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여행 오픈마켓 '탐나오'가 2016년 출범 이후 역대 최고 실적을 올렸다. 22일 제주도에 따르면 탐나오의 관광상품 판매액은 2023년 67억5200만원에서 2024년 77억7200만원으로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106억4800만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회원도 누적 35만1000명을 확보했다. 연간 판매는 9만여건에 달하고 누적 이용자 리뷰도 1만건을 넘어섰다. 이에 대해 도는 "탐나오가 낮은 수수료 구조를 바탕으로 도내 관광사업체의 온라인 판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를 바탕으로 올해 탐나오의 판매 카테고리를 확대한다. 도는 급변하는 여행 트렌드에 대응해 기존 항공, 선박 등 9개 판매 카테고리에 ‘공연’과 ‘골프’ 상품을 신규 도입하고, 오는 7월에는 농·특산품관을 신설해 1차 산업과 관광을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도는 또 숙박 할인쿠폰 지원사업과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휴가샵)을 탐나오와 연계한다. 정부 지원을 받은 관광객이 탐나오를 통해 제주 여행을 예약하도록 유도해 도내 관광업계 매출 증대로 이어지게 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소규모 관광사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라이브커머스 운영, 온라인 콘텐츠 제작, 할인쿠폰 제공 등 맞춤형 마케팅과 상품 개발 및 신규 입점 지원도 병행 추진한다. 김양보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지난해 탐나오는 판매실적 확대와 이용자 증대를 통해 공공 플랫폼으로서의 역할과 성장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올해는 상품 확대와 정부 사업 연계로 도내 영세 관광업체들의 온라인 판로 확보를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탐나오는 2016년 1월에 오픈했다. 탐나오는 도내 관광사업체 뿐만 아니라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매년 다양한 나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관급공사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청 공무원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제주도청 50대 A씨와 전기통신공사업체 대표 40대 B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4급 서기관인 A씨는 2020년 4월께 정보통신시스템 유지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관급 공사를 맡은 업체 대표 B씨로부터 4000여만원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를 받은 데 이어 이듬해 3000여만원 상당의 SUV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지난해 4월 B씨에게 텔레그램으로 "500만원을 준비해 달라"고 요청해 현금으로 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A씨는 제공받은 차량을 자신과 아내 명의로 등록해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차량 등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B씨에게 차량을 받은 대신 중고차를 넘겼고, 차액 등은 빌린 것"이라며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B씨에게 받은 차량과 현금은 업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다"며 "A씨는 관급공사 계약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편의를 제공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B씨는 이날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3월 30일 열릴 예정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문제가 불거지자 A씨를 직위 해제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클래식부터 재즈까지 4가지 테마로 만나는 실내악 페스티벌이 서귀포에서 열린다. 서귀포시는 다음달 5일부터 8일까지 나흘간 김정문화회관에서 '제9회 제주국제실내악페스티벌(JICMF)'을 연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페스티벌은 ‘Wonderful Chamber Island, Jeju’를 슬로건아래 제주 예술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차세대 음악 인재를 발굴·육성한다. 제주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실내악으로 풀어내는 전문 음악 축제다. 페스티벌은 ‘인연-비상-교류-공존’이라는 네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 펼쳐진다. 다음달 5일 개막 공연 '인연'은 제주국제실내악콩쿨 대상팀과 국내 정상급 연주자들이 함께 참여해 실내악과 성악이 어우러진 무대를 선보인다. JTBC 팬텀싱어에 출연했던 바리톤 박상돈이 출연하고, 피아니스트 김용배가 콘서트 가이드를 맡는다. 6일 공연 '비상'에서는 콩쿨 입상팀 중심의 역동적인 실내악 무대가 펼쳐진다. 7일 열리는 위너스 콘서트는 오전 11시, 오후 12시 30분 총 2회로 운영된다. 제주국제실내악콩쿨 및 아마추어 콩쿨 입상자들이 참여하는 특별 무대다. 이어지는 '교류' 공연은 지역 간 문화 교류를 주제로 한 목관 앙상블 무대로 구성됐다. 8일 폐막 공연 '공존'은 클래식과 재즈가 결합된 융합 공연이다. 제주도립교향악단 지휘자 박승유의 해설과 함께 플루티스트 조성현(연세대 교수), 비올리스트 서수민(추계예대 교수), 바이올리니스트 웨인 린(서울시향 부악장) 등의 연주자들이 피날레를 장식한다. 관람료는 전석 1만원이다. 