 6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현재 도내 읍·면 지역에서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주유소로, 이미 오후 8시 이후까지 운영하는 곳은 제외된다. 운영 시간은 주유소 여건에 따라 오후 8∼10시 2시간, 또는 오후 8∼11시 3시간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동절기에는 운영시간을 달리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총 사업비는 8500만원으로, 선정된 주유소에는 오후 8시 이후 야간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홍보비가 지원된다. 인건비는 근무자의 업무와 운영시간에 따라 1인 기준 시간당 2만3000원에서 3만원까지 지원되며, 운영시간 안내 현수막 제작 등 홍보비는 업소당 최대 20만원이 지원된다. 도는 지역별 야간 연료공급 여건과 신청 현황, 권역별 안배 등을 고려해 이달 중 주유소 5곳 이상을 선정해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시범 운영한다. 이 사업은 늦은 시간 주유소를 찾기 어려워 주민은 물론 렌터카를 이용하는 관광객까지 불편을 겪던 지역의 야간 연료공급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마련됐다. 도민 소통 플랫폼 '모두의 제주'에 접수된 생활민원 가운데 도민 불편 해소가 필요한 민원으로 선정돼 추진되는 생활밀착형 사업이다. 도는 시범 운영 성과를 검토해 향후 사업 추진 방향을 결정해 나갈 계획이다. [제이누리=이정아 기자]
제주에서 쓰고 남은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인공지능(AI) 연산에 필요한 데이터센터를 가동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제주도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산업 혁신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주권 인공지능 대전환(AX)' 사업 기획 용역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국책사업으로 올해 제주와 충남, 강원 권역에서 사업 기획이 진행되고 있다. 제주 사업의 핵심은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40메가와트(㎿) 규모의 '그린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구축이다. 제주는 태양광과 풍력 등으로 생산한 전력이 전력 수요보다 많을 때 발전을 강제로 중단하는 출력제어가 발생하고 있다. 도는 이처럼 남는 재생에너지 전력을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데이터센터는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거나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대규모 연산을 수행하는 컴퓨터와 관련 장비를 모아놓은 시설이다. 사업은 데이터센터 구축과 함께 재생에너지·우주·바이오 등 제주 특화산업에 인공지능을 접목하고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도는 데이터센터를 기업 등이 인공지능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실증하는 데 활용하고 지역 대학과 과학기술원, 산업계와 연계해 인공지능과 산업 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도 양성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의 기획 용역사로는 지난 7월 공개입찰과 협상을 거쳐 '전략컨설팅 집현'이 선정됐다. 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제주테크노파크 등과 실무회의를 열어 기획 방향을 설정했다. 이달 말께 용역 보고회를 열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으로 구축하고 있는 소규모 인공지능 데이터센터가 올해 말 완공되면 재생에너지로 필요한 전력을 모두 충당하는 'RE100 데이터센터' 모델을 시험하는 방안도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도는 2027년 실증사업을 거쳐 2028년 본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남진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제주의 강점을 살린 인공지능 전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그린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인공지능 전환 생태계를 실증하고 전국과 세계로 확산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정아 기자]
폭염으로 냉방비 부담이 커진 제주지역 취약계층 5000여가구에 최대 12만원의 전기요금이 지원된다. 제주도는 풍력자원공유화기금 6억원을 투입해 '2026년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풍력자원공유화기금은 풍력발전으로 얻은 이익의 일부를 도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조성한 기금이다. 풍력발전사업자가 개발이익 공유 차원에서 낸 기부금과 제주도가 운영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전력 판매 수익금 등으로 조성된다. 지원 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포함된 장애인 가구와 조손가구다. 도는 지난달 말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모두 5325가구를 추천받았다. 제주시 3849가구, 서귀포시 1476가구로 지난해 지원한 4912가구보다 413가구(8.4%) 늘었다. 도는 계좌 확인 등을 거쳐 오는 14일까지 지원 대상을 최종 확정한다. 지원 대상 가구에는 8월부터 10월까지 석 달간 월 4만원 이내의 전기요금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3차례에 걸쳐 대상자 계좌로 지급하며 한 가구당 최대 12만원을 받을 수 있다. 도는 풍력발전으로 얻은 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기 위해 2018년부터 취약계층 전기요금 지원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까지 모두 42억8800만원을 들여 연인원 3만6372가구를 지원했다. 지난해에는 4912가구에 가구당 12만원을 지원했다. [제이누리=이정아 기자]
과중한 업무와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고(故) 현승준 교사의 유가족과 교사유가족협의회가 학교 관리자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반발하며 이의를 제기했다. 유가족과 교사유가족협의회는 6일 오전 제주동부경찰서를 찾아 현 교사가 근무했던 중학교 교장과 교감에 대한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입장을 발표했다. 유가족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사립학교 소속 교직원은 직무유기죄나 허위공문서작성죄 등 형사처벌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이 내려졌다"며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이어 "사립학교 교사도 대한민국의 교사"라며 "공립과 사립을 구분할 것이 아니라 교사의 생명과 안전은 동일하게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악성 민원인 사건과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 이번 학교 관리자 사건까지 모두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며 "결과 자체보다 제기한 의문과 제출한 증거가 충분히 검토됐다는 믿음을 갖기 어려운 점이 더욱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유가족은 누군가를 무조건 처벌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며 "왜 남편이 보호받지 못했고 왜 이런 비극이 발생했는지 그 진실을 밝혀 달라고 요청해 왔다"고 말했다. 