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신임 상임위원에 강동완 관리관, 사무처장에 문승철 부이사관이 내년 1월 1일자로 취임한다. 강 상임위원은 중앙선관위 감사과장, 기획재정과장, 조사국장 등을 거쳤다. 서울특별시선관위 사무처장을 역임하고 이번 도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지명됐다. 문 사무처장은 대구광역시선관위 선거과장, 총무과장, 지도과장을 거쳐 이번에 도선관위 사무처장으로 부임한다. 전임 임병철 사무처장은 전북특별자치도선관위 사무처장으로 발령됐다. 또 서귀포시선관위 김병수 사무국장이 도선관위 지도과장으로, 도선관위 김택홍 지도과장이 제주시선관위 사무국장으로, 제주시선관위 문경환 사무국장이 서귀포시선관위 사무국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제주도선관위는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승진·전보인사도 단행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 5급 이하 인사 발령 사항 <승진> ■ 행정주사보 ▷ 고 성 아 도선관위 선거과 ■ 행정서기 ▷ 장 민 주 제주시선관위 <전 보> ■ 5급 ▷ 정 홍 준 도선관위 선거과 선거담당관 (현 도선관위 조사담당관) ▷ 김 소 정 도선관위 지도과 지도담당관 (현 제주시선관위 선거담당관) ▷ 최 미 경 도선관위 지도과 조사담당관 (현 도선관위 선거담당관) ▷ 송 현 주 제주시선관위 선거담당관(현 도선관위 지도담당관) ■ 6급 이하 ▷ 도선관위 총무과 - 이 지 원 (행정주사, 현 도선관위 지도과) - 한 경 아 (행정서기, 현 서귀포시선관위) ▷ 도선관위 선거과 - 고 재 형 (행정주사, 현 도선관위 총무과) - 이 미 나 (행정주사보, 현 경기도선관위 지도1과) ▷ 도선관위 지도과 - 강 길 남 (행정주사, 현 서귀포시선관위) - 김 진 환 (행정주사보, 현 도선관위 총무과) - 양 정 아 (행정주사보, 현 도선관위 홍보과) ▷ 도선관위 홍보과 - 강 명 생 (행정주사, 현 제주시선관위) - 고 세 미 (행정주사보, 현 도선관위 지도과) ▷ 제주시선관위 - 강 광 훈 (행정주사, 현 도선관위 홍보과) - 홍 혜 민 (행정서기, 현 서귀포시선관위) ▷ 서귀포시선관위 - 이 성 숙 (행정주사, 현 도선관위 선거과) - 이 대 천 (행정주사보, 현 제주시선관위) <신규임용> ■ 9급 ▷ 안 우 역 서귀포시선관위 (행정서기보)
제주도는 내년 1월부터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에서 ‘읍·면단위 액화석유가스(LPG) 배관망 구축사업' 공사를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이번 1차 사업지인 성산리 실시설계를 완료했다. 모두 4개 구간으로 나눠 진행한다. 현재 1·2구간 시공사업자를 선정, 도내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추진한다. 3·4구간 시공사업자가 오는 31일 선정되면 성산리 배관망 구축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내년 12월 완공이 목표다. 성산리 4개 구간에는 소형저장탱크 8기와 배관 12.42㎞(60~100㎜)가 설치된다. 각 가정의 배관과 가스보일러도 교체돼 623세대에 도시가스 수준의 안전하고 편리한 에너지가 공급된다. ‘읍·면단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 4개 읍·면 6개 리를 대상으로 4차에 걸쳐 진행된다. 총사업비 519억원을 투자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전주기 LPG 공급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양제윤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성산리 LPG 배관망 구축으로 도시가스 수준의 안전하고 편리한 가스 공급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이를 시작으로 읍면지역 에너지 불균형 해소는 물론, 수소 호환성까지 고려해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도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제주도는 일·생활 균형 지수에서 전국 평균 60.8점을 밑도는 49.1점을 기록했다. 이는 근로 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도입률, 육아휴직 활용률 등 주요 지표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결과다. 전국 평균 일·생활 균형 지수는 60.8점으로 전년 대비 2.1점 상승했다. 특히 세종, 인천, 대전이 상위권을 차지하며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근무제 도입 등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반면, 제주는 49.1점을 기록하며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는 '초과근로 감소'와 '휴가 사용 기간 증가' 등 주요 지표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개선 폭을 보인 결과로 분석된다. 또 신규 가점 항목인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활성화 점수에서도 제주는 0점을 기록했다. 정부 인증 기관의 수도권 집중으로 제주 지역의 서비스 접근성이 낮아 점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제주도는 관광업과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 구조로 근로 시간 단축 및 유연근무제 도입이 어려운 환경이라는 지적이 있다. 특히,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 사용률이 낮아 '제도' 영역 점수에서 부진한 성적을 보였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조사에서 "초과근로 감소와 유연근무 도입률 증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지역별 격차 해소를 위한 추가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춘 일·생활 균형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관광업 종사자를 위한 맞춤형 유연근무제 도입, 육아휴직 활용률 증대,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확대 등의 지원 정책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근로자의 여가 활용과 가족 생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해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도민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강화하고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최근 5년간 제주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 총 1606건이 발생해 25명이 숨지고 2527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도로교통공단의 2019∼2023년 5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9년 296건(사망 4명, 부상 489명), 2020년 362건(사망 5명, 부상 562명), 2021년 324건(사망 7명, 부상 502명), 2022년 320건(사망 7명, 부상 498명), 2023년 304건(사망 2명, 부상 476명)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다. 