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서광로에 도입된 간선급행버스체계(BRT)를 둘러싼 논쟁이 확산되며 6·3 지방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사업 성과를 강조하는 오영훈 지사와 정책 재검토를 요구하는 문대림·위성곤 의원 간 대립 구도가 형성되는 모습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5월 서광로 3.1km 구간에 전국 최초로 섬식 정류장을 적용한 BRT를 도입했다. 중앙 정류장과 양문형 버스를 결합한 방식으로 버스 운행 속도와 정시성을 높이기 위한 대중교통 개편 정책이다. 도는 지난 9일 BRT 운영 결과를 공개하며 효과를 강조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BRT 구간에서 버스 평균 속도는 약 44% 향상됐고 대중교통 이용객도 월평균 4만 명 이상 늘었다. 제주연구원 역시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19차례 현장 실측을 진행한 결과 버스와 일반 차량 모두에서 속도 개선 효과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성과 발표에 의문을 제기하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문대림 의원(제주시갑)은 “서광로 섬식 정류장 사업은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됐다”며 “원상복구 가능성까지 포함해 사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서광로 현장을 찾은 자리에서도 정책 재검토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문 의원은 "핵심 쟁점에 대한 객관적 검증 없이 일부 유리한 지표만으로 정책 효과를 부풀리고 있다”며 특히 제주도가 제시한 교통 지표 개선이 정책 효과라기보다 교통 불편을 피해 차량이 인근 도로로 우회하면서 나타난 결과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보다 객관적인 데이터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같은 당 소속 위성곤 의원(서귀포시)도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위 의원은 “섬식 정류장과 양문형 버스를 결합한 방식은 근시안적인 정책”이라며 BRT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안으로 읍·면 지역 버스와 택시 연계를 강화해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대중교통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막대한 사업비 역시 논쟁의 한 축이다. 서광로 BRT 사업에는 실시설계비 15억 원을 포함해 서광로 공사비 87억 원, 동광로 63억 원 등 모두 318억 원이 투입됐다. 여기에 양문형 버스 도입 비용만 647억 원이 들어간다. 현재까지 100대가 도입됐으며 연말까지 43대, 내년 28대가 추가되면 모두 171대 규모로 확대될 예정이다. 제주도가 추진한 대중교통 혁신 정책을 두고 성과와 한계를 둘러싼 평가가 엇갈리면서 서광로 BRT 논쟁은 사실상 ‘오영훈 대 문대림·위성곤’ 구도의 정치 쟁점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6·3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이 논쟁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제주시 갑)이 제주도지사 선거와 관련해 일부 공무원의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문 의원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영훈 지사의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앞두고, 오 지사의 측근들이 제주도청 간부와 직원들에게 행사 참여를 요구한 정황이 접수됐다”며 “공무원이 정치 활동에 관여하는 것은 공직자의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밝혔다. 문 의원 측은 "선거대책위원회에 제보센터를 설치하고, 관권 선거나 부정 선거 사례를 접수받아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이번 의혹은 지난 2일 오 지사의 북콘서트와 관련해 산하기관 및 단체에서 사실상 인원을 동원했다는 보도와 제주개발공사 임원이 선거 여론조사 전 문자메시지로 특정 후보 지지를 유도한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과 맞물린다. 