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문화도시로 선정된 지 5년 만에 대표 사업인 '문화도시 아카이브'를 돌연 중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비·지방비 150억원을 투입한 핵심 사업의 결과물이 사라진 데다 재구축 계획조차 없는 상황이어서 '문화도시'라는 이름이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21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9년 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문화도시로 지정된 이후 5년간 모두 150억원을 들여 지역 곳곳의 생활문화 자산을 발굴해왔다. 그 결과 105개 마을에서 500여 개의 미래문화자산을 지정했고, 이를 기록하고 의미를 설명하는 아카이브를 구축해 시민 누구나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서귀포시 중앙로의 한 복합문화공간이다. 이곳은 50년 가까이 운영돼 온 목욕탕 건물을 보존한 공간이다. 지역 생활문화사의 흔적을 인정받아 2021년 '서귀포미래문화자산'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지난 8월부터 이 아카이브 사이트가 돌연 자취를 감췄다. 서귀포시는 이에 대해 "문화도시 업무를 맡았던 민간 위탁 사업이 종료되면서 운영이 중단됐고, 일부 자료는 블로그로 옮겼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재구축 계획이나 예산 편성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문화도
제주시 도심을 관통하는 제주형 고급 간선급행버스체계(BRT) 2구간 공사가 당초 계획과 달리 연기되면서 정책 방향을 처음부터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20일 열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당초 이달 시작을 예고했던 제주시 동광로 중앙차로 및 섬식정류장 공사 일정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김영길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도민 불편사항을 보완한 뒤 공사 시점을 결정하겠다"며 "서광로 구간을 시범사업으로 보고 개선점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전 제출된 감사자료에는 '10월 착공 예정'이라고 명시돼 있어 발표 직전에 입장이 돌변한 배경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교통정책을 담당하는 실무 부서가 자료를 뒤집을 이유가 없는 만큼 일각에서는 "오영훈 제주지사 등 도정 차원의 정치적 판단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일부 전문가와 교통정책 비평가들은 오히려 "공사 중단이 잘한 결정"이라며 이번 기회를 계기로 사업 전반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난 1년 넘게 교통공학자들과 민간 전문가들이 주민 불편과 구조적 문제를 반복적으로 지적했지만 행정이 이를 무시한 채 사업을 밀어붙였다는 비판이 그것이다. 핵심 쟁
청사 공간 부족으로 각 부서가 흩어져 있는 제주도가 옛 제주경찰청사(현 제주경찰청 기동대)를 매입해 행정 조직을 한곳으로 통합한다. 국유재산 교환 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년 초부터 리모델링에 나설 전망이다. 제주도는 최근 기획재정부 차관 주재로 열린 국유재산 협력회의에서 옛 제주경찰청사를 매입하기 위해 도의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방안을 협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협의가 마무리되면 내년 초까지 교환이 완료되고, 이후 리모델링을 거쳐 외부 청사에 흩어져 있는 부서를 한곳에 모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일 열린 제44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경심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도청이 1청사 본관과 별관, 2청사 본관과 3개 별관, 3개 외부청사 등으로 나뉘어 있어 도민들이 어느 건물에 어떤 부서가 있는지 알기 어렵다"며 "행정 효율성과 대면 보고 품질이 떨어지는 만큼 통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에 대해 "하나의 통합청사를 신축하기는 여건상 어렵지만 대안으로 옛 제주경찰청사 본관동 매입을 위한 협의를 기재부와 진행하고 있다"며 "2019년부터 이어진 협의가 최근 들어 본격화돼 현재는 정리
제주도 감사위원장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을 둘러싼 정치적 중립 논란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강기탁 제주도 감사위원장은 20일 열린 제44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성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서귀포시 안덕면)의 지적에 "잘못한 부분이 맞다. 제가 너무 부족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논란은 강 위원장이 지난달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비롯됐다. 그는 오영훈 제주지사가 '가성비 높은 제주관광 만들기' 정책의 일환으로 도내 한 갈치요리 전문점을 방문해 현장 의견을 들었다는 기사를 "제주 은갈치 조림이 1만9000원!"이라는 문구와 함께 공유했다가 정치적 편향 논란이 일자 글을 삭제했다. 그에 앞선 지난달 22일에는 서귀포 첫 극장인 옛 관광극장 철거를 두둔하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렸다가 비판이 일자 삭제하고 "경솔했다. 자중하겠다"는 글을 다시 올리기도 했다. 하 의원은 "감사위원장은 행정 전반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며 "공직자의 위치를 고려할 때 성급한 SNS 활동은 무책임한 일이다. 도민들이 지켜보는 자리인 만큼 보다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이에 대