예매는 서귀포 e-티켓을 통해 할 수 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도교육청이 올해 초등학생 신입생 중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3명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올해 제주도 내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신입생) 4991명 중 3명이 현재까지 보호자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중 1명은 해외 출국(홍콩)이 확인됐다. 또 다른 1명도 해외 출국(일본)으로 추정된다. 2명 모두 이중국적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1명도 베트남으로 출국한 것으로 추정된다. 도교육청은 이들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20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지난해 2025학년도 도내 초등학교 신입생(올해 2학년 진학 예정) 중 현재까지도 보호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2명에 대해서도 재수사를 의뢰했다. 이 가운데 1명은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지난해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없어 수사 종결 처리됐고, 유예나 면제 처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 나머지 1명도 해외 출국이 확인됐으나 보호자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범죄조직에 속아 해외로 출국한 20대가 제주경찰의 도움으로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22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7시 35분쯤 "10년간 우울증을 앓고 있는 아들이 범죄조직에 연루돼 해외에 출국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연동지구대에 접수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20대 남성)는 인터넷으로 알게 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국정원 직원인데 중국 상하이를 통해 캄보디아 등 제3국으로 망명시켜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전남 나주 집을 나와 지난 19일 오후 광주발 제주행 비행기를 타고 제주에 도착한 뒤 이튿날인 20일 오전 7시 30분쯤 제주발 상하이행 항공편에 탑승해 출국했다. A씨를 뒤쫓아 20일 새벽 1시 목포에서 배를 타고 제주에 도착해 공항에서 아들을 만류하려던 부모는 배가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인근 파출소로 향했다. 신고가 접수될 당시 연동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던 함병희 경감(순찰팀장)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A씨가 범죄조직에 연루돼 상하이에 입국하면 소재 파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함 경감은 제주공항 내 중국항공사 매니저를 통해 상하이 항공편 승무원에게 연락해 A씨가 비행기에서 내리는 시간을 지체시켜달라고 요청했다. 또 함 경감은 주상하이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이 사실을 알리고 A씨 보호를 요청했다. 그 사이 A씨의 보호자는 오전 11시 30분 제주발 상하이행 항공편을 통해 신속히 출국했다. 영사관은 상하이에 입국한 A씨를 보호하고 뒤이어 도착한 A씨의 보호자에게 인계했다. A씨와 A씨의 부모는 지난 20일 오후 연동지구대를 찾아 함 경감에게 감사를 표했다. A씨의 아버지는 "아들을 찾은 것은 함병희 경감님을 비롯한 경찰관님 덕분이다. 가족같이 대해줘서 정말 고맙다"고 전했다. 또 "주 상하이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저희들이 상하이에 도착할 때까지 공항에서 3시간 가량 아들을 보호해줬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함병희 경감은 "올해 6월 퇴직 예정인데 마지막까지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중국 온라인 사기 조직의 범죄 수익금 230억원가량을 세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22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총책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340만원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범 3명에 대해 징역 2년∼2년 6개월에 추징금 200만∼1900만원을 선고했다. 경찰에 자수하고 수사에 협조해 불구속기소된 또 다른 30대 공범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300만원을 명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본인 명의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과 계좌를 이용해 중국 온라인 사기 조직범죄 수익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범죄 조직이 수익금을 입금하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코인 등을 구매해 조직에 다시 전달하는 식이다. 해당 조직은 로맨스스캠과 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자 288명으로부터 약 334억원을 가로챘다. A씨 등은 이 중 230억원을 세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맨스스캠은 로맨스(romance)와 스캠(scam)의 합성어다. 피해자에 대한 이성적 관심을 가장하여 피해자의 호감을 얻은 다음, 그 호감을 이용해 피해자가 거짓으로 사기범에게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를 저지르는 사람 간의 신뢰를 이용한 사기 수법이다. 연애 빙자 사기라고도 불린다. 