문 의원은 공직선거법 제85조와 제255조를 근거로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도의원 선거에서 정치 신인과 청년 인사들의 출마가 이어지면서 세대교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현역 의원들이 대거 재선 도전에 나선 가운데 새로운 인물들이 도전장을 내밀며 선거 판도에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제주도의회는 지역구 의원 32명과 비례대표 8명 등 40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정치 신인과 다양한 직업군 출신 인사들이 출마를 준비하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제주시 지역에서는 일부 선거구에서 세대교체 가능성이 거론된다. 노형동 을선거구는 현역 의원의 불출마로 무주공산이 되면서 새로운 인물 간 경쟁이 예상된다. 이곳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비례대표인 이경심 의원(59)과 현지홍 의원(45)이 지역구 출마를 준비 중이다. 국민의힘에서는 고민수 전 대기고 총동문회장(57)이 도전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연동갑 선거구에서도 정치 신인의 도전이 이어지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전 제주청년센터장 민주당 이성재 예비후보(35)가 출마를 준비하며 세대교체를 내세운 선거전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젊은 정치인의 등장으로 기존 민주당 양영식(66)의원과의 경쟁 구도가 어떻게 귀결될지 관심사다. 서귀포 지역에서도 신인들의 도전이 이어지고 있다. 동홍동 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대진 의원(57)이 3선 도전에 나선 가운데 같은 당 현용탁 전 국회의원 비서관(40)이 출마를 결심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오현승 전 동홍동연합청년회장(63)이 출사표를 던졌다. 또 정방·중앙·천지·서홍동 선거구에서는 국민의힘 강상수 의원(64)이 재선 도전에 나선 가운데 같은 당 비례대표인 강하영 의원(52)이 지역구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봉삼 서귀포시 청소년지도협의회장(56)이 도전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제주도의회 비례대표 의원들이 이번 선거에서 대거 지역구로 이동하면서 정치권 내부 경쟁도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여야 비례대표 의원들이 대부분 지역구 출마를 택하면서 일부 선거구에서는 현역과 신인 간 맞대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선거가 제주 정치의 세대교체 여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청년과 정치 신인의 출마가 늘고 있지만 현역 의원들의 조직력과 인지도도 강한 만큼 실제 세대교체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제주도가 2035년까지 도내 10만 가구의 난방과 온수를 화석연료 없이 전기만으로 해결하는 ‘생활영역 열에너지 전기화 대전환 계획’을 추진한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12일 그린리모델링으로 새단장한 제주시 금산로 주택을 찾아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금산로 주택은 도와 도개발공사가 노후 공공임대주택에 태양광과 히트펌프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도입해 제로에너지건축물(ZEB) 플러스 등급(에너지 자립률 120% 이상) 인증을 받았다. 화석연료 없이 전기만으로 난방과 온수를 모두 해결하는 이 건물은 제주도가 목표로 하는 에너지 전환의 표준 모델이다. 히트펌프는 공기 속에 있는 열을 끌어다 난방에 활용하는 공기열 냉난방 설비로 전기로 가동된다. 연료를 태우지 않아 탄소 배출이 없고 에너지 효율도 높다. 이 건물에서는 화석연료 없이 전기만으로 난방과 온수를 모두 해결할 수 있고, 연료비용 절감 효과도 확인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히트펌프 보급을 확대해 올해 2380가구를 시작으로 2029년까지 9520가구, 2035년까지 모두 9만6156가구에 설치한다. 설치비 70%를 보조하고 나머지 자부담분도 렌털이나 저리 융자로 지원해 초기 비용 부담을 사실상 없앤다. 마을회관·복지시설·어린이집 등 공공부문에 히트펌프를 우선 도입한다. 1차산업과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RE100(재생에너지 100%) 모델을 확대해 시설하우스에 태양광과 히트펌프를 결합하고, 양식장에는 해수열 활용 히트펌프를 보급한다. 축산 분야에서는 국내 최초 RE100 축산물 출시를 넘어 농가 단위의 실질적인 재생에너지 자급체계를 구축한다. 