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금지 됐다. 국가를 대표하는 행정부 수반으로 외교를 책임지는 현직 대통령의 출국금지는 극히 이례적이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했느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네, 했습니다"라고 답했다. 언제 했느냐는 말에는 "5분, 10분쯤 전"이라고 오후 3시 35분께 답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오후 3시께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는데, 약 30분 만에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배 본부장은 "(수사기관의 요청이 오면 법무부는) 형식적 요건이 돼 있는지만 간단히 (확인)한다"며 "이미 출국했다거나 인적 사항의 오류만 없으면 거의 (출국금지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공수처를 비롯한 여러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공수처 외에 어떤 기관이 출국금지를 요청했는지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된 전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배 본부장은 앞서 '내란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출국금지 요청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공수처, 검찰 뭐 여러 군데서 온 걸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배 본부장이 윤 대통령을 염두에 두고 이런 답변을 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한편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법사위에서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 범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서 열심히 수사하려는 의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출국금지 요청을 하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전·현직 국무위원 등에게 준 명예도민증 취소와 국민의힘 소속 제주도의원 의 탈당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윤석열정권퇴진·한국사회대전환 제주행동(이하 제주행동)은 10일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도지사는 내란범 한덕수, 이상민에게 준 제주도 명예도민증을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제주도 명예도민증은 조례에 따라 제주도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인사에게 수여하고, 이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제주도의회 동의를 거쳐 제주지사가 취소할 수 있다. 제주행동은 "제주도민은 내란범과 내란 방조 탄핵 거부 국회의원이 명예 도민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제주도지사는 내란범 한덕수, 이상민을 비롯해 내란방조범 추경호, 탄핵을 거부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나경원, 이헌승, 조경태, 김도읍, 김상훈, 조호영, 송언석, 박형수, 정점식에게 수여한 제주도 명예도민증을 당장 취소하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또 불법 계엄을 옹호한 국민의힘 제주도당 김승욱 위원장을 비판하고, 국민의힘 소속 제주도의원에게 당장 탈당할 것을 압박했다. 제주행동은 기자회견 후 각각 제주도의회와 제주도청을 찾아 '내란범 제주도 명예도민증 수여 취소'를 촉구하는 내용의 청원서를 전달했다. 이어 진보당 제주도당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제주도의원 탈당 촉구 결의안 채택 청원서'와 한 총리 등에게 준 '제주도 명예도민증 취소 결의안 채택 청원서'를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진보당 제주도당은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내란 사태를 일으켜 제주도의회를 무력화하고 처단하겠다고 공표했다"며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탈당을 통해 도민 앞에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또 "내란죄와 외환죄 등으로 수사를 받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등 전현직 국무위원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수여했던 제주도 명예도민증을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제주도 문섬 앞 수심 50ｍ 바다에서 신종 요각류 5종을 발견했다고 10일 밝혔다. 요각류는 해양 생태계를 구성하는 최대 우점종이자 동물플랑크톤의 주요 구성원이다. 자원관은 지난 5월 삼육대 이택준 교수 연구진과 함께 제주도 문섬·범섬·섶섬 해역의 수심 50ｍ 구간 해양생물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일반 잠수가 아닌 산소·헬륨·질소 혼합기체를 사용해 잠수병 위험을 줄이고 잠수 시간도 늘릴 수 있는 트라이믹스 잠수기술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수심 50ｍ 구간에서는 회초리산호와 해면류 등이 대량 서식하는 20∼30ｍ 구간의 환경과는 다른 해양생물 군집이 확인됐다. 특히 문섬에서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던 해면동물에 공생하는 신종 요각류 5종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자원관은 앞으로 50ｍ 이상 수심 구간의 생물군집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또 새롭게 발견된 생물종들을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하고 국가해양수산생물종 목록에 등재할 계획이다. 최완현 국립해양생물자원관장은 "수심 50ｍ 구간은 지금까지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었다"며 "이번에 한계를 뛰어넘어 해양생물 조사 영역을 확장한 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도와 제주콘텐츠진흥원은 오는 13일 오전 9시30분 비인(BeIN;) 공연장에서 글로벌 콘텐츠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2024 아세안+α 글로벌 콘텐츠 포럼’을 연다고 10일 밝혔다. 올해로 2회째인 이번 포럼은 '그라데이션K, 콘텐츠로 세계를 잇다'를 주제로 열린다. 콘텐츠 관련 국내외 저명인사들과 글로벌 기업 관계자들이 참여해 글로벌 비즈니스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콘텐츠 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도모한다. 2024 제주지역특화콘텐츠개발사업 최우수 과제 선정작인 인스피어의 XR공연 ‘도채비’로 포문을 여는 이번 행사는 리더스대화를 비롯한 3개의 세션으로 운영된다. 리더스대화에서는 오영훈 제주지사, 사바즈 칸(Shahbaz Khan) 유네스코 동아시아 지역사무소장, 정길화 동국대 한류융합학술원장, 양치후(Qihu Yang) 텐센트 뮤직엔터테인먼트 부총재, 정일영 네오플 이사가 패널로 나서 ‘글로벌 산업, 콘텐츠로 리드하다’를 주제로 좌담을 나눈다. 