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법원 결정을 수긍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불구속 기소 방침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일 9시간에 걸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3일 새벽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 점, 피의자 주거·경력, 수사 진행 경과 및 출석 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추 의원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계엄 선포 이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연이어 변경했다. 이로 인해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고,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홍철호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통화하면서 계엄의 선포 경위와 위법성을 파악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은 뒤, 의도적으로 국회의원들의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고 본다. 특검팀은 추 의원의 구속영장에 한동훈 당시 대표가 '계엄을 막기 위해 신속히 국회로 가야 한다'고 요구했음에도 "중진 의원들이 당사로 올 테니 그들의 의견을 들어보자"며 거부하고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하지도 않았다는 내용도 적었다. 국회로 들어온 이후에도 '어떻게든 본회의장으로 와 달라'는 한 전 대표의 요구를 무시한 채 "여러 상황을 정리하고 투표가 결정되면 올라가도 되지 않냐"고 말하면서 본회의장 안에 있던 의원들의 이탈을 유도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추 의원은 특검팀의 수사를 "짜맞추기"라고 비판하며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다. 그는 이날 심사 최후 변론에서도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특검이 정황증거만으로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법원은 영장을 기각하면서 추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특검팀은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수긍할 수는 없다"며 반발했다. 특검팀은 "추 의원은 무장한 군인들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고, 이에 저항하는 시민들이 무장한 군인과 대치하는 상황을 직접 목도했다"며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정무수석, 국무총리, 대통령과 순차 통화한 후 대치 중인 시민의 안전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속히 공소를 제기해 법정에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남은 수사 기한을 고려하면, 추가 조사나 구속영장 청구 없이 불구속 상태로 추 의원을 기소할 전망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내란특검의 영장이 또다시 기각되면서 법원을 향한 여당의 공세 수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내란 전담재판부,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법원행정처 폐지 등 이미 추진 중인 '사법개혁' 패키지 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점쳐진다. 반면 국민의힘은 영장 기각을 디딤돌로 삼아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이 무리한 수사로 '야당 탄압'에 앞장섰다는 주장도 강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연합뉴스]
제주 해녀가 일상에서 사용한 생약자원을 소개하는 전시회가 열린다. 제주도 해녀박물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생약누리 전시관은 내년 8월 말까지 서귀포 생약누리 전시관에서 ‘생약자원, 해녀를 치료하다’ 공동 기획전을 연다고 4일 밝혔다. 제주 해녀문화와 해녀들이 일상에 활용한 생약자원이 이번 전시에서 함께 소개된다. 강만보·허영숙 작가의 해녀 사진과 해녀 작업복, 물질도구, 해녀의 신앙 등이 전시된다. 아울러 해녀들이 채취하는 전복과 해삼을 비롯해 두통 완화에 쓴 순비기나무, 쑥 등 생약표본 7점과 해녀박물관 소장 유물 26점도 전시된다. 오상필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해녀박물관과 생약누리 전시관이 협력해 해녀문화와 생약자원이 결합된 새로운 전시를 마련했다”며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니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서귀포시 남원읍 강만희 농가가 농촌진흥청이 주관하는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에 선정됐다. 