에너지 소비가 많은 호텔 9곳은 2032년까지 재생에너지 100%로 전환토록 하고, 노후 산업단지도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전환한다. 또 태양광 발전이 몰리는 낮 시간대 등 전기가 남아도는 시간에 히트펌프를 집중적으로 가동하면 소비자가 보상을 받는 구조가 마련된다. 난방하면서 요금도 아끼고 수익도 낼 수 있게 된다고 도는 설명했다. 제주개발공사 실측데이터 기반 절감률을 산정한 결과 LPG가스 보일러를 쓰는 가정의 연간 난방비는 약 279만 원(월평균 약 23만 원) 수준이지만 히트펌프로 바꾸면 약 56만 원(월평균 약 4만 7000원)으로 줄어든다. 연간 223만 원, 약 80%를 절감하는 셈이다. 도는 2035년까지 도내 히트펌프 약 10만대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한 가상발전소(VPP)를 구축하고, 히트펌프 전용 전기요금제도 도입한다. 오영훈 지사는 “생활 속 화석연료를 깨끗한 전기로 전환하는 이번 정책은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동시에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지역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도민 부담은 최소화하고 참여는 확대하는 방식으로 제주가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의 선도 모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사장 고승철)는 11일 봄철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제주의 계절을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도록 ‘2026 추천 제주 관광’ 콘텐츠로 ‘지금이 가장 좋은, 제철 제주 봄’을 즐기는 방법을 발표했다. 이번 콘텐츠는 제주의 봄을 대표하는 계절의 색을 따라 여행하는 방식이 특징이다. 노란 유채꽃이 펼쳐진 들판에서 시작해 분홍빛 벚꽃이 물든 마을, 푸른 바다와 초록 들판으로 이어지는 봄의 색을 따라 여행 동선을 구성하여 관광객들이 제주의 계절 변화를 시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올봄 ‘제철 제주’는 △꽃 풍경 △바다 경관 △로컬음식(고사리) △마을 여행(세화리, 남원읍, 상가리), △웰니스, △핫스팟 △버킷리스트 체험 등 다양한 콘텐츠를 마을과 연결하여 봄과 함께 즐길 수 있게 소개했다. 이와 함께 비짓제주 캐릭터 ‘우다’를 활용한 AI 홍보영상도 공개됐다. 영상에서는 우다의 친근한 시선으로 제주 봄 풍경과 여행 감성을 담아 관광객들이 친근하게 제주 여행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보여준다. 또한 비짓제주에서는 3월 23일부터 4월 20일까지 ‘제주 봄 사진 타임캡슐 이벤트’도 진행한다. 최근부터 이전 제주 여행 중 촬영한 유채꽃, 벚꽃, 바다 등 제주 봄 사진을 비짓제주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봄 계절 흐름 속에서 풍경을 발견할 수 있도록 컬러를 제안해 여행객들이 색을 기준으로 장소를 찾아 제주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라며, “벚꽃에서 유채꽃, 귤꽃까지 이어지는 짧은 봄의 순간을 따라 여행하며 제주의 계절을 느껴보길 바란다”고 전했다. 제주관광공사의 ‘2026년 추천 제주 관광’은 제주도 공식 관광 정보 포털인 비짓제주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제주의 사계절 관광 매력을 알리기 위한 ‘더 제주 포시즌(The Jeju Four Seasons)’캠페인도 함께 추진하며 제주 관광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1. FLOWER & SEASON <꽃으로 시작해, 꽃으로 완성되는 제주의 봄> 제주의 봄은 가장 먼저 색으로 시작된다. 겨울의 기운을 밀어내듯 들판을 채우는 노란 유채, 그 위로 겹쳐지는 연분홍 벚꽃. 제주에서 꽃은 단순한 식생이 아닌 계절의 도착을 알리는 신호이자 여행의 방향이다．제주 서쪽에서 가장 먼저 봄을 체감하는 길은 장전리 벚꽃길이다. 도로를 따라 이어진 벚나무가 아치형 터널을 만들고, 바람이 스칠 때마다 꽃잎이 흩날리며 장면을 완성한다. 더 입체적인 봄을 느끼고 싶다면 골체오름은 어떨까. 아담한 오름이지만 정상에 서면 정겨운 마을 지붕과 푸른 바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를 메운 봄의 색채들이 파노라마처럼 겹쳐지는 장관을 만날 수 있다. 계절의 한복판을 차로 통과하고 싶다면 신풍리 벚꽃길을 추천한다. 약 3~4km 이어지는 벚나무 길을 달리다 보면 일상의 해묵은 고민들이 벚꽃잎처럼 가볍게 흩어진다. 혹시 벚꽃 시기를 놓쳤더라도 아쉬워할 필요는 없다. 감사공묘역에서는 벚꽃이 진 자리 위로 겹벚꽃이 보란 듯이 다시 피어난다. 꽃이 진 자리 위로, 다시 꽃이 피어나는 제주의 봄은 한 번에 지나가지 않고, 계절의 흐름과 함께 천천히 완성된다. 2. LAND & SEA <들판에서 바다로, 확장되는 장면> 제주의 봄이 특별한 이유는 풍경이 끊기지 않는다는 데 있다. 