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제주에서 딥페이크(허위 영상물) 성범죄로 8명이 검거된 것으로 집계됐다. 대다수가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제주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로 검거된 피의자는 전체 8명이다. 이들은 모두 송치된 상태다. 이 중 5명이 10대 청소년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 5월엔 도내 한 국제학교에서 여학생 11명의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해 공유한 10대 남학생 4명이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또래 여학생 11명의 얼굴 사진을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과 합성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8월부터 딥페이크 성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며 "허위 영상물을 발견하거나 피해를 당한 경우 적극 신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심야에 금은방을 턴 10대·20대 관광객 3명이 범행 2시간 30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13일 특수 절도 혐의로 20대 A씨와 10대 B·C군 3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이날 오전 2시 10분 제주시 일도동 한 금은방으로 이동해 돌로 유리 출입문을 깨고 들어가 순식간에 순금 팔찌 등 시가 6000만원 상당의 귀금속 수십 점을 훔쳐 달아났다. 범행 발생 7분 뒤 경비업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2시간 30분 만인 오전 4시 48분 제주시 한 모텔에 숨어있던 이들을 검거하고 피해품도 모두 회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2주 전 제주도에 관광차 들어와 체류하던 중 이날 제주를 떠나기 전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는지 추궁하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집에 있던 이불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제주소방안전본부와 경찰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는 이날 새벽 0시 30분쯤 제주시 화북동의 한 아파트 거실에서 라이터를 이용해 이불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화재로 다친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이불과 집 내부 일부가 불에 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검거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 세계유산본부가 다음달 28일까지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기획전시실에서 '해외 세계유산의 제주 나들이'전(展)을 연다. 이번 전시는 제주 세계자연유산과 자매결연한 해외 세계유산 지역을 제주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기회다. 다음달 11일 열리는 세계유산 글로벌 리더스 포럼을 기념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 전시는 해외 자매결연 지역별 포토존, 사진, 영상, 기념품 등 다양한 소품을 활용해 각 세계유산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관람객들이 해외 세계유산 지역을 여행하는 듯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제주도는 현재 7개 세계자연유산 지역과 자매결연을 한 상태다. 다음달 세계유산 글로벌 리더스 포럼 기간에는 말레이시아 사바공원청과 자매결연에 나설 예정이다. 강석찬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장은 “이번 전시회는 해외 세계자연유산의 우수성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세계유산 글로벌 리더스 포럼을 기념하는 특별전이라 더욱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로비에서는 거문오름용암동굴계 화보집 '어둠에서 빛으로...14㎞의 여정' 발간을 기념하는 특별전도 만나볼 수 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신혼부부에게 월 임차료 2만5000원에 불과한 공공임대주택이 제주에서 공급된다. 연세로는 고작 30만원이다. 제주도는 또 첫 아이 출산 장려금도 무려 10배 늘려 500만원을 주기로 했다. 제주도는 인구정책 종합계획(2025∼2029년)에 따라 내년부터 공공임대주택 600세대를 대상으로 신규 입주한 신혼부부에 연 30만원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12일 밝혔다. 또 첫 아이 출생 장려금을 10배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인구정책 신 전략사업' 추진 계획을 공표했다. 우선 도는 도내 신혼부부에게 기존 임대주택보다 저렴한 월 임차료 2만 5000원, 연 30만원에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도는 또 '제주청년 The+하영드림 주택 마련 지원' 정책을 통해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은 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자녀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최대 3억원 대출금의 이자 중 최대 1.5%, 연 45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도 포함됐다. 신혼부부는 0.2%, 1자녀는 1%, 2자녀는 1.3%의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청년드림대출 0.2%를 추가하여 최대 1.5%까지 지원된다. 또 '제주청년 희망충전 월세지원사업'을 통해 35~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에게 월 20만원의 임차료를 최대 12개월간 지원한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정책의 연령 제한(19~34)으로 빠진 30대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출생 및 육아 지원 분야에서는 첫 자녀 출산 가정에 기존 50만원의 육아지원금을 5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해 2년에 걸쳐 분할 지원한다. 