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2026년도 주요 국비사업 확보를 위해 국비확보단을 결성하고 공동 대응에 나섰다. 제주도·도의회 국비확보단은 17일 국회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내년 제주에서 열리는 제107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비롯해 1차산업 경쟁력 강화, 관광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된 12개 사업, 429억 원 규모의 국비 증액을 요청했다. 국비확보단의 이번 국회 방문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가 시작되면서 예산 확보의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도와 도의회가 공동으로 추진한 총력전의 일환이다. 방문단에는 오영훈 지사, 양기철 기획조정실장, 양병우 부의장, 임정은 의회운영위원장 등 도와 도의회 주요 인사들이 함께했다. 국비확보단이 건의한 주요 사업은 ▲전국체전·전국장애인체전 운영 및 시설 건립·개보수(212억 원, 증액 요청 56억 원) ▲제주 농산물 스마트가공센터 건립(38억 원) ▲제주 수산물 활어차 운송비 지원(35억 원) ▲공공 공연예술연습공간 추가 조성(30억 원) ▲AI 기반 관광 서비스 등 디지털 관광 인프라 구축(40억 원) 등이다. 오 지사는 “각 부처와의 협력이 원활히 진행되
제주도가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97명에게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보급했다. 16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5∼6월 접수된 신청자 317명 중 장애 정도와 경제적 여건과 전문가 평가를 종합해 보급 대상자를 선발했다. 기기는 장애 유형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됐다. 시각장애인에게 텍스트를 확대해 보는 영상확대시스템과 글자를 음성으로 변환하는 광학문자인식(OCR) 기기 등 15대를 지원했다. 청각·언어장애인에게는 의사소통과 언어훈련을 돕는 소프트웨어 82대를 각각 지원했다. 도가 지난해 보급 대상자 12명을 점검한 결과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각장애인은 "휴대형 영상확대시스템으로 공간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어 편하다"고 했다. 청각·언어장애인의 경우 "의사소통보조기기를 통해 아이와 감정·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 좋다"고 평가했다. 도는 매년 신체적·경제적으로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하고 있다.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대상으로 선정된 장애인은 보조기기 제품 가격의 80%를 지원받는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제주도가 공동주택 내 건물간 이격거리 제한을 완화하는 등 규제 합리화를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14일 제주도에 따르면 오는 24일까지 입법예고 중인 건축조례 개정안에는 공동주택 채광·인동간격 기준 완화와 신규 개설도로의 건축허가 도로 지정 허용이 포함됐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에는 기존 도로만 건축허가 대상이었으나 일부 신규 도로도 건축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제주도는 신규 도로 지정과 관련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요건을 충족한 도로를 지정할 수 있는 별도 심의 기준을 마련해 난개발 가능성을 차단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규제도 완화된다. 채광창이 있는 벽면 높이와 인접 대지 간 이격거리(간격)는 기존 높이의 2배에서 최대 3배까지 허용된다. 부지 내 인동간격(건축물 사이에 둬야 하는 최소한의 간격)은 기존 높이 1배에서 0.8배로 줄었다. 도시형 생활주택과 소규모 재건축사업은 0.5배까지 완화된다. 컨테이너 형태의 신재생에너지저장시설(ESS)은 가설건축물로 분류해 기준을 명확히 한다.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때 적용되는 ‘대지 안의 공지’ 기준 역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도는 입법예고 기간 도민 의견을 취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제주 4·3의 진실을 지키고, 교훈을 다음 세대에 전하며, 다시는 국가폭력이 시민을 짓밟는 일이 없도록 하자"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13일 제주시 연동 썬호텔에서 열린 '제15회 제주4·3평화포럼' 개회식에서 '제주4·3 진실규명의 의미'를 주제로 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추 위원장은 1999년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제주4·3에 대한 역사적 진실과 책임 규명을 주장하고, 정부기록보존소(현 국가기록원) 창고를 뒤져 수형인 명부와 재판기록을 발견해 4·3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낸 과정을 회상했다. 그는 그해 9월 정부 소장 군법회의 수형인 명부와 일반재판기록을 발굴해 일반에 공개하도록 했다. 또 제주4·3 진상규명 특별법을 발의·통과시켰다. 이후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국가 배상이 집행되도록 하는 역할을 맡기도 했다. 추 위원장은 "4·3을 통해 우리는 침묵을 깨고 진실을 말하는 법, 기록을 찾아 증거로 만드는 법, 법과 제도로 정의를 실현하는 법이라는 경험적 자산을 얻게 됐다"며 "지난해 12월 우리는 내란이라는 불행한 사건을 다시 목격했지만 저는 절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역사는 반복될 수 있지만,