제주도가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노형오거리 공중보행로 추진 결정' 보도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지만 실제로 공중보행로를 포함한 다양한 입체화 방안을 공식 검토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17일 설명자료를 통해 "노형오거리 교통개선 입체화사업과 관련해 공중보행로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현재는 도로법 개정 이후 경제성 검토와 도민 의견 수렴을 거쳐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노형오거리는 제주공항과 서귀포를 연결하는 핵심 교통축이다. 출퇴근 시간대와 관광 성수기마다 상습 정체가 반복되는 구간이다. 도는 2019년 6월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에 입체화 사업 필요성을 반영한 뒤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노형오거리 교통개선 입체화 건설사업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했다. 이 용역에서 지하차도, 고가차도, 공중보행로 등 복수의 대안이 제시됐다. 경제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가 '공중보행로 추진 결정은 아니다'라고 밝히면서도 공식 용역에서 보행로 건설을 포함한 안을 검토한 사실을 인정한 셈이다. 문제는 사업 추진의 전제 조건이다.
오영훈 제주지사가 내년 기초자치단체 도입 불가를 선언하며 논의가 중단된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도가 최근 각 부서에 업무 매뉴얼 작성을 지시하면서 내부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 이남근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20일 제주도의회 제443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가 각 부서에 '10월 24일까지 기초자치단체 설치 준비를 위한 업무 매뉴얼을 작성하라'는 공문을 보낸 사실을 언급하며 "여러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이 사안이 행정의 최우선 순위가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9월 각 부서에 '업무 이관 매뉴얼 작성' 요청이 내려왔다"며 "공문에는 '4월 도지사가 매뉴얼 준비를 지시했고, 7월 행정부지사가 직능별 특성을 반영하라고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문 배경에는 '지역 주도 제주형 기초자치 설치가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돼 출범이 가시화됐다'는 표현이 있는데 논의가 멈춘 상황에서 '가시화'라는 표현이 적절하냐"고 따졌다. 강민철 제주도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은 이에 대해 "가시화라는 표현은 시기적인 의미에서 쓴 것"이라며 "2010년 이후 여러 차례 제도 개선을 요구했으나 수용되지 않았고 이번에 국정
민선 8기 제주도정의 핵심 공약인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둘러싸고 지역 언론인들의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균형발전 효과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20일 제주도기자협회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기초단체 설치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44.0%,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47.7%로 팽팽하게 갈렸다. 기초단체의 적정 행정구역을 묻는 질문에는 절반에 가까운 50.5%가 '2개'라고 답했고, 도정이 홍보해온 '3개'는 22.9%에 그쳤다. 균형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4.6%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은 31.5%에 불과했다. 제2공항 건설 추진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이 많았다. 응답자의 61.1%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고, '필요하다'는 의견은 34.3%였다. 추진 방식에 대해서는 72.9%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답했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은 17.8%에 그쳤다. 도민 자기결정권 행사 방식으로는 '주민투표'가 60.2%로 가장 많았고, 이어 도의회 동의권(14.8%), 숙의형 공
제주항이 무역항 지정 57년 만에 처음으로 국제 상선을 맞이하며 제주~중국 칭다오 간 정기 항로를 개설했지만 운영 초기부터 재정 부담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물류비 절감이라는 성과 뒤에 막대한 세금 보전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는 지난 18일 제주항 10부두에서 '신 해양 실크로드 제주의 새로운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칭다오 신규 항로 개설 기념식을 열고 국제 화물선 'SMC 르자오호'의 첫 입항을 알렸다. 이번 항로 개설로 제주산 삼다수와 냉동 수산물의 수출길이 확대되고, 기존 부산항 경유 대비 물류비가 60% 이상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경제 효과 뒤에 숨겨진 막대한 세금 투입 구조를 문제 삼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도는 신규 항로 운영을 위해 중국 선사에 1TEU(20피트 컨테이너)당 약 500만원의 손실 보전금을 지급하고 있다. 