음주운전 사고는 토요일 밤 8∼10시(48건), 토요일 밤 10∼12시(47건)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음주운전 사고 운전자의 연령대별로는 20대 375건(23.3%), 30대 351건(21.9%), 40대 333건(20.7%), 50대 332건(20.7%), 60대 136건(8.5%), 20세 이하 40건(2.5%), 71세 이상 39건(2.4%) 등이다. 지난해 제주지역 전체 교통사고 가운데 음주운전 사고가 차지한 비율은 7.7% 였다. 이같은 음주운전 사고 비율은 충남(9.6%),인천(8.9%)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높았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역본부는 "술을 마시면 공간 지각 능력과 반응속도가 떨어져 특히 앞 차와 추돌사고 위험이 커진다"며 "실제로 전체 '차대차' 추돌 교통사고 중 46.5%가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다 난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승 진> ( )내서는 현 소속 - M급 : △김동륜(농축산지원단) △오상봉(이도지점) - 3급 : △지민환(경영기획단) △이영민(감귤지원단) △현하주(경영지원단) △김창욱(제주영업부) △김상범(제주금융센터) △양금숙(남제주지점) △문승업(광장지점) <도외 전출입> ( )내서는 현 소속 - 전출 : △경기본부 김재언(상호금융지원단) △중앙본부 강민정(마케팅추진단 - 전입 : △고용범(내부통제파트_생명) △임재현(언론홍보팀) △최은순 (펀드마케팅팀), △신승국(경영진단팀) △김대현(우리농업지키기운동본부) <신규보임> - 사무소장 : △제주지역보증센터 고영민 △제주영업부 고종호 △제주금융센터 조사현 △연북로지점 오상봉 △남문지점 이동은 △제주중앙지점 김연희 △이도지점 강동훈 △제주대학교지점 김대현 △제주법원지점 최은순 △JDC첨단지점 김란섭 △제주시청(출) 김기순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출) 양수정 △생명 제주총국 김동륜 △손해 제주총국 김동규 - 단장 등 : △경영기획단 김승만 △농촌지원단 김태범 △상호금융지원단 고희경 △제주시지부 회원지원단 홍영만 △서귀포시지부 회원지원단 고용범 △유통지원단 이규식 △농축산지원단 임지호 △감귤지원단 양영재 △마케팅추진단 한승철 △제주금융센터 강경희 - 팀(반)장 : △경영기획단 임재현 △회원지원반 이영민 △유통지원단 지민환 △현장지원반 신승국 △제주디지털여신센터 김상범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10대 청소년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 강제추행한 40대 보육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26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10년을 명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자신이 보육교사로 있는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15세 청소년을 주거지로 데려가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A씨는 피해 청소년 앞에서 자기 신체를 담뱃불로 지지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하기도 했다. A씨는 법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육교사로서 피해 아동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의존적인 심리상태를 이용해 성적 욕망을 채웠다"며 "수년 전부터 피고인과 알고 지냈던 피해 청소년은 성장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 복구도 안 됐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못 받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구좌읍 세화리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신규 공모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은 구좌읍 세화리가 2024년 하반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신규 공모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세화리는 내년부터 4년간 모두 272억원 (국비 150억, 지방비 122억)을 투입해 지역 문화와 관광 명소화를 위한 기반을 다지고 워케이션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세화지구 도시재생 사업'은 세화리 지역의 해녀 문화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로컬 관광 명소로 브랜드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세화휴일센터 ▲로컬커뮤니티센터 ▲세회휴일로드 조성이다. 이를 통해 '워케이션+런케이션' 벨트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선정 과정에서 김 의원은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며 사업이 최종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특히 워케이션 산업 활성화는 김 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제시한 공약 중 하나로 이를 통해 제주 관광의 질적 도약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김한규 의원은 "세화리 지역의 관광산업과 워케이션산업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어 기쁘다"며 "동부 지역 관광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창업기반 조성, 청년인구 유입, 일자리 창출 등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 농업인 단체들이 필수 농자재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제주도의회에 공식 청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전국농업기술자 제주도연합회, 제주도 친환경농업협회, 제주당근생산자연합회, 제주양배추생산자연합회, 제주마늘생산자연합회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제주농민의 길'은 26일 오전 11시 10분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주민발의를 위한 청구인 서명 명부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농업인 단체들은 "2021년 요소수 사태와 원자재 가격 급등은 농민들에게 심각한 농자재 비용 증가라는 어려움을 안겼다"며 "기후재난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와 필수농자재 가격 폭등이 농업생산비를 급격히 올려 농민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현 정부는 농업을 경제성이 낮은 산업으로 간주하며 농민의 생존권과 농업 주권을 외면하고 있다"며 "농업 관련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와 내년도 무기질 비료 보조금 전액 삭감은 농민들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고 성토했다. 