또 "남편은 생전 학교로부터 보호받지 못했고, 세상을 떠난 지금도 죽음의 진실이 충분히 규명되지 못하고 있다"며 "한 사람의 죽음을 둘러싼 진실만큼은 끝까지 밝혀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유가족은 "이번 불송치 결정으로 사립학교 교원 보호체계의 공백이 드러났다"며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진실 규명과 제도 개선을 위해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민선 9기 위성곤 제주도정의 첫 행정시장 인선을 계기로 제주 행정시장 공모 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위성곤 제주지사는 지난달 31일 기후경제부지사에 이창흠 전 대통령실 기후환경비서관을, 제주시장에 이상봉 전 제주도의회 의장을 각각 지명했다. 반면 서귀포시장은 공모 심사에서 1순위 후보자가 선정됐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하면서 재공모를 결정했다. 이번 인사에서 가장 관심을 모은 것은 제주시장 인선이었다. 이상봉 지명자는 제주대 출신으로 위성곤 지사와 대학 동기이며 학생운동을 함께했던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같은 더불어민주당에서 활동을 이어온 '정치적 동지'다. 정치권에서는 민선 9기 핵심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정 철학을 공유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을 선택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제주시장은 도정의 주요 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고 제주도의회와 행정조직,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자리인 만큼 도지사와의 호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하지만 논란의 핵심은 결과보다 과정이다. 이번 공모에는 제주시장에 4명, 서귀포시장에 3명이 지원했다. 그러나 지역 정치권에서는 공모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상봉 전 의장이 유력 후보라는 전망이 꾸준히 제기됐고, 실제 결과도 그대로 이어졌다. 이 때문에 공개모집이 실질적인 경쟁보다는 절차를 갖추기 위한 형식에 머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다시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6년 7월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 김태환 도정에서는 김영훈 제주시장과 이영두 서귀포시장이, 우근민 도정에서는 김병립 제주시장과 고창후 서귀포시장이 각각 첫 행정시장으로 임명됐다. 원희룡 도정에서는 이지훈 제주시장과 현을생 서귀포시장, 오영훈 도정에서는 강병삼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이 첫 행정시장으로 발탁됐다. 공개모집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도정마다 공모 이전부터 특정 인사의 이름이 거론되고 실제 임명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제도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현행 제주특별법은 또 다른 방식도 허용하고 있다. 제주특별법 제31조는 도지사 후보자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 후보자를 미리 공표할 수 있으며 당선 후에는 선거 과정에서 공표한 사람을 행정시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러닝메이트제'를 법적으로 허용한 것이다. 하지만 역대 제주도정은 한 차례도 이 제도를 활용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특정 인물을 선거 과정에서부터 행정시장 후보로 내세울 경우 경쟁을 벌인 다른 세력의 지지를 얻기 어려워지는 등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에도 이상봉 지명자가 다른 지원자들과 비교해 어떤 평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는지, 어떤 기준으로 최종 선정됐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공개모집을 유지하려면 최소한 평가 기준과 심사 결과, 선정 이유는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반대로 도지사와 정책 철학과 신뢰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면 공개모집보다 제주특별법이 허용하는 러닝메이트제를 활용해 선거 과정에서부터 도민의 선택을 받는 것이 책임정치에 더 부합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공개모집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법이 허용하는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해 책임정치를 강화할 것인지. 제주 행정시장 인선 제도가 수술대에 오를 시점이 다가왔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박진수)는 소방청이 실시한 ‘2026년 봄철 화재예방대책 평가’에서 제주소방 최초로 전국 1위를 달성했다고 6일 밝혔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봄철 화재 위험과 제주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분석해 화재예방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그 결과 대책 기간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지난해 2명에서 올해 0명으로 줄어 ‘화재 사망자 제로’를 달성했다. 제주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는 12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49건보다 24건(16.2%)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몸짱 소방공무원 달력' 증정 기부 이벤트를 활용한 ‘119안심동행 프로젝트’와 ‘AI 연계 하이브리드형 위험물 안전관리 체계’ 등 제주만의 특성을 반영한 예방 중심 정책을 적극 추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박진수 제주소방안전본부장은 “제주소방 최초의 전국 1위는 도민과 관계기관, 소방공무원이 함께 생활 주변의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한 결과”라며 “화재 발생 원인을 더욱 면밀히 분석해 주거시설과 전기·부주의 화재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위험요인을 집중 관리하고, 예방 중심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더욱 안전한 제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정아 기자]
최근 두 달간 제주도 내 관광지 등지에서 다수의 음주운전 행위가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6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음주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한 결과, 총 481건이 단속됐다고 6일 밝혔다. 단속 사례는 면허 취소 245건(50.9%), 면허정지 236건(49.1%) 등이다. 지난달 23일 저녁에는 제주시 함덕해수욕장 인근에서 A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 수준이었다. 또 6월 27일 오후에는 사계해안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 운전자가 단속됐다. 제주 경찰은 다음 달 말까지 해수욕장, 관광지 등을 중심으로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제이누리=이정아 기자]
