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연안이 태풍의 간접 영향권에 들면서 해경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연안 '주의보'를 발령하고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24일 제7호 태풍 프란시스코의 간접 영향에 대비해 이날 저녁부터 28일까지 서귀포 연안에 대해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했다.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는 해안과 연안 해역에서 기상 악화나 자연재난 등으로 사고 위험이 반복될 우려가 있을 경우 사전에 국민에게 위험성을 알리는 제도로 '관심', '주의보', '경보' 3단계로 구분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프란시스코의 영향으로 서귀포 해역에는 강한 비와 함께 초속 18ｍ에 달하는 강풍, 최고 4.5ｍ에 이르는 높은 파도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서귀포해경은 해양재난구조대와 함께 갯바위 등 낚시객이 자주 찾는 연안 위험 구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해경 홈페이지와 유관기관 전광판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위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기상 상황에 따라 해안가 접근이 매우 위험할 수 있다"며 "도민과 관광객 모두가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출입 통제 구역에 대한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 성산항 인근 해상에서 예인선 내 폭발 사고가 벌어졌다. 60대 선장이 전신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24일 제주소방안전본부와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5시 47분 서귀포시 성산항 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46톤급 예인선 A호에서 폭발 사고가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사고 당시 A호는 해상 준설작업을 수행 중이었다. 이 사고로 예인선에 타고 있던 60대 선장 A씨가 전신에 2~3도 화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병원에 긴급 이송됐다.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예인선 내부에서 갑작스러운 폭발음과 함께 불꽃이 일었으며 화재는 비교적 신속하게 진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화재는 크게 번지지 않았으며 추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해경과 소방당국은 현장을 통제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해경 관계자는 "예인선 내 가스 취급 및 안전 관리 실태에 대해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라며 "해양 작업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국립 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 기관 운영비 전액을 국비로 부담하게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3일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서귀포시)에 따르면 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운영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치유센터 기관 운영비를 전액 국비로 부담하고, 사업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한다는 내용이 부대의견으로 명시됐다.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출연·기부가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재원 마련 방안을 다양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위 의원은 "지역별 치유센터 설립 근거를 기존 '본원'과 '분원'이 아닌 지역별 특수성 등을 고려한 '광역거점형 치유센터'로 규정해 제주 치유센터의 법적 위상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제주4·3 희생자와 유족 등의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는 2020년 5월부터 시범 운영해 온 제주4·3트라우마센터를 국가기관으로 승격해 지난해 7월 문을 열었다. 운영비는 정부와 도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정부가 13조9000억원을 투입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이 시행 이틀 만에 전국에서 2조5000억원 넘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주지역 신청률은 전국 최하위에 머물렀다. 행정안전부는 23일 "21일부터 시작된 1차 신청 결과, 22일 자정 기준 전국에서 1428만6000명이 소비쿠폰을 신청했다"며 "신청률은 전체 대상자의 28.2%이며 지급된 총액은 2조5860억원"이라고 밝혔다. 시도별로는 인천이 신청률 30.02%로 가장 높았고, 유일하게 30%를 넘겼다. 반면 제주도는 전체 지급 대상자 66만1200명 중 17만4263명이 신청해 26.36%에 그쳐 전국 17개 시도 중 최저 신청률을 기록했다. 제주지역의 신청 유형별 현황을 보면 신용·체크카드 방식이 11만350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5만9021건, 지류형 1671건, 선불카드 방식이 70건으로 집계됐다. 지금까지 도내 지급된 소비쿠폰 총액은 약 342억원이다. 정부는 오는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약 8주간 1차 소비쿠폰 신청을 온·오프라인으로 받는다. 신청 첫 주인 오는 25일까지는 신청 혼잡을 줄이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끝자리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이다. 주말에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소비쿠폰 지원 금액은 1인당 기본 15만원이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이 지급된다. 