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이 제주혁신성장센터를 방문해 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해있는 기업인들을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한 권한대행은 3일 제주혁신성장센터에서 "지방에 대한 (권한)이양, 규제개혁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기업 경쟁력을 크게 강화할 수 있는 것"이라며 "기업들이 지방에 와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규제 개혁과 관련해 "과거에는 중앙부처에서 규제 관련 문서를 보내면 제주도에서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 된다'고 답이 오는 게 현실이었다"며 "그러나 현재는 7차례 법·제도를 개선해서 4700개 권한이 중앙부처에서 이양되고, 특례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의 완성형 모델로서 발전해 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은 지방 발전을 위한 주요 요소로 ▲ 일자리 ▲ 교육 ▲ 의료 ▲ 주거 ▲ 은퇴 후 생활 보장 등 5대 환경을 꼽았다. 한 권한대행은 또 "우리나라 전 지역이 제주도처럼 기업들이 지방에 와서 일하는 데 아무 불편이 없는 여건을 구성하는 모범이 되면 좋겠다"며 "중앙 정부에서도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 대행은 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미래모빌리티, 정보통신기술(ICT), 생명공학기술(BT) 등 첨단과학기술과 미래산업이 성장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총리실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한 대행에게 지방 소재 혁신기업 창업·투자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건의했다"고 전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애경그룹이 주력 계열사인 애경산업 매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룹 내 또 다른 핵심 계열사인 제주항공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룹의 유동성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애경산업 매각은 결국 재정난을 겪고 있는 제주항공을 살리기 위한 '구원 자금' 확보 차원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2일 애경산업에 따르면 애경그룹은 보유 중인 애경산업 지분 약 63%의 매각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내외 사모펀드들과 접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애경산업은 '2080' 치약과 '케라시스', 화장품 브랜드 '루나' 등으로 잘 알려진 생활·뷰티 전문기업이자 애경그룹의 모태 기업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매각 추진 배경에 애경그룹 전체의 유동성 압박이 깔려 있으며 그 핵심에는 제주항공의 재무 부담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제주항공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이어진 실적 부진에 더해 고금리와 환율 상승 등 복합적인 악재로 유동성 위기를 반복해왔다. 최근에는 무안공항 사고까지 겹치며 자본잠식 우려까지 제기되는 등 재무구조가 한층 더 취약해진 상황이다. 이런 문제로 모회사인 애경그룹의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항공은 지난해에도 유상증자와 항공기 리스 재조정 등을 통해 간신히 자금을 이어갔지만 고정비 부담과 항공 수요 회복 지연으로 여전히 적자 기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일본 노선을 중심으로 탑승률은 회복됐지만 환율 부담과 유류비 등 고정비용 요인이 수익성 회복을 가로막고 있다. 이에 따라 그룹 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가진 애경산업을 매각해 제주항공의 재무 리스크를 보완하는 자금원으로 삼으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힘을 얻고 있다. 시장에서는 애경산업의 대주주 지분 매각가가 6000억~7000억원 선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애경그룹은 해당 자금을 통해 그룹 차원의 부채 구조 조정과 함께 향후 제주항공 유상증자 또는 신규 투자 유치 기반을 마련할 가능성이 크다. 애경산업 관계자는 "지금은 다양한 재무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단계"라며 "매각이 확정된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미 직원들에게 공식적으로 매각 가능성을 언급하며 분위기 전환에 나선 상태다. 외국계 회계법인 관계자는 "항공업이 그룹 전체 현금 흐름을 크게 잠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애경산업 매각은 그룹 전체를 살리기 위한 고육지책일 수 있다"며 "결국 제주항공의 향후 운명도 이 자금 활용 방향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KBS제주방송총국이 제주4·3 77주년을 맞아 재일동포 청년의 시선을 통해 4·3의 의미를 조명하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선보인다. KBS제주방송총국은 특집 다큐멘터리 '경계인 미츠키'를 오는 3일 '제77주년 제주4·3 희생자 추념식 생중계'에 이어 오전 11시 KBS 1TV를 통해 전국에 방송한다고 2일 밝혔다. '경계인 미츠키'는 일본 오사카와 제주를 오가며 제주4·3의 진실을 마주하는 재일동포 4세의 성장기를 따라가는 다큐멘터리다. 주인공 미츠키는 재일동포 3세 어머니와 일본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 일본에서 자랐다. 중학교 시절 일본 공립학교에서 따돌림을 겪었던 그는 이후 한국계 국제학교로 전학해 한국어와 문화를 배우며 자신의 뿌리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게 된다. 현재는 제주대 간호학과에 재학 중이다. 제주4·3을 비롯한 한국 현대사에 관심을 갖고 있다. 다큐는 미츠키가 제주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돌아보며 4·3의 역사와 마주하고, 다시 오사카로 돌아가 재일제주인의 이주 역사와 4·3이 긴밀히 연결돼 있음을 깨닫는 과정을 담는다. 일본에서는 '자이니치', 한국에서는 일본 국적자로 구분되는 그의 삶은 경계인으로서의 고민과 마주한 현실을 드러낸다. 다큐의 내레이션은 드라마 '파친코'에서 재일조선인 '선자' 역으로 깊은 인상을 남겼던 배우 김민하가 맡아 몰입도를 높였다. KBS제주방송총국은 "이번 다큐를 통해 제주4·3이 오늘을 살아가는 청년의 정체성과 삶에 어떻게 닿아 있는지를 조명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 다큐는 '제77주년 제주4·3 희생자 추념식 생중계'에 이어 3일 오전 11시 KBS 1TV를 통해 전국에 방송된다. 