제주도 농업기술원 서귀포농업기술센터는 올해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채소, 과수, 화훼·특작, 축산 등 4개 분야에 모두 5명이 선정됐으며, 강만희 농가가 과수(감귤)분야 명인에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은 전국에서 전체 영농경력 20년 이상 또는 동일 분야 15년 이상 경력을 쌓고, 이를 현장에서 실천해 지역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한 최고농업기술자를 선발하는 제도다. 강만희 농가는 서귀포시 남원읍에서 45년 이상 감귤을 재배해 온 전문 과원이다. 비가림 온주, 천혜향, 노지감귤 등 총 1만5210㎡ 규모의 과원을 운영하고 있다. 강씨는 기본에 충실한 재배 철학과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고품질 감귤 생산기술을 정립해, 평균 15.0~18.0°Bx의 고당도 감귤을 생산하고 있다. 또 ‘불로왕’, ‘불로황’ 상표 등록과 자체 출하 규격 정립을 통해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판로 확대를 통해 소비자 신뢰도와 시장 접근성을 높였다. 그는 이러한 기술력과 브랜드 전략을 기반으로 재배-생산-출하 전 과정의 체계적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 결과 경락시장에서 3㎏당 7만5000~8만5000 원대의 높은 가격을 형성하는 등 시장 경쟁력을 입증했다고 인정 받았다. 강씨는 보유한 재배기술을 현장에 공유하고 확산시키며 지역 농업기술 발전에 기여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강씨는 2019년 서귀포시 감귤명인(비가림온주) 1호로 지정된 이후 서귀포시 감귤명인 교육과정에서 매월 30여 명에게 재배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다. 아울러 감귤원의 기후변화 대응 실증사업 참여, 마이스터 감귤과정 이수, 소비시장 변화 모니터링 등 미래농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 시상식은 이날 농촌진흥청 연찬관에서 열리는 ‘2025 농업과학기술 성과공유대회’에서 진행된다.[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 해안지역에 올겨울 첫눈이 내렸다. 3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10분께 제주지점(제주시 건입동 제주지방기상청)에서 싸락눈이 관측돼 올겨울 제주 해안지역 첫눈으로 기록됐다. 지난해(12월 18일)보다는 15일 이르고, 평년(12월 10일)보다는 7일 이르다. 현재 제주도 산지에 대설주의보, 남부를 제외한 육상 전역에는 강풍주의보가 각각 발효 중이다. 오후 5시 기준 한라산 지점별 적설량은 삼각봉 12.7㎝, 사제비 6.1㎝, 어리목 5㎝, 성판악 0.8㎝, 가시리 0.5㎝, 한남 0.1㎝ 등이다. 눈이 쌓이며 산간도로인 1100도로와 516도로는 오후 5시 15분 기준 전 구간에서 소형 차량의 통행이 통제됐다. 한라산국립공원은 오전부터 7개 탐방로 모두 탐방이 통제된 상태다. 기상청은 4일 아침까지 산지에는 눈, 중산간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으며 특히 산지에는 이날 밤까지 시간당 1∼3㎝(많은 곳 5㎝ 이상)의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낮은 기온으로 인해 중산간 지역에서도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다. 해안 지역에서도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적설량은 산지 1∼5㎝, 중산간 1㎝ 안팎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싸락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으며, 4일 밤부터 5일 이른 새벽 사이에도 산지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을 전망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산간도로에서는 많은 눈으로 인해 차량이 고립될 가능성이 있으니 사전에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월동장비를 준비해야 한다"며 "빙판길이 되는 곳도 있겠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민주당 제주도의원들은 3일 오전 9시30분 제주도의회 앞에서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와 함께 국정 정상화와 민주주의 회복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12·3 불법 계엄 진상을 끝까지 규명하고 책임을 바로 세우는 것은 국정 정상화의 출발점"이라며 "내란적 시도가 남긴 왜곡과 혼란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은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12.3 불법 계엄은 우리나라의 정통성과 국민주권에 대한 정면 공격”이라며 “불법계엄을 기도한 세력은 책임있는 반성이나 사과를 내놓지 않았다. 국민의힘도 책임에도 벗어날 수 없다. 불법 계엄의 진실을 규명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외면했고, 일부는 제주4.3을 왜곡한 계엄 문건에 대해 침묵하거나 사실상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국가폭력의 비극을 기억하는 도민의 역사와 명예를 짓밟는 행위이며, 제주 정치의 품격을 무너뜨린 퇴행이다. 