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전 국가정보원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국가정보원장의 지위와 직무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속영장 청구서는 표지 포함 50장이라고 부연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로 호출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고지받았다. 이후 대통령 집무실을 나가면서 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접어 넣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이처럼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았음에도, 국회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국정원법 15조에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의 공약이었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담당하던 제주도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이 해체된다. 해체된 준비단 인력은 권한이양 추진 전담조직(TF)과 재난·안전 부서로 배치된다. 제주도는 이를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기초자치단체준비단은 그동안 도청 내 기획 1·2과로 구성돼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한 제도 설계, 재정조정, 사무 배분, 청사 준비, 정보화 시스템 등 행정 기반을 마련해왔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설치됐던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지원단까지 포함하면 약 50여 명 규모다. 도는 해체되는 자치단체준비단의 인력 대다수를 새로 출범하는 특별자치분권추진단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도는 내년 1월 정식 출범 예정인 특별자치분권추진단 출범 전까지 한시적으로 TF를 운영한다. TF는 ▲권한이양총괄팀 ▲권한이양지원팀 ▲지방시대팀으로 구성된다. 제주특별법 실질화와 포괄적 권한이양 입법화를 담당한다. 도는 기존 조항별 이양 방식 대신 ‘네거티브 방식’ 입법을 도입해 이양하지 않을 권한만 명시, 지역 자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재난·안전 분야 강화도 병행된다. 행정시 재난안전상황실에는 전담 인력을 상시 배치하고, 제주소방서
제주도가 장기간 빚을 갚지 못해 사업과 일상을 이어가기 어려웠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제공한다. 제주도와 제주신용보증재단은 올해 493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정리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상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채권은 소각하고, 재기 가능성이 있는 경우 빚을 일부 덜어주는 채무감면 또는 채권을 조정기관에 넘기는 채권매각 방식으로 진행된다. '채권소각'은 소멸시효 도래, 개인회생·파산 절차 진행, 채무자 사망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을 정리하는 절차다. 무조건적인 탕감이 아니라 법적 채무조정 절차를 통해 완전한 상환이 불가능한 이들에게 적용되는 최종 단계다. 이달 소각 예정인 특수채권 규모는 모두 33억원이다. 최근 3년 평균(28억6000만원)보다 15% 증가했다. 이를 통해 경제활동이 사실상 중단된 소상공인·자영업자 300명이 부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됐다. '채권매각'은 제주신용보증재단이 이재명 정부의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강화' 기조에 맞춰 추진하는 정책이다. 재단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정부 출자 채무조정기구인 새출발기금에 넘기는 방식이다. 올해 재단이 보유한 채권 493억원 중 90%에
제주마는 성격이 온순하고 체질이 건강하여 병에 대한 저항력과 생존력이 강하다. 제주 사람 기질을 닮았다. 일반적으로 말은 외로움을 싫어하는 군거성(群居性) 초식 동물이다. 서열과 책임성이 강한 사회성이 있는 동물이다. 말들을 한 구역에 몰아 방목하기도 하는데, 그 경우 서열을 정하기 위해 싸움한다. ‘더러브렛(thoroughbred)’같은 서양말과 제주 조랑말이 서열 싸움을 하면 누가 이길까? 십중팔구 제주마보다 덩치가 두 배나 큰 서양말의 승리를 점친다. 아니다! 제주마가 100%, ‘짱’ 먹는다. 전략은 단순하다. 키 작은 제주말이 서양말 다리 사이로 들어가 서양말 허벅지를 사정없이 물어뜯는다. 그러면 서양말은 비명조차 못 지르고 눈물 뚝뚝 흘리며 항복할 수밖에 없다. 제주마는 기억력이 좋다. 제주마는 방목장의 지형 즉, 어떤 장소나 방향 등을 잘 기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오랜 세월 야생에서 얻어진 본능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방목장으로 가는 ‘ᄆᆞᆯ 길(말 길)’을 망아지 때부터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이해력이나 사고력은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경수 옹(95)의 어릴 적 기억에 의하면, 말들이 주인보다 앞서가다가 세 갈