제주를 포함한 비수도권 지역은 3만원이 추가로 지원돼 최대 43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소비쿠폰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기업형 슈퍼마켓, 온라인 쇼핑몰 및 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내국인이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건강보험이나 의료보험 등에 가입돼 있다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2차 신청은 오는 9월 22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4·3추가진상조사 보고서 초안에 대한 첫 사전심의가 1년 8개월 만에 열렸으나 위원 구성과 절차 문제를 둘러싼 논란으로 회의가 파행을 겪었다. 23일 제주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과거사지원업무지원단 제주4·3사건처리과는 지난 22일 제주시 봉개동 4·3평화기념관에서 제7차 추가진상조사 분과위원회의를 열고 보고서 초안을 심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그러나 2023년 11월 이후 처음 열린 이날 회의는 일부 위원이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심의를 거부하면서 결국 무산됐다. 쟁점은 위원회 구성과 이해 충돌 여부였다. 이달 초 위원 3명의 임기가 종료되면서 이날 회의에는 4명만 참석했다. 그러나 이 중 일부가 보고서를 작성한 4·3평화재단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재단 이사장과 보고서 실무자 가족이 위원으로 참여한 것이 위촉 규정상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지만 위원회 내 논쟁이 이어지자 결국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기로 했다.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의 법적 효력도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위원들은 또 보고서 초안 제출과 심의 절차가 당초 합의된 일정에 맞춰 이행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4·3평화재단은 일정 지연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조사 결과의 질을 높이기 위해 부득이했다"는 해명을 내놨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보고서 초안 검토를 위해 외부 전문가 중심의 자문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 검토위원회는 4·3유족회 등 외부 기관이 추천하는 인물로 구성돼 매달 1회 이상 회의를 열고 분과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할 계획이다. 4·3특별법 시행령은 분과위원회 위원 구성과 회의 개회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제척 사유로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법제처 해석에 따라 전체 회의와 이후 절차가 무효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4·3추가진상조사는 2021년 3월 전부 개정된 4·3특별법에 근거해 추진되고 있다. 기존 정부 보고서에서 다루지 못한 ▲미군정 역할 ▲재일제주인 피해 ▲연좌제 등 6개 항목에 대한 재조사 작업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날 회의가 규정 위반 논란 속에서 심의를 진행하지 못하면서 사업 완료 시한을 공언한 정부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에 신설 예정인 가칭 '제주미래산업고'에 글로벌조리학과, 스마트농업학과, IoT디자인과 등을 구성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제주도교육청은 23일 제주대 경상대학 중강당에서 제주대 산학협력단이 수행한 '신설·전환 특성화고 및 학생 맞춤형 직업교육체제 구축'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었다. 용역단은 이날 신설 예정인 제주미래산업고의 학과 구성 1안으로 글로벌조리학과, 스마트농업학과, IoT디자인과, 디지털미디어과를 제안했다. 2안으로는 글로벌조리학과·스마트농업학과·게임개발학과·디지털콘텐츠학과를, 3안으로는 글로벌 조리학과·스마트농업학과·데이터사이언스학과를 각각 제시했다. 현재 일반고이면서 전면 특성화고 전환 이야기가 나오는 성산고에 대해서는 1안으로 스마트운항학과, 해양바이오학과, 해양레포츠학과, 해양식품조리학과를 제안했다. 2안으로는 스마트운항학과·카페베이커리학과·해양바이오학과를, 3안으로는 해양모빌리티학과·해양비즈니스학과를 각각 건의했다. 성산고는 현재 일반과 2개 반과 해양산업과라는 특성화과 2개 반으로 구성됐다. 용역단은 제주도의 산업구조를 보면 관광업 중심의 3차 산업, 농림어업 중심의 1차 산업이 강세지만 2차 산업인 제조업은 취약하면서도 재생에너지 및 공공서비스 분야가 부각되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산업구조를 반영한 특성화고 신설 및 전환이 요구되므로 기후 변화에 따른 1·3차 산업의 변화를 선도하고, 기존 산업구조에 인공지능(AI)·빅데이터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산업 창출이 요구된다고 분석했다. 또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제주도 전체 특성화고 학과의 중복을 피하고, 특성화 학교 간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존 학과 간 벽을 허물 수 있는 학과 내 세부 전공 코스형이나 학과 간 융합형 및 부전공 이수형 등을 통해 다양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줌으로써 진로의 다양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용역단은 도교육청에 미래산업 핵심 인재 육성 플랫폼인 가칭 '미래직업지원센터'를 구축해 운영하고, 특성화고 졸업생이 특성화 분야 대학에 갈 수 있게 교육과정을 편성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 의견을 수렴해 신설 및 전환 특성화의 학과 편성과 시행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제주에서는 현재 특성화고인 제주고와 제주여자상업고가 2027년부터 일반고로 전환할 예정이다. 일반고이면서도 특성화과를 운영 중인 제주중앙고와 영주고는 전면 일반고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제주미래산업고는 제주고 부지 안에 12학급, 240명 규모의 특성화고로 추진된다. 2027년 3월 개교할 예정이다. 부지는 5만6000㎡, 총사업비는 290억원이다. 현재 학과 구성을 위한 용역이 진행 중이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 중인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새 정부 들어 사실상 폐기 수순에 접어들었다. 전국 확대를 전제로 출발했던 제도가 정부의 부정적 기류 속에 외면받으며 제주만 시범 지역으로 고립된 형국이다. 23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2022년 12월부터 세종시와 함께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범 운영해왔다. 애초 2022년 6월 전국 확대 시행이 예정됐으나 환경부가 시행 직전 이를 자율시행으로 전환하며 사실상 제주만 홀로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도는 제도 시행 이후 '형평성 문제'와 '재활용 규모의 한계' 등을 근거로 정부에 제도 확대를 지속 건의해왔다. 일부 매장만 참여 대상으로 지정되며 업종 내 형평성 논란이 발생했고, 이 때문에 보증금 반환율과 자발적 참여율 모두 급격히 하락했다. 