첫번째 세션 ‘글로벌 콘텐츠 비즈니스의 시작. IP를 읽다’에서는 이현송 더핑크퐁컴퍼니 최고 정보관리 책임자(CIO)를 비롯해 말레이시아와 일본 IP 전문기업 관계자의 발표 및 토론을 통해 슈퍼 IP 발굴과 육성 전략을 공개한다. 두번째 세션 ‘글로벌 콘텐츠의 길, 이정표를 따라 걷다’에서는 다변화하는 글로벌 무대에서 활약하는 선배 콘텐츠 기업의 비즈니스 노하우를 배운다. 권한슬 스튜디오 프리윌루전 대표의 최근작과 함께 콘텐츠 패러다임의 변화와 미래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다. 세번째 세션 ‘글로벌 콘텐츠의 물결. 마중물을 붓다’에서는 본격적으로 제주형 글로벌 콘텐츠 기업 육성을 위한 실천방안을 논의한다. 글로벌 진출을 꿈꾸는 김남철 제주애퐁당 대표의 이야기와 콘텐츠 펀드를 제언하는 전문가들의 발표가 진행된다. 김동만 제주한라대 교수를 좌장으로 양영수 도의회 의원 등 민관산학 관계자들이 모여 토론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도내 콘텐츠 기업의 실질적인 글로벌 콘텐츠 비즈니스 성과를 끌어올리기 위한 비즈밋업(Biz-Meetup), 커뮤존(Communication-Zone), 콘텐츠 기업전시도 마련된다. 비즈밋업에서는 국내외 투자‧유통‧IP 분야 전문가 12인과 도내기업 간 1:1 미팅이 진행된다. 이를 통해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커뮤존에는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각도의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기관과 협회 14곳을 만나볼 수 있다. 제주지방조달청을 비롯해 콘텐츠 창작자와 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 실무자를 만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다. 콘텐츠 기업전시에서는 도내 30개 콘텐츠 기업의 콘텐츠를 한눈에 만나볼 수 있다. 산업유관자와 콘텐츠에 관심 있는 도민에게 도내 콘텐츠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포럼 참가는 도민 누구나 가능하다. 오는 11일까지 공식 누리집(https://aseancontent.com/)에서 사전 온라인 등록하면 된다 강민부 제주콘텐츠진흥원장은 “포럼 내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도내 콘텐츠 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실천방안을 도출해 제주의 콘텐츠산업이 세계로 확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천주교 제주교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및 대한민국의 정의와 평화를 기원하는 시국미사를 연다. 천주교 제주교구는 오는 12일 오후 7시 30분 제주시 주교좌 중앙성당에서 문창우 비오 주교의 주례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시국미사를 거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제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이번 시국미사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헌정 질서 유린을 강하게 비판하며 조속한 탄핵 절차와 정의로운 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적 연대를 촉구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헌정을 유린하고 국민을 공포에 빠뜨렸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국회의 역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지난 7일 국회 표결에서 무산되며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의평화위원회는 "이번 미사가 국민의 염원을 담아 정의와 평화의 길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의평화위원회 관계자는 "모든 국민이 바라는 것은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라며 "이번 미사는 단순한 종교적 행사를 넘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연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7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다. 11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7분경 제주시 노형동 월산마을 한 주택 지붕에서 불꽃과 연기가 치솟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화재로 주택 내부에 있던 70대 여성 A씨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이 불은 주택 내부와 집기류 등을 태우고 40여 분 만에 꺼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외유성 여행으로 의심되는 출·입국 기록이 확인된 고액 지방세 체납자가 가택수색을 받자 현장에서 체납액 전액을 계좌이체로 납부했다. 제주도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5일까지 고액·상습 체납자 12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진행한 결과를 10일 밝혔다. 지난달 제주도 세무공무원들은 지방세 1100만원을 체납한 50대 A씨의 배우자 소유 주택을 수색했다. 수년간 체납을 이어오던 A씨는 가택수색에 당황해 현장에서 체납액 전액을 계좌이체로 납부했다. A씨는 출입국 기록에서 외유성 여행이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사례를 제외한 나머지 11명의 체납자들에게는 현금과 외화 700만원을 포함해 명품 가방, 귀금속, 고급 양주 등 29점의 동산이 압류됐다. 도는 압류한 현금으로 즉시 일부 체납액을 징수했다. 명품 가방 10점, 귀금속 18점, 양주 1점은 공매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충당할 예정이다. 도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지방세를 장기간 체납하거나 배우자 명의 등으로 재산을 은닉한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뿐만 아니라 명단공개,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하고 있다. 최명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재산을 은닉하며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며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출국금지 신청을 지휘했다고 밝힌 지 약 26분 만에 출국금지를 신청한 것이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관계기관의 장은 범죄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통상 법무부는 수사기관이 출국금지를 요청하면 받아들인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국회 법사위에서 "개별적인 출국금지 조치 내용은 알지 못한다"면서도 "제가 알기로는 수사기관에서 출국금지 요청을 하면 즉시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직권남용과 내란 혐의로 윤 대통령 등을 수사하고 있다. 