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제주대병원을 비롯한 국립대병원의 적자가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병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3000억원 이상의 요양급여를 선지급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의 재정 악화와 관련한 설명 자료를 내고, 국립대병원의 필수진료 체계 유지와 경영 안정을 위해 다양한 재정 지원과 건강보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 인력 확충과 야간·주말 진료 연장 등을 지원하기 위해 2차에 걸쳐 예비비 2029억원이 편성됐다. 또 제주대병원을 포함한 국립대병원 10곳을 대상으로 모두 3365억원 규모의 요양급여 선지급 조치를 시행했다. 국립대병원의 적자는 의정 갈등 이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 국립대병원 10곳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이들 병원의 적자는 모두 5639억7000만원에 달했다. 이는 2023년 적자(2870억4000만원)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서울대병원의 적자는 1089억5000만원으로 국립대병원 가운데 가장 많았다. 전남대병원이 677억4700만원, 부산대병원이 656억4200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제주
◇ 경정 승진 ▲ 형사과 고명권 ▲ 경비교통과 김재호 ◇ 경감 승진 ▲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김태환 ▲ 치안정보과 김기남 ▲ 수사과 김준행 ▲ 경비교통과 정상헌 ▲ 동부서 오라지구대 고영진 ▲ 서부서 수사과 강병용 ▲ 서귀포서 범죄예방대응과 고완권 ▲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박소현
제주도가 동부(월정)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기간을 다시 연장하기로 했다.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공사가 중단된 데 따른 조치다.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공사 재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제주도는 19일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발사업(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시행승인 변경안'을 공개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주민 의견을 서면으로 접수한다고 밝혔다. 변경안에 따르면 당초 이달 21일로 예정됐던 준공 시점을 내년 12월 31일로 1년 10개월가량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제주도는 공사 지연 사유에 대해 "공공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효력 집행정지로 인해 기한 내 준공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증설공사는 전체 사업비 589억원을 투입해 기존 하루 1만2000톤의 처리 용량을 2만4000톤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발과 소송이 이어지면서 공사는 장기 표류하고 있다.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는 2017년 9월 착공됐지만 인근 월정리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이 지연됐다. 2023년 6월, 오영훈 제주지사가 월정리 마을회와 공동 회견을 통해 삼양동 하수 연계 계획 철회를 발표하며 공사가 재개됐다. 하지만 주민들은 하수처리장 증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과 전기차 충전구역의 불법 주차 문제가 심각하지만 현행법의 허점으로 장기 불법 주차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장시간 불법 주차를 하더라도 첫 신고에 대해서만 과태료가 부과될 뿐, 이후 추가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19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기준 도내 전기자동차 등록 대수는 3만8942대로 전체 차량의 약 9.43%를 차지한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보급률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충전 인프라의 원활한 이용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충전구역 불법 주차 문제가 지속되면서 전기차 이용자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제주시 도남동의 한 공영주차장에서는 지난 16일 일반 차량 한 대가 하루 이상 전기차 충전구역을 점유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첫 신고 1건 이후 추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어 차량이 이동하지 않아도 단속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했다. 동일 차량이 장시간 불법 주차를 하더라도 단 한 차례만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제주시청 인근 도로변 장애인 주차구역에는 지난 16일 일반 차량이 불법 주차된 채