법정에서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본인 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 생각지 못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 나이나 학력 등에 비춰 계좌를 빌려주는 등 비정상적인 행위가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로맨스 스캠 범죄는 불특정 다수에게 단기간에 방대한 피해를 주지만 실질적인 회복이 어려워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며 "다만 피고인들 범행 기간이 길지 않고, 전체 편취액 대비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인류무형유산 제주 해녀가 고령화의 늪에서 좀체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젊은 신규 해녀의 진입이 드문데다 고령화에 따른 자연감소로 그 수는 해마다 줄고 있다. 제주해녀가 사라질 수도 있는 절박한 위기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20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도내 해녀는 2371명으로 집계됐다, 2024년 2623명에서 252명 줄어들었다. 1970~80년대만 해도 2만여명을 웃돌랐던 제주의 해녀수 감소는 10여년 전으로 거슬러 비교하면 심각한 상황이다. 2010년 4874명이던 제주도내 해녀는 2015년 4377명, 2020년 3820명으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더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해 말 기준 50세 미만 105명, 50∼69세 766명, 70세 이상이 1500명이다. 70세 이상 해녀가 전체 해녀의 63%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바다에서 물질을 하는 해녀의 대부분은 '노인층'이다. 70대 이상을 놓고 볼 때 2010년 46%, 2015년 53%, 2020년 58%인 걸 감안하면 해녀의 고령화 추세는 해가 갈수록 심화되는 추세다. 제주도는 고령 해녀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동시에 신규 해녀 육성을 통한 세대 계승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도는 올해 해녀 지원사업에 235억원을 투입해 29개 사업을 추진한다. 복권기금 87억원으로 해녀 진료비를 지원해 고령 해녀의 의료 부담을 줄이고, 고령 해녀 수당 지급으로 무리한 조업을 방지할 계획이다. 잠수 작업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장비 지원도 확대한다. 도는 또 신규 해녀 양성을 위해서는 현장 적응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해녀 역사와 가치를 기록·홍보하는 사업을 지속한다. 제주해녀문화는 지난 2016년 유네스코(UNESCO)에 의해 현세 인류가 보전하고 전승해야 할 인류무형유산으로 지정됐다. 김종수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전수조사는 해녀 정책을 현황에 맞게 점검하고 보완하는 계기”라며 “고령화에 대응한 의료·안전 지원과 체계적인 전승 정책을 통해 해녀가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제주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일부 산간도로가 통제됐다. 21일 제주지방기상청은 이날 오전 1시 제주도 산지에 대설주의보를, 오전 9시를 기해 제주도북부중산간과 제주도남부중산간에 대설주의보를 발효했다. 21∼22일 이틀간 예상 적설량은 산지 5∼20㎝(해발고도 1500ｍ 이상 많은 곳 25㎝ 이상), 중산간 5∼15㎝, 해안 3∼8㎝다. 같은 기간 예상 강수량은 5∼20㎜다. 23일에도 곳에 따라 비 또는 눈이 내리겠고 산지와 중산간에 1∼3㎝, 해안에 1㎝ 안팎의 눈이 더 쌓이겠다고 기상청은 예보했다. 대설특보로 한라산 입산은 전면 통제된 상태다. 중산간 도로는 노면이 얼어붙어 차량 운행이 일부 통제됐다. 오전 9시 현재 1100도로(1100도로 입구∼영실삼거리)는 대형과 소형차량 운행이 전면 통제됐다. 5·16도로(성판악주차장∼제주시방면)는 소형 차량인 경우 월동장구를 갖춰야 운행할 수 있다. 제주국제공항에는 급변풍 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일부 항공편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지만 현재 정상운행중이다.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돼 마라도와 가파도, 진도, 목포 등을 잇는 여객선 운항이 통제됐다. 기상청은 "눈이 내린 뒤 기온이 낮아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며 "교통안전과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강풍·풍랑과 대설로 제주도와 육지를 오가는 항공기와 여객선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운항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제주도는 지난 16일부터 도내 주요 관광지 42개소에 문화관광해설사 218명을 배치해 제주의 역사, 자연, 문화유산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제주돌문화공원, 해녀박물관, 4·3평화공원, 삼성혈 등 대표 관광지 42개소의 현장 여건을 고려해 인력을 배치했다. 특히 올해는 새별오름, 설문대할망전시관, 향사당을 새롭게 추가했다. 문화관광해설사들은 제주의 사계절과 지역 곳곳에 깃든 이야기를 엮어 ‘줄거리가 있는 해설'을 펼친다. 정보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관광객이 감동하고 다시 찾고 싶은 제주를 경험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프로그램은 전액 무료다. 해설을 원하는 관광객은 관광지에 미리 예약하거나 현장에서 신청하면 된다. 도는 매년 해설사 교육을 실시해 기본소양과 현장실무 역량을 키우고 있다. 도외 문화유산 현장답사, 우수 해설사례 발굴 등으로 서비스 품질도 끌어올리고 있다. 