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가 국민의힘 소속 3명의 단체장과 함께 내란 부화수행 혐의로 내란특검에 고발당했다. 국민의힘 해체행동·서울의소리·고부건 변호사는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영훈 제주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등 4명을 내란 부화수행 혐의로 내란특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지방자치단체 청사 운영을 제한하도록 지시했다”며 "특히 오영훈 제주지사는 당시 제주도청 출입문 폐쇄와 출입자 통제 실행에 관여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청사 폐쇄 조치는 전국적 불법 계엄을 준비하는 행동이었다”며 “지방자치단체는 헌법 수호 차원에서 이에 저항해야 했지만 일부 단체장은 중앙 지침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들은 “5.18민주화운동 때도 계엄군의 점령을 막기 위해 광주 시민들이 전남도청을 목숨 걸고 지켰다. 지방자치단체 청사 폐쇄 명령은 불법 계엄의 전국 확산을 위한 준비행위”라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맞서야 했지만, 일부는 행정안전부 지시에 따랐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인천시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행안부 지시로 청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11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4·3 사건 관련 재산피해 보상을 공식적으로 촉구했다. 고기철 위원장은 이날 회견에서 “현재 4·3 특별법상 보상은 사망자와 행방불명자 등 인적 피해에 한정돼 있다. 이는 큰 진전이었지만 여전히 사람 중심 보상에 머물고 있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며 "인적 피해 보상을 넘어 삶의 터전과 재산 회복까지 이뤄져야 4·3의 완전한 해결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4·3 관련 단체와 지역사회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재산피해 보상 협의체' 구성 ▲입법 추진위원회 가동 ▲중앙당 최고위원회의 제주 개최 등 3단계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고 위원장은 “국가 작전과 공권력으로 침해된 재산 피해 보상은 시혜가 아닌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1948년 4.3이 발발하고 난 뒤 제주에선 군경 토벌대의 소개작전으로 12개 읍면 165개 리 가운데 87개 리, 약 1만5000 호가 불타거나 사라졌다. 9만여 명이 삶의 터전을 잃었으나 지금껏 재산 피해 보상은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제이누리=강재희 기자]
오영훈 제주지사가 "미분양 주택문제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집중대응 의지를 밝혔다. 오 지사는 11일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시정연설에 앞서 도가 편성한 내년 예산안 규모는 7조7975억 원이다. 일반회계 6조3580억 원, 특별회계 1조4295억 원으로 구성됐다. 올해보다 2092억 원 증가했다.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4500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이 포함됐다. 오 지사는 “지방채 발행에도 재정 건전성을 유지, 부서 운영경비 20%, 업무추진비 30% 삭감 등 불필요한 비용은 최대한 줄였다”고 설명했다. 오 지사는 지난 3년간 민선 8기 도정 성과도 제시했다. 1차산업 조수입 5조 원 달성·싱가포르 수출 승인·관광객 수 증가·하원테크노캠퍼스 내 제주한화 우주센터 준공·분산에너지특구 지정 등을 들었다. 그는 "이제는 성과를 도민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도는 내년부터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원시취득세 50% 감면 조례 개정, 시행사와 협력한 ‘착한가격 주택’ 선정, 도외 실수요자 홍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올해 300호에서 내년 500호로
제주도가 제주경찰청과 보유 부지 및 건물 맞교환 작업에 들어갔다. 부족한 청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 소유 청소년 야영장 부지와 옛 제주경찰청 청사 및 부지를 맞교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본관 청사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관 동쪽에 나란히 자리한 옛 제주경찰청 청사를 넘겨받고, 대신 제주도가 소유한 제주시 청소년야영장 및 명도암유스호스텔을 맞바꾸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를 골자로 한 내용으로 최근 기획재정부와 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이에 앞서 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서 “본청과 2청사 외부에 있는 일부 부서를 다시 도청으로 옮기고, 건물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기재부와의 협의가 긍정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옛 제주경찰청 청사는 1980년 준공, 부지 9594㎡에 자리잡고 있다. 지상 4층·지하 1층 규모다. 2022년 제주경찰청이 제주시 노형동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현재 경찰기동대가 건물 일부를 쓰고 있다. 나머지 공간은 제주도 성평등정책관, 청년담당관, 4·3총괄팀 등이 임대, 더부살이를 하고 있다. 