군사 쿠데타 오명을 안고 있는 '5·16로'가 또다시 이름을 바꿀 운명에 놓였다. 도지사가 수십년간 써온 이름의 변경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공언하면서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13일 열린 제444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대진 의원(동홍동)이 관련 입장을 묻자 “간단하지는 않겠지만 서귀포시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인적으로는 5·16로 명칭이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다만 관련 법률에 따르면 도로명 변경에 상당히 난해하고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로명주소법에 따르면, 도로명 변경을 위해서는 해당 도로명을 사용하는 건축주, 사업주, 세대주 5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의견 제출 이후에도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변경이 가능하다. 오 지사는 “서귀포시는 2018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5·16로 사용자 의견을 수렴했지만 의미 있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며 “그럼에도 도민 의견과 사용자 의견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새롭게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5·16로 명칭을 둘러싼 논의는 제주 현대사 속 군사쿠데타 흔적과 관련해 계속 제기돼 왔다. 5·16로는 제주시 아라동 제주
제주지사가 도청을 나와 도민 일상 속으로 들어가 현장 목소리를 듣고 함께 고민하는 '움직이는 소통 창구'가 운영된다. 제주도는 오는 21일부터 오영훈 제주지사가 도민의 애로사항과 정책 제안을 직접 듣는 '현장 도지사실'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장 도지사실은 도 전역을 동서남북 4개 권역으로 나눠 순차적으로 운영된다. 서부 권역(애월읍·한림읍·한경면·대정읍)은 오는 21일 오후 1시 30분부터 4시까지 제주시 한림읍사무소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동부 권역(조천읍·구좌읍·성산읍·표선면)은 24일 오후 2시 30분부터 5시까지 구좌읍 다목적문화센터 2층 다목적강의실에서 진행된다. 북부와 남부 권역은 지역별 현안을 고려해 추후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도민은 오는 14일부터 19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메일(sotongjejudo@gmail.com), 팩스(064-710-3359)로 신청하거나 해당 권역 읍·면 사무소 주민자치팀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제주도 소통청렴담당관실(064-710-3351∼2)로 하면 된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오영훈 제주지사가 국민의힘 소속 3명의 단체장과 함께 내란 부화수행 혐의로 내란특검에 고발당했다. 국민의힘 해체행동·서울의소리·고부건 변호사는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영훈 제주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등 4명을 내란 부화수행 혐의로 내란특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지방자치단체 청사 운영을 제한하도록 지시했다”며 "특히 오영훈 제주지사는 당시 제주도청 출입문 폐쇄와 출입자 통제 실행에 관여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청사 폐쇄 조치는 전국적 불법 계엄을 준비하는 행동이었다”며 “지방자치단체는 헌법 수호 차원에서 이에 저항해야 했지만 일부 단체장은 중앙 지침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들은 “5.18민주화운동 때도 계엄군의 점령을 막기 위해 광주 시민들이 전남도청을 목숨 걸고 지켰다. 지방자치단체 청사 폐쇄 명령은 불법 계엄의 전국 확산을 위한 준비행위”라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맞서야 했지만, 일부는 행정안전부 지시에 따랐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인천시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행안부 지시로 청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11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4·3 사건 관련 재산피해 보상을 공식적으로 촉구했다. 고기철 위원장은 이날 회견에서 “현재 4·3 특별법상 보상은 사망자와 행방불명자 등 인적 피해에 한정돼 있다. 이는 큰 진전이었지만 여전히 사람 중심 보상에 머물고 있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며 "인적 피해 보상을 넘어 삶의 터전과 재산 회복까지 이뤄져야 4·3의 완전한 해결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4·3 관련 단체와 지역사회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재산피해 보상 협의체' 구성 ▲입법 추진위원회 가동 ▲중앙당 최고위원회의 제주 개최 등 3단계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고 위원장은 “국가 작전과 공권력으로 침해된 재산 피해 보상은 시혜가 아닌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1948년 4.3이 발발하고 난 뒤 제주에선 군경 토벌대의 소개작전으로 12개 읍면 165개 리 가운데 87개 리, 약 1만5000 호가 불타거나 사라졌다. 9만여 명이 삶의 터전을 잃었으나 지금껏 재산 피해 보상은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제이누리=강재희 기자]
