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제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에 서울남부지방법원 김유성 부장판사가 내정됐다. 대법원은 30일 법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고위 법관 30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법원장 및 수석부장판사 등은 다음달 9일자, 고등법원 판사 등은 다음달 23일자다. 이번 인사에서 김유성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제주지법 수석부장판사로 옮긴다. 기존 홍순욱 수석부장판사는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이동한다. 홍 수석부장은 제주지방변호사회 ‘2025년 법관 평가’에서 올해 우수 법관에 선정된 바 있다. 제주지법 부장판사 자리엔 법원장 순환보직제에 따라 임기를 마치고 재판부로 복귀하게 된 박범석 서울동부지방법원장이 앉는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를 맡았던 임재남 부장판사는 수원고등법원으로 옮긴다. 서울중앙지법 김상훈 민사제1수석부장판사도 제주지법 부장판사로 온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6·3선거 4개월여를 앞두고 '출판정치'가 달아오르고 있다. 출마를 굳힌 후보들의 행보다. 출판기념회를 통해 존재감을 부각하고 조직력을 과시하기 위해서다. 정치자금까지 나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출판기념회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선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꺼낼 수는 없다. 사전선거운동이 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제 254조에 따르면 공식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및 그 밖의 집회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판기념회에서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충분히 향후 선거에 도전하는 자신의 입장을 시사할 수 있다. 선거와 관련된 직접적인 발언만 하지 않는다면 선거법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정치활동이나 마찬가지다. 인지도 상승효과도 충분히 누릴 수 있다. 더욱이 출판기념회는 예비주자들이 선거자금을 조달하는 창구 역할도 한다. 정치자금법상 출판기념회 활동은 금액 한도와 모금 액수에 제한이 없고 내역 공개나 과세 의무도 없는데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할 의무도 없기 때문이다. 정치인 입장에선 이런 이유로 출판기념회가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합법적으로 정치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인 셈이다. 올해 지방선거를 앞둔 '출판정치'의 첫 행보는 교육감 선거를 앞둔 송문석 전 서귀중앙여중 교장이 시작했다. 송 전 교장은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2시 제주 아라컨벤션홀에서 자신의 저서 '바람 많은 섬에서 뿌리 깊은 나무처럼'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이날 기념회는 송 전 교장의 36년 교직 여정을 되돌아보며 그동안의 교육 철학과 현장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부승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병)도 지난 25일 고향인 제주에서 책 ‘돌아오지 않은 무인기’ 출판기념 북콘서트를 열었다. 제주지사 후보군에는 들지 않지만 최근 송재호 전 의원, 문대림 의원 등과 '반 오영훈 연대'의 한 축으로 불리고 그의 그의 행보가 주목을 끌었다. 제주한라대 한라아트홀에서 열린 부 의원 북콘서트는 박지원·위성곤·김한규·양문석 등 민주당 의원들과 지지자들이 찾은 가운데 고부건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패널로는 진행을 맡은 이동형 작가와, 부승찬 의원, 문대림 의원(제주시갑), 문정인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가 참여했다. 제주도의회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도 지난 8년간의 의정 활동을 담은 '함께 웃고 함께 울다-송창권의 의정 일기'를 펴내고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오는 31일 오후 3시 제주시 이호MH컨벤션에서 열린다. '함께 웃고 함께 울다'는 송 의원이 2018년 초선 도의원으로 출발, 지난해까지 이어진 약 8년간의 의정 활동을 일기 형식으로 기록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9일 교육감 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고의숙 제주도의회 교육의원도 다음달 8일 오후 3시 제주한라대 한라아트홀에서 출판기념회를 연다. 고 의원은 "이번 출판기념회는 교육 현장에서의 고민과 실천 그리고 제주교육이 나아가야 할 길을 도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현직인 오영훈 제주지사는 출판기념 토크콘서트 행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선거전에 나서는 조기 행보로 해석된다. 오 지사는 곧 출간할 예정인 저서와 관련해 다음달 7일 한라컨벤션센터에서 출판기념 행사를 열 예정이다. 현행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선 출판기념회 현장에서 후원형식으로 거둔 돈에 대해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오히려 무료로 유권자들에게 배부할 경우 선거법 위반이 된다. 선거 90일 전까지 가능한 행사로 오는 3월 4일까지 출판기념회 행사를 열 수 있다. 