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횡성)공항의 올해 하계(3월 30∼10월 25일) 제주 항공편이 동계와 같이 오전·오후 시간대 편성으로 유지된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원주공항에 취항한 진에어의 하계 항공기 운항 일정이 국토부의 최종 승인으로 확정됨에 따라 이전과 같이 오전·오후 시간대 편성으로 유지되며 출발시간만 변경된다. 오는 30일부터 원주공항에서 출발하는 제주행 항공편은 종전 오전 10시 55분·오후 4시 55분에서 오전 11시 10분·오후 5시 20분으로 변경된다. 제주에서 원주공항으로 운항하는 항공편은 종전 오전 8시 50분·오후 2시 30분에서 오전 9시 5분·오후 3시 20분으로 조정된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77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을 앞두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국무총리의 참석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도는 25일 "오는 4월 3일 열리는 제주4·3희생자 추념식에 한덕수 국무총리 참석을 요청했으며, 현재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4·3추념식은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도가 주관하는 국가 공식 행사다. 2014년 4·3사건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정부 대표로 추념사를 낭독해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신분으로 제주4·3추념식에 직접 참석한 적이 없다. 지난해 제76주년 추념식에도 불참했다. 당시에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 대표로 참석해 추념사를 낭독했다. 올해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탄핵심판 상황에 놓이면서 참석 여부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다만 그는 2022년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제74주년 4·3추념식에 참석한 바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한 총리가 주빈 자격으로 추념사를 맡을 수 있도록 행안부와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정부 대표의 참여는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 총리는 다음 달 중 열릴 예정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전체회의 참석 여부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해당 위원회는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 회의에서는 1668명을 4·3희생자로 추가 인정하는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올해 회의에서는 추가 희생자 결정과 보상금 지급 관련 보완 조치, 유족 심의 확대 등 후속 과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한 총리가 직접 주재할 경우 상징성과 메시지가 더욱 부각될 전망이다. 도내 유족단체 관계자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한덕수 총리가 이번 추념식과 위원회 회의에 모두 참석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급증하는 고령자 보행 교통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주도자치경찰단이 보행신호를 연장하는 등 개선에 나선다. 25일 제주도자치경찰단에 따르면 도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감소세을 보였지만 65세 이상 고령자 사고 비율은 증가 추세를 보인다. 전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2020년 43.4%, 2021년 43.7%, 2022년 52.9%, 2023년 66.6%, 2024년 76.9% 등이다. 특히 지난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26명 중 20명이 65세 이상 고령자였다. 자치경찰단은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와 협업해 고령자 비율이 높은 지역과 고령 방문자가 많이 찾는 병원, 복지관 주변 교차로 횡단보도 등 219곳을 대상지로 선정해 보행신호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초당 1ｍ 속도에 맞춘 기존 횡단보도 보행신호 시간을 초당 0.7ｍ로 걸음이 느린 고령자 평균 보행속도에 맞춰 연장한다. 20ｍ 횡단보도의 경우 기존 20초 정도의 보행신호 시간이 28초 정도로 늘어난다. 자치경찰단은 또 교차로에서 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보행 전 시간 기법'도 적극적으로 도입한다. 이는 차량 신호 종료 후 1∼2초 정도 있다가 횡단보도의 녹색 보행신호가 표출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보행신호로 바뀌자마자 서둘러 건너는 고령자와 교차로를 미처 통과하지 못한 차량 간의 충돌을 예방할 수 있다. 자치경찰단은 '제주도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개정도 추진한다. 조례 개정안은 노인보호구역 외에도 교통약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조성하는 보행안전로에 보호구역에 준하는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도가 송악산 일대에 전지훈련복합시설과 숙박시설을 조성하려는 계획을 추진하면서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과거 중국 자본 개발을 저지하며 공공 매입에 나섰던 부지에 다시 개발 논의가 불거지자 '보전이라는 원칙이 무너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제주참여환경연대와 제주다크투어는 24일 공동 성명을 내고 "제주도가 보전을 목적으로 매입한 송악산 부지에 숙박시설을 포함한 전지훈련장을 조성하려 한다"며 "이는 송악산 보전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개발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된 송악산 일대는 지난 2010년대 중국계 자본 '신해원'이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을 추진했던 곳이다. 