도민은 이런 행태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도의원들은 "우리는 그 책임을 마지막까지 완결하겠다"며 "아울러 도민 삶을 지키기 위해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안정, 사회적 약자 보호, 미래산업 육성 등 제주와 대한민국의 복리를 높이는 실질적 정책 실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오영훈 제주지사가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제주4·3이 끝끝내 진실을 향해 나아간 것처럼 우리 사회에 '내란의 그늘'을 결코 남겨둬선 안 된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우리는 결코, 민주주의와 작별하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오늘 새벽 명백한 내란 동조 행위자가 구속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국민을 적으로 선언했던 내란 종식이 결코 쉽지 않음을 다시 한번 실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온 국민을 충격과 공포로 밀어 넣었던 계엄의 밤이 1년이나 지났다. 그동안 국민을 적으로 돌린 대통령은 탄핵되어 법의 심판대 앞에 섰고, 새로운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 3년의 상처를 딛고 대한민국 곳곳을 회복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오 지사는 "제주는 대한민국 어느 곳보다도 내란 피해가 큰 지역이었다. 친위쿠데타 이후 제주를 찾는 관광객은 전년보다 20%포인트나 추락해 지역 경제가 무너질 뻔했다"며 "다행히 새로운 민주정부 출범 이후 회복을 이어오면서 하반기에 관광객 수가 증가세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적 위기를 승리의 역사로 바꾸고, 제주의 회복을 조력해준 모든 국민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내란을 획책하고 국민을 겁박한 이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고 민주주의의 원칙을 헌법과 법률에 더욱 공고하게 새기는 길에 도민과 함께, 국민과 함께 나서겠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리는 12·3 비상계엄 1주년 특별좌담회 '행동하는 K민주주의'와 이날 저녁 여의도에서 열리는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에 참여한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 서귀포시 토평공업단지 내 공장 화재가 발생 20시간 만에 큰 불길이 잡혔다. 2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께 서귀포시 토평동 토평공단의 한 폐목재 가공업체 야적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이날 오후 5시 17분께 초진됐다. 화재가 발생한 지 약 20시간 만이다. 서귀포소방서는 화재 발생 직후인 지난 1일 오후 9시 39분께부터 인원과 장비를 현장에 투입해 진압에 나섰다. 하지만 불이 인근 공장 건물로 번져 오후 9시 47분부터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불을 끄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대응 1단계는 관할 소방서 한 곳의 모든 인력과 장비가 동원되는 규모의 화재다. 화재 발생 업체는 폐목재 등을 가공해 고형연료를 생산하고, 이를 활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알려졌다. 야적장에서 시작된 화재로 건물 4개 동(1082㎡) 전체와 파쇄작업 라인, 중장비 등이 소실된 상태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 당국은 2일 오전 5시 현재까지 소방 96명, 의용소방대 15명, 경찰 6명 등 총 154명과 고가사다리차, 굴절차 등 총 32대의 장비를 투입해 진화하고 있다. 해군기지전대 소방대도 지원에 나섰다. 소방 관계자는 "넓은 구역에 발생한 화재로, 완전 진화를 위해서는 밤늦게까지 시간이 더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방당국은 업체 관계자로부터 "지난 1일 오후 5시까지 20명이 투입돼 기름보일러 정비소 수리 작업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7월 24일에도 이 업체에서 큰불이 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오전 7시 8분께 폐목재와 파쇄목 약 600t이 적재돼 있던 자원순환시설에서부터 화재가 발생, 약 8시간 만에 진화됐다. 화재 원인은 '자연 발화'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위성 연구·개발부터 제조까지 모두 이뤄지는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전초기지가 제주에 들어섰다. 한화 제주우주센터다. 제주도는 2일 오후 서귀포시 하원동 하원테크노캠퍼스에서 제주우주센터 준공식을 연다. 한화 제주우주센터는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위성제조 인프라로는 국내 최대 규모다. 