옛 제주경찰청 청사의 위치는 접근성면에서 적격으로 평가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이 발표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찬반 갈등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환경영향평가 등 남은 절차를 도민과의 소통 속에 투명하게 진행하겠다”며 “모든 단계에서 제주도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제주도청 출입기자단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그동안 도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여왔다”며“앞으로도 열린 자세로 제주도민의 판단과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그동안 논란이 반복돼온 제2공항 문제를 행정 절차의 투명성과 도민 참여로 풀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사업비를 2단계로 나눈 것과 관련해 일부에서 제기한 ‘타당성 재조사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국토부는 “현 제주공항과 제2공항 간 구체적인 수요 배분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2단계 사업을 반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았다”며 “향후 설계 과정에서 수요 배분 결과가 확정되면 이를 반영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부가 조건부 동의한 네 가지 사유(조류 등 법정보호종, 숨골 및 지하수, 소음 등)에 대해서는“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국내외 전문가와 함께 정밀 조사를 수행하고, 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전 국가정보원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국가정보원장의 지위와 직무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속영장 청구서는 표지 포함 50장이라고 부연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로 호출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고지받았다. 이후 대통령 집무실을 나가면서 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접어 넣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이처럼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았음에도, 국회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국정원법 15조에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의 공약이었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담당하던 제주도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이 해체된다. 해체된 준비단 인력은 권한이양 추진 전담조직(TF)과 재난·안전 부서로 배치된다. 제주도는 이를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기초자치단체준비단은 그동안 도청 내 기획 1·2과로 구성돼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한 제도 설계, 재정조정, 사무 배분, 청사 준비, 정보화 시스템 등 행정 기반을 마련해왔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설치됐던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지원단까지 포함하면 약 50여 명 규모다. 도는 해체되는 자치단체준비단의 인력 대다수를 새로 출범하는 특별자치분권추진단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도는 내년 1월 정식 출범 예정인 특별자치분권추진단 출범 전까지 한시적으로 TF를 운영한다. TF는 ▲권한이양총괄팀 ▲권한이양지원팀 ▲지방시대팀으로 구성된다. 제주특별법 실질화와 포괄적 권한이양 입법화를 담당한다. 도는 기존 조항별 이양 방식 대신 ‘네거티브 방식’ 입법을 도입해 이양하지 않을 권한만 명시, 지역 자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재난·안전 분야 강화도 병행된다. 행정시 재난안전상황실에는 전담 인력을 상시 배치하고, 제주소방서
제주도가 장기간 빚을 갚지 못해 사업과 일상을 이어가기 어려웠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제공한다. 제주도와 제주신용보증재단은 올해 493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정리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상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채권은 소각하고, 재기 가능성이 있는 경우 빚을 일부 덜어주는 채무감면 또는 채권을 조정기관에 넘기는 채권매각 방식으로 진행된다. '채권소각'은 소멸시효 도래, 개인회생·파산 절차 진행, 채무자 사망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을 정리하는 절차다. 무조건적인 탕감이 아니라 법적 채무조정 절차를 통해 완전한 상환이 불가능한 이들에게 적용되는 최종 단계다. 이달 소각 예정인 특수채권 규모는 모두 33억원이다. 최근 3년 평균(28억6000만원)보다 15% 증가했다. 이를 통해 경제활동이 사실상 중단된 소상공인·자영업자 300명이 부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됐다. '채권매각'은 제주신용보증재단이 이재명 정부의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강화' 기조에 맞춰 추진하는 정책이다. 재단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정부 출자 채무조정기구인 새출발기금에 넘기는 방식이다. 올해 재단이 보유한 채권 493억원 중 90%에