꽃이 끝나는 자리에서 곧장 바다가 이어지고, 시선은 머무를 틈 없이 다음 장면으로 이동한다. 서로 다른 풍경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는 순간, 제주의 봄은 ‘장면’이 아닌 하나의 경험이 된다. 동쪽의 함덕 서우봉에 오르면 노란 유채와 에메랄드빛 바다가 한 화면 안에서 맞닿는다. 들판의 따뜻한 색과 바다의 투명한 빛이 선명한 대비를 이루며, 계절의 생동감을 더욱 또렷하게 끌어올린다. 또 다른 결의 봄을 만나고 싶다면 서쪽의 협재해변과 금능해변으로 떠나보자. 잔잔한 수면과 낮은 파도, 천천히 기울어가는 햇빛이 만들어내는 부드러운 색의 변화가 공간 전체를 채운다. 이곳에서 봄은 강렬하게 드러나기보다 천천히 스며들고, 선명하게 번지기보다 깊이 있게 머문다. 3. LOCAL FOOD & FRAM <초록빛 제철 식재료, 제주의 봄을 품다> 계절을 가장 정확히 이해하는 방법은 결국 ‘맛보는 일’이다. 제주도의 봄은 화려한 풍경만큼이나 식탁 위에서 또렷하게 드러난다. 겨우내 쌓인 기운을 밀어 올리듯 돋아나는 제철 식재료들은 짧은 시간 동안만 허락되는 계절의 맛을 전한다. 특히 한라산 자락에서 자라는 고사리는 제주의 봄을 대표하는 제철 식재료다. 흙의 기운과 계절의 시간이 그대로 스며 있는 제주 고사리를 보다 가까이에서 느껴보고 싶다면 4월 한라산 청정 고사리 축제에 방문해보자. 고사리를 직접 채취하고 현장에서 구입하며 봄을 품은 고사리를 제대로 경험할 수 있다. 식탁 위에서 고사리의 매력을 느끼고 싶다면 ‘고사리 맛집’을 찾아보자. 오라방식당의 고사리주물럭은 고사리 특유의 향에 돼지고기를 더해 깊고 진한 풍미를 자랑하고 방주할머니식당의 고사리비빔밥은 고사리 본연의 맛과 향을 또렷하게 드러내어, 화려하진 않아도 가장 정확한 제철의 맛을 선사한다. 4. LOCAL LIFE <관광지 밖, 마을에서 마주하는 봄> 제주의 봄은 벚꽃과 유채꽃만으로는 다 담기지 않는다. 진짜 계절은 마을 안쪽,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피어난다. 돌담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 해녀의 숨비소리, 밭을 다듬는 손길, 오일장에 모인 이웃들의 안부까지 관광지를 벗어나는 순간, 제주는 여행지가 아닌 살아 있는 일상으로 다가온다. 봄바람이 가장 먼저 닿는 동쪽 마을부터, 귤꽃향기가 번지는 남쪽, 초록빛이 짙어지는 서쪽까지 계절의 흐름을 따라 제주의 마을을 찾아가는 여행은 봄을 가장 제주답게 만나는 일상으로 이어진다 3월 : 구좌읍 세화리 – 봄바람이 먼저 닿는 마을 동쪽 바람이 가장 먼저 닿는 세화리의 3월, 공기는 아직 차갑지만 사람들은 분주하게 움직인다. 바다에선 해녀들의 숨비소리가 들려오고, 마을 어귀에는 흙 묻은 자루들이 가지런히 쌓인다. 세화 오일장이 열리는 날엔 주민과 상인이 뒤섞여 마을 전체에 활기가 돈다. 고요한 해변과 생동하는 시장, 대비되는 두 장면 속에 세화리의 봄이 흐른다. (여행 팁) 아침 산책은 세화해변에서 시작할 것, 오일장 일정에 맞춰 방문하면 지역의 생생한 일상을 만날 수 있다 *매월 5, 10, 15, 20, 25, 30일 4월 : 서귀포 남원읍 – 바다와 감귤밭 사이 4월의 남원읍은 귤꽃 향기로 가득하다. 위미리 해안도로를 따라 걷다 보면, 돌담 너머로 이어진 감귤밭과 그 너머로 펼쳐진 푸른 바다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관광지의 소음 대신 조용히 흐르는 파도 소리와 밭일을 마친 주민들의 일상이 어우러지는 순간. 4월의 봄바람은 어느새 몸속 깊이 스며든다. (여행 팁) 귤꽃이 피는 시기 향을 따라 천천히 마을 산책 추천, 관광지 대신 마을 슈퍼, 동네 식당을 이용해볼 것 5월 : 애월읍 상가리 – 초록이 가장 짙어지는 시간 5월의 상가리는 초록빛 보리밭과 드문드문 선 야자수가 마을을 채우는 시기다. 돌담과 낮은 창고, 조용한 골목이 이어지는 전형적인 제주 농촌 풍경 속에서, 유명한 카페 대신 마을길을 걸으며 작은 식당에 들러 한 끼를 즐겨보자. (여행 팁) 상가리 마을길 산책 ￫ 보리밭 포토 스폿 ￫ 동네 식당에서 점심 추천, 해 질 무렵, 애월 해안으로 이동해 하루 마무리/노을 감상 5. WELLNESS <깨어나는 계절, 시작을 위한 회복> 봄의 햇살은 단지 땅만 깨우지 않는다. 제주의 숲길을 걸으며, 새싹이 돋는 숲에서 흙의 온기를 느끼는 순간, 겨우내 멈춰 있던 몸과 마음도 함께 깨어난다. 조용히 숨을 고르고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 봄의 제주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깊은 치유의 공간이다. 서귀포 치유의 숲, 편백과 삼나무가 어우러진 이곳에서는 해설 탐방과 족욕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숲길을 걸으며 깊어지는 호흡과, 바다와 꽃으로 채워진 시선 속에서 잠시 고요해지는 마음. 봄은 새로운 시작의 계절이다. 그리고 모든 시작은 스스로를 먼저 회복하는 순간에서 비롯된다. 6. SEASONAL HOTSPOT <오늘 가장 선명한 제주> 화려한 관광지 대신, 바다와 마을이 나란히 숨 쉬는 이 길. 