축구장 4개 크기에 달하는 3만㎡(약 9075평) 부지에 연면적 1만1400㎡(약 3450평) 규모로 들어서는 제주우주센터는 최첨단 위성제조 기술이 집약된 '민간 주도형 위성 생산기지'다. 지하 1층·지상 2층으로 구성됐다. 센터는 위성 개발·조립장, 위성기능 및 성능 시험장, 위성통합시험장 클린룸, 우주센터 통제실 및 우주환경시험장 제어실, 임직원 사무공간과 부대시설 등을 통합한 최첨단 위성제조 허브로 조성됐다. 이곳에서 내년부터 연간 최대 100기의 위성이 생산된다. 이를 위해 우주환경에서의 위성 성능을 검증하는 열진공(Thermal Vacuum) 시험, 근거리 안테나 성능을 측정하는 근접전계(Near-Field Range) 시험 등 필수 절차를 위한 시설을 정교하게 구축했다. 한화시스템은 향후 자동화 조립·제작 설비를 확충해 생산성을 단계적으로 보다 높여나갈 방침이다. 센터는 지구관측 위성으로 활용되는 'SAR(합성개구레이다) 위성' 중심으로 생산이 이뤄질 예정이다. 주·야간 및 악천후와 관계없이 지상을 정밀하게 촬영할 수 있는 SAR 위성은 기후 및 환경 변화 예측, 재난 감시, 자원탐사 및 안보 등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 다양한 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한화시스템은 기대했다. 한화시스템은 2023년 1m급 해상도 SAR 위성의 성공적 발사 이후 0.5m와 0.25m급을 개발 중이다. 지구 상공 400㎞ 이하 초저궤도에서 15㎝(0.15m급)급 영상촬영이 가능한 초고해상도 'VLEO(초저궤도) UHR(초고해상도) SAR' 위성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송성찬 한화시스템 우주사업부장은 "제주우주센터는 국내 기업이 순수 100% 민간 자본을 투자해 대한민국의 민간 우주산업 기여와 우주안보 실현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초정밀·고난도 기술을 집약해 구축한 최첨단 위성 연구·개발 및 제조시설인 제주우주센터에서 K-우주산업의 무궁무진한 기회와 가치를 창출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준공된 센터는 제주가 '뉴 스페이스의 심장'으로 다시 태어났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며 "이제 제주에서 만든 위성이 제주 앞바다에서 우주로 올라가는 독자적인 공급망이 완성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화 제주우주센터의 '제조' 역량과 지난 9월 유치한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지상시스템'의 인프라가 결합해 하원테크노캠퍼스는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핵심 거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는 지역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도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도내 7개 우주 기업 및 기관에 근무하는 150여 명 중 약 60%인 89명이 제주 도민이다. '협약형 특성화고'로 지정된 한림공업고 졸업생 4명이 한화 제주우주센터에 채용되는 등 '교육-취업-정주'로 이어지는 지역 인재 양성의 선순환 구조가 될 것이라는 평가다. 도는 이번 제조 시설 구축을 발판 삼아 2026년부터는 우주산업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는 '위성정보 활용(Downstream)' 분야로 영역을 확장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위성에서 수신한 데이터를 농업, 환경, 해양, 교통 등 다양한 산업에 접목하는 '위성정보 활용 클러스터' 지정을 정부에 건의하고, 제조부터 운영, 데이터 활용까지 아우르는 완결형 우주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이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 한라산에 있는 나무 1만5000여그루의 정밀 좌표를 담은 표준 관측망이 완성됐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한라산 5개 사면에 고도 100ｍ 간격으로 40개 정밀조사구를 설치하고 '한라산 방위·고도별 수목 분포조사 보고서(증보판)'를 전자책으로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보고서에는 한라산 방위·고도별로 분포하는 수목 87종 1만5756그루의 정밀 위치 좌표와 흉고직경(胸高直徑·가슴높이 지름) 자료가 수록됐다. 앞서 지난해 발간된 보고서는 5개 탐방코스를 따라 100ｍ 고도별로 구축한 32개 조사구 현황을 담았다. 이번 증보판에서는 조사구를 40개로 늘려 한라산 고도 700∼1400ｍ 구간을 연속 관측할 수 있는 체계가 완성됐다. 이를 통해 같은 조사구, 같은 나무를 장기 관찰하며 수종 교체와 고사 확산, 재생 양상 등을 정밀 추적할 수 있게 됐다. 실제 2020∼2024년 재조사 결과 조사구별 고사목 증가 양상과 수종별 흉고직경 변화가 확인됐다. 세계유산본부는 이를 바탕으로 고도·방위별로 기후변화에 민감한 구간과 수종을 조기에 선별할 수 있어서 앞으로 한라산 관리 우선순위와 보전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자료는 앞으로 위성·드론·라이다(LiDAR) 데이터와 결합해 인공지능(AI) 학습용 표준자료로 활용된다. 한라산 전역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험 예측을 고도화하며, 산림자원량·탄소흡수량 등을 산출하는 데도 쓰일 전망이다. 