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보호생물 큰돌고래를 허가 없이 제주도에서 거제로 옮긴 사건 항소심에서 돌고래 '이송'이 관련 법률상의 '유통'에 해당해 처벌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법 형사1부(오창훈 부장판사)는 17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B업체와 이들 업체 관계자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보류했다가 문제없이 유예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로, 통상 가벼운 범죄에 대해 내려진다. 이들은 2022년 4월 24일 서귀포시 소재 A업체 수족관에 있던 큰돌고래 '태지'와 '아랑'을 거제시 소재 B업체 수족관으로 허가 없이 유통해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업체는 돌고래쇼를 중단하기로 하면서 큰돌고래 2마리를 B업체에 기증했는데 큰돌고래가 해양보호생물인데도 해양수산부 허가를 받지 않고 이송한 점이 문제가 됐다. 해양생태계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장관 허가 없이 해양보호생물을 포획·채취·이식·가공·유통·보관·훼손해선 안 된다. 검찰은 큰돌고래 2마리를 다른 곳으로 '이송'한 행위가 이 조항의 '유통·보관'에 해당한다며 이들을 기소했다. 반면 재판과정에서 피고인들은 "트럭과 배로 큰돌고래를 거제로 실어 나른 것은 이송 행위이지 불법으로 유통·보관한 행위가 아니다"며 "양도·양수 신고도 했으나 해수부 허가 사항인 줄은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제주에서 다른 지역으로 큰돌고래를 옮긴 이송 행위가 관련 법률을 위반한 유통·보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매매나 임대차 등을 포함해 이송하는 행위 자체도 유통·보관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해수부 허가 사항인 줄은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한 데 대해서는 "시민사회단체에서 이송을 반대했고 이 과정에서 해양수산부도 장관 허가 대상이라고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돌고래 이송의 위법성을 파악하려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전 세계 전기차 1위 브랜드인 중국 BYD(비야디)가 제주를 포함한 국내 승용차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삼천리그룹은 관계사 삼천리EV가 BYD코리아와 공식 딜러 계약을 체결하고 BYD 전기차를 국내에 선보인다고 17일 밝혔다. 이로써 제주를 비롯한 수도권과 주요 도시에서 BYD 전기차의 판매와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BYD코리아는 삼천리EV 외에도 하모니오토모빌을 제주 지역의 BYD 판매와 A/S를 담당할 딜러사로 선정했다. 하모니오토모빌은 중국 최대 자동차 유통그룹 소속으로 제주 외에도 서울 강서·용산을 담당할 예정이다. 삼천리EV는 수도권에 집중하며 전시장과 서비스 센터를 설치하지만 제주 지역은 하모니오토모빌이 BYD의 주요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특히 BYD 서비스 센터는 사고 수리까지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풀샵'(full shop) 형태로 운영돼 제주 전기차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BYD는 내년 1월 시장 공식 진출을 앞두고 있다. 올해 전 세계 전기차 누적 판매량 1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에서 BYD의 본격적인 판매가 시작되면 전기차 보급률이 높은 제주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BYD코리아 관계자는 "BYD의 진출로 제주 전기차 시장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며 "환경친화적 모빌리티 중심지로서 제주가 한층 성장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마스터키를 이용해 객실에 들어가 만취한 중국인 관광객을 성폭행한 호텔 직원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1년 더 늘었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이재신 부장판사)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A(39)씨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10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했다. A씨는 지난 6월 14일 새벽 4시 제주시 연동 한 호텔에서 마스터키를 이용해 중국인 여성 관광객 B씨가 묵고 있던 객실에 들어가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당시 술에 크게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은 같은 날 아침 정신을 차린 B씨가 성폭행당했다는 사실을 중국인 일행에게 알리고, 지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검찰과 피고인 측은 1심 선고 이후 양형 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뇌경색을 앓았다고 해도 본인 범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 측 항소를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반려견들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바닥에 강하게 내동댕이치며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법 형사2단독 여경은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9일 오후 11시께 자신이 운영 중인 서귀포시 모 음식점에서 반려견 2마리의 얼굴 부분을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반려견들을 향해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또 반려견 1마리는 머리 위까지 들어 올린 후 바닥에 세게 내동댕이치기도 했다. 당시 인근을 지나던 관광객이 학대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인근 파출소에 신고했다. A씨의 범행은 동물보호단체가 신고자에게 받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영상을 통해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 당시 "술에 취했다. 