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4·3 역사를 왜곡한 현수막을 금지광고물로 결정한 후 이틀 만에 강제 철거했다. 제주도는 9일 오후 제주시 어승생 한울누리공원 인근에 게시된 제주4·3 관련 정당 현수막을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했다. 이 현수막은 '제주4·3은 대한민국 건국 방해를 위한 남노당 제주도당 군사부장 김달삼의 공산폭동'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 옥외광고심의위원회는 지난 7일 심의에서 제주4·3특별법에 근거해 현수막의 이 같은 내용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옥외광고물법상 청소년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정당 명의 현수막이더라도 금지광고물 결정을 내렸다. 이어 현수막을 내건 해당 정당에 전날 금지광고물 결정 내용을 전달하며 시정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시정이 이뤄지지 않자 9일 오후 행정대집행에 나서 현수막을 철거했다. 다만, 이번에 이렇게 현수막이 철거되긴 했지만 4.3왜곡 내용을 담은 현수막이 다시 설치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현수막의 문구를 바꿔 설치할 경우 이를 철거하기 위해선 옥외광고심의위 회의를 열고 다시 심의를 한 후 철거 통보와 철거 등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이외에 현수막 설치를 아예 막는 방법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의료취약지역인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민관협력약국'을 운영할 약사를 구하기 위해 연 4800만원의 한시적 운영 보조금이 지원된다. 서귀포시는 민관협력약국 사용허가 입찰 공고와 함께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9일 공고했다. 민관협력약국은 공공협력의원 인근에 건축이 완료된 약국 전용시설(연면적 80.94㎡)을 활용, 주말·공휴일 등 일반 약국의 운영 공백 시간에도 시민들이 의약품을 안전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시는 지역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2022년 건물 준공 이후부터 약국 개설을 지속 추진해 왔다. 하지만 운영자를 찾지 못해 개설이 지연돼 왔다. 최소 입찰가액은 부가세 포함 연 96만8240원으로 월세로 계산하면 8만원 정도다. 공공협력의원의 지난해 이용자 수는 6000여명, 하루 20여명 수준으로 약국 개설 시 운영에 충분한 수요가 발생할지 미지수다. 또 주중 1일 휴무가 가능하지만, 주 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10시간을 운영해야 한다는 점은 입찰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요소로 보인다. 시는 이에 운영 초기 안정화를 위해 한시적 운영비(보조금) 지원 계획을 마련하고, 공유재산 사용허가 입찰과 함께 보조사업자 공모를 병행해 추진한다. 보
제주대학교가 2026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전형에서 학교폭력 이력이 확인된 지원자 1명을 불합격 처리했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의원실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 전력으로 제주대 등 전국 거점국립대학교 9곳에 지원한 수험생 180명 중 162명이 불합격 처리됐다. 불합격 인원은 강원대가 37명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경상국립대 29명, 경북대 28명, 전북대 18명, 충남대 15명, 전남대 14명, 충북대 13명, 부산대 7명, 제주대 1명 등이다. 이는 지난해 대입부터 모든 대학이 학교폭력 기록을 감점 요소로 의무 반영한 데 따른 것이다. 학교폭력은 사안 경중에 따라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로 나눠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 제주대는 총점 기준으로 1~3호 20점 감점, 4·5호 50점 감점, 6·7호 100점 감점했고 8호(전학)와 9호는 부적격 처리했다. 교육당국이 학교폭력 가해 감점 의무화 조치를 시행하면서 대학들은 이번 입시부터 모든 전형에서 과거 학교폭력 전력을 반영하게 됐다. 감점 수준은 대학 자율로 정할 수 있다. 학교폭력 조치는 경중에 따라 1호(피해자에게 서면 사과)부터 9호(퇴학)까지 9단계로 분류된다. 특히 4호(사회봉사)·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제주도민 1500여명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률사무소 사활은 9일 오전 11시 제주지법에 쿠팡 개인정보유출사건 피해 제주도민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소장을 제출했다. 원고는 쿠팡을 이용하는 제주도민 1527명이다. 이번 소송은 민법상 불법 배상청구를 기본 골자로 둔다. 법정 손해배상제도는 실제 손해액을 입증하지 않아도 법원이 300만원 이하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는 제도다. 사활 측은 "이번 소송은 단순히 금전적 배상을 넘어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소송"이라며 "전국 단위로 유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다른 변호사들과 긴밀히 협력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사활 측은 "섬이라는 제주 특성상 많은 도민들이 쿠팡을 단순한 쇼핑 앱을 넘어 육지와의 소통을 위한 필수 수단으로 삼고 있다"며 "그만큼 많은 도민들이 쿠팡을 믿고 중요한 개인정보를 맡겼는데, 이번 사건은 이런 믿음을 저버린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소송은 제주 최대 규모의 소비자 집단 소송으로 이 사태에 제주도민들이 깊은 관심을 갖고 한편으로는 깊은 분노를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