이에 도는 관련 조례 개정과 법령 정비를 촉구하며 제도 보완에 나섰다. 하지만 새정부 기조는 제도 유지에 부정적이다. 김성환 신임 환경부 장관은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만으로는 실질적 감량 효과가 미흡하다"며 "소상공인 이행 부담 등 현장 수용성이 낮다. 대체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보증금제의 전국 확대 가능성을 사실상 부정한 발언으로 제주도만 시행을 이어가고 있는 현 상황의 장기 지속 가능성에도 적신호가 켜진 셈이다. 도는 지난해부터 보증컵 5개 반납 시 종량제 봉투(10ℓ)를 제공하는 회수보상제를 도입하는 등 자체 노력도 병행하고 있지만 제도 불확실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실제로 업계 참여율은 낮아졌고 제도에 대한 피로감도 누적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보증금제의 정책 취지와 탈플라스틱의 필요성은 여전하다"며 "정부의 정책 로드맵이 마련되면 그에 따라 후속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다음달부터 제주시 연동·노형 지역에서 배달앱을 통한 다회용기 시범사업도 시작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전국적으로 철회 수순에 들어가면서 도의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도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국내 주요 공항 중 제주공항의 항공 관련 지표가 최근 10년간 꾸준히 상승한 반면 김해공항은 등록 항공기 수와 국제선 운항 편수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부산 서·동구)이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시 등록 항공기 수는 2015년 50대에서 올해 117대로 2.3배 가까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내 전체 등록 항공기는 327대에서 416대로 2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시는 김포(서울 강서구), 인천(인천 중구)과 함께 항공기 재산세 규모에서도 상위권을 기록했다. 제주공항이 있는 제주시의 항공기 재산세 수입은 2015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5925억원으로 김포공항(9252억원), 인천공항(8194억원)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청주공항(4476억원)보다도 많고, 김해공항(부산 강서구)의 716억원과는 큰 격차를 보였다. 제주공항 국제선은 코로나19 이후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팬데믹 기간인 2022년에는 647편에 그쳤지만 2023년에는 8134편으로 급증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이미 8432편이 운항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5% 증가했다. 공급 좌석 수 역시 지난해 상반기 134만2321석에서 올해 156만2865석으로 늘었다. 운항 편수 측면에서도 제주공항은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2018년과 지난해의 국제선 운항 편수를 비교한 전국 주요 공항 통계에서 김해공항이 6만3482편에서 3만8289편으로 줄어든 반면 제주공항은 점진적인 회복세 속에 운항 편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은 "국내 관광 수요에 힘입어 저비용항공사(LCC)의 취항과 정기 노선 확대가 이어지면서 제주공항이 항공 수요의 주요 거점으로서 위상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보건의료 공약인 '전국민 주치의제' 시범사업 설계에 나서면서 제주도가 추진 중인 '제주형 건강주치의제'가 핵심 모델로 부각되고 있다. 23일 정치권과 의료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전국민 주치의제 단계적 확대를 목표로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한 시범 운영 모델을 내부 검토 중이다. 제주도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선행 사업이 주요 참고 대상이다. 주치의제는 국민이 일차의료기관에 특정 의사(주치의)를 등록하고 건강 전반을 지속·포괄적으로 관리받는 제도다. 병원 중심의 고비용·단기 진료를 줄이고, 지역 기반 건강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 취지다. 현재 전국적으로는 장애인, 아동 등을 대상으로 제한된 주치의제가 시행 중이다. 이를 넘어 지역 전체를 단위로 시범 적용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제주도가 이 모델의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도는 올해 10월부터 도내 7개 의료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주치의제' 시범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과 12세 이하 아동으로 주민이 주치의를 등록하면 건강검진, 예방접종, 방문진료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주치의에겐 등록 환자 수에 따라 바우처 형태로 일정 금액이 지급된다. 당초 이 사업은 이달 중 시행을 목표로 했으나 보건복지부의 사업계획 보완 요청과 제주도의회 추경 예산 미편성으로 인해 일정이 조정됐다. 현재 도는 분기 단위 예산 편성으로 4분기 중 사업 시행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국정기획위가 검토 중인 시범사업 지역에는 ▲광주광역시 북구의 전국민 주치의 시범사업 ▲강원도 평창군의 일차의료 개편 연구용역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의 일차의료개발센터 운영 등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이들 지역 사례를 비교·분석한 뒤 'PCMH(Patient-Centered Medical Home, 환자 중심 의료기관)' 모델을 기반으로 한 시범사업 설계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PCMH는 특정 환자에게 지속적 주치의를 지정해 통합적 진료를 제공하는 체계다. 미국 등에서는 성과기반 보상제도(MIPS)와 연계해 시행 중이다. 이재호 가톨릭의대 가정의학교실 교수는 "제주형 건강주치의제가 전국 주치의제 확산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국민이 주치의를 통해 의료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의료계도 주치의제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거둘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유럽 사례에서도 주치의제가 의료비 절감과 예방중심 의료로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며 "제주형 건강주치의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전국 모델로 확장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올 하반기 중 시범사업 대상 지역과 제도 설계를 확정하고, 내년부터 전국 확대를 위한 본격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를 찾은 관광객 수가 올들어 700만명을 넘어섰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가 두드러진 상황에서 내국인 관광객 감소세도 다소 둔화되며 하반기 관광 시장에 활기가 돌 것으로 기대된다. 22일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제주 방문 관광객은 잠정 702만3903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2주 늦게 700만명을 넘어섰다. 