또 '24시 육아코칭' 서비스를 통해 임산부와 영유아 가정에 24시간 상시 육아 상담과 정보를 제공한다. 일·가정 양립 촉진을 위해 '가족친화인증기업 지방세 감면'과 '가족친화인증기업 근로자 자녀돌봄휴가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대행 수당 지원 정책도 실시한다. 공공 부문에서는 선도적으로 '4.5일제'와 '주 1일 재택근무제'를 도입해 일·생활 균형 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정주 인구 증가와 생활 인구 확대를 위해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디지털 노마드 비자 도입' 등의 정책도 추진된다. 앞서 지정된 하원테크노캠퍼스 지구를 시작으로 추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대규모 기업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번 계획은 '2025~2029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용역의 일환으로 올해 12월 완료를 목표로 중점 추진할 대표적인 전략 사업들을 우선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인구 문제를 경제 활성화, 삶의 질 향상, 지역 경쟁력 강화와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다. 청년층의 정주 여건 개선, 출산과 육아 지원 강화, 가족 친화적 기업 환경 조성 등을 통해 인구 유출 방지와 새로운 인구 유입을 동시에 추구하려는 목적이다. 인구정책 신 전략사업은 ▲주거 안정 ▲출산 및 육아 지원 ▲일·가정 양립 촉진 ▲인구 유입 등 4대 핵심 분야로 구성됐다. 최명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인구정책 신 전략사업은 제주의 지역적 특성과 도민들의 실질적인 요구를 면밀히 분석해 마련했다"며 "이 정책들이 인구 유출 방지와 유입 촉진에 기여하고 제주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이룰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실장은 이어 "일부 정책들은 현재 관계 부처와 사회보장 협의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준비 단계에 있다"며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시행 시기와 방안을 꼼꼼히 준비해 추후 확정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에서 중국인을 대상으로 무등록 여행업을 운영하며 2억원 이상의 불법 매출을 올린 중국인이 적발됐다. 제주자치경찰단은 13일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 무등록 여행업을 한 중국인 A씨를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중국인이 구속된 첫 사례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7월부터 제주에 체류하며 배우자 B씨와 함께 불법 여행업을 해 왔다. 이들은 중국 현지 지인을 통해 관광객을 모집하거나 직접 중국 인터넷 플랫폼에 제주 관광 홍보 영상을 게시하는 방식으로 고객을 유치했다. 이들은 모집한 중국 관광객들에게 하루 20만원에서 30만원의 비용을 받고 운송, 통역 안내, 입장권 대리 구매, 식당 알선 등 여행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는 지난해 9월 B씨가 무등록 여행업 운영 혐의로 적발되면서 시작됐다. B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증거 자료를 임의 제출하지 않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에 자치경찰단은 제주지방검찰청과 협의해 강제수사로 전환했다. 압수·수색·검증영장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분석해 A씨와 B씨의 역할 분담과 조직적인 범행 수법을 밝혀냈다. B씨는 주로 중국 현지 브로커와 연락하며 여행 스케줄 정리, 차량 배차, 장부 작성, 비용 정산 등을 담당했다. A씨는 관광객들을 인솔하며 관광지 안내, 입장권 대리 구매 등 여행 편의를 제공했다. A씨는 또 관광객 알선 계약서 작성과 관광지 리베이트 관리도 맡았다. 이들은 가짜 여행사 명함을 제작해 관광지와 식당 등에서 리베이트를 받는 등 조직적으로 불법 영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자신들의 일정과 겹치는 관광객들을 도내 거주 중국 재외동포 약 200여명에게 알선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확장하기도 했다. 이러한 수법으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17개월 동안 1000여차례에 걸쳐 2억3500만원의 불법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경찰단은 A씨를 구속하고 현재 중국으로 출국해 입국을 거부하고 있는 부인 B씨에 대해서는 기소중지로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중국인 무등록 여행업 운영 사건들과의 연관성을 면밀히 조사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박상현 제주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무등록 여행업으로 인해 합법적인 여행업체의 피해와 내국인 관광업계 종사자들의 고용 불안, 여행객 사고 발생 시 법적 보호 미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앞으로 이러한 불법 행위에 엄정히 대처해 제주 관광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관광객 권익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의 가로등 설치가 미흡해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며 A씨(41)가 4일째 소란을 피우고 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40분경 A씨는 렌트한 차량으로 제주도청 주차장 입구를 막고 소란을 일으켰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요구로 차량을 주차장으로 옮겼다. 그러나 A씨는 다시 입구를 막고 소동을 벌였다. 다시 출동한 경찰과 실랑이 끝에 A씨는 차량을 다시 이동시켰지만 "담배를 피우겠다"며 주차장 내에서 흡연을 시도했고 경찰의 제지로 결국 지정된 흡연구역에서 흡연하는 등 소란이 계속됐다. 