호텔 461실과 상업시설, 야외공연장 등이 포함된 3700억원 규모의 대규모 사업이었지만 환경훼손과 경관 사유화 우려로 도민사회와 환경단체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원희룡 전 도정은 2020년 '송악산은 지켜야 할 가치'라며 일명 '송악선언'을 발표했고, 도는 신해원이 소유하던 유원지 부지를 공적 예산으로 전량 매입해 보전에 나섰다. 당시 도는 해당 부지를 포함해 마라해양도립공원의 범위를 육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했다. 또 섯알오름과 동알오름 일대까지 보호 구역에 편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최근 도는 이 일대에 축구장을 포함한 전지훈련복합시설 조성 계획을 내놓았다. 해당 부지에는 숙박시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보전을 이유로 매입한 땅에 다시 숙박시설을 짓는다면 그 자체로 매입의 명분이 무너진다"고 반발했다. 특히, 이 같은 개발 계획은 마라해양도립공원 확대 지정 용역이 진행되던 중 돌연 중단된 뒤 제시돼 논란을 키우고 있다. 도는 당초 계획에서 신해원 부지를 도립공원 구역에 포함할 방침을 밝혔으나 이후 일부 부지를 제외한 채 전지훈련장 조성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동시에 알뜨르비행장 일대에 대규모 스포츠타운 조성 계획까지 더해지면서 송악산 일대가 보전보다는 '개발 수순'으로 전환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와 제주다크투어는 성명에서 "도민과 환경단체가 힘을 모아 지켜낸 송악산을 다시 개발 대상으로 삼는 것은 도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소중한 자연경관과 역사유적을 지키기 위해 매입한 땅이라면, 온전히 보전하는 것이 도정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두 단체는 "신해원 개발사업을 막아낸 그 땅에 다시 숙박시설을 짓는 것은 송악산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며 "도는 개발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송악산 일대를 온전히 보호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도는 해당 전지훈련시설 조성과 관련해 별도의 설명이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의 대표 봄 축제인 '제주들불축제'가 올해 기상 악화로 중도 취소되자 지역 사회 내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축제 명칭과 정체성 문제부터 천문학적 예산 집행까지, 여러 갈래의 비판이 동시에 제기되는 상황이다. 지난 14일부터 사흘간 열릴 예정이던 ‘제27회 제주들불축제’는 태풍급 강풍으로 사실상 무산됐다. 다만 일부 행사는 분산 개최 형식으로 열어 축제를 마무리했다. 2년 만에 열린 이번 축제는 '불 없는 들불축제'로 기획돼 주목받았지만 디지털 전환 시도마저 완전히 구현되지 못한 채 아쉽게 막을 내렸다. 제주들불축제는 1997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로 시작됐다. 제주 전통 목축문화인 '방애'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마을 단위로 불을 놓던 풍습을 축제로 발전시킨 것이다. 그러나 환경오염과 산불 위험성,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축제의 핵심 콘텐츠인 ‘오름 불놓기’는 해마다 논란의 중심에 섰다. 특히 2022년에는 전국적인 산불 재난으로 축제가 전면 취소됐고, 2023년에는 산불경보로 불놓기 행사가 급히 철회됐다. 환경단체와 도민 청원 등 반대 여론이 거세지면서 제주시는 올해부터 '불놓기'를 과감히 제외하고 디지털 미디어아트를 결합한 '빛 중심 축제'로 방향을 전환했다. 하지만 축제 둘째 날인 지난 15일 강풍과 비로 새별오름 일대는 사실상 행사 불능 상태가 됐고, 하이라이트였던 '디지털 불빛 쇼'도 제대로 시연되지 못한 채 취소됐다. 올해 축제에 투입된 예산은 모두 18억원이다. 그 중 15억원은 지역업체와의 사전 계약을 통해 집행 예정이었다. 실제로 많은 예산은 축제가 취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계약서상 천재지변 시에도 비용 지급 조항이 포함돼 있는 경우가 있어 조항별로 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불 놓기', '복합 미디어 아트쇼' 등 핵심 프로그램뿐 아니라 홍보물 제작, 셔틀버스 운영, 무대 설치 등 각종 기반 시설에도 이미 예산과 인력이 투입된 상황이다. 읍·면·동 자생 단체들도 각종 부스 준비 및 운영 비용에서 손해를 입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기후변화로 불가능해진 '오름 불놓기' 대신 '빛'으로 전환한 들불축제에 대해 정체성 논란도 거세다. 일부 도민과 네티즌은 "명칭은 들불인데 실상은 빛 축제", "정체성도 콘셉트도 없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제주들불축제'가 아니라 새로운 이름과 구성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앞서 제주녹색당은 지난해 4월 도민 749명의 서명을 받아 들불축제 내 '오름 불놓기' 폐지를 요구했고, 이에 따라 숙의형 원탁회의 운영위원회가 꾸려져 같은 해 9월 '생태적 가치' 중심의 축제 전환을 권고했다. 제주시는 이를 수용해 올해 ‘불 없는 들불축제’를 기획했지만, 축제 자체가 무산되며 오히려 혼란만 가중됐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난해 제주도의회는 주민 청구에 따라 '들불축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도는 상위법과의 충돌을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조례는 오름 불놓기 행사 여부를 시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되 기상 악화 시 일정 변경을 가능하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도가 불놓기에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면서 해당 조례는 다음 달 4일 도의회 본회의에 재상정될 예정이다. 도의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으면 공포가 가능하다. 하지만 '불 없는 들불축제'가 기대와 달리 성과 없이 끝난 상황에서 조례안 통과 가능성은 더 불투명해졌다. 