제13호 태풍 돌핀의 간접영향을 받는 제주 연안에 6일 '위험예보제'에 따른 주의보가 발령됐다. 제주해양경찰서와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이날부터 태풍 간접영향으로 연안 사고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위험주의보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는 연안해역 위험 구간에서 기상악화나 자연 재난 등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는 것을 미리 알리는 것이다. 각 단계에 따라 관심, 주의보, 경보로 구분해 발령된다. 해경은 해수욕장 등 연안 해역 순찰을 강화해 사고 위험 장소 출입을 통제하고 낚시객들이 자주 찾는 갯바위 등 위험구역을 중심으로 집중 순찰을 전개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갯바위나 방파제에서는 높은 파도에 휩쓸릴 수 있는 만큼 당분간 해안가 접근을 삼가고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제13호 태풍 돌핀은 최대풍속 초속 43m, 강도 3 규모로 시속 16㎞ 속도로 서진 중이다. 간접영향권에 든 제주도 연안에는 바람이 초속 9∼18m로 강하게 불고 최대 5m의 높은 파도가 예상된다. [제이누리=이정아 기자]
영화 속에 등장하는 다양한 ‘악마’들 중에서 두명의 목사는 단연 압권이다. 로이 라퍼티(Roy Laferty·해리 멜링 분)는 정식 신학교육을 받고 안수받은 목회자가 아니지만 사람들은 그를 ‘목사님’이라 부르며 열광한다. 휠체어에 의지하는 사촌인 시어도어와 함께 소외된 지역을 순회하며 부흥회를 여는 풍각쟁이에 가깝다. 영화 속에서 로이는 노컴스티프 교회의 주일 예배에 강연 초청을 받아 거미가 든 유리병을 자신의 머리에 쏟아부어 신앙을 증명하는 퍼포먼스를 벌인다. 신앙의 힘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거미 공포증(Arachnophobia)’을 물리쳤다고 “할렐루야”를 외친다. 사람들은 탄성을 지르며 로이의 할렐루야를 복창한다.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저 곡마단의 막간 쇼 정도일 이 ‘거미 쇼’는 광적인 복음주의에 사로잡힌 노컴스티프 신자들(남부침례교와 오순절 교회)에게는 그야말로 신유와 기적으로 비쳐 열렬한 호응을 이끌어낸다. 로이의 포퍼먼스에 ‘꽂힌’ 고아 소녀 헬렌은 그 자리에서 로이와의 결혼을 결심한다. 로이는 자신이 창안한 ‘거미 쇼’에 맛들였는지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헬렌과의 결혼 후에도 부흥회 약발이 떨어질 만하면 반복한다. 어느 날 결국
우리나라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 대비 0.6% 성장했다. 1분기 1.8% 성장률에 이어 2분기에도 한국은행의 5월 전망치(0.2%)를 훌쩍 넘어섰다.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은 1분기 3.8%에 이어 2분기 3.7%다. 이로써 올해 연간 3%대 성장률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한은은 오는 8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5월 전망치(2.6%)를 웃도는 3%대로 높여 잡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 경제의 1·2분기 분기 연속 깜짝 성장은 반도체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며 수출액이 급증한 덕분이다. 중동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올라 경기를 압박했는데, 전례 없는 반도체 수출 호조가 이를 상쇄하고도 성장률을 끌어올렸다. 2분기에는 민간소비도 0.4% 증가했다. 이것도 삼성전자가 반도체 초호황 성과를 나누겠다며 고객 구매액의 2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자 3조원 넘는 가전제품 소비가 일어난 영향이 컸다. 생산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의 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2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15.6% 급증했다. 1988년 1분기(18.0%) 이후 38년여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원자재 수입 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정
미국이 겪은 2차 세계대전 중 일본과의 태평양 전쟁 중에서도 참담하기로 가장 유명한 전투가 남태평양 과달카날 전투였다고 한다. 1942~1943년 사이 약 6개월간 남태평양 작은 섬 과달카날 섬과 그 주변 섬들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미군 7000여명과 일본군 약 2만명이 전사했다. 일본군의 피해가 더 ‘악몽적’이었음에도 미국은 자신들이 입은 피해만 악몽처럼 기억하고 있는 전투다. 본래 남의 피해에는 둔감하고 나의 피해는 뼈에 사무친 법이다. 영화 ‘악마는 사라지지 않는다’의 주인공 윌러드도 이 전투에 참여해서 ‘지옥과 악마’를 제대로 경험한다. 일본군이 미군 중사를 산 채로 가죽을 벗겨 십자가에 매달아 놓은 끔찍한 현장도 목격한다. 일본군만 악마가 아니라 일본군과 마찬가지로 악마가 돼 일본군을 도륙하는 자신의 동료 미군의 모습도 생생히 목격한다. 과달카날 전투 전사자 7000여명에 포함되지 않고 용케 살아남은 윌러드는 ‘나라 잃은 표정’으로 귀향한다. 귀향길에 오하이오주州 어느 허름한 식당에서 일하는 샬롯을 우연히 목격한다. 한 노숙인이 식당에 구걸하기 위해 들어온다. 식당 주인은 매몰차게 노인을 내쫓는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샬롯은 주인 몰래 신문지에 먹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6일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 올렸다. 2023년 1월 이후 3년 6개월 만의 인상이다. 본격적인 통화 긴축 시대로의 진입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이로써 미국(연 3.50∼3.75%)과의 정책금리 격차는 1.25%포인트에서 1.00%포인트로 좁혀졌다. 물가와 환율 관리, 외국인 투자 유인에는 긍정적 영향이 기대된다. 반면 경제성장과 기업 투자, 내수에는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은이 3년 6개월 만에 긴축으로 통화정책을 선회한 것은 물가안정이 절실한 상황인데 경제 성장세가 개선된다고 판단해서다. 중동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고유가가 물가 를 압박하고 수도권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가 가세하며 금융 불안 우려가 커졌다. 이와 달리 경기는 글로벌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수출 호조로 회복세가 뚜렷해지며 부양 필요성이 줄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2월 2.0%에서 중동전쟁 발발 이후 3월 2.2%, 4월 2.6%로 높아졌다. 특히 5월 3.1%, 6월 3.2%로 두달 연속 3%대를 기록하며 한은의 물가안정 목표치(2.0%)를 크게 웃돌았다. 원·달러 환율은 최근 SK하이닉스의 미국 주식예탁증서(A