첫 운항 사례만 보더라도 수출입 업체는 기존 대비 약 6500만원을 절감했지만 도민 세금에서 보전된 금액은 2억5000만원 이상(크레인 하역비 제외)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내 한 물류업계 관계자는 "한 번 운항에만 2억5000만원의 세금이 들어간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힘이 독립영화 '건국전쟁2'를 옹호하며 제주4·3의 역사적 의미를 왜곡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허위사실 유포 처벌 강화와 유가족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4·3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8일 "협치를 내던진 제1야당 국민의힘이 제주4·3의 진실을 왜곡하고 모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제주도당에서 열린 당원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국민의힘이 '건국전쟁2'와 같은 왜곡된 영화에 박수를 보내며 다양한 관점이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조롱하고 있다"며 "이는 3만명의 제주4·3 희생자를 두 번 죽이는 행위이자 10만명의 유가족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단호히 맞서 제주4·3을 모욕하는 국민의힘을 제로(Zero)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춘생 의원이 발의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4·3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행위를 처벌하겠다"며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 유가족 지원 체계를 확립하고, 제주의 아픔이 왜곡과 정쟁의 재료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 위원장은 제주4·3평화공원을 참배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무비자 입국한 중국인이 제주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발생하면서 도민과 관광객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송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지난 15일 무비자로 입국한 중국인 3명이 제주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쳤다가 공항에서 체포되는 사건이 있었다"며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인 관광객 유치 효과보다 내국인 관광객 감소에 따른 역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여행업계의 우려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무비자 입국 조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 원내대표는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지금 필요한 정책은 서울에서 바로 체감되는 공급 확대"라며 "부동산 정책의 중심을 서울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의 아파트는 이미 희소자원이 됐다"며 "단순한 공급 숫자가 아니라 실제 입주 가능한 주택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여야 정치권과 정부, 서울시가 참여하는 4자 부동산 협의체 구성을 재차
제주 해역에서 급증하는 해양쓰레기를 효과적으로 수거·처리할 기반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해양환경정화선(정화선) 노후화와 수거 능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제주도는 정화선 자체가 없어 수거 체계의 공백이 심각한 상황이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가 보유한 해양환경정화선 17척 가운데 5척(30%)이 내구연한에 도달한 노후 선박으로 조사됐다. 공공선박 관리 지침상 정화선의 내구연한은 강선·알루미늄선박 25년, 강화플라스틱선 20년이지만 이미 이를 초과한 선박이 다수 운항 중이다. 제주는 특히 정화선이 한 척도 없어 해양쓰레기 수거를 전적으로 민간 위탁이나 육상 처리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안 관광객 증가, 해양 레저 활성화 등으로 연간 쓰레기 발생량이 급증하고 있지만 해양 현장에서 직접 수거할 수 있는 장비와 인프라가 사실상 전무한 셈이다. 수거 능력 역시 턱없이 부족하다. 해양수산부는 매년 약 14만5000톤의 해양쓰레기가 발생한다고 추산하지만 수거 용량이 20톤 이하인 정화선이 전체 17척 중 13척(76
일본 집권 자민당의 핵심 실세이자 '킹메이커'로 불리는 아소 다로 부총재가 다음 달 제주를 찾는다. NHK는 지난 16일 "아소 부총재가 다음 달 하순 한국을 방문해 제주에서 열리는 일한협력위원회·한일협력위원회 합동 총회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아소 부총재의 방한은 약 2년 6개월 만이다. 아소 부총재는 지난 4일 치러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재의 당선을 이끌며 '킹메이커'로 불릴 만큼 영향력을 과시했다. 현재 일한협력위원회 회장을 맡고 있는 그는 이번 제주 방문을 계기로 한국 측 주요 인사들과의 회담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한협력위원회는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민간 차원의 소통 창구 필요성을 바탕으로 1969년 설립된 단체다. 한국의 한일협력위원회와 짝을 이루며 양국 관계의 민간 외교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합동 총회는 최근 한일 정세 변화 속에서 양국 협력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소 부총재의 발언과 한국 측 인사들과의 교류 내용에도 관심이 쏠린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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