내국인 관광객은 586만310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3% 감소했다. 반면 외국인 관광객은 116만79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1만6143명)보다 14.2% 증가했다. 관광협회는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인한 여행 심리 위축,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여파로 인한 국내선 항공편 축소 등을 내국인 관광객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다만 5월부터는 감소세가 완화되는 추세다. 내국인 관광객은 1월 9.4%, 2월 20.7% 감소했으나 5월과 6월에는 각각 4.0%, 3.9% 감소로 둔화됐다. 관광업계는 하반기 반등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관광 수요 회복을 위한 다양한 프로모션도 이어지고 있다. 제주관광협회는 지난달부터 15명 이상 단체 관광객에게 제주공항 도착 시 1인당 3만원 상당의 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제공하고 있다. 제주관광공사는 친환경 전기 렌터카 이용객과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지역화폐 또는 면세점 할인권을 지원 중이다. 국내 주요 항공사들도 항공권 할인 행사를 벌이고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하계 휴가철인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제주공항 이용객이 지난해보다 4% 증가한 158만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외국인 관광객의 경우 국제선 직항노선 확대, K-콘텐츠를 활용한 마케팅, 크루즈 관광 재개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달 들어 외국인 방문객은 지난해보다 40% 넘게 증가했다. 제주관광협회 관계자는 "내국인과 외국인 관광 수요가 모두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반기 관광 시장이 활력을 되찾고, 숙박·교통·관광지 업계 전반이 회복 흐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마케팅과 서비스 품질 관리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국정기획위원회가 오는 30일 제주시청 본관 2층 회의실에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을 운영한다.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주민들의 정책 제안과 민원 사항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된 현장 창구다. 23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전국 4개 권역 순회 일정 중 마지막 주차인 경기·제주권 일정으로 도민 의견을 국정 운영에 반영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된다. 현장 상담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전문 조사관 5명이 배치돼 민원과 정책 제안을 접수하고, 필요한 경우 상담까지 병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정기획위원회 위원들은 서귀포시의 지역 현안 민원 및 집단 민원 현장도 찾아 해결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국정기획위가 제주를 직접 찾아 도민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 반영 의지를 보여줘 감사하다"며 "많은 도민들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시가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의 체비지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했다. 2019년부터 12차례에 걸친 공개 매각 시도가 모두 유찰되면서 제주시가 처음으로 수의계약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제주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주상복합 용지를 제외한 6개 필지에 대해 직전 공개 매각 가격을 기준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보고 이 중 278.9㎡ 규모의 1개 필지를 최근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매각된 토지는 전체 7개 공개 매각 대상 필지 가운데 하나다. 이들 전체 필지의 전체 면적은 2만3006.5㎡에 이른다. 대상 부지는 일반상업용지 5개, 대규모상업용지 1개, 주상복합용지 1개로 구성돼 있다. 시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시스템을 통해 체비지 매각을 시도해왔지만 몇 년 전 2660억원 규모의 계약이 파기된 이후 12차례 모두 유찰됐다. 시는 위축된 부동산 시장 상황을 주된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수의계약으로 일부 매각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5개 필지가 남아 있다. 시는 이 중 1개 필지는 매각하지 않고 공유지로 전환해 공공용도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다른 지역 사례를 계속 살펴보면서 적절한 매각 방식과 시기, 규모를 모색하고 있다"며 "현 부동산 경기 상황에 맞는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은 시가 2019년부터 추진해온 대규모 도시개발 프로젝트다. 전체 사업 면적은 21만6920㎡에 달한다. 기반시설 공사는 당초 2022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진행됐다. 이 중 가장 핵심으로 꼽히는 필지는 1만9432㎡, 약 856억원 규모의 주상복합 용지다. 업계 안팎에서는 해당 필지의 매각 성사가 전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제주시는 "이 부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공개 매각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향후 매각 시점과 방식에 대해 시장 동향을 반영해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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