민주주의가 유린당하고 있다. 민주제의 정당성이 위협받고 있다. 6·3지방선거를 앞두고 흥행몰이가 한창인 민주당 경선판에서다. 대한민국 제주가 발원이지만 제주만도 아니다. 대한민국 정치현실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현주소다. 근원은 ‘1인2표’라는 기막힌 술수에서 비롯됐다. 위성곤·오영훈·문대림 3인이 경합한 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이 문제의 현장이다. 오영훈 후보가 탈락하고 위성곤·문대림 두 후보간 결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판을 뒤흔든 의혹이 터졌다. ‘1인 2투표 유도’ 의혹이다. 민주당 광역단체장 경선은 권리당원 투표 50%, 일반 유권자 안심번호 ARS 투표 50%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치러졌다. 기본 원칙은 ‘1인 1표’다. 그런데 지난 13일 문대림 후보 측은 위성곤 후보 측 보좌진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권리당원이 아니라고 하면 1인 2투표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논란은 '도긴개긴'이었다. 14일 오후에는 문대림 후보 측 관계자 역시 “여론조사 전화를 받았을 때 권리당원이 아니라고 하면 투표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글을 남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위성곤 후보 측 보좌진과 문대림 후보 측 관계자 모두
1994년 12월 초의 일이다. 중앙언론사에 재직하며 제주에서 주재기자 신분으로 활동하던 때였다. 그 시절 사무실에 묘한 편지가 배송됐다. 수신인만 적혀 있을 뿐 발송인 이름은 없었다. 내용은 현직 신구범 지사를 겨냥한 제보였다. 그해 구좌읍 이장단협의회의 동남아 여행이 시빗거리였다. “현직 신 지사가 이장단협의회 회장인 신모 이장에게 일화 30만엔을 줘 선거를 앞두고 그를 매수했다”는 내용의 제보가 투서 형식으로 담겨 있었다. 한 곳만이 아니라 여러 언론사로 그런 내용의 편지가 배달됐다. 그 다음해 첫 민선 1기 6·27지방선거가 예고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다. 확인을 했지만 신 지사 측의 답변은 “이장단이 해외시찰을 한다고 할아버지 뻘 친족인 신 이장이 도와달라기에 공금을 지원할 순 없어서 과거 일본 방문 중 친족회에서 ‘활동비나 보태라’며 받은 일본 돈을 개인적으로 드렸다”는 것이었다. 당시 예산엔 도지사의 ‘재량사업비’가 있었지만 그는 예산을 쓰지 않았다. 스스로 사비로 처리했다. 그것도 나중 예기치 않던 구좌읍 관내 교통사고로 여행일정이 취소되자 보탰던 여행경비는 돌려받았다. 더 사안을 확인해보니 그 익명의 투서는 언론사만이 아니라 검찰, 경찰, 행
우리나라는 참 이상한 나라다. 5개월여 전인 지난해 12월3일 느닷없이 계엄이 선포됐다. 계엄과 쿠테타가 간헐적으로 등장하던 대한민국의 과거도 아니고, 그것도 45년 전이 마지막이었던 기억인데도 다시 등장한 것부터 이상했다. 남미와 아프리카도 아니고, 이미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상했다. 그런데 그 계엄은 당일 밤 10시23분 선포돼 다음날 새벽 1시1분에 국회의원들의 결의로 해제 의결됐다. 2시간 38분만에 무효가 된 계엄령이었다. 이건 이상하다기 보단 좀 놀랍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이상함의 연속이다. 계엄이 무효가 되고 현직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불려 다녔지만 그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은 그동안 공식적 사과는 한 적이 없다. 거꾸로 ‘내란몰이’라며 야당(이제는 야당이 아니다)과 국민 대다수를 오히려 겁박했다. 일부 기독교와 극우 세력은 지난 4월4일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만장일치 결정으로 대통령직 파면결정이 난 이후에도 여전히 ‘탄핵 무효’를 외치고 있다. 그런데 그 집회현장엔 태극기·성조기와 더불어 이스라엘 국기까지 휘날린다. 어느 나라 국민인지 참 이상하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탄핵반대’를 외치며 그렇게
고교시절의 일이다. 40년 전이다. 그날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선생님의 얼굴은 퍽이나 상기돼 있었다. 고전을 가르치는 선생님은 온화한 분이었다. 늘 학생들을 따뜻한 말로 대했다. 화내거나 꾸짖는 법이 없었다. 그날 선생님은 교실로 들어서자마자 칠판에 백묵으로 한글자 한글자를 채워갔다. ‘가운데 중(中)’. 칠판을 가득메운 그 글자는 어떤 글자는 크게, 어느 글자는 작게, 그리고 어떤 글자는 비뚤어지게, 또 어떤 글자는 좌우 균형이 안맞게 ···. 그런 식이었다. 선생님은 그렇게 5분이 넘도록 칠판 전체를 빼곡하게 그 글자로 메꿨다. 그리고 이어지는 질문. “여러분 여기에 쓰인 가운데 중(中) 글자 중에서 어느 게 진짜 가운데 중(中)인가요?” 잠시 침묵이 흐르고 난 뒤 하나 둘 손을 들었다. 각기 모양과 균형, 칠판에 적힌 위치 등을 근거로 ‘진짜 가운데 중(中)은 이겁니다’라고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러나 선생님이 내놓은 의외의 답. “여러분! 정확하게 자로 잰 듯 꼭 들어맞는 중(中)이란 글자는 여기에 없습니다. 중립이란 그런 기계적 잣대가 아닙니다.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칩니다.” 한동안 멍했다.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법을 지키게 하는 사람들이 법을 어긴다면 시민들은 누구를 믿어야 할까. 최근 제주에서는 경찰과 해양경찰이 잇따라 법을 위반해 적발되는 일이 발생했다. 불과 한 달여 사이 드러난 사건들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법 집행기관의 공직기강을 다시 돌아보게 한다. 가장 최근인 지난 29일 제주경찰청 소속 40대 행정관이 제주시 조천읍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정지 수준으로 알려졌다. 당시 제주경찰은 도내에서 음주·약물운전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었다.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조직 내부에서 음주운전 적발자가 나온 셈이다. 그보다 앞선 지난달 20일에는 제주시 한림항 인근에서 현직 해양경찰관이 허가 없이 바다에 들어가 문어를 잡다 동료 해경에게 적발됐다. 해당 수역은 해양레저 활동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곳이지만 이 해경은 허가 없이 입수해 갈고리로 문어를 포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과태료 처분을 받고 감찰 대상이 됐다. 이 같은 사례는 처음이 아니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범죄 혐의로 기소돼 징계 절차를 밟은 제주경찰청 소속 경찰관은 모두 41명이다. 이 가운데 음주운전이 7명으로 가장 많았고, 뇌물수수와 직
민선 9기 위성곤 제주도정이 출범한 지 한 달이 됐다. 새로운 도정은 늘 기대를 안고 시작한다. 첫 한 달은 앞으로 4년의 방향을 보여주는 시간이다. 위성곤 지사 역시 취임과 동시에 '도민과 함께! 미래를 만나는 제주'를 내걸고 민생경제 회복과 행정 혁신을 약속했다. 한 달 동안의 행보만 놓고 보면 분주했다. 지난 1일 취임한 위 지사는 첫 행정명령으로 '민생경제 상황실' 설치를 지시했다.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경제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후 실국별 업무보고를 받으며 AI 산업 육성, 기후경제, 민생경제 회복 등 핵심 정책을 점검했다. 10일에는 민생경제 상황실이 본격 가동됐다. 카드 매출과 관광객, 소비지표 등을 분석해 지역경제를 상시 관리하겠다는 취지였다. 같은 날 2차 추가경정예산도 편성하며 민생 지원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11일에는 첫 민선9기 타운홀미팅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위 지사는 제2공항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성산읍 주민들의 토지담보인정비율(LTV) 제한 문제를 언급하며 특별보증 지원 검토와 민원창구 설치를 약속했다. 이어 공직기강 특별감찰을 실시하고, 행정시장 공개모집과 조직개편을 추진했다. 지난 22일