현장에 있던 청원경찰에 따르면 A씨는 몇 주 전 제주도 여행 중 남조로 인근에서 사고를 당했으며 사고의 원인을 가로등이 없어 어두웠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이 책임이 제주도에 있다고 주장하며 도청에 보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1시경에도 제주도청 본관 입구에 차량을 주차하고 노래를 크게 틀며 흡연을 시도했다. 또 본관 내부로 들어와 기자실과 기타 부서의 출입을 시도하는 등 4일째 소란을 일으켰다. A씨는 경기도 여주시에 거주 중이며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출동한 연동지구대는 A씨에 대한 처분을 묻는 질문에 "현재 청사에서 별도로 A씨를 고소하거나 진정을 하지 않아 수사 대상이 아니다"며 "현행범 체포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중대한 범죄행위나 위협을 줄 정도로 행동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약 A씨가 현행범 체포를 할 정도의 중대한 범죄가 확인 된다면 출동해 체포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A씨는 차량을 주차장으로 이동 시킨 뒤 제주도청 앞에서 피켓시위에 동참하고 진입하는 차량에 손짓하며 소란을 이어가는 중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지사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지사의 상고심에서 검찰과 오 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 원심 판결 벌금 90만원을 확정했다. 오 지사는 이에 따라 지사직은 유지하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만 당선이 무효가 돼 직을 잃는다. 대법원은 아울러 정원태 제주도 전 중앙협력본부장, 김태형 전 대외협력특보, 사단법인 대표 A씨, 컨설팅업체 대표 B씨 등 5명에 대한 검찰과 오 지사 측의 상고도 모두 기각했다. 정 전 본부장 벌금 500만원, 김 전 특보 벌금 400만원, A씨 벌금 500만원, B씨 벌금 300만원에 548만2456원 추징도 확정됐다. 오 지사는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인 2022년 5월 16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기업 관계자들을 동원해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을 열어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협약식 개최 비용을 법인 자금으로 기부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와 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지지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도내 직능별·단체별 지지 선언을 유도해 불법 경선 운동을 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 법원은 오 지사의 혐의 중 협약식 관련 사전선거운동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충분히 하지 않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점이 없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오 지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제주도민의 선택으로 부여받은 도지사의 책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원심을 확정한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미필적인 고의로 인해 선거운동기간 전 규정된 방법을 제외한 선거운동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해석에 아쉬움이 남지만 더 신중한 자세로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국제공항이 추석 연휴 동안 내국인 항공기 탑승객을 대상으로 주차비를 면제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공항 주변의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 한국공항공사는 오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특별교통대책반을 운영하고 사상 처음으로 국내선 여객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제주공항은 이 기간 동안 정규 주차장 2200면과 임시 주차장 800면을 포함해 전체 3000면을 운영한다. 주차장은 기존 방식대로 카드 결제를 해야 하며 국내선 탑승권과 영수증을 제출하면 사후에 주차비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또 무료 회차 시간이 기존 10분에서 3시간으로 늘어나 3시간 내에 주차장을 떠나면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 시간을 초과할 경우 요금 정산이 시작되며 공항 주차 홈페이지(park.airport.co.kr)를 통해 30일 이내에 국내선 탑승권 등의 증빙을 제출하면 주차비를 환불받을 수 있다. 탑승권이 없는 공항 이용객과 국제선 여객은 무료 주차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제주공항은 혼잡에 대비해 주차 안내 요원을 추가로 배치할 계획이다. 추석 연휴 동안 약 53만 7000명이 제주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엔 하루에만 9만명 이상이 몰릴 것으로 보고 있다. 김복근 제주공항장은 "추석 연휴에는 탑승 시간을 고려해 일찍 공항에 도착할 것을 권장한다"며 "첫 무료 주차 시행으로 만차가 예상되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항 주차장의 혼잡과 만차 정보는 티맵(TMAP), 카카오내비, 네이버 앱 및 웹사이트, 그리고 제주공항 홈페이지(www.airport.co.kr/jeju)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는 12일 오후 배우 최대철씨가 제주도청을 방문해 오영훈 지사와 면담하고, 제주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했다고 이날 밝혔다. 2004년 뮤지컬 ‘돈 조바니’로 데뷔한 최대철씨는 드라마 ‘왔다! 장보리’, 영화 ‘돈 크라이 마미’ 등 다양한 작품에서 활약해왔다. 2021년 KBS2 드라마 ‘오케이 광자매’에 배변호 역으로 출연해 KBS 연기대상 남자 조연상을 수상했다. 