최근 5년간 세 차례나 기상 악화로 차질을 빚은 들불축제는 개최 시기와 운영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태민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장은 "전통과 현대의 축제가 공존할 수 있도록 행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제주들불축제가 고유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시대 변화에 맞게 발전할 수 있도록 면밀한 운영 방향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통의 재해석'을 구현, 명성을 떨쳤던 제주들불축제가 다시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대 의과대학이 의대생들의 복학 신청 기한을 오는 27일까지로 연기했다. 25일 제주대에 따르면 당초 의대 복학 신청 접수 마감일은 지난 24일 오후 6시였지만 대학 측은 기한을 사흘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제주대 의과대학 재적 학생은 모두 310명이다. 이 중 1학기 휴학이 불가능한 1학년을 제외하고 지난달 기준 225명이 휴학 중이다. 복학 여부에 따라 학사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다. 대학 측은 교육부 방침에 따라 구체적인 복귀 인원이나 신청 현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제주대 의대 관계자는 "마감일을 앞두고 복학 관련 문의 전화가 많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직까지 학교 측은 휴학생에 대한 유급 또는 제적 조치를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학칙상 수업일수의 4분의 1 이상 결석할 경우 F학점이 부여되고, 의대의 경우 한 과목에서라도 F를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올해 1학기 기준 수업일수 4분의 1이 경과하는 시점은 오는 28일이다. 제주대 학칙에 따르면 휴학 기간이 끝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복학하지 않으면 제적될 수 있다. 제주대의 휴학 신청 기한은 다음 달 1일까지다. 한편, 전국 40개 의대가 참여하고 있는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는 병역, 장기 요양, 임신·출산·육아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휴학 신청은 승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전국적으로 산불이 잇따르고 연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제주도가 봄철 산불 예방과 대응에 본격 나섰다. 제주도는 25일 도 안전건강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가동하고 산불 발생 시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신속하게 도민에게 상황을 전파하고 초동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방안전본부는 화재 위험이 높은 한식·청명(4월 3∼7일), 부처님 오신날(5월 2∼7일) 기간 동안 특별 경계근무에 돌입한다. 아울러 문화재와 전통사찰 등을 대상으로 화재진압 훈련을 실시하고, 등짐펌프·동력소방펌프·진화용 호스릴 등 주요 산불진압장비를 100% 가동 준비 상태로 유지한다. 산불 진화 헬기와 험지 펌프차 등도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대비태세를 강화했다. 산림부서 역시 산불조심 기간(1월 25일∼5월 15일) 동안 산불감시원 109명과 진화대 112명을 오름 등 주요 산불취약지에 배치했다. 무인감시카메라 27대와 진화차량 34대도 전진 배치해 실시간 감시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지난 22일 제주지역 산불재난 국가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산불 위험지역에 대한 순찰과 감시도 한층 강화된 상태다. 한라산국립공원에서는 공원 내 취사와 흡연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또 산불 진화장비 16종 모두 1119점을 현장에 배치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드론을 활용해 감시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영농 폐기물의 불법 소각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농업부서와 각 행정시는 간벌, 가지치기 등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소각 방지를 위해 파쇄사업에 2억1000만원을 투입하고 있다. 또 산불 인접 지역의 무단 소각 행위, 쓰레기 및 영농 폐기물 소각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 적발 시 과태료 등 엄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산불의 65%가 봄철에 집중되며, 주요 원인은 소각(18%), 입산자(15%), 담뱃불(12%) 등 대부분이 개인의 부주의로 발생하고 있다"며 "영농 부산물 소각 금지, 입산 시 화기 소지 금지 등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산불 업무 담당자들도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산불 발생 시 침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해달라"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층간 소음에 불만을 품고 이웃을 흉기로 협박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오지애 부장판사는 25일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0일 서귀포시 자신의 집에서 층간 소음을 이유로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부부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흉기를 들고 위층을 찾아가 "이게 몇 번째야”라며 욕설과 함께 위협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협박 당시 현장에는 피해자의 자녀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과정에서 A씨 측은 "수년간 지속된 층간 소음으로 정신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아 왔다"며 "순간적으로 분노를 참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흉기를 이용한 협박이라는 점에서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현재 거주지를 이전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할머니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중국인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60대 중국인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11시 41분 서귀포시 회수동 회전교차로 인근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80대 마을주민 B씨를 카니발 승합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보행자를 보지 못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 중국인 운전자 A씨를 긴급체포해 이튿날인 19일 구속했다. 