공공배달앱 '먹깨비' 이용 활성화를 위해 1인당 최대 10만원이 지급되는 리뷰 챌린지 이벤트가 진행된다. 제주도는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27일간 '먹깨비 리뷰 챌린지'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먹고, 찍고, 자랑하라!’를 슬로건으로 삼은 이번 챌린지는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베스트 리뷰’와 ‘리뷰 챌린지(SNS)’ 2개 부문으로 나눠 이뤄진다. 1인당 최대 3회까지 참여 가능하다. 두 부문 모두 참여할 수 있다. 당첨자는 다음달 16일 개별 통보와 함께 누리집에 발표된다. 당첨자 130명에게 1인당 최대 10만원까지 모두 350만원 상당의 먹깨비 쿠폰이 지급된다. 참여를 원하는 도민은 이벤트 누리집(https://event-jeju.com) 또는 먹깨비 앱 내 이벤트 배너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베스트 리뷰 부문은 먹깨비 앱에서 주문한 후 재치 있고 감동적인 리뷰를 작성해 화면을 캡처한 뒤 이벤트 누리집에 제출하면 된다. 리뷰 챌린지(SNS) 부문은 주문 후 웃음과 감동, 재미가 담긴 리뷰 영상이나 사진을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개인 사회관계망(SNS) 계정에 올리고, 주문 내역과 해당 게시물 주소(URL)을 이벤트 누리집에 등록하면 된
제주 해안도로 240㎞를 소방관과 환경운동가, 장애인 등 200명이 릴레이로 달린다.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8·9일 1박 2일 동안 사회공헌 러닝 캠페인 ‘히어로 앤 제로, 제주 드림런’(Hero & Zero, JEJU Dream Run) 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제주드림타워복합리조트의 사회공헌사업과 연계해 진행된다. ‘일상 속 숨은 영웅들’과 함께 안전사고, 환경쓰레기, 이동장벽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자는 취지를 담았다. 도민과 관광객 등 참가자 200명은 제주 해안도로를 한 바퀴 도는 240㎞ 구간을 릴레이 방식으로 완주한다. 참가자들은 4개 그룹으로 나뉘어 탑동∼모슬포 운진항∼위미∼하도해수욕장∼탑동 구간을 릴레이로 달린다. 이번 캠페인에는 제주도 119특수대응단 임홍식 소방관을 비롯해 도내외 소방관 26명, 해양환경단체 디프다제주 변수빈 대표 등 환경운동가 9명, 그리고 관광약자 여행사 대표이자 트레일 러너인 진성환 대표 등 12명이 함께 뛴다. 제주드림타워복합리조트는 완주 후 무장애 여행 지원, 해양쓰레기 수거, 화재 취약지역 감지기 설치 등을 위해 1000만원을 기부한다. 참가자들의 참가비 200만원도 ‘사랑의열매’를 통해
내년부터 제주 맞벌이 가정의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매월 최대 60만원의 돌봄수당이 지급된다. 제주도는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고 조부모의 돌봄 역할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기 위해 손주돌봄수당 지원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제주 거주 2~4세 미만(24~47개월) 아동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이 대상이다. 맞벌이·한부모·장애부모·다자녀·다문화 가정 등이 해당된다. 도는 조부모가 월 40시간 이상(1일 최대 4시간, 심야시간 제외) 손주를 돌볼 경우 아동 1명은 월 30만원, 2명은 45만원, 3명은 6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어린이집 이용시간 및 정부 아이돌봄서비스와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조부모는 손주 돌봄을 위해 4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진행된다. 손주돌봄수당 사업 안내, 아동학대 예방, 아동 발달 등 돌봄 역량 강화 내용을 포함한다. 도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 협의, 도 조례 개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했다. 구체적 지원 대상, 교육방법,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등의 내용을 담은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사업이 확정되면 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내년 1월부터 읍
제주 제9기 사회협약위원회가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을 2025년 하반기 공공갈등사업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입지 선정 논란과 주민 생존권 충돌 등 갈등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도내 27건의 공공사업 중 제2공항 사업의 갈등 지수는 300점 만점에 235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도내 다른 사업의 평균 갈등 지수는 약 150점 수준으로, 제2공항 사업의 갈등이 단연 높다는 평가다. 제2공항 건설은 2015년 발표 이후 찬반 논쟁이 끊이지 않았다. 찬성 측은 관광객 증가, 물류 효율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공항 건설을 지지한다. 반대 측은 농업·어업 등 주민 생계 위협, 자연환경 훼손, 소음·교통 문제, 보상 미흡 등을 문제로 제기한다. 최근 제주환경운동연합 조사에서는 주변 마을 주민 상당수가 사업 추진이 ‘생활권에 심각한 위협’을 준다고 응답했다. 위원회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중점관리대상 지정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조기에 식별하고 조정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도민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갈등 완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며, 오는 10일 발표 1