제주도가 내년 예산에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편성, ‘감귤 북한 보내기’ 사업 재개를 추진하고 나섰다. 6일 제주도에 따르면 오영훈 지사는 지난 5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만나 ‘제주형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하며 “내년도 예산에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편성해 감귤 보내기 사업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통해 경직된 남북 관계를 단계적으로 풀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며 “제주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교류 협력 방안을 고민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 장관은 “제주 감귤이 이끈 남북 교류 협력은 남북 관계 개선에 실질적 도움이 됐다”며 “제주가 구상하는 교류 제안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제주도는 내년도 예산안에 남북교류협력기금 2억원을 편성했다. ‘제주 감귤 보내기’ 사업은 1999년 100t을 시작으로 2010년까지 12년간 이어졌다. 그동안 모두 6만6000t의 감귤과 당근을 북측에 보냈다. 그러나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남북 관계가 얼어붙으면서 사업은 중단됐다. 이후 2018년과 2021년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일회성 지원
정부가 제주를 비롯한 4곳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최종 지정했다. 에너지를 지역에서 생산·소비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 체계를 통해 중앙집중식 전력 공급의 한계를 보완하고 신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5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에너지위원회에서 전남, 제주, 부산 강서구, 경기 의왕시 등 4곳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선정됐다. 지난 5월 최종 후보지 7곳 중 경북 포항, 울산 미포산단, 충남 서산 3곳은 제외됐다. 분산에너지 특구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지역에서 직접 생산해 공급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다. 설비용량 40MW 이하 발전설비나 500MW 이하 집단에너지 설비 등이 대상이다. 특구 내 사업자는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전기를 판매하고 한국전력과 다른 요금체계도 설정할 수 있다. 이번에 선정된 4곳은 모두 ‘신산업 활성화형’으로 분류됐다. 이는 분산에너지와 정보통신기술(ICT)을 연계해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유형이다. 지역 단위의 전력 자립을 넘어 신산업 기반 구축에 방점을 둔 지정으로 풀이된다. 이 가운데 제주도는 세 가지 모델(V2G·ESS·P2X) 을 모두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도는 가상
지상 10층 높이로 계획됐던 제주시의 신청사 건립 계획이 전면 백지화됐다. 제주형 행정체제개편과 제주도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보류가 겹치면서 중앙투자심사 절차마저 무효화됐기 때문이다. 4일 제주시 등에 따르면 2019년 ‘제주시청사 신축 사업 타당성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진된 계획은 사실상 무산됐다.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통과했으나 도의회 심사 보류로 안건이 자동 폐기되면서 효력도 사라졌다. 2020년 중앙투자심사 절차를 밟았지만 4년 이상 지연된 사업은 원점 재심사 대상이어서 처음부터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 신청사 건립 계획 무산은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지지부진하면서 사실상 예견됐다. 청사 규모 확정이 어렵다 보니 신축 계획 수립도 미뤄졌고, 오영훈 제주지사가 관련 현안을 민선 9기 제주도정으로 넘기면서 추진 동력도 잃었다. 제주시 관계자는 “중앙투자심사까지 받았지만 도의회 부결 이후 모든 절차가 멈췄다”고 말했다. 제주시청 본관은 1952년 건축돼 올해로 73년이 되는 낡은 건물이다. 하지만 2005년 근대문화유산인 등록문화재로 지정 후 개축·증축이 불가하다. 이 때문에 직원들은 본관과 6개 별관에 흩어져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민원 안내도 어
제주시가 산림청이 주관한 ‘2026년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21억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심의 열섬현상과 폭염을 완화하고, 탄소 흡수와 미세먼지 저감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총사업비 43억원(국비 50%, 지방비 50%)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제주항, 신엄공원, 서부매립장 유휴지 등 3곳에 4.3ha 규모의 도시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제주항에는 생활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미세먼지저감숲', 신엄공원과 서부매립장에는 탄소저장 기능을 강화한 ‘탄소저장숲’이 들어선다. 박성욱 제주시 공원녹지과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시민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도시숲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2023년부터 같은 사업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4곳(10.9ha)에 65억원을 투입했다. 올해도 47억원(국비 50%)을 들여 애조로 등 3곳에 4.7ha 규모의 도시숲을 조성 중이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제주는 내년에도 도시 열섬 완화와 탄소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기후대응형 녹지 네트원크 구축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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