제주도정에 대해서도 "농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부족한 모습"이라며 "농업 예산을 기존 방식대로 운영하며 농민들의 실질적인 요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며 "농민들이 직접 나서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주민발의를 선포하고, 6월 18일부터 시작된 서명운동으로 5000명이 넘는 청구인 서명을 오늘 제출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서명 운동 중 도민들로부터 많은 지지와 격려를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는 농민들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도의회와 도정은 농민들의 요구를 수용해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후 이들은 주민발의 조례안과 서명부를 제주도의회에 전달하며 본격적인 제정 절차를 촉구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가 2021년 도입한 카지노 게임기구 직접검사 제도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2021년부터 4년간 도내 카지노 게임기구 총 1975대를 직접 검사해 검사 수수료 2억2000만원을 세외수입으로 확보했다. 또 카지노 업체들은 기존에 타지역 기관에 위탁해 검사하느라 발생하던 출장비 등이 줄어 비용 1억여원을 절감한 것으로 추산된다. 정기 검사 대상은 도내 8개 카지노에서 운영 중인 전자게임기구 334대와 전자테이블 게임기구 147대 등 모두 481대다. 도는 앞서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조례를 개정해 카지노 게임기구 검사를 직접 수행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게임기구 위·변조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카지노 운영 투명성을 높여 제주 카지노의 국제 경쟁력이 한층 강화됐다. 제주도는 "검사 소요 시간이 단축돼 효율성도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김희찬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카지노에 대한 직접 관리·감독 체계 구축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광 환경을 제공하게 된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양주 유통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3억3000여만원을 추징했다. 또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넘겨진 공범 30대 B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A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고가의 양주를 저렴하게 매입해 판매하는 유통사업에 투자하면 일주일 또는 한 달 내 원금은 물론 투자금 10% 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23명으로부터 5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초기 피해자들에게 실제 수익금을 지급하면서 신뢰를 쌓은 뒤 더 큰 투자를 요구했다. 최대 10억원을 투자한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A씨는 애초 양조 유통사업을 하거나 관련 사업에 투자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지인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투자자를 모으고 SNS에서 거래처 사장과 업체 직원 등 1인 다역을 하며 A씨가 실제 사업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는 데 도움을 줬다. 수익금 대부분은 A씨가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가운데 30억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해 11억원의 손실을 봤다. 나머지는 생활비와 카드 빚 청산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는 실체 없는 사업으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해 죄질이 무겁다. 다만 돌려막기를 하면서 피해금 상당 부분이 변제됐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B씨는 자신이 보낸 허위 메시지로 피해가 확산했지만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또 다른 공범 30대 C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 23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가 일반음식점 '춤 허용'을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란 명분과 주거 환경 악화 및 안전 문제를 우려하는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제주도는 24일 제주웰컴센터 웰컴홀에서 '일반음식점 춤 허용' 정책 도입을 논의하기 위한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공개 토론회는 제주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운영 사례 발표로 시작됐다. 이원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사관은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허용하는 것이 제주 관광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관광객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했다. 그러나 동시에 주거 환경 악화, 청소년 보호 미흡, 안전 문제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조례로 안전기준을 준수하는 일반음식점에 한해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는 춤을 출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부산진구 사례 발표에서는 2016년 일반음식점에서 객석 내 춤을 허용하는 조례가 제시됐다. 지역 상권 보호와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제정됐다. 그러나 일부 업소가 불법 유흥업소로 운영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특히 "행정력이 미치기 어려운 시간대에 불법 행위가 빈번히 이루어졌고, 이를 단속할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규제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점이 강조됐다. 이어 "주민들은 소음과 안전 문제로 불편을 겪었고, 일부 상권은 오히려 침체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춤 허용의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거주 환경이 악화되면서 정주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황경수 제주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임정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서귀포시 대천동·중문동·예래동), 강철호 제주시 이도이동 주민자치위원장, 전영찬 제주시 연동 주민자치위원장, 문성규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제주지회장 등 9명의 패널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찬성 측은 춤 허용이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맞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조진훈 제주컨벤션뷰로 마이스지원팀장은 "전 세계적으로 춤을 법으로 규제하는 나라는 없다"며 "음악에 맞춰 자연스럽게 춤추는 행위가 불법으로 간주되는 현행 법은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외 바이어들과 식사 중 음악에 맞춰 어깨를 흔드는 것도 불법이 되는 현 상황은 관광지 제주도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일부 관광 중심지에서 시범적으로 허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철호 제주시 이도이동 주민자치위원장은 "세계적으로 국경 없는 문화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제주도가 뒤처질 수 없다"며 "관광 중심지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한 뒤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정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카페에서 즐거운 음악에 맞춰 춤추는 행위조차도 불법으로 간주되는 것은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다"며 "제주 전역이 아닌 관광지구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문제점과 보완점을 검토하며 확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반대 측은 춤 허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지적하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문성규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제주지회장은 "춤 허용은 주거 환경을 악화시키고 청소년 보호 문제를 심화시킬 것"이라며 "안전 관리와 단속 체계가 미흡한 상황에서 강력한 규제 없이 추진하면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불가피하게 허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명확한 규제와 강력한 단속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병효 외식업중앙회 제주지회장은 "현재 상황을 보면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노형과 연동 지역의 경우, 일반 음식점 허가를 받은 곳에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는 일이 아직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밤늦게까지 이런 일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제주는 관광이 가장 중요한 지역이다. 단순히 앉아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며 "소방이나 경찰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연동, 신제주, 중문 등 특정 지역을 지정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영찬 제주시 연동 주민자치위원장은 "단속과 규제가 철저히 이루어질지 의문"이라며 "춤 허용이 유흥업소뿐 아니라 일반 주민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연동 주민들은 이미 도시 소음 문제에 대한 불만이 큰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인철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춤 허용은 소규모 소상공인과는 거리가 멀고, 대형 음식점에서 주로 요구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고객 분산이 일어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춤 허용이 제주 관광에 부정적 이미지를 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태영 제주도교육청 학생보건담당관은 "학생 건강 문제는 학교 안팎에서 모두 안전한 보건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절대구역과 상대구역을 포함해 학교 직선거리 200m 이내에는 허가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학원이나 기타 교육시설이 있는 지역도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며 "춤 허용 업소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하고 영업을 허가해야 하며 안내문 미설치나 위반사항 적발 시 영업 취소 등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철 한국소방시설협회 제주도회장 겸 윤엔지니어링 대표는 "일반음식점 대부분이 소방시설이 미흡한 상황"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유흥주점과 비교해 구조물 변경이나 소방시설 설치 및 보완이 필요하며 이를 완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음악을 틀 경우 방음시설 설치를 위해 창문을 막거나 문을 개조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스프링클러 같은 소방시설의 기능이 저하될 위험이 있다"며 "추후 소방시설 관리 및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토론을 듣고 있던 박상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도내 관광지구 8곳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규제를 보완하며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의 좌장을 맡은 황 교수는 마지막으로 "이번 토론회는 춤 허용 정책이 관광산업과 지역 사회에 미칠 영향을 두고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다양한 논점을 제시했다"며 "제주도는 여러 의견을 신중히 수렴해 정책 방향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의 카지노에서 발생한 '145억원 증발 사건'의 주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신화월드 내 랜딩카지노의 VIP 금고에서 145억6000만원을 훔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횡령)로 카지노 자금을 관리하던 중국계 말레이시아 국적의 임원 임모씨(58·여)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임씨는 2020년 1월 회사 경영진이 교체되는 어수선한 틈을 이용해 카지노 손님 모집 에이전트 업체 직원 중국인 우모씨(41) 등과 공모해 카지노 내 VIP 금고에 보관 중인 145억6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임씨는 자신이 관리해오던 VIP 금고에 보관 중인 145억6000만원 중 80여억원을 우씨 개인 금고로 옮기고, 중국인과 한국인 공범 4명에게 지시해 나머지 50여억원을 자신이 머물던 제주시 모처로 옮겼다. 앞서 경찰은 임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를 통해 지난달 27일 아랍에미리트 인터폴과 공조해 두바이 현지에서 임씨를 검거했고 이어 국내로 송환했다. 경찰은 우씨 등 나머지 공범 5명을 추적하고 있다. '145억원 증발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건 약 4년 전이다. 제주신화월드 내 랜딩카지노를 운영하는 람정엔터테인먼트는 2021년 1월 4일 카지노에 보관 중이던 한화 현금 145억6000만원이 사라진 사실을 확인하고, 임씨를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