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도민의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 중인 이차보전 지원 사업의 규모를 올해 두 배 이상 확대했다. 제주도는 올해 상반기 기준 이차보전 지원금으로 모두 12억3000만원을 지급했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19세에서 39세 사이의 청년을 포함해 모두 3400여명에 달한다. 이차보전 지원 사업은 도민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금액에 대해 제주도가 연 3%의 이자를 대신 부담하는 제도다. 올해는 1인당 평균 약 36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약 5억원이 지원됐으나 올해는 대상 범위를 청년층에서 전체 도민으로 확대하면서 지원 예산이 2배 넘게 증가했다. 특히 최근 고금리 기조와 경기 불황으로 저소득층과 청년층의 대출 상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이자 지원 혜택을 앞으로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며 "대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12대 제주도의회 후반기 여야 원내 사령탑이 새롭게 구성됐다. 각 정당은 임기 마지막 1년을 이끌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하고 원내 운영 체제 재정비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7일 제439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종료 직후 의원총회를 열고 재선인 송창권 의원(제주시 외도동·이호동·도두동)을 제4기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송 의원은 결선 투표에서 강철남 의원을 제치고 당선됐다. 송 원내대표는 "의원 개개인이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피해를 겪지 않도록 보호하겠다"며 "오영훈 도정은 민주당의 소중한 도정이지만 도정 바라기에 그치지 않고 도민을 바라보는 원내대표가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도록 원내대표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1석을 갖춘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3선의 김황국 의원(제주시 용담1·2동)을 원내대표로 추대했다. 김 의원은 초선인 강경문 의원과의 경선에서 승리하며 당을 이끌게 됐다. 김 원내대표는 "의회 운영에서 의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겠다"며 "여당과의 협치를 통해 도민 삶의 질 개선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에 대한 도민의 우려와 비판을 잘 알고 있으며 내년 지방선거
고유기 전 더불어민주당 대외협력국장이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임명됐다. 제주 출신 인사가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에 발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27일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고유기 전 더불어민주당 대외협력국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국민통합비서관실은 시민사회수석실의 기능을 확대 개편한 경청통합수석실 소속 조직으로 시민단체 등 다양한 사회 주체와의 소통을 전담한다. 이재명 정부는 사회통합과 민심 청취를 위해 해당 조직의 기능을 강화해 운영 중이다. 고 행정관은 시민운동가 출신으로 제주참여환경연대 정책위원장과 제주해군기지반대범도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을 역임하며 지역 시민사회에서 활동해왔다. 이후 2012년 통합민주당 제주도당 정책실장으로 정계에 입문한 뒤 2018년 김우남 국회의원 후보 캠프 대변인을 맡았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선거 캠프에도 참여했다. 정치권에서의 활동은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캠프 참여로 이어졌고, 이후 당 대외협력국장을 지낸 뒤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도 이재명 후보 캠프에 재합류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시민사회와의 소통 강화를 위한 인사"라고 설명했다. [제이누리=김영호
제주도가 도시계획조례 개정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제출한 의견을 도의회 보고서에는 구체적으로 기재하면서도 당사자인 시민단체에게는 단순히 '미반영'이라는 통보만 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제주참여환경연대에 따르면 이 단체는 도가 입법예고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했으나 도는 최근 '의견이 전부 미반영됐다'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해당 공문 어디에도 구체적인 '미반영 사유'가 기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박유라 제주참여환경연대 사무국장은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이 제출한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며 반영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통보해야 한다"며 "제출한 의견이 왜 수용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고 단지 '미반영'이라는 문구만 담겨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국장이 해당 조례 담당자인 제주도 도시계획과 A주무관에게 전화로 사유를 문의했으나 "미반영된 것이 미반영 사유"라는 비상식적인 답변이 돌아왔다고 밝혔다. 이어 "생각이 다른 것", "관례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등 민원 취지와 무관한 답변도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제주도의회가 제12대 임기의 마지막 회계연도를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했다. 제주도의회는 27일 열린 제43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고 모두 15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확정했다. 이들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 동안 도와 도교육청의 예산안과 결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하게 된다. 이번에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엔 행정자치위원회 강상수 국민의힘 의원, 이경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남근 국민의힘 의원이 포함됐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는 강하영 국민의힘 의원과 홍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임됐다. 환경도시위원회에서는 김기환·송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여한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는 박두화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영수 진보당 의원, 원화자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됐다.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는 강봉직·김승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현기종 국민의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교육위원회에서는 고의숙 교육의원과 김경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포함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여야가 번갈아 맡는 관례에 따라 강상수 국민의힘 의원이 내정됐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예결특위 첫 회의에서 정
제주도의회가 주요 도심지역의 건축물 층수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도심 내 재건축 및 주거환경 정비 사업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제주도의회는 27일 열린 제43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3명,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개정된 조례안은 용도지역별 건축물 층수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기존 5층에서 7층으로, 임대주택은 7층에서 10층으로 높일 수 있도록 했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기존 15층 이하에서 최대 25층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원도심 내 재건축 및 도시재생 사업이 보다 유연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제1·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농어업인 및 관련 단체가 농수산물 직판장, 스마트팜 작물재배사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해 1차 산업과 도시 공간의 융합을 도모했다. 상업지역의 경우 주상복합건물의 주거용도 비율을 기존 70%에서 90%로 확대했고, 주차장 등 부대시설 면적은 주거용도 면적 산정에서 제외해 실질적인 주거공간 확보에 유리