제주 지역 진보 정당들이 '내란종식 헌정수호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제주원탁회의'(가칭) 깃발로 결집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과 조국혁신당 제주도당이 진보당 제주도당의 제안을 받아들여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19일 성명을 통해 "12·3 윤석열 내란 사태로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민생 경제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며 "내란 종식과 민주헌정 수호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치인과 법조인, 연예인 등을 체포해 제주로 이송해 제거하려 했다는 의혹이 담긴 문서가 공개되는 등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성찰과 반성 없이 극우 세력과 손잡고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진보당 제주도당이 제안한 제주 원탁회의에 참여해 내란 종식과 민주헌정 수호를 위한 연대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조국혁신당 제주도당도 같은날 입장문을 통해 "내란을 옹호하는 세력에 대응하며 끝까지 내란 종식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혁신당 제주도당은 "내란을 옹호하거나 동조하는 세력이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군, 경찰 등 주요 권력을 유지하면서 내란 종식이 지속적으로
검찰이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병삼 전 제주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검은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시장과 동료 변호사 3명 등 4명에 대한 사건 1심 재판부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강 전 시장과 동료 변호사 3명은 2019년 11월 21일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농지 6997㎡를 함께 매입한 후 경작할 의지가 없음에도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실제 일부 자기 노동력을 들여 자경해 온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인사청문회 당시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은 강병삼 전 제주시장에 대해 취임 이틀째인 2022년 8월 25일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강 전 시장은 지난해 하반기 정기인사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등 민선 8기 후반기 도정 안정을 위해 임기를 두 달 앞둔 지난해 6월 조기 퇴임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공개경쟁시험 등의 절차를 따르지 않고 무기계약직(전담직) 직원을 정규직(일반직 7급)으로 전환 채용한 제주신용보증재단이 제주도감사위원회의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위는 해당 채용이 부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고 관련 부서에 경고 처분을 요구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해 7월 17일부터 23일까지 제주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 행정조치 21건, 기관장 경고 1건, 모두 528만9000원의 재정조치를 내리는 등 여러 문제점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2023년 11월 신용보증재단이 전담직(무기계약직) 직원 2명을 일반직(7급)으로 전환하면서 ▲공개경쟁시험 원칙을 따르지 않은 점 ▲필기전형 등 실증적인 평가 방식 없이 채용을 진행한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또 기존 직제에 없는 직위를 새롭게 만들어 내부 채용을 진행한 점도 감사위의 적발 대상이 됐다. 감사위는 "신용보증재단 일자리에 대한 청년들의 선호도가 높은 상황에서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보장한다'는 가치가 훼손됐다"고 평가했다. 감사위는 이번 감사를 통해 신용보증재단이 채용 절차를 부적절하게 처리했다고 판단하고, 관련 업무를 담당한 신용보증재단과 제주도 부서에 대해 엄중한
제주시 앞바다와 한라산, 제주국제공항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전망대가 조성된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제주시 도두동 제주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중 악취 통합배출구 시설 상층부에 전망대를 설치한다고 19일 밝혔다. 통합배출구 높이는 해안도로 기준으로 50ｍ로, 약 45ｍ 지점에 전망대가 만들어진다. 제주공공하수처리장 내 바다 방향에 조성하는 통합배출구의 바닥면적은 약 400㎡다. 통합배출구 시설은 올해 안으로 완공되고, 전망대는 오는 2027년 말께 개방될 예정이다. 전망대가 들어서면 북쪽으로는 바다가 보이고, 남쪽으로는 제주공항 활주로와 한라산이 한눈에 들어온다. 통합배출구는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 등을 정화해 배출하는 시설이다. 적정 대기환경 기준에 맞춰 정화된 기체를 통합배출구로 내보내기 때문에 악취가 발생하지 않는다. 제주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은 총사업비 3980억원이 투입돼 기존 하루 13만t인 하수처리 용량을 22만t 규모로 증설하는 것이다. 지난해 착공돼 현재까지 공정률은 26%다. 완공 목표는 2028년이다. 지하에 하수처리 시설이 배치되고 지상에는 공원이 조성된다. 하수처리장의 부지면적은 9만6000㎡에 달한다. 지상부에는 전체 면