"제주를 대한민국 관광의 관문으로 만들겠습니다." 제주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과 부산 등 다른 지역까지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해 대한민국 전체 관광시장 규모를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위성곤 제주지사는 지난 18일 제주를 방문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이 같은 내용을 직접 건의했다. 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제주를 대한민국 관광의 관문으로 만들고 외국인 체류기간을 늘려 국가 전체 관광 소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장을 취재해 온 기자의 눈에는 한 가지 의문이 먼저 떠오른다. 과연 지금 제주가 더 넓은 문을 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지난 21일 오후 7시께에는 제주시 노형동 한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던 미등록 중국인 두 명이 말다툼 끝에 서로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30대 남성이 먼저 흉기를 휘둘렀고, 50대 남성이 맞대응하면서 두 사람 모두 다쳤다. 결국 두 사람 모두 긴급체포됐고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지난 4월 서귀포에서 밀입국한 것으로 추정되는 30대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지난해 10월 강제출국된 뒤 올해 3월 일반 선박을 타고 서귀포 해안으로 다시 입국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됐다.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선언했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을 담았다. 새로운 나라의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그러나 같은 시기 제주에서는 헌법이 존재하지 않았다.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로 민간인 6명이 숨진 사건을 시작으로 제주 사회는 극심한 탄압과 갈등에 휩싸였고, 1948년 4월 3일 무장봉기가 발생하면서 비극은 본격화됐다. 이후 5·10 단독선거를 둘러싼 충돌과 진압이 이어졌고, 헌법이 공포된 7월에도 주민들은 체포되고 고문당했으며 목숨을 잃고 있었다.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은 분명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지키겠다고 선언했지만, 제주도민에게 그 헌법은 너무 멀리 있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초대 대통령 이승만 정부가 출범했다. 이후 제주4·3은 단순한 지역의 무력 충돌이 아니라 국가의 정통성에 도전하는 사건으로 규정됐고, 진압은 한층 강경해졌다. 10월 11일 제주도경비사령부가 설치됐고, 10월 17일 국방경비대 제9연대장 송요찬은 해안선에서 5㎞ 이상 떨어진 중산간 지역을 통행하는 사람을 모두 '폭도'로 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20년이다. 2006년 7월1일 출범한 특별자치도 제주는 대한민국의 제주를 향한 집념의 깃발이다. 그 이면엔 대한민국의 예인선이 되기를 바라는 '제주개발'의 성장사가 있다. 1991년 말 제주개발특별법이란 외피를 걸친 제주호의 항해가 시작된 지도 어언 35년이다. 법과 제도, 구조와 내용으로 제주를 만들어간 변천사를 이제 되짚어본다. 제주개발특별법 탄생에 관여했던 김승석 변호사가 그 일련의 역사를 정리한다. 중단없는 제주의 새로운 전진을 새 연재에서 모색해본다. / 편집자 주 2002년 4월1일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시행됐다. 이 법에서 ‘국제자유도시’라 함은 사람ㆍ상품ㆍ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 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완화 및 국가적 지원의 특례가 실시되는 지역적 단위라고 정의하고 있다(법 제2조). 이 법 제1조(목적)에서 정한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종합적이며 기본적인 계획이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약칭함)이다.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종합계획’은 제주도의 화두가 됐다. 그 화두의 심장에 검을 꽂기 위해서 ‘종합계획’의 수립배경 및 성격, 추이 등을 톺아보는 일은 그 성과를 저울질하기 위한 선행 단계라 할 수 있겠다. 1994년 수립된 구(舊)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2001년 종료됨에 따라 세계화, 지식·정보화 등 21세기 국내외 환경변화를 수용하여 제주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계획이 필요하게 되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출범에 맞춰 2003년 2월 제1차(2002∼2011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는데, 2005년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4+1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2006년에 제1차 종합계획 중 보완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그 종기(終期)가 가까워지자 2011년 12월 제2차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이후 국내외 환경변화 및 도민의 정책수요를 반영하여 계획의 수정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15년 12월 추진성과를 중간 평가하고 이를 반영하여 제2차 종합계획 중 수정계획을 수립하였다. 제1, 2차 종합계획은 장기적인 목표와 방향성을 제시하는 미래 지향적 계획으로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1, 2차 종합계획의 각 비전과 전략 등을 요약하면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표1] 제1, 2차 종합계획 비전 · 전략 등 제2차 종합계획 중 수정계획 기간이 만료되고 국제자유도시 정책 추진 여건 변화 등 새로운 메가트랜드에 대응하는 전략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제3차(2022∼2031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표2] 제3차 종합계획 비전 · 목표 · 핵심사업 필자는 제1차 종합계획부터 제2차 수정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직, 간접적으로 관여한 바 없으므로 종합계획의 성과를 논평할 자격이 없다. 다만 1990년대 중반에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심의위원’으로 일한 적이 있어서 이후 수립된 종합계획에 관하여 관심을 갖고 있을 뿐이다. 이 글에서는, 제주연구원(JRI)이 2019년 11월 작성한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방향 설정연구」 논문에 실린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여론의 추이를 말하고 싶다. 제주연구원(JRI)이 제1, 2차 종합계획에 대한 의견과 향후 수립될 제3차 종합계획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도의원, 행정공무원, 대학교수, 언론인,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대상자의 응답자별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은 남성 64.4%, 여성 35.6%이고, 연령대는 20대 18.2%, 30대 18.2%, 40대 28.0%, 50대 40.2%, 60대 이상 5.3%이다. 