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 과정에서 언성을 높인 오영훈 제주지사의 답변 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도의회에서 나왔다. 현기종 의원은 26일 열린 제426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도정질문 과정에서 있었던) 오 지사의 답변 태도에 대한 문제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오 지사가 답변 과정에서) 갑자기 격앙됐다. 일부 언론에서는 '급발진', '도의원 길들이기 아니냐'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오 지사의 태도를 비판했다"고 말했다. 또한 "오 지사는 과거 재선 도의원이었다. 한때는 의회주의자라는 말을 하며 의회를 존중할 것처럼 했지만 이번 도정질문 태도는 의회와 각을 세우는 모습으로 비쳤다"고 꼬집었다. 현 의원은 "도정질문은 도민을 대신해 의원들이 도정의 정책을 묻고 답하는 자리"라며 "질문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도정의 방향과 조금 달라도 성심성의껏 답변하고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행부와 의회, 오영훈 지사와 각각의 의원 간 원활한 소통과 교감이 매우 중요하다. 가식 없는 진심 어린 소통과 협조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오 지사는 지난 16∼18일 사흘간 21명의 제주도의원으로부터
제주도의회가 강기탁 제주도 감사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제주도의회는 26일 오후 제4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7대 제주도 감사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강기탁 변호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상정했다. 감사위원장은 제주도의회 인사청문 대상 중 유일하게 제주특별법 제131조 제5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임명할 수 있다. 이날 임명동의안을 무기명 투표한 결과 재석의원 42명 중 3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는 3명, 기권은 4명이었다. 김경학 의장은 "강기탁 후보자는 법률 전문가로 다양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쌓아왔으며 인사청문에서 적합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며 "앞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행정을 통해 제주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앞으로 3년동안 감사위원장직이라는 막중한 일을 열심히 수행하겠다. 많은 응원과 비판, 질책도 가차없이 해달라"며 "품질 높은 감사 실행을 통해 도민의 신뢰를 받는 자치감사 기구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강기탁(56) 감사위원장 후보자는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출신이다. 제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3년 사법고시에 합격한 뒤 ‘민주사회를
내년부터 제주지역의 초등생들은 버스를 무료로 탈 수 있게 됐다. 제주도의회는 26일 제426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열어 김기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공영버스 운영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조례 개정안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어린이들의 버스 이용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 도내 초등학생의 버스요금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 개정안 통과로 버스요금 면제에 연간 약 4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조례 적용 시기는 내년 1월 1일부터다. 제주도는 조례규칙심의위 심의 등을 거쳐 최종 공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전국에서는 부산시가 지난해 10월부터 초등생에게 대중교통 요금 면제 혜택을 주고 있다. 앞서 도는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보호자로부터 버스요금을 지원받는 어린이 대중교통 이용 특성상 부모들의 경제상황에 따른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공영버스 운영 조례 개정안 외에도 강기탁 감사위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가결하는 등 각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30여 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제이누리=문도연 기자]
제주도가 30년만에 건축물 고도 재조정을 위한 준비모드에 들어갔다. 옛도심은 물론 시가화 지역 전체 건축물 스카이라인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제주도는 지난 25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제주형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고도관리방안 수립 용역'을 발주했다. 제주지역의 건축물 고도관리는 한라산 경관과 조망 환경 보호에 기여해왔다. 스카이라인과 해안선은 제주도의 도시경관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다. 전국의 고도지구 892곳 중 29.9%인 267곳이 제주에 몰려있을 정도로 제주는 '스카이라인'을 철저히 관리했다. 그러나 고도관리가 저밀도 개발을 낳았고, 이로 인해 도시의 외연 확산과 도심 내 낡은 건축물의 재건축사업에 제약이 있다며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나왔다. 마천루 경쟁이 불붙은 신제주 상권 지역과 달리 옛도심 지역에서 나오는 역차별 불만이다. 도는 이에 따라 기후변화와 에너지 절감, 저탄소 도시 지향, 집약적 토지이용 등 시대적인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압축지향 도시 기반을 마련하는 등 체계적인 밀도 관리를 위해 용역을 발주했다. 제주지역의 도시 여건에 맞는 고도와 밀도 관리방안을 마련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지구 내·외간 불균형 등 문제점을 분석해 합리적인 도시
제주도가 우주산업 전진기지로 조성하는 하원테크노캠퍼스 지구를 제주 제1호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 달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 26일 신청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기회발전특구는 대규모 기업 투자의 지방 유치를 위해 규제 특례, 세제·재정 지원·정주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는 특정지역을 말한다. 기회발전특구가 되면 산업단지 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의 면적 제한 기준에 제한 없이 산업단지로 조성할 수 있다. 하원테크노캠퍼스 면적은 30만㎡가량으로,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른 제주의 연평균 수요면적(1만㎡)의 10배를 웃돈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기업에 소득세·법인세 감면,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개발부담금 감면, 상속세 감면 등의 혜택이 있다. 도는 하원테크노캠퍼스에 입주하는 한화시스템과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 등의 투자 규모를 1111억원, 고용인원을 415명으로 추산했다. 도는 우주산업 클러스터가 구축되면 연관기업 9개 사가 입주할 수 있다고 의사를 표명하는 등 잠재적으로 20개 사가 넘는 기업이 하원테크노캠퍼스에 들어올 것으로 기대했다.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제주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원활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양병우)가 25일 강기탁 제주도감사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적격' 의견을 냈다. 인사청문특위는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진행한 뒤 "후보자가 감사행정에 대한 다양한 지역사회의 의견 반영을 통해 도민의 신뢰를 받는 자치감사 기구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할 것으로 기대돼 감사위원장으로 임명하는데 적합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봉사에 대한 신념과 정치적 중립성 의지가 확고하고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 확보를 위한 계획과 의지가 있다"고 강 후보자를 평가했다. 이날 인사청문위원들은 강 후보자의 2018년도 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활동, 2021∼2022년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 등을 거론하며 정치적 독립성과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강 후보자는 이에 대해 "과거 특조위 활동하면서 공직자 윤리, 정치적 중립성 유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오해받지 않도록, 편향성 지적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며 관련 문제를 일축했다. 