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중산간 지역의 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새로운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조치는 도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 범위에서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향후 도의회에 계류 중인 지구단위계획 관련 동의안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제주도는 20일 해발 300m 중산간 지역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모든 하수를 정화해 재사용하는 중수도 처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은 중산간 지역과 지하수자원관리구역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지하수 관리, 재해 예방, 분산에너지, 저영향개발(LID) 기법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세부적으로 탄소중립 분야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간략평가서 작성, 친환경 주차장 및 건축물 에너지 관리, 훼손 수목 대비 150% 이상 상록활엽수 식재, 생태면적률 50% 이상 확보 등을 요구한다. 지하수 관리 측면에서는 하수 전량을 중수도로 설치해 재이용하도록 했다. 재해 예방에서는 재해취약지역 시설 34개 중 절반 이상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또 분산에너지 분야는 설비 설치계획 수립을 권장하고, 저영향개발 분야에서는 11개 기술요소 중 7개 이상을 적용
제주도의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한 행정구역 개편 방안을 묻는 도민 여론조사가 오는 21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조사는 오영훈 제주지사가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 요구 시한으로 제시한 이달 말이 다가온 상황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향후 논의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는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행정구역 논란 해소'를 위한 도민 여론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18세 이상 도민 1500명 내외를 대상으로 한다. 유선전화 RDD(20%)와 모바일 웹조사(80%)를 병행한다. 설문 문항은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권고안 인지도 ▲기초자치단체 설치 법률안 발의 인지도 ▲행정구역 개편안에 대한 의견 ▲기초자치단체 설치 시기 등 네 가지다. 특히 행정구역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제주시·서귀포시 2개 권역', '동·서제주시·서귀포시 3개 권역', '기초자치단체 설치 반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조사 결과는 종합 분석을 거쳐 다음 달 2일 도의회에 보고된 뒤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오 지사가 행안부에 주민투표 요구 시한을 제시한 가운데 불과 열흘을 앞두고 진행되는 것이어서 결과에 따라 행정체제 개편 논의에 상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9일 "이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위증 혐의로 공소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단전 단수 관련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연합뉴스]
새 정부의 국정과제 발표에 맞춰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국비 확보를 위한 총력전에 나서고 있지만 제주도의 대응이 눈에 띄지 않는다. 제주도의 적극적 대응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12대 중점 전략과제와 123개 세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각 부처는 이를 토대로 세부 실천 사업과 예산안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세부 실행과제는 대통령실 지시에 따라 대외비로 전환돼 공개되지 않으면서 이를 근거로 지역 현안을 반영하려던 지자체들의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 이에 타 시도들은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경기도는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전담 TF를 가동하며 중앙협력본부를 통해 정부 부처 실행계획 반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북도는 김관영 전북지사 주재로 '국정과제 대응 보고회'를 열어 핵심 사업 후속 대책을 논의했고, 강원특별자치도는 인공지능·재생에너지·바이오 산업 등 중복 사업을 추리고 신규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전남도는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에 맞춰 광주·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을 추진한다. 재생에너지 특화 특별법 제정에도 나섰다. 경북도 역시 이철우 경북지사 주재 보고회를 통해 문화·산업·저출생 분야 대응
김건희 여사 관련 여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9일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한 첫 소환조사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상진 특검보는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청탁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전성배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전날 조사에서 전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우려가 크고, 주거지가 여러 차례 변경된 점을 볼 때 도망 우려도 있다고 판단했다. 전씨는 2022년 4∼8월께 통일교 측으로부터 '김건희 여사 선물용'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과 교단 현안 청탁을 받은 후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해준 혐의를 받는다. 청탁 내용에는 통일교의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 통일교의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이 거론됐다. 전씨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구속기소)씨로부터 물품과 청탁성 요구를 받은 적은 있지만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하진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전날 특검팀의 첫 소환조사에서도 이런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계 관련자들로부터 기도비 명목의
제주도내 한 호텔이 관광숙박업 등급을 받지 않은 채 3성급 호텔처럼 홍보·영업을 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허위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제기됐다. 제보자 A씨는 "제주시 소재 B호텔이 실제로는 3성 등급을 취득하지 않았음에도 프런트 뒤편에 '3성 마크'를 걸어놓고 관광객을 받아왔다"고 19일 주장했다. 3성급 호텔은 관광진흥법상 ▲레스토랑이나 조식 운영 ▲깔끔한 객실과 기본 어메니티 ▲최소한의 호텔 서비스 제공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호텔 내부에는 조식당이 운영되지 않았고, 1층 편의점 자리에도 테이블 몇 개만 놓여 있었다.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판도 부실하게 관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관리자 이름과 연락처는 표기돼 있었으나 선임일자는 공란으로 비워져 법령상 요구사항을 제대로 따르지 않은 것이다. 제주관광불편신고센터는 이에 대해 "현장을 방문해 허위로 게시된 3성 마크를 관광객들이 볼 수 없도록 조치하도록 요구했다"며 "관련 내용을 제주시청에 전달해 행정처분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제주시청 관계자는 "해당 호텔은 2023년까지 3성 등급을 유지했으나 이후 재심사를 받지 않았다"며 "수차례 등급 심사를 요청했지만 호텔 측이 응하지 않아 행