오영훈 제주지사가 "미분양 주택문제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집중대응 의지를 밝혔다. 오 지사는 11일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시정연설에 앞서 도가 편성한 내년 예산안 규모는 7조7975억 원이다. 일반회계 6조3580억 원, 특별회계 1조4295억 원으로 구성됐다. 올해보다 2092억 원 증가했다.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4500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이 포함됐다. 오 지사는 “지방채 발행에도 재정 건전성을 유지, 부서 운영경비 20%, 업무추진비 30% 삭감 등 불필요한 비용은 최대한 줄였다”고 설명했다. 오 지사는 지난 3년간 민선 8기 도정 성과도 제시했다. 1차산업 조수입 5조 원 달성·싱가포르 수출 승인·관광객 수 증가·하원테크노캠퍼스 내 제주한화 우주센터 준공·분산에너지특구 지정 등을 들었다. 그는 "이제는 성과를 도민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도는 내년부터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원시취득세 50% 감면 조례 개정, 시행사와 협력한 ‘착한가격 주택’ 선정, 도외 실수요자 홍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올해 300호에서 내년 500호로
제주도가 제주경찰청과 보유 부지 및 건물 맞교환 작업에 들어갔다. 부족한 청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 소유 청소년 야영장 부지와 옛 제주경찰청 청사 및 부지를 맞교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본관 청사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관 동쪽에 나란히 자리한 옛 제주경찰청 청사를 넘겨받고, 대신 제주도가 소유한 제주시 청소년야영장 및 명도암유스호스텔을 맞바꾸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를 골자로 한 내용으로 최근 기획재정부와 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이에 앞서 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서 “본청과 2청사 외부에 있는 일부 부서를 다시 도청으로 옮기고, 건물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기재부와의 협의가 긍정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옛 제주경찰청 청사는 1980년 준공, 부지 9594㎡에 자리잡고 있다. 지상 4층·지하 1층 규모다. 2022년 제주경찰청이 제주시 노형동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현재 경찰기동대가 건물 일부를 쓰고 있다. 나머지 공간은 제주도 성평등정책관, 청년담당관, 4·3총괄팀 등이 임대, 더부살이를 하고 있다. 옛 제주경찰청 청사의 위치는 접근성면에서 적격으로 평가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이 발표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찬반 갈등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환경영향평가 등 남은 절차를 도민과의 소통 속에 투명하게 진행하겠다”며 “모든 단계에서 제주도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제주도청 출입기자단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그동안 도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여왔다”며“앞으로도 열린 자세로 제주도민의 판단과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그동안 논란이 반복돼온 제2공항 문제를 행정 절차의 투명성과 도민 참여로 풀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사업비를 2단계로 나눈 것과 관련해 일부에서 제기한 ‘타당성 재조사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국토부는 “현 제주공항과 제2공항 간 구체적인 수요 배분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2단계 사업을 반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았다”며 “향후 설계 과정에서 수요 배분 결과가 확정되면 이를 반영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부가 조건부 동의한 네 가지 사유(조류 등 법정보호종, 숨골 및 지하수, 소음 등)에 대해서는“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국내외 전문가와 함께 정밀 조사를 수행하고, 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전 국가정보원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국가정보원장의 지위와 직무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속영장 청구서는 표지 포함 50장이라고 부연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로 호출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고지받았다. 이후 대통령 집무실을 나가면서 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접어 넣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이처럼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았음에도, 국회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국정원법 15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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