오 처장은 이날 법사위에서 야당 의원들로부터 윤 대통령 출국금지에 관한 질문을 받자 "수사관들에게 (출국금지를 신청하라고) 수사 지휘를 했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내란 피의자인 윤 대통령을 구속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며 "아무런 제한 없이 국가를 구한다는 심정으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내란 범죄자에 대한 엄단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에) 이첩 요청권을 행사했다"면서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 범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서 열심히 수사하려는 의지"라고 밝혔다. 앞서 오 처장은 공정성 논란 등을 고려하면 독립적인 수사 기관인 공수처가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적임자라며 전날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이첩해 달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
제주도교육청이 2027년까지 제주고와 제주여자상업고(제주여상)의 일반고 전환을 포함한 고교 체제 개편 로드맵을 밝혔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10일 오후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고와 제주여상의 평준화 일반고 전환을 포함한 고등학교 체제 개편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2027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진행된다. 제주고는 한 학년당 12학급, 모두 36학급 규모로, 제주여상은 한 학년당 8학급, 모두 24학급 규모로 일반고 전환이 추진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두 학교는 이미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과정 변경 운영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제주여상은 지난달 5일, 제주고는 지난달 29일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광수 교육감은 "두 학교는 내년 1월 특성화고 지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전환 절차를 완료하고, 3월부터 TF팀을 구성해 일반고 전환 초기 운영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고 전환 초기, 대입 준비 환경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특히, 기존의 대입 데이터나 교사들의 노하우 부족으로 학생들이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 교육감은 "학생들의 대학 진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조건을 면밀히 준비하겠다"며 "교사 구성이나 방과 후 활동, 학습 지원 등에서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일반고로 전환되는 첫 학년은 오히려 더 많은 교사의 관심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낙관적인 전망을 밝혔다. 특성화고 전환으로 생길 공백을 메우기 위한 신설 특성화고 설립 계획도 발표됐다. 새 특성화고는 제주고 부지에 한 학년당 4학급, 모두 12학급 규모로 설립된다. 신산업 및 학생 희망 학과를 반영한 교육과정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2025학년도 본예산에 8000만원, 중기 제주교육재정계획에는 290억원을 반영했다. 김 교육감은 "새로운 특성화고 설립은 학생들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고교 체제 개편이 읍면 지역 일반고 학생 배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김 교육감은 "제주시 평준화 일반고의 정원은 증가하지만, 동지역 중3 학생 대비 고등학생 배치 비율(약 87.5%)은 현행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체육고와 예술고에 관한 질문에 김 교육감은 "체육고 설립은 포기하지 않았다"며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이며 발표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언급을 아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9일 서대문 경찰청에서 연 브리핑에서 윤대통령의 출국금지 가능성을 묻는 말에 "검토 단계라고 생각하면 된다. 출국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 신분상 수사를 피하기 위해 출국을 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상정하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수사 주체로서 원칙적 입장에서 출국금지 조치 자체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출국금지는 여러 요건에 부합할 경우 이뤄진다. 사건 수사 시에는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 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 긴급체포 가능성에 대해서도 "요건에 맞으면 긴급체포를 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요건에 맞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라는 두 가지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해 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그 밖에는 법관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가 가능하다. 경찰은 현재까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에 대한 긴급출국금지했다고 밝혔다. 긴급출국금지는 통상의 출국금지보다 긴급할 필요성이 있을 때 이뤄지는 제한 조처로, 긴급체포와 요건상 유사한 구조로 돼 있다.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라는 두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며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 할 수 있다. 아울러 특수단은 피의자로 입건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에 대한 출국금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이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한 이들의 휴대전화는 현재 포렌식이 진행 중이다. 두 청장은 휴대전화 비밀번호도 함께 제출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 단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향후 수사 가능성에 대해 "수사 대상에는 인적·물적 제한이 없다"며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또 "이번 수사를 둘러싼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수본은 내란죄의 수사 주체로서 무겁게 책임감을 느낀다"며 "특수단을 중심으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우 단장은 "어제까지 사건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집무실, 공관,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방부 등 주요 참고인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향후 비상계엄 발령 관련 의사결정 과정, 국회 및 선관위 피해 상황과 경찰 조치 등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특수단에 150여명의 수사관을 투입했다.