양영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이 사임 의사를 밝혔다. 최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저조한 성적을 기록하며 내·외부로부터 거센 사퇴 압박을 받아오던 가운데 나온 결정이다. JDC는 27일 양영철 이사장이 이날 오전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사장의 사표 수리는 JDC를 관할하는 국토교통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함께 임원진으로 재직 중이던 김현민 경영기획본부장 겸 부이사장도 동반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양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 말기인 2022년 3월 임기를 시작한 이후 정권 교체를 두 차례 거쳐 현재까지 직을 유지해온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D등급인 '미흡' 판정을 받으며 조직 안팎에서 책임론이 고조됐다. 경영 부진으로 15억원 규모의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자 갈등은 더욱 격화됐다. 이에 JDC 노동조합은 경영진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했고, 양 이사장은 임원진 전체의 동반 사퇴 가능성을 시사해왔다. 양 이사장과 김 본부장 외에도 복수의 임원급 인사들이 함께 사임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JDC 관계자는 "조직 안팎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경영 공백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겠다"며 "이사장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이 제2공항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도의회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장은 27일 오전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TF를 구성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도민 사회가 요구하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객관적인 정보 속에서 찬반 갈등을 풀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2공항은 장기간에 걸친 지역 갈등 사안인 만큼 신중하고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며 "객관적인 자료 제공을 통해 도민들이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갈등 해소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의장은 "갈등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이 커질 경우 제주도에 '중점 평가사업' 지정을 요구하고, 필요시 현장조사와 갈등조정협의회 참여 등 도의회가 직접 나설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한 주민투표에 대해서는 "논의만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민 스스로 결론을 내릴 시점이 됐다"며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올해 안으로 주민투표를 성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의원 제도 일몰에 대해서는 "'제13대 제주도의회 적정 의원 정수 및 상임위원회 조직 설계안 마련' 연구
제주도내 사립학교들이 교직원 4대 보험 등 법적으로 납부해야 할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부담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교육청이 이를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충당하면서 공교육 예산이 사실상 사학의 책임을 대신 지는 구조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26일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공개한 '2024회계연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16개 사립학교(중학교 6개교, 고등학교 9개교, 특수학교 1개교)의 법정부담금 총액은 49억600만원이었다. 그러나 학교법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은 4억1100만원에 불과해 납부율은 8.4%에 그쳤다. 나머지 44억9500만원은 도교육청이 대신 지원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높은 학교법인은 ▲오현학원(오현중·고) 24.9% ▲천마학원(제주중앙고) 24.8% ▲삼성학원(삼성여고) 18.1% 순이었다. 반면 ▲제주아남학원(제주중·영주고)은 1.2%, ▲제주여자학원(제주여중·여고) 1.1%, ▲남주학원(남주중·고)은 0.6%에 그쳐 학교법인 간 부담률 격차도 큰 편이다. 최근 6년간 평균 법인부담률도 6.2% 수준에 머물렀다. 연도별로는 2019년 5.7%, 2020년 5.4%, 2021년
공무직 근로자도 관사(거주용 공용재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제주도내 공공기관 공무직의 근무 여건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26일 공무원만 사용할 수 있었던 관사를 공무직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용재산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대상은 공무원으로 한정돼 있다. 이에 따라 동일한 지역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직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지속돼 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무기계약직 공무직 근로자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거주용 공용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데 있다. 위 의원은 "공무직 근로자도 공공업무의 중요한 주체인 만큼 합당한 권리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며 "지역 근무 환경 개선과 공공부문 복지의 형평성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제주도내에는 약 6000명의 공무직 근로자가 근무 중이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원으로 알려져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취임 2주 만에 60%를 넘어섰다. 제주에서도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전국지표조사(NBS) 6월 4주차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62%에 달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1%, 판단을 유보한 응답은 17%였다. 이번 조사는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기관이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p)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권이 84%로 가장 높았고, 인천·경기와 강원·제주권이 각각 64%로 뒤를 이었다. 이는 전국 평균(62%)보다 높은 수치다. 특히 대구·경북은 48%로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직전 조사보다 17%p 상승했다. 국정운영에 대한 신뢰도 역시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63%가 '신뢰한다'고 답했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9%였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직후보다 신뢰 응답은 9%p 높고, 불신 응답은 7%p 낮은 수준이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선에 대해서는 '잘한 인선
제주도의회가 제12대 의회 하반기 정당별 원내대표 선출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는 27일 오후 본회의 직후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새로운 원내 사령탑을 뽑는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종료 후 본회의장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원내대표를 선출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까지 출마 의사를 밝힌 후보는 강철남 의원(제주시 연동을), 송창권 의원(서귀포시 동홍동), 이승아 의원(제주시 오라동) 등 3명이다. 당선자는 향후 후반기 교섭단체 운영과 당내 입법 전략 조율, 예산 심의 방향 설정 등의 실질적 역할을 맡게 된다. 국민의힘도 본회의 이후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원내대표를 선출할 계획이다. 강경문 의원(제주시 한림읍)과 김황국 의원(제주시 용담동)이 출마, 양자 대결 구도로 치러진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향후 도정에 대한 견제와 정책 대안 제시 등 야당 역할 강화의 중심축을 담당할 전망이다. 이번 선출은 12대 도의회 후반기 원내구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계기다. 정당 간 협치 여부와 향후 의회 운영 방식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하반기에는 내년 지방선거·예산안 처리와 주요 조례 정비, 행정사무감사 대응 등이 본격화된다. 양당 원내대표의 정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5길 28(엘리시아아파트 상가빌딩 6층) | 전화 : 064)748-3883 | 팩스 : 064)748-3882
사업자등록번호 : 616-81-88659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제주 아-01032 | 등록년월일 : 2011.9.16 | ISSN : 2636-0071
제호 : 제이누리 2011년 11월2일 창간 | 발행/편집인 : 양성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성철
본지는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 2011 제이앤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nuri@jnuri.net
UPDATE : 2025년 06월 30일 13시 4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