애월 고내리 바닷길은 봄날 가장 또렷한 색을 선사한다. 정오의 투명한 바다와 해질녘 붉은 노을이 이어지며 하루를 장면처럼 채운다. 파도 소리를 배경으로 천천히 달리는 자전거와 바다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백하게 선명하다. 누군가는 일본 가마쿠라를 닮았다고도 하지만, 검게 층을 이룬 현무암 절벽과 거친 바람, 낮게 깔린 구름과 함께한다는 점에서 분명 제주임을 느낄 수 있다. 7. BUCKET LIST <봄, 제주에서의 버킷리스트> 봄의 제주는 서두르지 말고, 지금 이 장면에 머무르라고 속삭인다. 부드러운 바람과 투명한 햇살 속에서 길 위에 서는 것만으로 여행은 이미 시작된다. 신창풍차해안도로를 따라 전기 스쿠터를 타며 달리면, 하얀 풍차와 붉은 노을이 겹쳐 한 폭의 장면을 완성한다. 정오의 맑은 바다와 해질녘의 노을, 자동차와 바람의 속도, 모든 감각이 함께 깊어진다. 화려한 꽃길 대신 넓은 수평선과 파도 소리 속에서 선명해지는 봄. 노을이 사라지고 어둠이 내려앉을 때까지 그 길을 달리는 경험이 바로 ‘봄, 제주에서의 버킷리스트’ 아닐까. [제이누리=이정아 기자]
제주4·3 유족증 누적 발급 건수가 5만건을 넘어섰다. 12일 제주도에 따르면 2019년 4·3희생자증 및 유족증 제도 시행 이후 지난달 말까지 총 5만3645명이 유족증을 발급받았다. 신청은 도내 거주자의 경우 주소지 읍면동, 도외 거주자는 희생자 등록기준지 해당 읍면동, 국외 거주자는 제주도 4·3지원과를 통해 할 수 있다. 4·3종합정보시스템 누리집(http://peace43.jeju.go.kr)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유족증 소지자는 다양한 분야에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주항공 국내선은 생존희생자 50%, 유족 40% 할인이 성수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씨월드고속훼리(진도, 목포)는 생존희생자와 유족 대상 30% 할인을 제공하며, 동반 4인까지 혜택이 주어진다. 한국병원에서는 2024년부터 무릎 인공관절 로봇 수술비(한쪽 160만원, 양쪽 320만원)에 대한 유족 감면이 시행 중이다. 지난해 5월부터 롯데시네마 연동점·서귀포점에서 유족 감면이 이뤄지고 있으며, 제주 SK FC 홈경기 입장권 5000원 할인 혜택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시행한다. 이밖에 도내 공영주차장 이용료 50% 감면, 제주공항 여객주차장 감면(생존희생자 50%, 유족 20%), 도 운영 문화관광시설 입장료·관람료 면제, 장례식장 분향실 사용료 감면(부민·하귀·S중앙병원·서귀포의료원·혼길·그린·김녕농협장례문화센터)도 제공된다. 도는 모바일증 발급을 검토하는 한편 감면 분야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제이누리=이정아 기자]
제주 서귀포의 한 초등학교에서 같은 반 장애 학생을 괴롭힌 학생들이 법원 소년부에 송치됐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혐의로 A(12)군 등 초등학교 학생 3명을 제주지법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군 등은 초등학교 5학년이던 지난해 9월 30일과 10월 2일 두차례에 걸쳐 같은 반 장애 학생 B군의 허벅지를 팔꿈치로 눌러 폭행하는 등 공동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B군의 부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이날 A군 등 가해 학생 모두 소년부에 송치했다. 미성년자나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의 경우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와 같은 보호처분 또는 계도 조치 등 별도 절차가 적용된다. [제이누리=이정아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문전성시인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엔 찬바람이 불고 있다. 하지만 출마 희망자가 몰리며 ‘후보 홍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도 고민이다. 후보 검증을 둘러싼 딜레마 때문이다. 10일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제주도의회 의원선거 예비후보는 49명이다. 제주시 35명, 서귀포시 14명이다. 이 가운데 민주당 소속이 33명으로 전체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다. 