경찰은 "도민의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외국인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며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4·3연구소가 오는 28일 오후 2시 제주4·3평화기념관 대강당에서 제주4·3 77주년 기념 스물네번째 증언본풀이 마당을 연다. 연구소가 해마다 여는 이 행사는 4·3의 상처를 공유하고 함께 치유해가며 4·3의 진실을 미래 세대에게 생생하게 전하는 자리다. '그리움에 보내는 여든 살 아이들의 편지-아픈 항쟁의 세월을 넘어'를 주제로 한 올해 증언본풀이 마당은 연구소가 지난해부터 시작한 '다시 항쟁을 기억하며' 제목의 '4·3생활사총서 6편'을 토대로 한다. 이 자리에서는 총서 6편의 구술자 중 임충구·강은영씨가 나와 자신과 아픈 부모님 사연을 풀어낸다. 한림면 대림리 출신인 임충구(1944년생)씨는 애월면사무소에서 근무하던 부친 임원전씨가 4·3 무장봉기 직후 산에 올라 행방불명됐다. 어머니도 집안 멸족을 막으려 애쓰다 섯알오름에서 희생된 아픈 사연을 갖고 있다. 임씨는 연좌제로 평생을 시달렸지만 꿋꿋하게 이겨내 부모님의 명예회복을 이뤘다. 서귀포 출신 강은영(여·1942년생)씨는 서귀면장을 지낸 부친 강성모씨가 군인들에게 부당함을 항의했다는 이유로 연행된 뒤 1950년 7월 16일 산지항 앞바다에서 수장된 아픈 사연을 갖고 있다. 강씨 역시 아버지를 잃고 어렵게 살아왔지만 꿋꿋하게 삶을 이어가며 아버지의 명예회복을 이뤄냈다. 제주4·3연구소 관계자는 "진상규명 작업이 꾸준히 이뤄지면서 희생자에 대한 보상도, 수형인에 대한 재심도 어느 정도 이뤄져 가는 요즘, 이 자리가 유족들의 아픈 가슴을 조금은 쓸어내리고, 4·3 조사·연구의 확장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뜻깊은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50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소속 조사관이 10대 지적장애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제주경찰청은 강제추행 혐의로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근무하는 50대 조사관 A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실과 가정방문을 한 자리에서 10대 지적장애 여학생 2명과 지적장애 여학생의 여동생 1명 등 3명을 여러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추행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범행 일부는 사실과 다르다며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1일 구속된 데 이어 자신이 근무하던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도 파면 조치됐다. 경찰은 추가 범행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제주도에 장애 아동 피해 전수조사를 의뢰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 헌재는 이날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인(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의견에 동참하면서도,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도 '즉시 임명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헌·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으므로 파면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각 의견을 낸 5인과,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 등 6인은 "피청구인(한 총리)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이밖에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를 꾸리려 시도하고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조장·방치했다는 탄핵소추 사유도 인정되지 않았다. 정계선 재판관은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냈다. 그는 한 총리가 이른바 '내란 특검'의 후보자 추천을 제때 의뢰하지 않는 것은 특검법·헌법·국가공무원법 등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고, 재판관 임명 거부와 더불어 파면할 만큼의 잘못이므로 한 총리를 파면해야 한다는 인용 의견을 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기준(200석) 의결 정족수가 적용돼야 하는데 총리 기준(151석)이 적용됐으므로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한 총리 측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통령만큼이나 신중하게 행사되도록 해석해야 한다"며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고,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도 12월 27일 탄핵심판에 넘겼다. 헌재는 두 차례 변론준비, 한 차례 변론을 거쳐 탄핵 소추로부터 87일 만인 이날 심판을 선고했다. 계엄 사태와 관련해 형사 재판, 탄핵소추 등에 넘겨진 고위 공직자 중 사법기관으로부터 본안 판단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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