조사 결과는 전자책과 지리정보시스템(GIS) 원자료 형태로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 자료공유 사이트(https://www.jeju.go.kr/unescojeju/inform/halla/report.htm)에서 공개된다. 고종석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한라산 생태계 변화를 장기 추적할 과학적 토대가 마련됐다"며 "세대를 잇는 종단 관측으로 미래 식생대 이동과 생물다양성 변화를 예측·검증하는 공공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지은 지 40년 가까이 돼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 건물을 활용한 실화재 훈련이 제주에서 진행됐다. 제주소방서는 21일 오전 재건축이 예정된 제주시 이도2동 이도주공 아파트 2단지 201동 건물을 대상으로 훈련을 시작했다. 재건축 예정 건물을 활용한 실화재 훈련은 제주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건물을 활용해 실제 화재와 유사한 조건을 구현한 실전형 훈련이다. 훈련은 소방대원들이 평소에는 접하기 어려운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의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훈련에는 소방차량 8대와 소방대원 100여 명이 투입됐다. 소방대원들은 이날 훈련에서 아파트에 갇힌 주민을 구하기 위한 탐색 훈련을 비롯해 아파트 화재 진압 훈련, 문 개방 및 인명 구조 등 다양한 화재 상황에 대비한 대응 과정을 단계별로 숙달하며 체계적인 훈련을 이어갔다. 전철하 제주소방서장은 "재건축 예정 건물을 활용한 이번 실물 화재 훈련은 화재 상황과 가까운 긴박한 상황을 경험할 소중한 기회였다"며 "대원들이 몸으로 익힌 대응능력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소방서는 앞으로도 철거 예정 건물 등 실전 환경을 활용한 훈련 기회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춘 재난 대응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도주공 아파트는 1985년 7월 제주시 이도2동 일대 지상 5층짜리 14동 규모의 1단지가 준공된 데 이어 1988년 9월 지상 5층짜리 18개동 규모의 2·3단지가 들어선 단지형 아파트다. 건축물 안전도가 위험 수준인 D등급 판정을 받음에 따라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재건축 사업을 시작했다. 올해 모든 입주민에 대한 퇴거 명령이 이뤄진 데 이어 철거를 앞두고 있다. [제이누리=강재희 기자]
12.3 불법계엄의 그 밤으로부터 어느새 1년이 흘렀다. 계엄 선포 소식이 휴대전화 화면을 덮어버리던 그 밤, 광장으로 나온 건 어른들만이 아니었다. 응원봉을 들고 서 있던 청소년들, 떨리는 손으로 헌법 전문을 검색해 내려가던 아이들, 서로의 메신저 창에 “이건 아니지 않아?”라고 묻던 얼굴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 민주주의가 끝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그래도 이건 지켜야 한다고 말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 빛이 어둠을 밀어냈고 우리는 그 시간을 ‘빛의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기억하게 되었다. 12.3 불법계엄은 헌법 질서가 무너질 뻔한 내란에 가까운 사태였다. 군이 다시 정치 전면에 호출되고 비상 권력이 절차를 뛰어넘어 행사될 수 있었던 위기였다. 그리고 그 위기 앞에서 민주주의를 지켜 낸 것은 이 땅의 소중한 민주시민들이었다. 그 후 1년이 지난 지금, 교육을 고민하는 사람으로서 몇 가지 질문을 던져 본다. 우리는 교실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다음 세대가 스스로 민주주의를 지켜낼 힘을 갖추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민주시민교육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좋아하거나 싫어하라고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다. 헌법이 무엇을 약속하고 있는지, 권력이 어떻게 나뉘고 서로를 견제하는지, 다양성과 인권, 협력적인 의사소통 방법,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배우는 교육이다. 그런 의미에서 12.3 불법계엄은 피해야 할 ‘정치’가 아니라, 오히려 반드시 다루어야 할 민주시민교육의 주제다. 정당 간 이해관계를 두고 벌이는 싸움과 헌법을 무너뜨리려 한 시도는 같은 차원이 아니다. 이 둘을 모두 ‘정파적 대립’으로 묶어 버리면 아이들 눈에는 내란과 민주주의 회복이 그저 시끄러운 소음으로만 보이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계엄 한 달 뒤 김광수 교육감은 기자 간담회에서 학생들이 탄핵 찬성 집회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어른들 싸움’으로 규정하며 “학생들은 가급적 안 배우길 바란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우리 교육이 여전히 ‘정치’와 ‘민주시민교육’을 한 덩어리로 보는 오래된 시선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매우 아쉽다. 오히려 헌법이 무너질 뻔한 사건을 직면하지 않는 것은 교육이 아니다. 