동네 주치의에게 장기적으로 건강을 맡길 수 있는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오는 10월부터 시작된다. 제주도는 18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열린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대면 브리핑에서 "오는 10월부터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한다"며 "도는 이를 위해 5억4400만원의 예산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와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다음 달 공포 예정)를 근거로 추진된다. 확보된 예산은 참여 의료기관의 환자 등록·관리 보상금, 건강주치의제 지원센터 운영 인건비, 사업 홍보비 등에 쓰인다. '제주형 건강주치의제'는 병원·치료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기반·질병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보건의료 혁신 모델이다. 주치의와 등록 도민 간 장기적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건강위험평가 ▲만성질환 관리 ▲검진·상담 ▲예방접종 ▲건강교육 ▲비대면 관리 ▲방문진료 ▲진료의뢰·회송관리 ▲요양·돌봄 복지 연계 등 10대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한다. 도는 지난해부터 도민토론회·국회토론회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올해 6월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치는 등 추진 기반을
제주도가 올해 처음 시행한 '하영드림 주택 마련' 이자 지원 사업에 1151가구가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계획했던 300가구의 약 4배에 달하는 규모다. 제주도는 신혼부부와 자녀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한 이번 사업에 1151가구가 신청해 당초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다고 18일 밝혔다. 대출액 3억원 이내에서 신혼부부는 0.2%, 1자녀 가구는 0.8%, 2자녀 이상 가구는 0.5%의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신청은 지난달 한 달간 진행됐다. 당초 지원 규모는 300가구였다. 도는 신청 가구가 급증함에 따라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다자녀 가구를 최우선으로 하고, 이어 1자녀, 신혼부부 순으로 지원한다. 같은 순위에서는 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를 우선한다. 도는 도민들의 높은 호응을 고려해 내년에는 사업 규모를 확대하고 올해 만족도 조사와 건의사항을 반영해 제도 개선도 병행할 방침이다. 박재관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이번 사업이 신혼부부와 자녀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은 물론 저출생 문제 완화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내년에는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서귀포의료원의 재정난과 임금 체불, 채용 비리 의혹 등 악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박현수 서귀포의료원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제주도는 박 원장이 최근 오영훈 지사에게 사직서를 제출, 지난 11일자로 의원면직 처리됐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차기 서귀포의료원장 공모 절차에 들어갔다. 박 전 원장은 원희룡 도정 시절인 2020년 8월 30일 서귀포의료원장에 임명됐다. 2023년 9월 19일 연임하면서 임기를 이어왔다. 남은 임기는 내년 9월 18일까지였다. 그러나 임기 1년여를 남기고 중도 사퇴하게 됐다. 서귀포의료원은 최근 상여금 체불 사태로 노조 반발에 직면했다. 서귀포의료원 노동조합은 지난 달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원 소속 노동자 390명의 정기 상여금 약 6억1000만원이 지급되지 않았다"며 "상여금 미지급이 반복되고 있는데도 제주도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료원 측은 "지난해 70억원, 올해도 80억원에 달하는 적자가 예상돼 자금 여력이 부족하다"며 일부 상여금과 잔여 금액을 다음 달 중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적자 누적에 따른 구조적 한계와 지난 5월 제기된 채용 비리 의혹으로
제주도가 새 정부의 탄소중립 추진 정책 방향에 맞춰 부서간 협력을 강화한다. 제주도는 지난 10월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선정된 이후 새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과 기후에너지부 신설 논의 등 정책방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혁신산업국과 기후환경국의 정책 연계방안을 집중 논의한다고 18일 밝혔다. 혁신산업 분야에서는 2035 에너지 대전환과 탄소중립 실현목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공유하고 협력 방향을 논의하게 된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발표한 인공지능(AI)·디지털 대전환 로드맵 확산의 정부 연계 방안,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 전기차 보급 확대 등 부문별 협력 과제도 다룬다. 기후환경 분야에서는 제주가 지난해 10월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선정된 이후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한다. 자원순환클러스터 조성 방향,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 생산시설 구축 및 활용 방안 등 기후·에너지 융합 사업에 대한 논의도 이어진다. 김남진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새정부 출범으로 기후와 에너지 정책 협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이번 워크숍이 실질적인 협력의 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제주도민 96%에게 지급됐다. 전체 지급액의 71%가 이미 사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도는 지난 17일 0시 기준 지급대상 66만1200명 중 63만4851명이 신청을 마쳐 모두 1241억원을 지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중 지류를 제외한 841억원(71%)이 사용돼 소비쿠폰의 본래 목적대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증대에 실질적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신청 수단별로는 신용·체크카드가 38만6621명(60.9%)으로 가장 많았다.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카드·지류)이 24만8230명(39.1%)을 차지했다. 특히 탐나는전 신청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소비쿠폰 시행 과정에서 지급대상 자격 변동에 따른 이의신청은 4037건 접수돼 이 중 4012건이 처리됐다. 주요 사유는 해외체류 후 귀국, 재외국민·외국인, 출생에 따른 신규 신청 등이었다. 도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장애인을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지난 14일 기준 모두 1128명이 해당 서비스를 통해 신청을 마쳤다. 소비쿠폰 1차 신청은 다음 달 12일까지 가능하다.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기한 내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이 일부 비판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단체 적정 설치 개수를 묻는 여론조사를 추진한다. 이 의장은 14일 오후 열린 제44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폐회사에서 "이제는 다양한 의견을 하나로 모아 도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결론을 내릴 때"라며 행정체제개편 관련 여론조사 의지를 재차 밝혔다. 이어 "우리 도민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늘 강인한 공동체 정신으로 위기를 극복해 왔다"며 "앞으로의 과정에서도 도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오는 18일 오후 2시 행정체제개편 행정구역안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20일부터 여론조사에 착수한다. 조사 문항에는 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2023년 1년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권고한 3개 설치안(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이 제시한 2개 설치안(제주시·서귀포시)에 대한 선호도가 포함된다. 도는 내년 7월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법인격과 자치권이 없는 현 행정시를 3개 기초자치단체로 개편하는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오영훈 제주지사와 같은 당 소속인 김 의원이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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