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이 유지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송오섭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 대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5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후 9시 16분께 제주시 아라동 한 아파트에서 연인 관계였던 B씨(20대·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끝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직후에는 직접 119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항소심에서 A씨 측은 1심과 마찬가지로 "범행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 '블랙아웃' 상태였다"며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지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한 최초 진술과 초기 조사 과정에서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했다"며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
제주공항이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협하는 불법 드론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은 시니어 항공 안전 감시단을 확대하고 티맵(TMAP) 음성안내 홍보를 벌이는 등 불법 드론 대응체계를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최근 제주시 애월읍 등 관제권(공항 반경 9.3㎞) 바깥 지역에서 출몰하는 드론으로 항공기 이착륙이 중단되는 일이 생긴 데 따른 조치다. 실제 올해 제주공항 불법 드론 탐지 건수는 총 57건으로 이 중 12건이 관제권 바깥 지역에서 적발됐다. 우선 제주공항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주지역본부·제주 느영나영 시니어클럽과 협력해 시니어 감시단 인력을 100명에서 132명으로 32명 더 늘린다. 감시단은 기존 공항 관제권 내 심각·경계구역을 중심으로 감시활동을 벌였지만, 오는 24일부터는 관제권 바깥 지역 중 항공기 이착륙 경로에 해당하는 곳까지 순찰 구역을 확대해 불법 드론을 감시하게 된다. 아울러 티맵과 연계한 불법 드론 음성안내 서비스도 대폭 확대 운영한다. 티맵 이용자가 제주공항 반경 15㎞ 이내로 진입하면 "이 지역은 제주공항 인근으로 드론 비행 전 반드시 비행 가능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등의 음성안내가 자동으로 송출된다.
장애인과 이동약자도 제주 바다를 더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제주시가 이호테우해수욕장에 전용 편의장비를 도입한다. 제주시는 이호테우해수욕장에 수상 휠체어 2대와 구명조끼 2세트를 비치하고 오는 24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수상 휠체어는 일반 휠체어와 달리 넓은 고무 튜브 바퀴를 장착해 모래사장과 해변, 얕은 물가에서도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이동약자용 레저 장비다. 장애인과 고령자 등 이동이 불편한 이용객들의 해변 접근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비 이용을 희망하는 시민과 관광객은 이호테우해수욕장 종합상황실에 대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제주시는 해수욕장 개장 하루 전인 오는 23일 오전 10시 현장에서 장애인 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장비 안전성과 이동 동선, 운영 체계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장비는 해수욕장 운영 기간인 24일부터 9월 6일까지 시범 운영된다. 시는 이용 실적과 만족도,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함덕과 협재 등 다른 해수욕장으로 확대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그동안 이동약자들은 모래사장 진입이 어렵고 바다 접근이 제한되는 등 해수욕장 이용에 적지 않은 불편을 겪어왔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국회 위증 혐의로 고발된 박상춘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이 대기발령 조치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해경 내부 인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박 청장을 지난 5일 자로 대기발령했다고 16일 밝혔다. 박 청장은 지난 4월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증언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됐다. 문제가 된 사건은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사건이다. 당시 해경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지만, 정권 교체 이후인 2022년 6월 기존 입장을 뒤집고 "월북 의도를 단정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박 청장은 당시 인천해양경찰서장으로 재직하며 수사 결과 번복 과정에 관여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국정조사 특위에서 월북 의도 판단 번복 과정에 상급기관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 이후 야권은 해당 답변이 허위 증언에 해당한다며 박 청장을 고발했다. 최근 공수처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김동극, 이하 ‘공단’)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혁신도시 상생대상’ 시상식에서 이전 공공기관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이날 밝혔다. ‘혁신도시 상생대상’은 혁신도시 발전의 주체인 광역·기초 지방정부와 이전 공공기관의 상생 성과를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시상하는 제도다. 지역과 이전기관 간 협력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시상의 평가기준인 ‘혁신도시 상생지수’는 전국 10개 혁신도시와 배후 광역·기초 지방정부, 이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상생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다. 성장지수(200점), 활력지수(300점), 협력지수(500점) 등 3개 영역에 대해 정량·정성 분석과 전문가 평가 등을 결합해 산정됐다. 공단은 2015년 제주혁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한 이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지역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며 지역상생과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성과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공단은 제주 이전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인재 양성 및 일자리 지원, 소외계층 지원, 환경보전과 사회공헌, 지역사회 소통 및 협력체계 강화 등 다양한 분야
고등학생이 초등학교 교실에 침입해 교사의 개인 물품을 훼손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건조물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10대 A군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군은 지난 4월 27일 저녁 서귀포시 한 초등학교 교실에 침입해 교사 B씨의 텀블러에 체액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달 4일 저녁에는 같은 학교 같은 교실에 다시 침입해 B씨의 의자에 소변을 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교실 내부로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화장실이 급해 학교 안에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경찰은 A군과 B씨가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성범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경찰은 추가 범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A군의 휴대전화 등 디지털 기기에 대한 포렌식 수사를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교사노동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외부인이 손쉽게 교내와 교실까지 진입할 수 있는 현재의 학교 구조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개방형 학교 구조를 근본적으로