소속 기관별로는 제주특별자치도의원 9.2%,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24.2%, 대학교 17.4%, 언론인 18.9%, 기타 연구소 등 13.6%, 시민단체 16.7%로 집계됐다. 설문조사의 요지는 ‘제1차 종합계획부터 제2차 수정계획까지 이 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통해 국가발전에 얼마만큼 이바지하고, 그리고 도민들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얼마나 기여했는가?’인데, 최고점 5점 기준으로 할 때 평균 2.88점으로 보통 이하로 나타났다. 이에 더하여, 위 연구논문에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출범 초기에 계획된 7대 선도 프로젝트 중의 하나인 제주공항 자유무역지대 조성사업, 쇼핑아울렛 조성사업 등은 추진되지 못하였고, 역외금융 등은 정부의 불허방침에 의해 착수도 못했다는 점, 복합형 국제자유도시 육성의 목표가 미완성되었다는 점, 제1차 종합계획은 국가계획인데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의 계획 등은 지방계획으로 변경되어 그 위상이 낮아졌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김승석은? = 제주불교신문 편집인이자 변호사다. 인터넷신문 <제주의소리> 발행인 겸 대표, 제주도 정무부지사를 역임했다. 저서로는 대한문학 제53호 신인문학상을 받은 '나 홀로 명상'(2009년, 불광출판) 수상집이 있다
▲ 제주의 신․구간과 관련된 이사 ☞ 신․구간이란 신간(新刊)과 구간(舊刊)을 아울러 이르는 말인데, 신구간(新舊間)은 제주도의 전통 풍습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24절기 중 대한 후 5일째부터 입춘 3일 전까지 약 7~8일 동안 이어지는 이사 풍습인데 대개 양력으로 1월 하순쯤이 된다. 제주의 풍습에는 1년에 딱 일주일 동안 신들이 하나도 없는 기간이 있는데 바로 '신구간'이라고 한다. 신구간의 공식명칭은 세관교승(歲官交承)이라고 하는데, 제주도는 전통적으로 1만8천의 신들이 존재하는 신들의 고향으로 불리고 있다. 그중에서도 부엌 신인 조왕신(조王神), 문의 신인 문전신(門前神), 땅을 다스리는 토신(土神)이 대표적인 신들이라 할 수 있는데 이들을 포함한 1만8천의 신들은 신구간이 되면 하늘로 올라가 옥황상제에게 지난 1년간 자신이 관장하였던 소관 업무를 보고하게 되고 자신의 공적에 따라 새로운 발령을 받는다고 한다. 그래서 이때는 지상에 내려와 인간사를 관장하던 신들이 한 해의 임무를 다하고 옥황상제에게 새해의 책임을 맡기 위해 하늘로 올라가 버린 신들의 부재 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기간에는 신들이 없으니 당연히 건축이나 이사, 면례 등 생활에 관계된 모든 일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다고 믿는 것마저. 심지어는 '동티'가 나지 않는다고 하여 집수리나 화장실을 고쳐도 무방하다고 여기고 있다. 제주도에서도 이사할 때 가장 먼저 옮기는 물건으로는 화롯불이나 체, 키, 솥단지, 이불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솥단지를 이사 갈 집에 들여놓으면 상대방이 이사 준비가 채 안 되었어도 이사를 끝난 셈이 되어 신구간이 지난 다음에 옮겨도 무방하다고 여기고 있다. ▲ 이사할 때 금기시하였던 물건들 ☞ 이사할 때 보통 비(빗자루)는 가지고 가지 않았는데, 비는 복을 쓸어낸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또 맷돌도 가져가지 않았는데, 이것은 곡식을 가는 기구이므로 곡식의 파괴는 곧 가난은 물론 복(福)까지 부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활 도구를 버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에 밤중에 몰래 들여다 놓기도 했다. 특히 이사할 때 그릇이나 거울 등을 깨뜨리는 것을 대단히 불길하게 생각했는데, 이것은 불길한 징조를 의미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 이사와 관련하여 행운과 복을 안겨주는 전통적인 방법 ☞ 이사를 하여서 붉은팥을 고물로 한 시루떡을 해서 이웃과 함께 먹었는데 귀신을 쫓는 의미 외에 동네에 인사를 겸한 인정의 나눔이라 할 수 있다. 지금도 이사를 하면 이웃에게 떡을 돌리는 습관이 있다. 또 부적(符籍)을 붙이거나 짚으로 만든 사람 모양인 제웅을 만들어서 대문에 매달기도 하는데, 이것은 집안에 불길한 기운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의식이라 볼 수 있다. 또 이사 가는 집으로 돈이나 곡식, 천 등을 들고 들어가기도 하는데 이것은 장차 새집에 재물이 많이 들어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밖에 이사하는 당일 이사 가는 집의 대문, 부엌, 마당, 방, 곳간, 화장실, 우물 등에 쌀, 보리, 밀, 콩, 팥 등을 함께 볶아서 뿌리기도 하는데 잡귀를 쫓아내는 의미뿐만 아니라 한 해의 풍년을 기원하는 뜻도 들어 있다. ▲ 이사할 때 소금이나 팥 외에 귀신을 쫓아냈던 방법 ☞ 장롱 아래 붉은색으로 임금 왕(“王”) 자를 써서 붙여 놓는 방법인데, 이것은 귀신이 가장 무서워한다는 붉은 색을 쓴 것이고, 한자로 임금 “王”자의 의미는 높은 권력을 뜻하므로 귀신이 겁을 먹고 이사하는 집으로 따라서 오지 못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또 홍두깨를 이사한 집의 큰방에다 가져다 놓기도 하는데 사실 홍두깨는 몽둥이 모양과 비슷하다. 그래서 커다란 홍두깨를 보고 귀신이 집안으로 침입하였다가 기겁을 하고 도망갈 것이라는 믿음에서 비롯된 일종의 부적과 같은 대상으로 삼은 것이라 본다. <다음편으로 이어집니다.> ☞ 신영대는? = 대한풍수연구학회 편집위원장, 한국역술인협회 공인 역학연구원이다. 중문학 박사와 풍수학자로서 ‘제주의 오름과 풍수’, ‘명리학원리대전’, ‘풍수지리학 원리’, ‘전원시인 도연명 시선', ‘흰 구름 벗을 삼아 읽어보는 당시선’ 등 다수의 저서를 냈다. '한라산 총서'의 구비전승·지명·풍수 분야와 ‘세계자연유산지구 마을일지 보고서’ 중 풍수 분야 공동 집필자로도 참여한 바 있다. 또 제주도 각 마을 '향토지' 풍수 부문에 공동 집필자로 참여하고 있다. 현재 제주관광대 관광중국어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1978년 6월 2일 대통령 박정희는 제주시 애월읍 상귀리 항파두리에서 열린 항몽유적지 기념비 제막식에 참석했다. 당시는 몰랐지만, 결과적으로 그게 박정희 대통령의 마지막 제주도 방문이 됐다. 그날 제주도민과 학생 등 2만여 명이 행사장에 모였다. 항몽유적지는 고려 시대 몽골에 항쟁한 삼별초의 마지막 보루였던 곳으로, 1997년 4월 18일 사적 제396호로 지정됐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던 나도 그날 행사장에 일찍 가서 대통령 일행을 기다렸다. 20분 정도 흘렀을까? 약 30m 앞에 승용차가 멈추더니 대통령이 내렸다. 대통령은 기다리던 도민들과 악수하면서 행사장 안으로 들어오셨다. TV에서 보던 대로 작은 키에 얼굴이 까무잡잡했다. 당시 60세였던 대통령은 특유의 옅은 미소를 띤 채 나랑도 스치듯 악수하며 지나갔다. 나는 또래보다 키가 작아 행사장 맨 앞에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과 악수할 기회가 있었던 거다. 나는 얼른 대통령님 손을 꽉 잡으며 그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다. 사실 그날 난, 그에게 하고픈 말이 있어서였다. 4년이나 지난 일이지만, 그때서라도 위로하고 싶었다. “늦긴 했지만 이제라도, 영부인님 일은 참! 안 되셨습니다. 힘내십시오!” 한 마디 위로라도 드리고 싶었다. 하지만 대통령은 인파 속에 묻힌 채 행사장으로 들어가 버렸다. 초등학교 6학년 때였나? 운동장에서 공 차며 놀다가 갑자기 교무실 쪽에서 하늘이 무너진 듯 탄식하는 소리가 들려 뛰어 가봤다. 몇몇 여선생님들은 울고 계셨고 교감 선생님은 바닥에 주저앉아 정신을 못 차리신 듯 보였다. 화면에선 하얀 한복을 입은 육영수 여사가 피 흘리며 들려 나가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었다. 나는 어릴 때부터 박정희 대통령 얘기를 엄청 많이 들으면서 자랐다. 귀 생김새가 나와 비슷하고, 키가 나보다 작아 그에 대한 인상은 친근한 편이었다. 