재방송은 오는 6일 0시 20분 KBS 1TV에서 볼 수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올봄 제주를 방문한 수학여행단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관광협회는 지난달 제주를 찾은 수학여행단이 전년 같은달(1만6043명)보다 7962명 증가, 2만4005명으로 49.6%의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3일 밝혔다. 학교 수는 39개교가 늘어나 모두 108개교가 제주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와 도관광협회는 수학여행단 학교에 차량 임차비 또는 외부 안전요원 고용비를 일부 지원하거나 제주의 역사 유적지 2곳 이상 방문 시 기념품을 증정하고 있다. 또 도교육청에서는 학생을 대상으로 제주의 역사 문화 확산을 위해 4·3 유적지 등 방문 시 해설사를 지원하고 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수학여행단 대상 한라산 국립공원 방문을 하루 최대 200명까지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안심 수학여행 서비스’는 지난 2일 기준 280개교에서 신청해 전년(227개교)보다 2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와 관광협회는 도교육청과 협력해 올 초 수학여행단 유치에 총력을 기울였다. 올 2월부터 지난달까지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을 중심으로 모두 3차례에 걸쳐 9개 지역 교육청을 직접 방문해 제주 수학여행의 장점을 알리는 등 전국 순회 방문 홍보를 추진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공항 방위각 제공시설(로컬라이저)에 대한 구조적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정밀 분석이 본격화된다. 3일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제주를 포함해 무안, 광주, 여수, 포항경주, 김해, 사천 등 전국 7개 공항을 대상으로 방위각 제공시설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개선 사업이 시작된다. 이와 관련해 공사는 지난달 25일 한국강구조학회와 '제주공항 방위각 시설 구조물 정밀 분석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용역을 통해 제주공항 내 방위각 제공시설이 '파단 가능성'이 있는 구조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방위각 제공시설은 계기착륙시스템(ILS)의 핵심 요소로 항공기가 활주로 중심선에 정밀하게 접근하도록 유도하는 항행안전장비다.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22일 발표한 ‘공항 방위각 시설 등 안전 개선방안’의 일환이다. 항공기 이착륙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공항 내 항행안전시설의 기초 구조물 개선이 주요 목표다. 한국공항공사는 공항별로 항공정책, 토목, 환경, 건축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설계검증위원회'를 꾸려 실시설계 용역 결과를 검토하고,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 설계를 적용할 방침이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5월부터 순차적으로 공사를 시작해 연말까지 개선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국내외 설계 기준과 전문가 검증을 바탕으로 항공안전 신뢰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술집에서 시비 끝에 다른 손님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3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오후 9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노형동 한 거리에서 5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크게 다치게 하는 등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호프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A씨는 다른 테이블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다. 이후 A씨는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밖에 있던 B씨를 향해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인 B씨는 흉기에 찔린 채 도망치던 중 주변 시민들에 의해 제압된 A씨로부터 구조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해할 마음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흉기 등에 비춰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흉기를 사용했고, 그 결과 피해자는 상당 기간 의식이 없는 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었다"며 "게다가 피고인은 크게 다친 피해자를 뒤쫓아가 해를 가하려고도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 주취 폭력 등 전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지만 또다시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우발적이었던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직무복귀 여부를 오는 4일 결정한다. 헌재는 1일 취재진에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탄핵심판 선고는 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셈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법에 따라 헌재는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파면 결정을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한 때'라는 요건이 선례를 통해 정립됐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유지·해제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계엄법 등을 위반했는지 판단한다. 이후 더 이상 공직에서 직무집행을 하도록 허용할 수 없을 정도로 위법행위가 중대하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수준이라면 탄핵소추를 인용하고, 반대의 경우 기각한다. 국회의 탄핵소추가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면 각하할 수 있다. 