잘못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피해견들에 대한 포기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여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동물보호단체 회원 등의 항의로 피고인 음식점 운영에 지장이 있었던 점, 지속적인 학대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함께 일하던 동료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50대 불법체류 중국인이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50대 여성 중국인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새벽 제주시 애월읍 소재 공장 숙소에서 동료 중국인 30대 여성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인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긴급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피해자 B씨 모두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B씨는 치료를 마친 후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됐다. 경찰은 "이전부터 생활 방식 문제로 둘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12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사건을 수사한 뒤, 17일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됐다. 이번 표결에서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가 나왔다. [연합뉴스]
제주도는 내년부터 도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조성한 공공문화시설 4곳의 운영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내년에 문을 여는 공공문화시설은 아르코 공연연습센터@제주, 저지 생활문화센터, 우도 복합문화공간, 꿈꾸는 예술터 등이다. 아르코 공연연습센터@제주와 저지 생활문화센터는 내년 1월부터 운영된다. 우도 복합문화공간과 꿈꾸는 예술터는 내년 상반기 준비를 마친 후 6월에 정식 개관한다. 아르코 공연연습센터@제주는 전문 예술인과 도민을 위한 연습 공간으로 조성됐다. 제주시 원도심 옛 아카데미극장 3·4층을 리모델링해 연습실, 리딩룸, 분장·탈의실 등 시설과 악기, 음향·조명기기, 무용 장비 등을 갖췄다. 저지 생활문화센터는 저지 문화지구 입주 예술인과 도민 등을 위한 다목적 문화공간이다. 일상에서 쉽게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전시, 음악 연습, 학습, 동아리 활동 등 다채로운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우도 복합문화공간은 광역상수도 시설 준공으로 유휴화된 담수화 시설을 문화 복합공간으로 재탄생시킨 곳이다.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896㎡ 규모로 전시공간, 다목적홀, 세미나실, 카페, 사무공간 등을 갖췄다. 서귀포 꿈꾸는 예술터는 제주형 문화예술 교육의 거점시설이다. 전용시설이 없어 제한적·한시적이던 문화예술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조성됐다. 지상3층, 연면적 624.22㎡ 규모로 교육장, 세미나실, 사무공간 등이 마련됐다. 도는 이번에 개방하는 문화시설들이 도민의 문화예술 수요를 충족시키고 제주 문화예술 발전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문화 소외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문화시설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내년 1월 관리·운영을 제주문화예술재단에 위탁해 공기관 대행 운영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 인프라 확충에도 불구하고 병상 감소와 특정 진료과목의 인력 편중, 의료 서비스 접근성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보건·의료서비스 통계에 따르면 제주지역의 의료기관 수는 2013년 735개에서 지난해 1032개로 40.4% 증가했다. 그러나 전체 병상 수는 같은 기간 4616개에서 5134개로 11.2% 증가에 그쳐 병상 부족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정신과 병상 수는 31개 줄어들며 8.4% 감소했다. 일반입원실을 제외하면 격리병실만이 증가했고, 다른 병상들은 대부분 정체 상태를 보였다. 의료인력 측면에서는 2013년 대비 간호사 수가 1998명에서 3238명으로 62.1% 증가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하지만 여전히 특정 전문과목의 인력 불균형이 확인됐다. 가정의학과 전문의는 51명에서 98명으로 92.2% 증가하며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소아청소년과(38.5%)와 산부인과(3.2%) 등 필수 진료 과목은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낮았다.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만족도는 개선되고 있지만 긴 대기시간 문제가 여전히 두드러졌다. 제주지역 응답자의 29.5%가 의료서비스 불만족 이유로 긴 대기시간을 꼽았다. 이는 광주(40.5%)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더불어 종합병원 이용 시 제주지역의 경우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비율은 83.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주요 암질환 진료인원은 급증하는 추세다. 유방암 진료인원은 985명에서 2576명으로 161.5% 증가하며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고, 대장암과 폐암 진료인원도 각각 61.2%와 96.1% 증가했다. 이는 도민들의 암 관련 의료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제주지역의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정신과 병상 확충, 필수 진료과목 의료인력 확대, 응급의료 접근성 개선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도내 종합병원 시설과 전문의 확충을 통해 도민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가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해 중앙정부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제주도는 17일 오전 11시 국립제주검역소 업무지원시설 회의실에서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 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TF) 4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10월 열린 제주 민생토론회의 후속 조치로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관련한 중앙정부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전국에는 47개 상급종합병원이 운영되고 있으나 제주지역은 인구 등의 이유로 서울권 진료권역에 포함돼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도는 중앙정부에 제주권역 분리를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지난 민생토론회에서 정부는 제주 특성을 반영한 진료권역 분리를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 제도에 대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제주지역의 의료환경을 반영한 진료권역 재설정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계획(2027~2029)은 2026년 연말에 공고될 예정이다. 