더욱이 출판기념회는 정치신예들의 경우 자신의 비전을 제시하고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자 정치자금을 모을 유일한 창구라는 점에서 선거판 데뷔의 첫 무대로 선호되고 있다. '출판의 정치'가 오는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 열기를 서서히 뿜어내고 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50대가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다. 6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22분께 제주시 노형오거리 인근 도로에서 A(50대)씨가 몰던 오토바이와 승용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가 부상을 입어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3% 을 웃돈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제주도 조성 상장기업 육성 펀드 2호가 도내 자율주행 전문기업 '라이드플럭스'에 20억원을 투자한다. 5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 투자는 지난해 11월 스마트스터디벤처스를 운용사로 조성한 2호 펀드의 첫 제주기업 투자로, 기술력과 성장성이 검증된 기업을 중심으로 한 전략적 투자다. 라이드플럭스는 자율주행 기술을 기반으로 한 미래 모빌리티 전문기업이다. 자체 자율주행 플랫폼과 축적된 실증 경험을 바탕으로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사업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기업공개(IPO)를 포함한 중장기 성장 전략을 추진 중이다. 도는 이번 투자로 도가 중점 육성하는 미래 모빌리티·첨단 기술 산업 분야의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 기반 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투자금은 연구개발 강화, 인력 확충, 사업 고도화 등에 활용돼 기업의 성장 속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펀드를 운용하는 스마트스터디벤처스는 콘텐츠·플랫폼·기술 기반 기업에 대한 투자 경험을 보유한 전문 운용사다. 제주도의 산업 정책 방향과 연계한 기업 발굴 및 성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상장기업 육성 펀드 1호는 TS인베스트먼트가 운용 중이다. 지난해 3개 사에 40억원을 투자했다. 도내 기업 육성과 타지역 유망기업 유치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1호 및 2호 펀드를 연계 운용 중이다. 올해 3호 펀드 조성과 내년 4호 펀드 조성을 통해 연속적인 투자 흐름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애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이번 투자로 라이드플럭스가 상장기업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전문 투자운용사와의 협력을 통해 유망기업이 제주에서 성장하고 세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제주첨단과학단지 내 한 실험실에서 유해 가스가 유출되는 사고가 벌어졌다. 5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5시 39분께 제주시 영평동 제주첨단과학단지 내 한 실험실에서 황산과 질산을 혼합하다가 유해 가스가 유출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유해 가스가 실험실 복도 등 건물 안에 퍼지자 실험실 내 4명 등 건물에 있던 50여명이 급히 밖으로 대피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 소방안전본부는 보호복을 착용한 대원들을 건물 내부로 진입시켜 대피하지 못한 인원이 있는지 파악했다. 또 유해 물질을 외부로 빼내 화학차에서 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실험실 내부는 송풍기를 가동해 환기시켰다. 도 소방안전본부는 만약의 피해에 대비해 건물 인근에 임시 의료소도 설치했다. 도 소방안전본부는 신고 접수 2시간 10여분 만인 오후 7시 51분께 폐기물 처리를 완료하고 상황을 종료했다. 하지만 실험실 내 정밀 측정 전까지 출입을 통제했다. 이날 오전 8시 11분께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소방 특수대응단이 합동으로 실험실이 있는 건물 전층에 대한 가스 측정을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출입 통제가 해제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황산과 질산을 혼합하는 과정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 유해 가스가 유출된 것으로 보고 실험실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제주도내 전통시장 7곳에서 농축산물을 구입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 받는 행사가 열린다. 제주도는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하면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액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를 한다고 5일 밝혔다. 환급 기준은 구매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 구매 시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 환급 행사는 동문재래·서귀포매일올레시장(10~14일), 서문공설시장(10~13일), 화북종합시장(10·11·13일), 제주시민속오일시장(12일), 서귀포향토·한림민속오일시장(14일)에서 진행된다. 지난해 6곳에서 올해 7곳으로 확대 운영된다. 