6·3 지방선거에서 제주도지사 선거 출마가 유력한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제주시갑)과 같은당 송재호 전 국회의원이 ‘연대’에 들어갔다. '포럼'을 출범, '사실상의 반 오영훈 전선' 구도를 형성, 본격적인 선거 전초전에 나섰다.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제주혁신포럼’은 오는 12일 오후 6시 30분 제주상공회의소 5층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겸한 토크콘서트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행사는 1부 출범식과 2부 토크콘서트로 나뉘어 진행된다. 공동대표는 문대림 국회의원(제주시갑)과 송재호 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장이 맡는다. 김태석·좌남수·김경학 전 제주도의회 의장 등이 고문으로 참여한다. 전·현직 도의원 20여 명도 자문위원으로 함께 한다. 아울러 서울지역 공동대표는 김의영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임승빈 전 한국지방자치학회장(명지대 교수)이 맡는다. 이기원 전 대통령 소속 국가균형위원(한림대 명예교수), 한경구 더불어민주당 균형발전특위 사무처장(인천대 교수), 김동전 전 제주대 부총장, 홍성화 전 제주관광학회장(제주대 교수), 문석환 제주한라대 교수, 신왕근 제주관광대 교수 등 100여 명의 전문가가 자문위원으로 참여한다. 제주혁신포럼은 앞으
지난해 제주 해안에서 잇따라 발견된 '차'(茶) 봉지 마약이 대만 해상에서 유실된 마약으로 추정되고 있다. 해경이 수사중이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최근 제주 해안에서 잇따라 발견된 마약류 케타민이 지난해 7월 초순 대만 서부 해상에서 발생한 대규모 마약 유실 사고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초순 녹색과 은색 차 봉지로 위장된 케타민 약 140㎏이 대만 서부 해역에서 표류 중인 상태로 대만 당국에 의해 발견됐다. 여러 차례에 걸쳐 해상에 떠다닌 것을 수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해당 마약을 유통하려 한 범죄 조직을 특정할 만한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제주해경은 제주 해안에서 발견된 케타민의 포장 형태와 종류 등이 대만과 비슷한 것으로 미뤄 대만 해상에서 유실된 마약 일부가 해류를 타고 제주 해안까지 흘러 들어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경은 지난해 9월 서귀포시 성산읍 신양리 해안에서 차 봉지로 위장한 마약인 케타민 20㎏이 처음 발견된 이후 발견 지역을 중심으로 폐쇄회로(CC)TV 녹화영상과 제주 주변 통항 선박 항적을 분석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으나 국내 범죄와의 연관
제주도가 낡은 주택을 대상으로 공사비를 지원한다.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서다. 제주도는 올해부터 건축물 부문 탄소감축 확대를 위해 '그린리모델링' 공사비 지원을 민간 건축물까지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도는 그동안 어린이집, 도서관, 보건소, 의료시설 등 공공건축물을 중심으로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해왔다. 올해부터는 민간에도 지원을 확대해 녹색건축물 조성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준공 후 15년이 지난 단독주택 및 다세대·연립주택이다.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구 등에 우선 지원되며 경쟁이 없는 경우 일반 가구도 지원받을 수 있다. 우선순위는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2순위 다자녀가구(3명 이상)·기초연금수급자, 3순위 일반 가구 순이다. 1세대당 최대 지원금액은 1000만원(예산 1억원)으로 고기밀 단열보강, 고성능 창호, 고효율 기자재 설치 등에 소요되는 공사비의 50% 이내에서 지원한다. 에너지절감 효과가 뛰어난 단열보강과 창호 교체 중 한 가지는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사업 신청은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도 건축경관과(건설회관 3층)에서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누리집 공고에
제주도는 올해 50억원을 투입해 평화로와 번영로, 중산간도로 등 읍면지역 10개 주요노선에 가로등 630주를 추가 설치한다고 9일 밝혔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연결하는 교통량이 가장 많은 평화로에는 가로등 200주가 설치돼 전 구간 가로등 설치가 완료된다. 또 번영로에는 교통사고 다발 구간과 주요 교차로 등에 가로등 100주가 설치된다. 이와 함께 중산간도로, 일주도로, 한창로, 제안로 등 읍면지역에 290주가 설치된다. 도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사업비 320억원을 들여 주요 도로에 가로등 4631주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 야간 안전 확보와 함께 자연 친화적 도로 조명 구축을 위해 조도 제어가 가능한 시스템을 적용한 친환경 태양광 가로등 설치 사업도 병행 추진 중이다. 태양광 가로등은 현재까지 4억원이 투입돼 516도로와 1100도로에 47주가 설치됐다. 올해는 3억원이 투입돼 40주가 추가 설치된다. 