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포함해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 서울청 광역수사단 소속 수사관도 추가 투입됐고, 계엄 포고령에 대한 내부 법률 검토팀도 꾸렸다. 지난 4∼6일 비상계엄 관련 접수된 고발장은 5건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피고발인은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등 11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모두 고발 즉시 입건된 피의자라고 밝혔다. 내란, 군형법상 반란 등을 비롯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피고발인을 제외하고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는 참고인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지휘부도 입건된 상황에서 '셀프 수사'라는 지적에는 "경찰청장은 개별적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 감독권이 없다"며 "신속하게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엄정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에 대해 수사 이첩을 요청한 데 대해서는 "공수처가 요구한 내용이 법률상으로 맞는지 경찰이 따를 의무가 있는지 등을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제주를 찾는 수학여행단에 제주도가 안전요원 고용을 지원한다. 제주도와 제주도관광협회는 수학여행 안전성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안전요원 동행 수학여행 지원'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지원 제도는 학교별로 연 1회 신청이 가능하다. 학생 수에 따라 40만원에서 최대 70만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도는 기존 수학여행 차량 임차비 일부 지원도 유지한다. 각 학교는 안전요원 고용비와 차량 임차비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숙박시설, 음식점, 체험시설 등에 대해 사전 안전 점검을 해주는 '안심수학여행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현재까지 959개교 17만4000여명의 학생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제주를 찾은 수학여행객은 28만명을 돌파했다. 지난달 말 기준 1470개교 28만2809명이 제주를 찾았다. 12월 방문 예정 인원 700명을 포함하면 연말까지 모두 28만3509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1494개교 27만6966명 대비 2.4%(6543명) 증가한 것이다. 도는 지원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학교·학부모 피드백을 반영해 인센티브 지원 정책을 개선하고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뱃길을 통한 수학여행의 안전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의도 진행 중이다. 김희찬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2025년 안전과 지속 가능성을 핵심 가치로 삼아 수학여행 지원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제주만의 독특한 자연환경과 문화 체험을 통해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추억을 선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제주지역 소상공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연말은 회식과 송년회로 지역 경제가 활기를 띠는 시기지만 정치적 혼란과 소비 심리 악화로 분위기가 한층 냉랭하다. 10일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보다 경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소비 심리 위축이 술 소비 감소 등 부정적인 분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그 영향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이날 발표한 '경제동향 12월' 보고서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건설업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둔화되고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내수 경기의 회복을 가로막는 요소로 상품 소비와 건설 투자 감소를 꼽았다. 제주시 연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이모씨(45)는 "예년 같으면 송년회 예약으로 가게가 붐빌 시기지만 올해는 예약 취소가 계속되고 있다"며 "손님이 줄어 하루 매출이 절반 이상 감소했다"고 토로했다. 제주시청 주변의 주점과 식당도 상황은 비슷하다. 한 주점 운영자는 "촛불집회와 정치적 논란이 이어지며 손님 발길이 뚝 끊겼다"며 "10년 넘게 가게를 운영해왔지만 이런 분위기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제주 관광업계 역시 마찬가지다. 연말 여행객을 기대했던 숙박업소와 관광업 종사자들은 예약률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주시 연동의 한 호텔은 12월 초 예약률이 전년 동기 대비 약 13% 감소했다고 밝혔다. 호텔 지배인은 "전국적인 시위 분위기와 소비 심리 위축이 제주 관광객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며 "특히 수도권 단체 관광객의 예약 취소가 잇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류업계도 타격이 크다. 제주시내 주류 도매상은 "평소 연말이면 소주와 맥주 주문량이 급증하지만 올해는 매출이 30% 이상 줄었다"며 "음식점들이 주문량을 줄이면서 도매업체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주류 대출 제도를 통해 운영 자금을 마련한 자영업자들 또한 대출 상환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 자영업자는 "매달 주류 공급 조건에 맞춰 결제 금액을 채워야 하지만 손님이 줄어 약속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제주도내 한 소상공인 단체는 "정치적 불확실성과 소비 심리 위축이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소상공인 지원 대책과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위한 긴급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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