최씨는 올해 2월부터 제주도체조협회와 대한적십자사 제주도지사 홍보대사를 맡은 데 이어 이번 고향사랑기부 동참으로 제주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오 지사는 이날 집무실에서 최씨를 만나 제주 고향사랑기부 동참에 감사를 표하고, 제주사랑 실천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이내 금액을 기부하면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 및 관광상품 등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제주도는 연간 10만원 이상 기부자에게 ‘탐나는 제주패스’를 발급해 공영관광지 35개소 무료 또는 할인입장, 민영관광지 할인 혜택 등도 제공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고향사랑e음(https://ilovegohyang.go.kr) 시스템 또는 전국 농·축협과 농협은행, 제주공항 및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은행 창구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신세계그룹 산하 신세계엘앤비(신세계L&B)가 오비맥주에 제주소주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12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신세계L&B는 세계 최대 맥주회사 AB인베브의 자회사인 오비맥주에 제주소주 부지, 공장, 지하수 이용권을 모두 넘기기로 했다. 신세계L&B는 지난 7월 주주총회에서 제주소주를 새로운 법인으로 물적분할하기로 결정하며 매각 가능성을 일찌감치 시사한 바 있다. 2011년 제주 향토기업으로 출발한 제주소주는 2014년 ‘올레 소주’를 출시해 판매했다. 이후 2016년 신세계그룹 이마트가 190억원에 제주소주를 인수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당시 부회장)이 제주소주 인수에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소주를 인수한 이마트는 2017년 기존 올레 소주를 ‘푸른밤’으로 리뉴얼해 출시했다. 하지만 하이트진로의 ‘참이슬’과 롯데칠성음료의 ‘처음처럼’이 장악한 국내 소주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다. 이마트는 4년간 제주소주에 570억원을 투자했으나 단 한 번도 흑자를 내지 못했고 이 기간 누적 영업손실은 434억원에 달했다. 2021년 이마트는 제주소주를 자회사인 신세계L&B에 넘겼고, 이후 국내 소주 시장에서 철수하며 수출용 소주 제조업자개발생산(ODM) 중심으로 사업을 이어갔다. 매각에 앞서 신세계L&B는 지하수 이용기간을 2027년 7월까지 연장했다. 양측은 매매 대금을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오비맥주는 카스를 앞세운 강력한 유통망을 통해 소주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다. 진로하이트의 ‘참이슬’과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구자범 오비맥주 수석부사장은 "이번 인수는 오비맥주의 장기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잇는 산간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 침범 사고를 잇따라 내고 도주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여경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 구형량과 같다. 여 판사는 "음주 무면허 사고는 엄벌이 불가피하며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잇따라 낸 뒤 도주해 음주 측정이 불가할 정도로 한라산에 있다가 나타나 붙잡혔다"며 "피해자가 여러 명이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관련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0일 오후 6시 39분께 한라산 성판악 탐방안내소 인근 5·16도로에서 서귀포 방면으로 지인 소유 쏘나타 승용차량을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승용차 3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뒤 도주하다가 또다시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간선버스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첫 사고가 나자 잠시 멈췄던 A씨는 이내 파손된 차를 몰고 달아나다가 또다시 중앙선을 침범해 버스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한때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졌다. 두 번째 사고를 내고 나서야 차에서 내린 A씨는 어수선한 상황을 틈타 경찰 등이 출동하기 전 차량을 놔둔 채 인근 수풀 속으로 달아났다. 이후 이튿날 오전 8시 20분 사고 현장에서 약 13㎞ 떨어진 제주시 양지공원 인근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A씨는 2018년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냈다. A씨는 초기 진술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 않았다"고 했다가 "사고 당일 점심때 식당에서 반주로 소주 4∼5잔을 마셨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해당 식당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A씨가 여러 차례 술을 마신 영상을 확보했으나 음주 수치가 검출되지 않아 음주운전 혐의는 끝내 적용하지 못했다. 경찰이 사건 발생 약 13시간 40분 만에 A씨를 긴급체포해 진행한 음주 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는 0%로 나왔다. 곧장 채혈도 진행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여기서도 음주 수치는 검출되지 않았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려면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해야 한다.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기법도 있지만 역추산할 첫 수치가 필요해 음주 수치가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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