헌재는 국민적 관심사를 고려해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헌재는 생중계를 허용했다. 국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겼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경고성'이었고 선포·유지·해제 과정에서 법률을 지켰으며 '정치인 체포'나 '의원 끌어내기' 등을 지시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11차례 변론을 열어 양쪽의 주장을 들었고 16명의 증인을 신문했다. 곽종근·여인형·이진우 전 사령관 등 군 지휘관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관여자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국무위원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지난 2월 25일 마지막 변론에서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계엄 선포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위헌 행위"라며 재판관들에게 "윤 대통령을 파면해 헌법 수호의 의지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제왕적 거대 야당의 폭주가 대한민국 존립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함께 나서 달라는 절박한 호소(였다)"라고 말했다. 헌재는 변론을 종결한 뒤 수시로 재판관 평의를 열어 사건을 검토해왔다. 법조계에서는 선고 시점을 놓고 여러 견해가 나왔다. 가장 빠른 시기를 점친 전망에서는 변론종결 이후 이르면 약 2주 뒤에 결정이 선고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반면 국민적 최대 관심사인 만큼 헌재가 신중히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에 따라 3월말 전후를 점치는 전망도 있었다. 그동안 여러 전망이 엇갈린 가운데 헌재는 한 달 넘게 장고를 거듭한 끝에 이날 선고일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제주도가 외국인 인재 유치 확대를 위한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되면서 관광과 뿌리산업 분야 유학생 유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2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진행 상황' 브리핑을 열고, 수요자 맞춤형 비자 제도 추진 현황을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광역형 비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산업 수요를 반영해 법무부와 지자체가 공동 설계하는 맞춤형 비자 제도다. 이날부터 내년까지 14개 광역 시·도에서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제주도는 전북, 전남과 함께 관광산업 및 뿌리산업(주조·용접 등 기초공정 산업) 관련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해당 분야 학과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유학비자(D-2) 발급 요건이 완화된다. 일부 지자체는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 확대 등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법무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각 지역 산업 특성과 인력 수요에 적합한 외국 인재를 유치하고, 지역 기반 이민정책의 핵심 모델로 광역형 비자를 육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날부터 '탑티어(Top-Tier) 비자' 제도도 본격 시행됐다. 세계 100위권 이내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세계적인 기업이나 연구기관에서 경력을 쌓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이 국내 기업에 고용돼 일정 수준 이상의 보수를 받을 경우 본인과 가족에게 자유로운 취업과 정주가 가능한 F-2 비자가 부여된다. 3년이 지나면 영주권 취득도 가능하다. 또 연간 근로소득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4배(약 2억원) 이상이면 학력이나 경력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탑티어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상반기 중 탑티어 비자 대상 산업을 로봇, 방위산업 등으로 확대하고, 향후 세계 200위권 대학 학사 졸업자까지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광역형 비자와 탑티어 비자 제도를 통해 지역 산업 수요에 맞는 외국 인재를 적극 유치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에 '만장일치 파면'을 촉구했다. 2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내란수괴 윤석열 신속파면 촉구 기자회견'에 발언자로 나선 위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1987년 국민이 군사독재에 항거해 쟁취한 민주주의로 탄생한 기관"이라며 "국가권력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라는 사명을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1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4일로 확정 발표한 데 따라 매일 헌재 앞에서 이어지던 회견을 광화문으로 옮겨 진행한 것이다. 이날 회견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을 대표해 마이크를 잡은 위 의원은 "헌재가 치욕의 역사를 쓰지 않으려면 반드시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그간 선고 지연으로 사회 혼란을 키워온 헌재가 만일 분열의 빌미가 되는 판결을 내린다면 역사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위 의원은 박노해 시인의 '그가 다시 돌아오면'을 낭독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 시는 탄핵이 기각될 경우 다시 도래할지도 모를 '독재의 그림자'를 상상하며 민주주의의 위기와 자유의 상실에 대한 경고를 담은 작품으로 알려졌다. 한편 위 의원은 지난 2월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이끌었다. 지난달에는 광화문 천막에서 11일간 단식 농성을 벌이며 헌재의 조속한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한 바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주도의회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앞두고 헌법재판소에 인용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도의원들은 2일 오후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민의 정의와 열망에 부응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111일 만이다. 