이어 국민의힘 6명, 진보당 4명, 개혁신당 2명, 조국혁신당 1명, 무소속 2명 순이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국정 지지율이 이어지면서 집권여당 간판으로 선거에 나서려는 인사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당 안팎에서는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라는 분위기까지 형성되면서 예비후보 등록이 잇따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2024년 12월 계엄 내란 사태 이후 뚜렷한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하는 사이 이재명 정부 출범 효과가 맞물리면서 '민주당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민주당 제주도당의 고민은 다른 데 있다. 출마 희망자가 크게 늘어난 만큼 ‘옥석 가리기’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 중심부에 후보 개인의 범죄 경력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실제로 현재 등록된 민주당 소속 도의원 예비후보 33명 가운데 15명에게서 전과 기록이 확인된 다. 거의 절반인 45%나 된다. 범죄 유형도 음주운전을 비롯해 상해와 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 강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등 다양하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지난 9일부터 제주시 20개 선거구와 서귀포시 2개 선거구를 대상으로 공직후보자 우선 공모 절차에 들어갔다. 당내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와 공천관리위원회가 부적격 여부를 먼저 심사한 뒤 복수 신청 선거구에 대해서는 권리당원 투표 방식의 경선을 통해 최종 후보를 가릴 예정이다. 문제는 '전과'가 있는 전력이 유권자에게 부정적 인식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이다. 공천 심사 과정에서 예비 후보들이 범죄 경력에 대해 소명을 한다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전과자 후보'라는 이미지가 유권자에게 각인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당 차원에서도 딜레마다. 전과 기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괄 배제하기도, 반대로 모두 문제없다고 판단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당 당헌·당규는 살인·강도·방화 등 강력범이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운전자 전과자 등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천 부적격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음주운전 역시 ‘파렴치 범죄’로 분류해 일정 기준 이상 반복 적발된 경우 공천에서 배제한다. 선거일로부터 15년 이내 3회,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 적발자나 2018년 12월18일 소위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적발자가 대상이다. 본인 선거운동으로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금고형(집행유예 포함) 이상에 처해진 경우도 부적격자로 분류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본선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당의 신뢰를 고려하면 유권자 눈높이에 맞는 후보 선별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어떤 기준으로 후보를 정리하느냐가 향후 제주 정치 지형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둔 제주 정치권은 후보가 부족해도 문제, 넘쳐나도 문제인 독특한 상황 속에서 본격적인 공천 경쟁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제주대 교육대학원 교육학과(학과장 박정환)와 제주대 지능소프트웨어교육연구소(소장 조정원)는 오는 17일 오후 2시부터 제주대 아라컨벤션홀에서 ‘2026 한·중 고령화 사회 학술교류회’를 연다. 이번 학술교류회는 ‘초고령 사회의 위기를 기회로: 한·중 실버 사회와 기술·심리의 만남’을 주제로, 한국과 중국의 고령사회 대응 정책과 현장 사례를 공유하고 미래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제주대를 비롯해 제주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 제주시니어클럽, 사단법인 세대통합상담교육복지연구회, ㈜실버에듀넷 등 관련 기관들이 참여한다. 