제주도와 제주시·서귀포시 등 행정기관의 의료용 마약류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6일 ‘2025년도 마약류 의약품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모두 33건의 행정상 조치와 10명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이번 감사는 올해 6월 5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됐다. 제주도 보건정책과, 제주시·서귀포시 보건부서, 지방 공공기관 2곳 등 5개 부서를 대상으로 2022년 1월 이후 의료용 마약류 관리 전반을 점검했다. 감사 결과, 제주시와 서귀포시 마약류 관리 담당부서는 보고 의무 위반 추정 사례 675건 중 단 12건만 점검했다. 점검 비율은 1.7%에 불과하다. 나머지 98.3%는 확인조차 없이 넘어갔다. 제주시 한 치과의원은 2021년 9월 향정신성 의약품 100정을 구입해 보관하던 중 분실했다. 하지만 신고는 3개월 뒤인 2022년 1월 7일에야 이뤄졌다. 규정상 2021년 10월 10일까지 보고해야 했으나 제주시는 행정처분 검토나 현장특별감시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 이 외에도 감사에서는 자격 미달 마약류 감시원 임명은 물론 감시원증 미회수, 몰수·폐기 서류 대조와 서명·날인 없이 관리, 마약류 관리자 없는 의료기관 투약, 약국 폐
날씨와 계절에 상관없이 영유아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공형 어린이 실내놀이터 ‘놀땅'이 문을 열었다. 제주도는 4억1000만원을 투입해 제주시 오라2동(아연로 118)에 333㎡(약 100평) 규모로 ‘놀땅'을 조성했다고 6일 밝혔다. 놀땅은 오는 7일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 제주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운영한다. 보호자를 동반한 취학 전 영유아를 대상으로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 세 차례(오전 10시, 오후 1시, 오후 3시 30분) 2시간씩 무료로 운영된다. 상주하는 보육전문가 2명이 부모·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발달 맞춤형 놀이를 지도한다. 놀이 공간은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맞춰 다양하게 꾸며졌다. 조합놀이대와 짚라인이 있는 신체활동공간, 영아전용 놀이터, 블록놀이공간, 독서공간 등 놀이 영역과 함께 교육실, 수유실, 소독실 등 편의시설도 갖춰졌다.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원목 놀잇감이 사용됐다. 예약은 도 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영유아가정지원→영유아체험프로그램 게시판)에서 할 수 있다. 도는 지난달 시범 운영을 통해 시설과 프로그램을 점검했다. 지난달 17일부터 28일까지 시범 운영 기간 16회차에 걸쳐 427명(성인 166명, 영유아 261명)이 이용했다
제주 지역의 자살 사망률이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제주도의 인구 10만명당 자살 사망률은 36.3명이다. 전국 평균 29.1명을 웃돌며 17개 시·도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연령표준화 자살 사망률도 32.4명으로 전국 평균(24.6명)보다 1.3배 높았다. 6일 통계청 ‘2024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도 자살 사망률은 남성이 185명, 여성이 58명으로 모두 243명이다. 전년 대비 38명(18.5%) 증가했다. 2021년 26.1명이던 자살 사망률은 2024년 36.3명으로 4년 연속 상승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남성 자살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55.3명이다. 여성(17.3명)의 3.2배 수준이다. 남성은 전년 대비 9.9명(21.8%) 늘었고, 여성은 1.8명(11.6%) 늘었다. 연령대별로는 80대 이상이 64.6명으로 가장 높았다. 40대가 57.4명으로 전년 대비 24.4명 증가해 증가폭이 가장 컸다. 50대(43.3명), 20대(37.6명), 70대(37.0명), 60대(34.9명) 순이었다. 65세 이상 노인 자살 사망률은 43.0명으로 전년 대비 7.8% 증가했다. 행정시별로는 제주
제주도교육청이 오는 8, 9일 이틀간 제주 한라체육관에서 '2025 제주발명축전'을 연다. 이번 축제는 '상상력 온(ON)! 발명력 업(UP)!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로 열린다. 행사장에는 도내 40개 학교가 참여하는 발명체험 부스가 마련된다. 배틀 로봇 대결, 드론 축구, 드론 경주, 고카트 만들기, 메이커(혁신적 제품·서비스를 만드는 것) 강연, 발명 마술 공연 등 다양한 발명·과학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학생과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발명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실외 부스 '상상한 줌-발명의 시작'과 실내 부스 '발명 한걸음-발명의 확장' 2가지 코너로 나눠 '발명! 오토마타 챌린지' 등 9개 프로그램과 '기록을 남기다, 증명을 만들다' 등 29개 프로그램이 각각 운영된다. 또 대한민국발명교육대상 수상자의 발명 마술 공연, 유명 메이커 강사인 최재필과 '메이커 다은쌤'의 강연 등이 펼쳐진다. 이 행사는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공동 주최하고 제주학생발명교육연구회가 운영을 지원한다. 제주학생발명교육연구회를 중심으로 제주남초·서귀서초·제주중앙중·성산중·한림중 발명교육센터와 발명특허고인 서귀포산업과학고가 함께 주관한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