환급 행사는 전국 226개 전통시장에서 동시에 이뤄진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추진하는 ‘2026년 설맞이 농축산물 할인 지원사업’의 하나로 설 명절 소비자의 물가 부담을 줄이고 농축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에서 신선한 제주 농축산물을 구매하길 바란다”며 “환급 혜택을 활용하면 조금이나마 경제적이고, 지역 농가와 상인에게도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6일 오전 3시 32분께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신풍포구 북동쪽 600ｍ 해상에서 근해연승어선 A호(29t·승선원 10명)가 좌초했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좌현으로 약 10도 기울어진 상태였다. 해경은 승선원 전원에게 구명조끼 착용을 지시했다. 다행히 모두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선박 점검 결과 기관실 자체 배수를 통해 현재까지 침수는 확인되지 않았다. 구조대원이 입수해 선저를 확인한 결과 기관실 주변에 긁힌 흔적은 있으나 파공 부위는 발견되지 않았다. 해경은 배가 가라앉는 것을 막기 위해 공기주머니인 리프트백을 선체에 설치했다. 암초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초 작업을 시도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선박 상태 점검 결과 침수량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초 작업 완료 후 선장과 선원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제주도가 심야 시간대 배송운송 노동자 등의 노동환경 위험 실태를 조사한다. 제주도는 오는 5월까지 '제주지역 심야 이동노동자 등의 노동환경 실태와 권익보호 방안 연구' 조사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제주에서 일어난 새벽배송 노동자 사망사고와 같이 심야 단독 이동노동이 중대한 사고와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이번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장시간 노동, 고정 야간근무, 단독근무, 시간 압박 기반 플랫폼 노동구조 등으로 이동노동자들의 건강 및 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구조를 파악하고 사고 예방 대책을 제시한다. 도는 또 심야 이동노동의 정의와 유형을 정립한다. 근무 시간(오후 10시∼오전 6시 중 2시간 이상), 노동 형태(지속적 이동 필수), 근무 형태 등을 기준으로 실태를 파악한다. 주요 조사 대상은 새벽·야간배송 택배기사 300명,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 300명, 화물 운전기사 50명, 택시기사 50명 등 모두 700명이다. 추가로 호텔·병원·경비업 등 3교대 근무 형태의 심야 노동자도 일부 포함해 구조적 특징을 비교 분석할 예정이다. 도는 또 심층 인터뷰를 통해 심야 근무 중 가장 위험한 순간, 단독근무 시 사고 발생 인식,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플랫폼·업체 구조와 시간 압박, 위험 전가 방식을 분석할 계획이다. 제주도가 제주도 노동권익센터와 함께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업체를 선정한 후 3∼4월 설문조사, 5월 심층 인터뷰를 거쳐 5월 말 최종 보고서를 완성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는 심야 노동자의 건강권 및 노동권 보호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도 관계자는 "제조업 노동자의 야간 노동 실태 조사와 달리 그간 이동노동자의 심야노동 연구가 부족했다. 도내의 야간 도로 여건과 기상 조건 등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한 지역 단위 심야 이동노동 실태조사가 전무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심야 이동노동의 위험성은 통계가 아닌 현장에 있다”며 “노동자들이 직접 겪는 시간 압박, 피로 누적, 단독 사고 위험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동자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키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박 2일 일정으로 제주를 방문한다. 당 대표 취임 후 첫 공식 제주 방문이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에 따르면 장 대표는 오는 5일 오후 제주에 도착한다. 도당 당사에서 열리는 2030정의실천특별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어 6일에는 표선면 피켓시위 현장을 방문한다. 잇따라 제주2공항 간담회 등의 일정이 예정됐다. 하지만 당초 정해졌던 4·3평화공원 참배 일정은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장 대표는 애초 오후 4시 제주에 도착 후 곧바로 4·3평화공원으로 이동할 예정이었다. 아울러 4·3유족들과 간담회도 추진했지만 관련 일정이 모두 취소됐다. 1박2일 이상의 일정으로 오면서 당대표가 4·3평화공원을 방문하지 않는 것은 상당히 드문 사례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이에 대해 "5일 오후 늦게 제주에 도착하고, 다음날 서귀포 지역에서 일정을 소화하다보니 4·3평화공원을 방문할 시간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안다"는 입장을 내놨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오영훈 제주지사의 도정 운영에 대해 부정평가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의 교육행정 평가는 긍정평가가 훨씬 많았다.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CBS, 제주MBC, 제주일보, 제주의소리, 제주투데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도민 8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주도정 평가와 제주교육행정 평가 여론조사 결과를 4일 공표했다. '오영훈 지사가 지사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매우 잘하고 있다(8%)', '잘하고 있는 편이다(36%)' 등 긍정적 평가는 44%로 조사됐다. 