이들 기관은 학문적 연구와 실천 현장을 연결하는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공동 협력 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 학술교류회에서는 중국 사회복지 및 노인복지 서비스협회 서건중(徐建中) 회장이 ‘중국 실버 경제의 발전 경로와 혁신 실천’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다. 서 회장은 중국의 실버경제 발전 과정과 고령친화 산업의 혁신 사례를 소개하며 고령사회 대응 전략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주제 발표 세션에서는 한국과 중국 전문가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고령사회 대응 전략을 제시한다. 한국 측에서는 제주대 지능소프트웨어교육연구소 조정원 소장과 배진아 박사가 ‘지능형 노년 삶을 위한 기술 전략’을 주제로 노년층의 윤리적 인공지능 활용 방안을 발표한다. 이어 제주시니어클럽 김효의 관장은 제주 지역 노인일자리와 사회참여 사례를 중심으로 초고령사회 대응 전략을 소개한다. 또한 제주대 교육학과 박정환 교수와 양문생 박사과정생은 심리적 안녕과 생애 통합 관점에서 노인의 자아통합감 증진을 위한 교육적 접근을 발표한다.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 김재희 센터장은 제주 지역의 고령친화 정책 조성 사례를 소개하며 지역 기반 고령사회 대응 전략을 제시한다. 이와 함께 실버에듀넷 임민채 대표는 시니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경험을 중심으로 스마트 인지 프로그램 활용 사례를 발표하고, 류향란 교육학 박사는 노후 준비와 자아통합감과 관련된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중국 전문가들의 발표도 이어진다. 중국사회복지 및 노인복지 서비스협회 주샤오룽(朱小龙) 부회장은 ‘재가·지역사회·시설 연계를 통한 스마트 노인돌봄 서비스 모델’을 통해 중국의 통합형 노인돌봄 서비스 사례를 소개한다. 또한 장쑤 아오양 유주이바이 노인복지산업 유한회사 야오젠궈(姚建国) 이사장은 ‘다중 동력과 스마트 기술을 통한 전 생애 노인돌봄 생태계 구축’을 주제로 산업 기반의 노인돌봄 모델을 발표한다. 상하이 나오우나오 네트워크 과학기술 유한회사 쩡리사(曾丽莎) 시장개발부 총괄은 ‘비침습식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기반 디지털 치료’를 주제로 첨단 기술을 활용한 고령자 건강관리 가능성을 소개할 예정이다. 제주대 관계자는 “급속한 고령화는 한국과 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사회적 과제”라며 “이번 학술교류회를 통해 정책, 기술, 교육, 심리, 복지 영역이 결합된 새로운 고령사회 대응 모델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이정아 기자]
제주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해경에 나포된 중국 어선 2척이 3억원의 담보금을 내고 풀려났다. 불법 조업 외국 어선에 부과하는 담보금이 상향된 이후 해경이 이를 적용한 전국 첫 사례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최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나포된 219t급 중국어선 A호와 B호를 각각 담보금 2억원과 1억원 등 모두 3억원을 받고 석방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어선은 지난 8일 오후 1시 30분께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서쪽 108㎞ 해상에서 조업한 어획물을 비밀어창에 숨기고, 조업일지에 어획량을 축소 기재한 혐의로 해경에 적발됐다. 해경이 검문검색한 결과 A호는 삼치와 병어 등 4081㎏, B호는 갈치와 복어 등 2160㎏의 어획물을 각각 비밀어창에 보관하고 있었다. 해경은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라'는 정부 지시에 따라 상향된 담보금을 중국어선에 부과했다. 이달 6일자로 조업일지 부실기재의 경우 담보금이 기존 4000만원에서 최대 2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대폭 인상됐다. 해경은 "담보금 개정 규정이 시행된 후 불법 외국어선에 상향된 담보금을 적용한 전국 첫 사례로 불법조업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담보금 상향 조치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강력하게 대응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에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해경청 업무보고에서 "10척이 넘어와서 1척 잡혔을 때 10척이 같이 돈 내서 물어주면 사실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게 매우 어렵다"며 "10척이 모아서 내기도 부담스러울 만큼 벌금을 올려버려서 