강 후보자는 이어 감사위 독립성 문제에 대해서도 "법률로 보장된 직무상 독립성이 현실에서도 굳건히 자리잡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제주도가 고령사회에 대응코자 노인복지 문제 등 고령 친화적 정책추진에 들어갔다. 제주도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비전으로 2024년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시행계획을 마련해 올해 1586억원을 투입한다고 25일 밝혔다. 고령 인구에 친화적인 제주를 조성하기 위해 외부 공간환경 조성, 교통편의 지원, 일자리·주거지원 확대, 지역사회 내 돌봄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중점전략으로 △안전하고 편안한 거주 생활환경 확대에 22개 과제(958억원) △노년기 사회경제 활동참여 확대 17개 과제(51억원) △노화·노인·노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개선 11개 과제(167억원) △지역사회돌봄 강화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17개 과제(410억원) 등 총 67개 세부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어르신 행복택시 운영(79억원) △고령자 경제활동 지원(노인고용촉진 장려금)(17억원) △노인보호 전문기관 운영(10억원)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9억원)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109억원)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노인복지와 고령사회 시행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22
강기탁 제주도 감사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5일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와 관련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국민의힘 현기종·강충룡 의원은 2018년도 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활동과 2021∼22년 가습기살균제 사건,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 등을 거론하며 "특정 정당 활동 때문에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 편향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시각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 후보자는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의문"이라며 "저는 2019년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서 그 이후로는 활동한 바 없다"고 답변했다. 또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공직자 윤리와 정치적 중립성 유지를 위해 오해받지 않도록, 편향성을 지적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며 "올해 총선에서 정치인을 후원한 것은 그 후보자가 고등학교 동창이어서 한 것이지, 정치적 차원에서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현 의원의 "향후 정치적 행보를 하지 않을 것이냐"는 질문에 강 후보자는 "없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후보자께서 민주진보 진
제7대 제주도 감사위원장 후보자인 강기탁 변호사가 법률로 보장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일하게 하는 감사'기구를 만들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25일 오전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강 후보자는 감사위원장으로서의 포부를 밝혔다. 강 후보자는 "법률로 보장된 직무상 독립성이 현실에서도 굳건히 자리잡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감사위원장으로서 외부의 어떠한 부당한 간섭도 차단하는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감사의 필요성과 요건에 해당하면 성역 없이 감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또한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적 장치가 외부환경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감사위원장에게 부여된 권한을 소신껏 행사하겠다"며 "독립성에 대한 의구심 해소를 위해 어떤 방안의 제도적 개선책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사회적 논의를 거쳐 중·장기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강 후보자는 '일하게 하는 감사'기구가 되겠다는 점도 피력했다. 이를 위해 "합법성 감사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제도적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대안제시형 감사(성과감사)를 확대하겠다"며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위법성이나 부당성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사전컨설팅 감사와 일상감
법원이 동수하수처리장 증설 공사 중지 결정을 내리자 제주도가 즉각 항고에 나섰다. 제주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도는 "증설 공사가 중단되면 하수 처리 포화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항고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3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이재신 부장판사)는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주민 5명이 도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공공하수도설치(변경)고시는 본안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증설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이라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다"면서도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제주도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구체적인 행보에 들어갔다. 하지만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두고 도와 정부가 입장차를 보여 우려의 시각도 등장하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주민투표 건의와 투표에 따른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중이라고 24일 밝혔다.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제주도는 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 등 4개 시·군과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17여 년간 제주도 단일 광역자치단체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단일광역 체제 운영에 따른 행정의 책임성 약화, 권한 집중 등의 문제가 지적되면서 도는 광역-기초자치단체 이원화로 개편을 추진 중이다. 도는 개편 이유에 관해 "도민들이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을 요구하고 있다"며 "행정시에 법인격과 자치권이 없어 민주성과 주민참여 약화, 지역간 불균형,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와 행정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에 한계가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지사에게 권한이 집중되면서 도 의존도 심화, 민원처리 지연, 행정시의 법인격 부재에 따른 책임 소재, 직접 협약 체결이나 기부금 모금 주체가 될 수 없는 문제 등 제도적 한계가 심화돼 도민의 자기 결정권을 바탕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법원이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 중단 결정을 내리면서 제주도가 추진하던 하수처리 정책이 난관에 봉착했다. 하수대란까지 우려되고 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이재신 부장판사)는 23일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주민 5명이 도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공공하수도설치(변경)고시는 본안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가 중단됐다.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에 위치한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동부지역(조천읍, 구좌읍) 1일 하수처리용량을 현재의 2배로 늘리기 위해 1만2000t을 증설하는 사업이다. 도는 하수 처리량이 다시 한계에 이르자 453억원을 투입해 일일 2만4000t 처리 규모로 동부하수처리장을 증설하기로 하고 2017년 9월 착공했다. 그러나 문화재청 심의 누락, 환경영향평가 문제 등의 논란에 휩싸이며 공사가 미뤄졌다. 그 사이 관광객과 인구 증가로 시설 용량은 포화상태가 됐다. 현재 동부하수처리장의 하루 평균 하수량은 1만1722t으로, 시설 용량의 98%를 차지할 정도여서 증설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해 6월 오영훈 제주지사가 주민들과 공사 재개를 합의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