태양광 가로등은 1주당 연간 0.1t의 탄소배출 저감과 시간당 255㎾의 전력 절감 효과가 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다가오는 주말 제주에 강풍, 강추위와 함께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돼 주의가 필요하다. 9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제주에는 토요일인 10일 늦은 오후부터 산지를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리기 시작해 늦은 밤에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다. 특히 일요일인 11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산지와 중산간을 중심으로 시간당 1∼3㎝, 일부 산지는 시간당 5㎝ 안팎의 강한 눈이 내리면서 대설특보가 내려지겠다. 동부와 남부 일부 지역에도 다소 많은 눈이 내려 쌓일 가능성이 있다. 예상 적설량은 해발고도 1500m 이상 지역 등 많은 곳 20㎝ 이상, 산지 5∼15㎝, 중산간 2∼7㎝, 해안 1∼3㎝다. 예상 강수량은 5∼20㎜다. 눈 또는 비는 월요일인 12일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바람도 강하게 불겠다. 10일 새벽부터 차차 순간풍속 초속 20m(산지 초속 25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 전망으로, 제주도 전역에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졌다. 제주도 전 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졌으며 10일 오후부터 11일 밤사이 물결이 최대 5m 이상으로 더욱 높게 일면서 풍랑경보로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기온도 뚝 떨어져 11일 아침 기온은 1∼3도로 전날보다 6∼8도가량 낮
제주도 지역화폐 '탐나는전'이 9일 오전 9시부터 운영이 재개된다. 탐나는전은 9일 오전 9시에 맞춰 신규 서비스가 재개될 예정이다. 앞서 탐나는전 운영대행사가 바뀌면서 1월 1일부터 데이터 이관, 신규 플랫폼 적용 작업으로 서비스가 일시 중단된 바 있다. 이용자는 9일 오전 9시에 공개되는 새 탐나는전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나서 본인인증 절차를 마치면 탐나는전을 다시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 이용하던 카드를 계속 쓰면 된다. 새 탐나는전은 충전금 통합 사용, 쿠폰 선물, 모바일 카드로 QR결제 등 여러 기능이 추가됐다. 이벤트도 있다. 1월 9일부터 3월 31일까지 탐나는전 선불카드를 신규로 발급받고, 이벤트 기간 내 10만원 이상 누적 결제를 한 이용자 5000명을 추첨해 1만원 상당의 탐나는전 포인트를 지급한다. 추후 별도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 큐알(QR) 가맹점을 확대하기 위해 신규 가맹점 500곳을 추첨해 1만원 상당의 탐나는전 포인트를 제공한다. 큐알(QR) 스티커 부착과 큐알(QR) 키트를 인증한 가맹점 5곳도 추첨해 순금 한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금전 문제로 지인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실형에 처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8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27일 오후 6시께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한 목장 내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남성 피해자 머리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몸싸움 중 피해자가 주요 신체 부위를 붙잡아 벗어나기 위해 둔기로 내려쳤을 뿐”이라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면 피해자는 당시 창고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A씨가 휘두른 둔기에 옆머리를 맞는 등 몇 차례 가격당해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이후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가자 A씨는 쫓아가 넘어뜨린 뒤 몸 위에 올라타 폭행을 가했고 피해자는 빈틈을 노려 반격한 뒤 차를 타고 도망쳤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 뒤에서 실탄이 장전된 무허가 공기총을 겨눈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과거 부동산 매도 대금 5억원을 1년 넘게 받지 못해 불만을 품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 대금 수억원을 횡령해 재판에 넘겨진 전직 30대 제주시청 공무직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고도의 직업 윤리가 요구됨에도 담당 업무 시스템 허점을 악용해 거액을 횡령하는 등 죄책이 무겁고 공무원 직무 공정성과 신뢰도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큰 손해가 발생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제주시의 관리 감독 소홀로 이 같은 범행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A씨는 2018년 4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제주시청 생활환경과에서 종량제봉투 공급과 관리 업무를 맡으며 모두 3837차례에 걸쳐 6억원 넘는 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지정 판매소에 종량제봉투를 배달한 뒤 현금으로 대금을 받고 나서 주문 취소 건으로 처리해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8년 30여 차례 수준에 그친 범행이 적발되지 않자 점차 횟수를 늘려 지난해에는 1100여 차례에 걸쳐 돈을 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