제주시는 제주항 11부두 앞 녹지에 총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기후대응 도시숲 1.0㏊ 조성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기후대응 도시숲은 대규모 숲 조성을 통해 탄소흡수원을 확충하고, 폭염 완화와 미세먼지 저감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사업으로 추진됐다. 총사업비 10억원 중 5억원은 산림청 국비로 충당됐다. 제주항 도시숲은 항만 인근 대상지 특성을 고려해 해풍에 강하고,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우수한 수종을 중심으로 조성됐다. 시는 팽나무, 아왜나무, 후피향나무, 황근, 황금사철, 해당화, 순비기나무 등 총 20종·2만984그루를 심었다. 제주시는 2022년부터 산림청 국비를 지원받아 총 18.6㏊, 9곳에 174억원을 투입해 기후대응 도시숲을 조성하고 있다. [제이누리=이정아 기자]
제주에 본격적인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물놀이 사고가 잇따르면서 제주도가 안전요원을 대폭 늘리고 폭염 대응체계를 강화했다. 해변뿐 아니라 항·포구와 비지정 물놀이 지역까지 관리 범위를 확대하며 여름철 안전망 구축에 나섰다. 16일 제주도와 제주해양경찰청 등에 따르면 제주지역 해수욕장은 오는 24일부터 순차적으로 개장한다. 하지만 예년보다 빠른 무더위로 해변과 포구를 찾는 이용객이 늘면서 개장 전부터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 지난 4일 제주시 구좌읍 한 해변에서는 스노클링을 하던 30대 관광객이 물에 빠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같은 날 서귀포시 중문색달해수욕장 인근에서는 칠레 국적의 20대 남성이 파도에 휩쓸렸다가 주변 서핑객들의 도움으로 구조됐다. 제주도는 이 같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이달부터 9월까지를 '여름철 수상안전관리 대책기간'으로 운영한다. 올해 안전요원은 모두 455명으로 지난해 333명보다 122명 늘었다. 관련 예산도 지난해 30억2100만원에서 40억8000만원으로 확대했다. 안전요원은 해수욕장 개장 이전부터 현장에 조기 배치된다. 해수욕장 12곳과 하천·계곡 7곳 등 물놀이 관리지역 51곳에는 332명이 투입된다. 최근 이용객이
제주도가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DRT)인 ‘옵서버스’를 도내 전 읍·면지역으로 확대 운영한 데 이어 고령층 이용 편의 개선에 본격 나선다.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도 보다 쉽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호출벨 설치를 늘리고 콜센터 인력을 확충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제주도는 옵서버스 운영 지역 확대에 맞춰 이용 편의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옵서버스는 승객이 호출하면 버스가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서비스다. 현재 도서지역을 제외한 도내 10개 읍·면지역 32개 노선에서 공영버스 42대가 투입돼 운행 중이다. 오후 2시부터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한다. 전화(1877-8257)나 스마트폰 전용 애플리케이션 ‘바로DRT’를 통해 호출할 수 있다. 제주도는 최근 이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 고령층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서비스 정착의 핵심 과제라고 판단했다. 특히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보다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스마트폰 없이도 버스를 부를 수 있는 ‘옵서버스 전용 호출벨’을 확대 설치한다. 현재 읍·면 중산간 지역 6곳에 설치된 호출벨을 26곳으로 늘려 정류장에
제주대병원이 대표 홈페이지를 비롯한 18개 온라인 플랫폼 재구축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진료 예약부터 의료정보 제공, 진료협력 기능까지 디지털 서비스를 전면 개선하며 이용자 중심의 의료환경 구축에 나섰다. 제주대병원은 대표 홈페이지와 제주지역암센터, 검진센터 등 18개 홈페이지를 새롭게 개편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이용자 접근성과 편의성 향상에 초점이 맞춰졌다. 최신 웹디자인을 적용해 화면 구성을 직관적으로 개선했다. 온라인 진료예약 기능을 강화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병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복잡했던 정보 구조를 단순화해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했고, PC와 스마트폰, 태블릿 등 다양한 기기에서 최적화된 화면을 제공하는 반응형 웹사이트를 구축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운영에 대비한 기능 강화도 이뤄졌다. 진료협력센터의 온라인 서비스를 확대해 의료기관 간 협력 체계를 지원하고, 병원 주요 시설을 미리 살펴볼 수 있는 VR(가상현실) 체험관도 새롭게 마련했다. 이와 함께 각종 안내문과 첨부 문서를 별도 프로그램이나 다운로드 없이 웹브라우저에서 바로 열람할 수 있는 기능도 도입해 접근성을 높였다
농촌 지역 빈집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친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주거침입 및 절도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1시 20분께 서귀포시 대정읍 한 단독주택에 들어가 목걸이 등 1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문이 잠기지 않은 빈집 3곳에 잇달아 침입해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과 잠복 수사를 통해 지난달 27일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훔친 귀금속을 처분한 돈을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동종 전과가 있는 A씨는 누범 기간 중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누리=이정아 기자]
제주4·3 왜곡 발언으로 1심에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태영호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항소심 재판에 직접 출석해 "4·3은 김일성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는 기존 주장을 재차 펼쳤다. 재판부는 관련 증거의 부족을 지적하며 정부 조사 결과를 거듭 언급했다. 제주지방법원 민사 제5-2부(김경태 부장판사)는 15일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이 태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그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태 전 의원이 직접 출석했다. 태 전 의원은 법원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4·3은 명백히 김일성과 박헌영 지시를 받은 남로당이 5·10 단독선거를 반대하며 일으킨 무장반란"이라며 "무고한 도민들이 희생된 비극"이라고 주장했다. 법정에서도 태 전 의원 측은 항소심 준비서면을 토대로 북한과 남로당 중앙당 개입설을 반복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태 전 의원 측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김일성의 지령을 피고가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증거가 없지 않나"라며 "대한민국 정부가 막대한 자본과 인력을 투입해 진행한 조사 결과는 남로당 중앙당의 조직적 개입이 없었다는 것인데, 이를 뒤집을 증거가 보이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