강력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해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제주지검은 12일 제주지법 형사2부(서범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중학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 매수를 하고 피해자 몰래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11월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성 착취물을 캡처한 사진을 올려 피해자에게 연락받지 않으면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반성하며 편지를 보낸 끝에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피고인 SNS는 비공개로 불특정다수에게 게시물이 공개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9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제주도지사 후보만이 아니라 도의원 후보에 대해서도 '하위 20%' 평가 결과를 통보했다. 현역 25명 가운데 6명이 적용을 받았다. 도지사 후보와 마찬가지로 공천과정에서 감점이 적용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제주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위원장 김민호)는 이날 강병삼 제주도당 선출직평가위원장과 만나 지난 1월 작성돼 봉인돼 있던 제주도의원 선출직 평가 결과를 확인했다. 이 평가 결과를 토대로 현역 제주도의원 평가 대상자 25명 가운데 하위 20%에 해당하는 6명에게 관련 사실이 개별 통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20%는 5명에 해당하지만 평가점수가 동점인 2명의 의원에게 똑같이 '하위 20%'를 적용, 해당자는 6명이 됐다.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국회의원과 시·도지사는 중앙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가 평가하고, 지방의원은 시·도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가 평가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당규 제100조는 선출직 평가에서 하위 20%에 포함된 인사가 공직선거에 출마할 경우 득표수의 20%를 감산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위 평가 통보를 받은 의원이 이번 후보자 공모에 참여할 경우 공천 심사 단계에서 20% 감점이 적용된다. 경선에 참여할 경우에도 실제 득표율에서 20%가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해당 감점 후보자의 경쟁자가 여성 가점이나 정치 신인 가점을 받을 경우엔 사실상 공천 탈락이 유력할 정도다. 도당에 따르면 평가는 도덕성(20%), 리더십(20%), 공약·정책 이행(20%), 직무활동(30%), 자치분권 활동(10%) 등을 기준으로 진행됐다. 여기에 다면평가와 여론조사 결과도 함께 반영됐다. 하지만 '하위 20%' 평가 결과는 공개되지 않는다. 해당 후보자가 공개하지 않는 이상 일반 당원이나 유권자는 확인 할 수 없다. 다만 경선 등의 과정에서 득표율 감산이 적용된다. 경선 전까지 도의원 후보들과 정치권에선 각종 억측이 난무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제주에서는 의장 출신이나 불출마 예정 의원에게 하위 평가가 집중되는 방식으로 제도가 사실상 무력화돼 왔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현역 의원 간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사전 조율이 이뤄졌다는 해석이다. 단수 공천이 예상되는 지역 후보자가 낮은 평가를 수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에선 도의회 의장을 지낸 김경학(구좌.우도면) 의원과 현길호(조천읍) 의원, 이상봉 의장(노형동 을), 김경미(삼양.봉개동) 의원 등 현역 의원이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불출마를 선언했던 김태석 전 의장과 좌남수 전 의장, 박원철·안창남·문종태 전 의원 등이 하위 20%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에는 현역 의원들이 감점 없이 경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도된 평가’였다는 해석도 뒤따랐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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