하지만 이후, 박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평가가 가혹하게 찢겨 극단적으로 갈라지면서 내 생각이 널뛰듯 흔들리기도 했다. 미악산 아래까지 다 감귤나무 심어라! 자라면서 가장 많이 들은 얘기는 주로 감귤과 관광단지 개발에 관한 이야기다. 우리 동네 어른들은 “박정희 대통령이 헬기를 타고 서귀포 정방폭포부터 대포 주상절리, 색달해수욕장 등을 보고 그 해안 경관에 감탄한 나머지, 당장 중문관광단지 건설을 지시했다.”더라, “서귀포시 동홍동 미악산 아래까지 감귤나무를 심을 수 있을 수 있는 땅이면 다 감귤나무를 심어라, 제주도는 온난한 지역인 만큼 식량 증산보다 감귤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라.”라는 특별 지시를 내렸다더라, 같은 그럴듯한 이야기를 진지하게 주고받던 시절이다. 잘 알려진 대로 박정희 모델은 정부가 시장을 대신해 투자와 경제발전을 주도 하는 방식이다. 개발 정책의 형성·집행·점검 조정 모든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정부가 주도했다. 당시 경제정책은 빈곤 탈출, 개발과 성장, 산업화, 수출주도형으로 축약된다. 이 같은 경제정책으로 한국경제의 양적 팽창, 산업화 기반 조성, 절대적 빈곤 탈출 같은 성과가 나타났다. 박정희=산업화라는 등식이 성립됐던 지점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5.16 직후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시절부터 이상할 정도로 제주도에 관심이 많았다. 그가 남다른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오늘날 제주 경제 기반을 닦아놓았다는 사실은 누가 뭐래도 명백하다. 하지만 그가 왜? 하필 제주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았는지에 대한 명쾌한 설명은 흐릿하다. 다만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시절부터 대통령 재임 18년 동안 총 25회 제주도 방문을 돌이켜보면 제주에 와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어렴풋이 알 수 있다. 연두순시와 방문이 제일 많고 선일 포도당 준공식, 화순 화력발전소 준공식, 항몽순의비 제막식 같은 행사 참여와 연휴 때 휴양차 가족들과 방문도 꽤 있다. 연초 연두순시 때 내린 지시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불시에 혹은 수시로 점검하기 위해서거나, 혹은 그 과정에서 생긴 민원이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해 제주도청이나 도민이 볼 때 불쑥, 혹은 돌연 제주를 다녀가기도 했다. 1970년에는 한 해 네 번이나 제주를 방문했었다. 1970년 1월 23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가족과 함께 휴양차 제주를 방문했다. 다음날 서귀포에서 하룻밤을 묵은 육영수 여사는 당시 제주도 지사인 권용식 지사 부인과 함께 제주시로 오면서 권 지사 부인으로부터 우회도로 도로포장을 대통령께 건의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로부터 25일 후 내무, 건설, 문교, 농림 장관 등을 대동한 박 전 대통령은 제주에 내려와 우회도로 포장 공사를 내년(1971년)까지 매듭지으라고 특별지시하고 올라갔다. <다음편으로 이어집니다.> ☞진관훈은? =서귀포 출생, 동국대 경제학 박사(1999), 공주대 사회복지학 박사(2011).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특보를 역임하고, 제주테크노파크 수석연구원을 지냈다. 제주문화유산연구원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제주지식산업센터 센터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저서로는 『근대제주의 경제변동』(2004), 『오달진 근대제주』(2019), 『오달진 제주, 민요로 흐르다』(2021), 『제주의 화전생활사』(2022) 등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20년이다. 2006년 7월1일 출범한 특별자치도 제주는 대한민국의 제주를 향한 집념의 깃발이다. 그 이면엔 대한민국의 예인선이 되기를 바라는 '제주개발'의 성장사가 있다. 1991년 말 제주개발특별법이란 외피를 걸친 제주호의 항해가 시작된 지도 어언 35년이다. 법과 제도, 구조와 내용으로 제주를 만들어간 변천사를 이제 되짚어본다. 제주개발특별법 탄생에 관여했던 김승석 변호사가 그 일련의 역사를 정리한다. 중단없는 제주의 새로운 전진을 새 연재에서 모색해본다. / 편집자 주 '제주특별법의 제정이유’에 명시된 바와 같이 헌법과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일반적 자치조직·자치재정권 등을 초월한 높은 단계의 자치권이 보장된 선진적인 지방분권모델을 구축하는 일은 국제자유도시로 조성·발전시키려는데 있고, 이에 대한 중앙정부의 의지와 결단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적용되고 있는 각종 법령상 행정규제를 폭넓게 완화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점진적 제도 개선이라 할 수 있다. 중앙행정권한의 이양은 국무총리실에 설치된 제주지원위원회(제주특별법 제17조)가 전담하여 주관하여 왔다. 제주도에서 자체 발굴, 확정한 이양의 대상을 도의회의 동의(재적의원 ⅔)를 받아 제주지원위원회에 제출하면 중앙행정기관의 협의를 거친 뒤 제주지원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결정, 추진하는 방식이다(제주특별법 제12조).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중앙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1,062건의 권한 및 각종 특례를 제주특별법에서 직접 수권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 골자(骨子)는 기초자치단체의 폐지와 단일 광역자치단체로 개편, 고도의 자치권 부여, 감사위원회 및 자치경찰단의 전국 최초 신설, 특별행정기관(7개)이관, No Viza 입국 확대, 국제고 설립 허용 등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기간 2007년 8월3일~2019년 12월10일) 5차례의 제도개선을 통해 정부권한 3,598건의 특례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양하여 자치입법 형성권과 정책형성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크게 강화하였다. 중앙행정권한의 이양(移讓)은 특별자치도 15년(2006년 7월~2021년 6월) 동안 합계 4,660건(=1062+3598)으로 집계됐다. 제주특별법상 권한이양 방식은 ① 협의의 권한이양, ② 사무이양, ③ 조례특례 이양, ④ 법적특례 이양, ⑤ 특례 창설 형(型)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 제①유형은 “일반법인 □□□법 제○○조 규정에 따른 △△△장관의 권한은 제주특별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예: 제주특별법 제240조).”이다. 이를 ‘포지티브 방식’이라 한다. 위 [표]에 나타난 권한 이양 중, 1,568건은 제①유형으로 전체의 30.2%에 달한다. 그런데 제주특별법 ‘제240조(관광숙박업의 등급 지정에 관한 특례) ① 「관광진흥법」 제1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라는 개별 조문이 개정되거나 삭제될 경우에는 도지사의 권한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이러한 태생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첨단산업 분야 규제는 기존 포지티브 방식을 바꿔 글로벌 스탠더드(국제표준)에 맞게 네거티브 방식(negative list system)으로 제주특별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제②유형은 “시행령(대통령령, 총리령 또는 부령)에서 정한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정한다(예: 제주특별법 제121조).”