내란 사태와 민주주의의 회복, 그 과정에서 시민과 청소년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차분히 이야기하는 것, 무엇이 헌법에 맞고 무엇이 어긋나는지를 함께 짚어 보는 것, 허위정보와 분열의 언어가 어떻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지 토론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치로부터 교육을 지키는 진정한 민주시민교육이다. 지난 4월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방송 시청에 대해 교육부가 법령 위반 가능성을 거론하며 경고했음에도, 전국 10개 시·도교육청은 민주시민교육의 측면에서 시청을 권고하는 공문을 관할 학교에 보냈다. 방송 시청을 강제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교육부의 경고 앞에서 교육청이 일선 학교와 교사의 방패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러나 제주를 비롯한 대구, 경북 등 7개 교육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교육부 입장에 동조하는 태도를 보였다. 공교롭게도 해당 교육청들은 모두 지난 선거에서 보수 단일화 혹은 중도·보수 후보로 분류되어 당선된 지역이었다. 윤석열 교육부가 집권 이후 가장 먼저 서둘러 한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민주시민교육과를 폐지하는 일이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제주는 4·3의 기억을 품고 살아가는 섬이다. 국가폭력이 무엇인지, 민주주의의 부재가 개인과 마을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몸으로 기억하고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가 제주에 있다는 사실은 각별하다. 이 조례는 헌법의 가치와 기본권, 민주주의 제도의 이해와 참여를 학교 교육의 중요한 내용으로 삼고, 모든 학생에게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지방의회와 연계된 청소년 모의의회, 지역 의제를 다루는 청소년위원회 같은 활동들은 모두 민주시민교육의 중요한 모델이 될 수 있다. 지역 의제를 조사하고 정책 제안을 하는 프로젝트 수업, 디지털 시민성을 키우는 청소년 팩트체커 활동 등 현장에서 실천 가능한 민주시민교육 모델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일은 교육청의 역량과 의지에 달려 있다. 학교에서부터 헌법과 공동체의 규칙을 가르치고 아이들과 민주주의의 언어로 대화해야 한다. 12.3 불법계엄을 지나온 지난 1년은 우리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 뼈아프게 보여준 시간이었다. 동시에 ‘빛의 혁명’이라 불린 그 겨울의 장면들은 시민이 스스로 일어설 때 언제든지 민주주의가 다시 숨 쉴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었다. 그 용기와 경험이 일회성 기억에 머물지 않으려면 이제 교실에서의 가르침으로 이어져야 한다. 민주주의는 살아 있는 가치이기 때문이다. 제주가 청소년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광장이 되어야 한다./ 고의숙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올해 외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불법 관광 영업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올해 불법 관광영업 사범 64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단속한 31건의 2배를 넘어섰다. 자치경찰은 지난 3∼11월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불법 유상 운송이 4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무자격 가이드 17건, 무등록여행업 4건 등이었다. 자치경찰은 현재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다. 불법 유상 운송과 무자격 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대부분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불법으로 모집한 소규모 저가 개별여행이었다. 이외도 제주시내 특정 장소에서 만난 뒤 1인당 약 2만∼3만원을 받고 승합차를 이용해 관광지로 안내하는 불법 유상 운송 또는 무자격 안내 행위 등이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라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는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이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제주도 자치경찰단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 관광 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며 "내년에도 불법 관광 영업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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