롯데렌탈이 글로벌 사모펀드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이하 어피니티)에 매각되면서 제주도 렌터카 시장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롯데렌탈은 제주도에서 약 3000대 이상의 차량을 운영하며 업계 선두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이번 매각을 계기로 렌터카 시장 지형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렌터카 업계에 따르면 롯데지주는 지난해 12월 6일 어피니티와 롯데렌탈의 경영권 지분 매각을 위한 구속력 있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어피니티는 지난해 4월 SK렌터카를 인수한 데 이어 롯데렌탈까지 손에 넣으며 국내 렌터카 시장 점유율을 40% 가까이 끌어올렸다. 제주도에서 운영되는 롯데렌탈 차량도 어피니티의 자산으로 편입될 전망이다. 현재 제주도는 렌터카 총량제를 통해 차량 신규 등록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어피니티의 시장 장악력이 커지면서 가격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결국 그 부담은 소비자에게 전가될 전망이다. 제주도내 렌터카 시장에서 롯데렌탈과 SK렌터카는 점유율 1, 2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두 업체가 같은 자본 아래 놓이면서 기존 중소 렌터카 업체들은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에서 10년 넘게 렌터카 회사를 운영해 온 한 사업주는 "롯데렌
제주도가 산업구조 다각화를 목표로 설정했던 '2030년까지 제조업 비중 10% 확대' 계획을 대폭 수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목표 연도를 2035년으로 늦추면서 오영훈 제주지사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지 반년이 채 지나지 않아 정책이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뿐만 아니라 '2026년 지역 내 총생산(GRDP) 30조 돌파' 목표 역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한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은 19일 열린 경제활력국 업무보고에서 제주도의 경제정책 목표에 대한 현실성을 지적하며 "정책 목표 수립 과정에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제주도가 추진 중인 경제정책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이해를 높이는 과정이 부족하다"며 "성급하게 설정된 목표들이 결국 도민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 지사는 임기 초부터 산업구조 다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제주 경제가 관광업과 1차 산업에 집중되면서 외부 충격에 취약하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조업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다. 오 지사는 2023년 7월 중소기업중앙회 제주본부 주관 정책간담회에서 "도심항공교
세계 여러나라의 차(茶)를 마시며 차문화 여행을 떠나는 강좌가 열린다. 제주평생교육진흥원은 다음달 11일부터 4월 22일까지 서귀포시 대정읍 영어교육도시에 있는 제주도민대학 서부캠퍼스에서 '차(茶)로 배우는 세계사와 문화' 강좌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강좌에서는 한·중·일 차문화를 벗어나 영국, 싱가포르, 아제르바이젠 등의 차문화와 세계사적 관계를 그 나라의 차를 마시며 모색해 본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차분야 한국측 참관인 등이 참여해 함께한다. 차는 4700년의 세계사, 1000년의 한국사와 연결돼 있다. 우리가 접하는 녹차 외에도 영국의 홍차, 중국의 보이차, 일본의 말차 등 그 사회를 시작으로 인접국가에 문화적 영향력을 미쳐왔다. 수강신청은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제주도민대학 홈페이지(www.jejudomin.kr)에서 도민 누구나 할 수 있다. 모집인원은 30명이다. 문의는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평생교육부(064-726-9871~5)로 하면 된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도교육청은 소규모 공립유치원 여건 개선과 유아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주형 한울타리 유치원 참여기관 4곳을 확정해 시범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한울타리 유치원 운영 모형은 소규모 유치원 통합형, 중심 유치원의 시설·프로그램을 공동 활용하는 거점형, 유치원 간 시설을 공동 활용하고 협력하는공동연계형으로 구분된다. 제주지역 첫번째 한울타리 유치원은 거점형이다. 한림초병설유치원(37명)이 중심 유치원이 돼 인근에 있는 재릉초병설유치원(10명), 수원초병설유치원(6명), 고산초병설유치원(7명)이 함께 참여한다. 재릉·수원·고산초병설유치원 원아들은 중심 유치원인 한림초병설유치원에 모여 월 2~3회 교육활동을 함께한다. 그 밖에 공동 행사, 체험 학습 등을 통해 또래 간 상호작용 기회 확대와 유아 학습권을 보장 받는다.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한울타리 유치원 학습공동체를 구성하는 등 교사의 전문성 함양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한울타리 유치원 사업은 전국적으로 소규모화돼 가는 공립유치원 유아들의 또래 경험 제공과 교육권 보장, 교직원의 근무여건 개선 등 단설 수준의 운영관리 여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김승희 제주도교육청 장학관은 “연령별 유아들의 또래 관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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