반면 '매우 잘못하고 있다(18%)' '잘못하고 있는 편이다(30%)' 등 부정적 평가는 47%로, 부정 평가가 앞섰다. 모른다거나 무응답은 8%다. 긍정적 평가는 서귀포시(53%), 진보 성향층(51%)에서 높게 나왔다. 부정적 평가는 50대(60%)와 60대(57%), 제주시 동지역(50%), 보수 성향층(56%), 자영업자(55%), 화이트칼라 종사자(54%)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도민사회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진 섬식 정류장 및 양문형 버스 도입과 칭다오 화물선 취항에 대한 현안 조사도 이뤄졌다. 섬식 정류장 및 양문형 버스를 도입하는 제주형 간선급행버스체계(BRT)에 대해 응답자의 26%는 ‘매우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전체 부정평가는 절반을 웃도는 52%였다. 손실보전금 논란이 불거진 제주~칭다오 정기 화물선 운항에 대해서는 긍정평가가 49%로 부정적 평가 41%보다 높게 나왔다. 나머지 10%는 답변을 유보했다. 지역별로는 제주시 읍면지역에서 부정평가가 51%로 높았다. 반대로 서귀포시 읍면지역은 긍정 60%로 지역 간 의견차가 컸다. 제주시 전체는 긍정 46%, 부정 43%로 팽팽했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이 교육감으로서 교육행정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매우 잘하고 있다(9%)' '잘하고 있는 편이다(49%)' 등 긍정 평가가 58%로 조사됐다. 반면 '매우 잘못하고 있다(5%)' '잘못하고 있는 편이다(18%)' 등 부정적 평가는 22%에 그쳤다. 긍정 평가는 모든 연령과 지역마다 과반으로 높게 나타난 가운데 보수 성향층(66%)에서 특히 높게 나왔다. 부정적 평가는 중도 성향층(28%)에서 비교적 높게 나왔다. 이번 조사는 1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이틀간 제주도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남녀 80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 100%를 이용해 무선 전화면접조사로 진행됐다. 2025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으로 성·연령·지역별로 피조사자를 할당하고, 성·연령·지역별 가중값(셀 가중)을 부여했다. 응답률은 16.8%(모두 4763명과 통화해 그 중 801명 응답 완료),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제주지역 농경지에 1만t이 넘는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일당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5일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석재제조업체 대표 70대 A씨와 중장비업 운영자 40대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석재제조업체 공장장, 폐기물이 매립된 토지의 소유주, 폐기물을 운반한 덤프트럭 기사 등 공범 3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최대 20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A씨 등이 속한 석재업체 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과 2억4000여 만원의 추징 및 가납을 명령했다. 이들은 2022년 4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약 3년간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제주시 한경면에 있는 5필지 토지 4959㎡에 석재 제조 과정에서 나온 폐기물 1만3000t을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3년간 불법 매립한 폐기물 규모는 25t 덤프트럭 452대, 15t 덤프트럭 447대 분량에 달하며 8.5ｍ 깊이까지 폐기물을 파묻었다. 범행은 석재제조업체 공장장이 폐기물 처리 방안을 고민하다가 중장비업을 하며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원석을 판매하던 B씨에게 폐기물을 처리할 장소를 물색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B씨는 한경면 소재 토지 소유주를 연결해줬고, 이 과정에서 업체 대표 A씨는 범행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며 굴착기와 덤프트럭 임차료, 유류비 등을 지급하며 사실상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환경은 한번 훼손되면 원상회복이 불가하거나 매우 어렵고 제주의 경우 자연 보전 가치가 매우 높아 환경을 무단 훼손하거나 이에 가담할 경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 복구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제주 산간도로인 5·16 도로에서 추돌사고가 발생해 차량정체 현상이 빚어졌다. 4일 제주자치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10분께 제주시 성판악탐방안내소 주차장 남쪽 300ｍ 지점에서 서귀포 방향으로 가던 소형 승용차 4대가 잇따라 부딪쳤다. 이 사고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5·16 도로 일대 극심한 차량정체가 발생했다. 자치경찰과 서귀포경찰은 사고 차량을 수습하며 교통정리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5·16도로 성판악에서 서귀포방향 추돌사고로 인해 차량이 정체되고 있으니 우회 도로를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안전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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