김양보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제주 관광의 품격을 뒷받침하는 문화관광해설사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2026년 문화관광해설사 배치 공영관광지 목록 연번 공영관광지 소재지 비고 1 제주4.3평화공원 제주시 명림로 430(봉개동) 2 너븐숭이4.3기념관 제주시 조천읍 북촌3길 3 3 주정공장수용소 제주시 임항로 98 4 중문4.3기념관 서귀포시 천제연로 147 5 백조일손역사관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관광로143번길 170-50 6 낙선동4.3성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2720 7 김창열미술관 제주시 한림읍 용금로 883-5 8 제주돌문화공원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2023 9 설문대할망 전시관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2023 10 교래자연휴양림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2023 11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시 삼성로 40(일도이동) 12 제주항일기념관 제주시 조천읍 신북로 303 13 농업생태원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7413 14 김만덕기념관 제주시 산지로 7 15 제주향교 제주시 서문로 43 16 제주목관아 제주시 관덕로 25(삼도이동) 17 오현단 제주시 오현길 61 18 삼성혈 제주시 삼성로 22 19 삼양동선사유적 제주시 선사로2길 13(삼양일동) 20 항파두리항몽유적지 제주시 애월읍 항파두리로 50 21 무오법정사 서귀포시 1100로 740-168 22 제주추사관 서귀포시 대정읍 추사로 44 23 성읍민속마을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3294 24 혼인지 서귀포시 성산읍 혼인지로 39-22 25 향사당 제주시 삼도1동 973-2번지 26 제주한란전시관 서귀포시 돈내코로 67번길 19(상효동) 27 마방목지 제주시 516로 2480 28 제주국제평화센터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중문동) 29 제주해녀박물관 제주시 구좌읍 해녀박물관길 26 30 천제연폭포 서귀포시 천제연로 132 31 천지연폭포 서귀포시 천지동 667-7 32 정방폭포 서귀포시 칠십리로214번길 37 33 주상절리대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4 일원 34 산방산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산 16 35 서귀포감귤박물관 서귀포시 효돈순화로 441(신효동) 36 소암기념관 서귀포시 소암로 15 37 기당미술관 서귀포시 남성중로 153번길 15(서홍동) 38 예래생태체험관 서귀포시 예래로 213 39 쇠소깍 서귀포시 쇠소깍로 104 40 용두암 제주시 용두암길 15 41 새별오름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산 59-8 42 우도 제주시 우도면 일원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을 '12·3 내란'이라 명명했다. 한 총리의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이런 행위로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당한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 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매 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고, 국민은 씼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입게 됐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12·3 내란의 진실을 밝히고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사후 자신의 안위를 위해 이 사건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은닉하고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처럼 보이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가 폐기했고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했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선고 후 법정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별도 신문 절차를 진행한 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을 결정했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했던 특검팀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선택적 병합하라는 재판부 요구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도 판단해 달라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허용했다.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임무 종사, 부화수행으로 역할에 따라 구분해서 구성요건을 정해놓고 있다. 1인 단독으로 실행 불가능한 필요적(필수적) 공범에 해당하는 죄다. 이에 따라 임의적 공범을 전제로 한 형법의 일반 방조범 조항을 붙일 수는 없고, 우두머리 방조범이 아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정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해제 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09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우선 작년 1월 3일과 1월 15일 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저지하려 한 것은 수사기관의 정당하고 적법한 영장 집행을 막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수사권이 있고, 공수처가 2024년 12월 30일, 작년 1월 7일 각각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것은 관할권 위반이 아니라고 짚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당시 박종준 경호처장 등에게 영장 집행을 저지하라고 지시한 행위는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 교사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에게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이 비화폰을 열어볼 수 없도록 한 것"이라며 유죄로 인정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행위 역시 "교육부 장관 등 7명에게 소집을 통지하지 않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한 행위는 이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시 물리적 통제가 없는 '메시지 계엄'을 선포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주장에 따르더라도 국무위원 전원에게 소집을 통지하지 못할 정도로 긴급성과 밀행성이 요구되는 상황은 없었다고 짚었다. 