지정 절차에 따라 행정 단계가 진행될 예정이다. 도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태와 관계없이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준비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는 도민 건강권 보장과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상급종합병원 지정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의료 인프라와 시설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강동원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상급종합병원 지정은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정부의 약속 이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과 고난이도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의료기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진료권역을 기준으로 지정한다. 제주권역 분리가 확정되면 도민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전문적이고 고도화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시 노형동 민속오일장 인근 도로에서 50대 남성이 운전하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18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17일 오후 8시 50분 발생했다.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가 확인했을 때, 운전자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구조대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운전자는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숨진 운전자는 지인들과 함께 운동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운전자에게 외상이 없었으며, 함께 있던 지인들이 '운동 중 안색이 좋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과 차량이 갑자기 통제력을 잃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운전 중 급성 심근경색이 사고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관광 산업 비중이 큰 제주 경제가 최근 정국 혼란으로 연말연시 단기적 불확실성이 커졌다.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최근 국내 정치적 혼란 등으로 연말연시 제주 방문 관광객 증가세가 주춤한 가운데 소비 회복세가 더디고 고용이 부진하면서 개선 흐름이 약화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주 방문 내국인 관광객은 지난 1∼12일 33만129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6만3401명)에 비해 8.8%(3만2103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관광객은 1만2000명가량 증가했지만 제주 기점 국제선 항공편 증가 폭이 축소되면서 증가세가 둔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지난 10월 내국인 관광객을 중심으로 신용카드 사용액이 4.2% 감소했고, 지난달에는 소비자 심리지수(기준치 100)가 95.5로, 전국 평균(100.7) 수준을 밑돌았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 12일 긴급 경제정책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여행심리 위축과 연말 행사 취소, 위험 국가 지정 등이 내외국인 관광객의 급격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제주도로서는 원치 않는 시나리오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고영권(52) 법무법인 결 변호사가 신임 제주지방변호사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제주지방변호사회는 지난 16일 열린 제25대 회장 선거에서 고영권 변호사가 단독 후보로 출마해 찬성률 98.4%로 당선됐다고 17일 밝혔다. 전체 선거인 148명 중 125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 중 123명이 찬성표를 던지고 2명은 반대했다. 고 회장은 1972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에서 태어나 고산초·중학교와 대기고를 졸업한 뒤, 서울대 법과대학을 나왔다. 이후 2005년 제4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제37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2008년 법무법인 아태에서 변호사 활동을 시작한 그는 법률사무소 청어람 대표변호사를 거쳐 현재 법무법인 결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민선 7기 원희룡 제주도정에서 정무부지사를 역임한 바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5길 28(엘리시아아파트 상가빌딩 6층) | 전화 : 064)748-3883 | 팩스 : 064)748-3882
사업자등록번호 : 616-81-88659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제주 아-01032 | 등록년월일 : 2011.9.16 | ISSN : 2636-0071
제호 : 제이누리 2011년 11월2일 창간 | 발행/편집인 : 양성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성철
본지는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 2011 제이앤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nuri@jnuri.net
UPDATE : 2024년 12월 26일 17시 5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