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양된 권한 및 특례 4,660건 가운데, 48.3%에 달하는 2,506건은 여기에 포함된다. 이 방식은 법률유보의 원칙 또는 법령우위의 원칙에 의해 제주의 특유 환경이나 특성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는데(자기결정권) 한계가 있어서 전국 일반자치단체와 유사한 조례를 제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있다. • 제③유형은 지방분권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으로서 ‘일반법인 □□□법에 불구하고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정한다(예: 제주특별법 제44조).’이다. 권한 및 특례 이양 4,660건 가운데, 2.0%에 달하는 104건은 ‘조례특례’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 형식은 일반법의 규정을 배제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치조례로서 특정 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자치도의 성격에 가장 적합한 권한이향의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제주특별법 제123조(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에 근거하여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를 제정하여 일부 세목에 대해서 세금을 전부 부과하지 않을 수도 있고 다른 세목에 대해서는 표준세율의 2배까지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세입법권을 법률적 수준까지 확대하여 자치재정권을 강화하였다고 보여 진다. . • 제④유형은 일반법의 규정을 배제하고 제주특별법에 특례를 직접 규정한 경우로서 제주특별법 ‘제120조(제주특별자치도세) ① 도지사는 지방세법 제8조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도세와 시·군세의 세목을 제주특별자치도세의 세목으로 부과·징수한다.’라는 규정을 예시할 수 있겠다. 권한 및 특례 이양 4,660건 가운데, 3.6%에 달하는 189건은 ‘법적특례’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제④유형은 입법형성권의 측면에서 볼 때 제③유형에 비해 자기결정권이 뒤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 제⑤유형은 일반법에 없는 법규사항을 제주특별법에 규정하여 제주자치도에만 특정 권한을 수권하는 형식이다. 권한 및 특례 이양 4,660건 가운데, 15.8%에 달하는 822건은 ‘특례 창설유형’으로 엄격히 따지면 일반법에 존재하지 않은 법규사항이므로 중앙행정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양한다고 볼 수 없다. 국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없는 지방분권의 강화 또는 주민참여의 강화를 위한 자치제도, 그리고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규제완화 또는 산업진흥을 위한 산업 관련 특례(예, 제주특별법 제162조 투자진흥지구)를 제주특별법을 통해 직접 수권하는 형식이다. 이런 유형의 입법 사례로는 ‘새만금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서 찾아볼 수 있겠다. <다음편으로 이어집니다.> ☞김승석은? = 제주불교신문 편집인이자 변호사다. 인터넷신문 <제주의 소리> 발행인 겸 대표, 제주도 정무부지사를 역임했다. 저서로는 대한문학 제53호 신인문학상을 받은 '나 홀로 명상'(2009년, 불광출판) 수상집이 있다
고광표 작가의 '돌하르방이 전하는 말'은 제주의 상징이자 제주문화의 대표인 돌하르방을 주인공으로 내세웁니다. 석상 '돌하르방'을 통해 '오늘 하루의 단상(斷想)'을 전합니다. 쉼 없이 달려가는 일상이지만 잠시나마 생각에 잠기는 순간이기를 원합니다. 매주 1~2회에 걸쳐 얼굴을 달리하는 돌하르방은 무슨 말을 할까요? 독자 여러분의 성원을 기다립니다./ 편집자 주 세상은 아직 살만하네요. 그렇지 않나요 (세상은 아직 살만허우다양. 경 안 허우꽈) There is still plenty of goodness left in this world. ☞ 고광표는? = 제주제일고, 홍익대 건축학과를 나와 미국 시라큐스대 건축대학원과 이탈리아 플로렌스(Pre-Arch)에서 도시/건축디자인을 전공했다. 건축, 설치미술, 회화, 조각, 공공시설디자인, 전시기획 등 다양한 분야로 활동하는 건축가이며 예술가다. 그의 작업들은 우리가 생활에서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감정에 익숙한 ‘무의식과 의식’ 그리고 ‘Shame and Guilt’ 등 현 시대적인 사회의 표현과 감정의 본질을 전달하려 하고 있다.
고광표 작가의 '돌하르방이 전하는 말'은 제주의 상징이자 제주문화의 대표인 돌하르방을 주인공으로 내세웁니다. 석상 '돌하르방'을 통해 '오늘 하루의 단상(斷想)'을 전합니다. 쉼 없이 달려가는 일상이지만 잠시나마 생각에 잠기는 순간이기를 원합니다. 매주 1~2회에 걸쳐 얼굴을 달리하는 돌하르방은 무슨 말을 할까요? 독자 여러분의 성원을 기다립니다./ 편집자 주 당신 나도 처음 보지만, 웃는 모습이 참 좋네요. (이녁 나도 처음 보지만, 웃는 모습이 하영 좋수다양) it's my first time meeting you, but I really love your smile. ☞ 고광표는? = 제주제일고, 홍익대 건축학과를 나와 미국 시라큐스대 건축대학원과 이탈리아 플로렌스(Pre-Arch)에서 도시/건축디자인을 전공했다. 건축, 설치미술, 회화, 조각, 공공시설디자인, 전시기획 등 다양한 분야로 활동하는 건축가이며 예술가다. 그의 작업들은 우리가 생활에서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감정에 익숙한 ‘무의식과 의식’ 그리고 ‘Shame and Guilt’ 등 현 시대적인 사회의 표현과 감정의 본질을 전달하려 하고 있다.
고광표 작가의 '돌하르방이 전하는 말'은 제주의 상징이자 제주문화의 대표인 돌하르방을 주인공으로 내세웁니다. 석상 '돌하르방'을 통해 '오늘 하루의 단상(斷想)'을 전합니다. 쉼 없이 달려가는 일상이지만 잠시나마 생각에 잠기는 순간이기를 원합니다. 매주 1~2회에 걸쳐 얼굴을 달리하는 돌하르방은 무슨 말을 할까요? 독자 여러분의 성원을 기다립니다./ 편집자 주 누게가 나 보는 걸 고치 봐줄 수 이시쿠과 (누가 내가 보는 것을 같이 볼수 있나요) Who can share this vision with me ☞ 고광표는? = 제주제일고, 홍익대 건축학과를 나와 미국 시라큐스대 건축대학원과 이탈리아 플로렌스(Pre-Arch)에서 도시/건축디자인을 전공했다. 건축, 설치미술, 회화, 조각, 공공시설디자인, 전시기획 등 다양한 분야로 활동하는 건축가이며 예술가다. 그의 작업들은 우리가 생활에서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감정에 익숙한 ‘무의식과 의식’ 그리고 ‘Shame and Guilt’ 등 현 시대적인 사회의 표현과 감정의 본질을 전달하려 하고 있다.
고광표 작가의 '돌하르방이 전하는 말'은 제주의 상징이자 제주문화의 대표인 돌하르방을 주인공으로 내세웁니다. 석상 '돌하르방'을 통해 '오늘 하루의 단상(斷想)'을 전합니다. 쉼 없이 달려가는 일상이지만 잠시나마 생각에 잠기는 순간이기를 원합니다. 매주 1~2회에 걸쳐 얼굴을 달리하는 돌하르방은 무슨 말을 할까요? 독자 여러분의 성원을 기다립니다./ 편집자 주 가만히 앉앙 보기만 헐거냐 (가만히 앉아 보기만 할 거니) We can't just stand by and watch, can we ☞ 고광표는? = 제주제일고, 홍익대 건축학과를 나와 미국 시라큐스대 건축대학원과 이탈리아 플로렌스(Pre-Arch)에서 도시/건축디자인을 전공했다. 건축, 설치미술, 회화, 조각, 공공시설디자인, 전시기획 등 다양한 분야로 활동하는 건축가이며 예술가다. 그의 작업들은 우리가 생활에서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감정에 익숙한 ‘무의식과 의식’ 그리고 ‘Shame and Guilt’ 등 현 시대적인 사회의 표현과 감정의 본질을 전달하려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