의원들은 이날 회견에서 "국민들이 4개월 가까이 피눈물 흘리며 싸워온 항쟁 끝에 마침내 헌법재판소의 응답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이미 윤석열의 헌정 파괴와 내란 행위에 대한 국민의 심판은 끝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탄핵 선고는 윤석열 한 사람의 법적 책임을 가리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주권을 짓밟은 내란 세력을 청산하고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역사적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위헌적 계엄 시도를 온몸으로 막아낸 국민, 공포 속에서도 침묵하지 않았던 제주도민의 분노와 열망이 이제 헌법재판소의 공정한 판단만을 남겨두고 있다"며 "이제는 정의가 바로 설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원들은 특히 제주4·3의 역사적 의미를 언급하며 "4·3의 아픔을 간직한 이 땅에서 그 비극을 왜곡하고 폄훼하려는 반헌법적 세력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다시는 이런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헌정사에 남을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의 산업은 돌아가고 있지만 정작 시장은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관광 소비가 줄고 내수마저 위축되면서 제주 경제는 산업의 순환 고리를 잃어가는 구조적 위기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2월 제주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제주지역은 지난달 광공업 생산과 출하 모두 증가한 반면 유통 지표는 급감해 산업 간 불균형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같은 기간 제주지역 광공업 생산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8.6% 증가했고, 출하도 6.5% 늘었다. 생산 활동 자체는 확대된 모양새지만 대형소매점 판매는 18.3%나 급감하며 소비 시장은 정반대 흐름을 보였다. 생산이 늘어도 제품이 시장으로 흘러가지 않으면서 재고는 쌓이고 유통은 무너지는 구조다. 실제 재고 지수는 지난해보다 10.2% 증가했고, 특히 음료 품목의 재고는 181.3%나 폭증했다. 일시적인 계절 요인으로 보기 어려운 수준으로 시장에서 소비되지 못한 물량이 공장에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을 보여준다. 반면 식료품(-1.1%), 화학제품(-14.3%) 등 일부 품목은 재고가 줄어 업종 간 편중과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소비 위축은 품목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나타났다. 같은 달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76.6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8.3% 감소했다. 의류(-32.3%), 화장품(-21.5%), 음식료품(-18.7%), 가전제품(-14.6%) 등 주요 소비 품목 대부분이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단순한 도민 소비심리 위축만으로는 이 같은 감소폭을 설명하기 어렵다. 제주의 내수는 본질적으로 관광객 소비에 의존하는 구조인 만큼 관광 수요의 침체가 내수 소비 전반을 얼어붙게 만든 근본 원인으로 분석된다. 해외여행 회복세와 맞물려 제주 방문 관광객 수가 줄고, 체류일수 단축, 숙박·렌터카 등 관광 서비스 경쟁력 하락이 이어지면서 관광 기반 소비 자체가 급속도로 축소되고 있다. 의류, 화장품, 음식료품 등 큰 폭으로 감소한 품목은 모두 관광 소비 비중이 높은 상품군이기도 하다. 결국 생산은 이뤄지는데 이를 소비할 시장이 실종된 상태다. 이는 특정 품목에만 출하가 집중되고, 재고가 쌓이는 현재의 산업 지표와 맞물려 제주 산업이 순환 고리를 상실하고 있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수치상으로는 생산과 출하가 반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장이 그 물량을 흡수하지 못한다면 이는 성장의 지표가 아니라 왜곡의 신호로 읽힌다. 산업의 두 축인 '관광'과 '내수'가 동시에 흔들리는 지금 이 흐름이 일시적인 변동이 아니라 구조적 위기의 시작일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큰 우려가 제기된다. 통계청 제주사무소 관계자는 "현재 소비 지출이 사실상 멈추면서 산업 전반에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며 "관광과 내수, 두 수요 축이 동시에 회복되지 않는다면 생산 증가 역시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며 "지금 시점에서는 단순한 생산 확대보다 생산된 물량이 실제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는 시장 환경을 되살리는 일이 더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많은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해양경찰 지휘부가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2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는 최근 여인태 전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구금·비용 보상금으로 725만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무죄 확정 피고인이 구금이나 재판으로 생긴 손해를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여 전 청장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직후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44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다른 해경 지휘부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하급심에 이어 대법원은 2023년 11월 "승객들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고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조치가 가능했는데도 하지 못한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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