이어 "오히려 비상계엄과 같은 국가긴급권 행사할 경우 그 오남용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무위원 모두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통보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허위공문서 작성) 폐기한 혐의(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공용서류손상)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이 허위 공문서를 행사한 혐의에 대해선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이 문서를 폐기하기 전까지 다른 사람에게 제시하거나 외부에 제출하지 않았다"며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한 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봤다.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파하는 PG는 국정 현안에 관한 대통령실 입장을 표명·홍보하는 것으로서, 내용에 일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된다고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와 관련해 "피고인은 수사받는 과정에서 경호처 공무원들을 이용해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폐기한 부분에 대해선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헌법을 수호하고 법질서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도 도리어 헌법과 관련 법령에서 대통령의 독단과 권력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규정한 절차적 요건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범행 내용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의 범행으로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더해 볼 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허위공문서 작성 등 범행의 경우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했다곤 보기 어렵고 형사처벌 전력을 받은 점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선고는 계엄 관련 '본류'와는 다른 영역으로,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한 위법·불법행위들에 관한 법적 판단이 주된 부분을 이뤘다. 이날 선고는 법원이 방송사의 중계 신청을 허가함에 따라 TV 등으로 생중계됐다. 전직 대통령의 재판 생중계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에 이어 세 번째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사건 외에도 검찰과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으로부터 총 7회 기소돼 각각 재판받고 있다. 비상계엄 관련 '본류'라 할 수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는 내달 19일 이뤄진다. 특검팀은 지난 13일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제주항공 비행기를 타는 승객은 기내에서 '보조 배터리'를 케이블로 연결해 휴대전화 등을 충전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지난해 9월 이스타항공이 국적 항공사 중 선제적으로 관련 조치를 시행한 데 이어 저비용 항공사(LCC) 업계에서는 두 번째다. 제주항공은 기내 화재 위험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익일부터 기내 보조 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항공 승객은 기내에 보조 배터리를 반입할 수는 있지만 이를 이용해 전자기기를 충전하는 행위는 엄격히 제한된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국내외에서 보조 배터리로 인한 화재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기내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해 사용 금지 조치를 결정했다"며 “안전한 여행을 위해 탑승 전 모바일 기기를 충분히 충전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5길 28(엘리시아아파트 상가빌딩 6층) | 전화 : 064)748-3883 | 팩스 : 064)748-3882
사업자등록번호 : 616-81-88659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제주 아-01032 | 등록년월일 : 2011.9.16 | ISSN : 2636-0071
제호 : 제이누리 2011년 11월2일 창간 | 발행/편집인 : 양성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성철
본지는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 2011 제이앤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nuri@jnuri.net
UPDATE : 2026년 01월 23일 16시 1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