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제주지검장을 지낸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보완수사는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며 검찰 보완수사 폐지 움직임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노 대행은 지난 3일 부산에서 열린 제32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에 참석한 뒤 부산 고·지검을 방문해 "적법 절차를 지키면서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닌 의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에는 현재의 상황에서 미래에는 미래의 상황에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 우리의 의무를 다하자"고 당부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 핵심 쟁점이 '검찰 보완수사 폐지'라는 점에서 사실상 조직을 대표해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 사퇴 이후 노 대행이 검찰개혁과 관련해 공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 대행은 형사부 근무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장을 거쳐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계엄령 문건 의혹 합동수사단장'을 맡았다. 검사장 승진 이후 제주지검장을 지냈다. 현재는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을 맡고 있다. 검찰총장 후보군으로도 꾸준히 거론돼 왔다. 한편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보완수사권 문제 등은 후속 과제로 논의할 계획이다. 다만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할 경우 검·경 간 사건 이송 과정에서 이른바 '사건 핑퐁'과 수사 지연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대신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담은 법안 공청회를 열었고, 오는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개혁안의 윤곽이 확정될 전망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아 제주공항과 후쿠오카국제공항이 교류를 재개하며 국제선 노선 복원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은 4일부터 5일까지 후쿠오카공항 대표단을 제주로 초청해 항공·관광 협력 강화를 위한 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13년 자매공항 협약 체결 이후 코로나19로 주춤했던 교류를 정상화하고, 후쿠오카공항의 제2활주로 확장과 터미널 리모델링을 계기로 일본 노선 확대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첫날은 '항공의 날'로 양 공항이 간담회를 열고 국적 항공사들과 상견례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제주~후쿠오카 정기·부정기 노선 복원에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노선 재개 시 항공사에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 지원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안도 아이스케 후쿠오카공항 교통본부장은 "제주공항은 후쿠오카공항의 재개 노선 목표 중 하나"라며 "이번 방문은 제주공항과 제주 관광을 이해하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말했다. 대표단은 제주공항 계류장과 국내·국제터미널, 상업시설을 둘러보며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 운영 노하우도 공유했다. 장세환 제주공항장은 "일본 노선 확대 노력을 국제선 다변화의 출발점으로 삼아 도민 교통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둘째 날인 5일에는 제주관광공사와 제주관광협회 주관으로 여행업계 간담회 '관광의 날' 행사가 열린다. 이 자리에서는 한·일 관광객 유치 확대 방안이 논의된다. 이후 후쿠오카공항 대표단은 카지노와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는 팸투어에 참여해 제주 관광자원을 직접 체험할 예정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 현사포구 앞 공용 정자를 관광객들이 캠핑장처럼 사용하는 모습이 온라인에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따르면 지난 1일 커뮤니티에는 '제주 현사포구 정자를 캠핑장 만든 민폐녀들'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비 온다고 정자에 캠핑 의자 들고 들어오신 이모님들"이라며 당시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여성 방문객들이 제주시 이호동 현사포구 인근 정자에 캠핑용 탁자와 의자를 펼쳐놓고 음식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담겼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신발을 벗지 않은 채 정자를 점유했다. 하지만 해당 정자 앞에는 '이 지역은 다수가 이용하는 쉼터이자 올레길 코스이므로 화기 사용, 대형 돗자리·차광막 설치, 정자 내 음식물·주류 반입, 야영을 금지한다'는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또 '신발 벗고 올라가세요'라는 경고 문구도 부착돼 있었지만 관광객들은 이를 무시한 채 자리를 차지했다. A씨는 "정자는 모두가 함께 이용해야 하는 공공시설인데 사실상 캠핑장처럼 사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 역시 "극단적인 이기주의", "보기 불쾌하다", "공공질서를 무시한 행동"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일부는 "이런 경우에는 바로 경찰을 불러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앞서 지난달 강원도 삼척 해변 인근 정자에서도 관광객이 텐트를 치고 바닥에 나사못까지 박아 민원이 제기된 바 있어 공용 정자 사용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일본·대만·싱가포르 국가중 대만 사람들이 제주 음식에 대해 가장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4일 일본·대만·싱가포르 국가의 소셜미디어(X,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포럼 등)에 나타난 제주 음식에 대한 관심과 반응을 분석한 '해외 소셜로 보는 제주 관심 콘텐츠 : 음식'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분석은 지난해 제주도 방문관광객 실태조사에서 '음식/미식 탐방'을 주요 여행 고려 요인으로 꼽은 비율이 높게 나타난 국가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제주+먹다' 또는 '제주+여행+먹다' 키워드를 활용해 2023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최근 2년간의 해외 소셜 데이터를 수집·분석했다. 우선 제주 음식에 대한 관심 분석 결과 일본은 긍정 21%, 중립 78%, 부정 1%의 반응을, 대만은 긍정 71%, 중립 27%, 부정 2%의 반응을 보였다. 싱가포르는 긍정 47%, 중립 47%, 부정 6%의 반응을 각각 보였다. 공사는 "대만 내에서 제주 음식에 대한 정서가 매우 긍정적이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개인적인 음식 경험과 제주 내 식당 추천에 대한 글 대부분 긍정적 정서를 형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일본은 방탄소년단 등 아이돌이 방문한 식당과 음식 관련 언급이 전체(3만2011건)의 25.1%(8049건)를 차지해 K-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만은 총 2880건 중 76.0%(2189건)가 관광객의 개인 경험 기반 게시물로,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를 중심으로 여행 중 체험한 식문화와 여행지에 대한 감상 후기 형태가 다수를 차지했다. 싱가포르는 타 국가에 비해 리뷰 채널 비중이 높아 '위치', '추천', '감사' 등 제주 내의 여행 활동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키워드들이 상위에 나타나 음식 자체보다는 여행 경험 전반을 공유하는 게시글이 중심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음식 키워드 중 3개국 모두 제주 대표 음식인 '흑돼지'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국가별 제주 음식 키워드 분석을 통해 외국인이 제주에서 어떤 음식을 기대하고 소비하는지 뿐만 아니라 국가별 선호 미디어와 버즈량 등 소셜미디어 특성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며 "이번 결과는 향후 미식 콘텐츠 및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마케팅 전략 수립에 실질적인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추석 황금연휴를 앞두고 제주항공이 국내선 공급 확대에 나섰다. 이동 수요가 급증할 때마다 반복되던 좌석난을 완화해 귀성객과 국내 여행객 모두에게 선택지를 넓히겠다는 취지다. 제주항공은 다음달 2일부터 12일까지 김포~부산 4편, 김포~제주 10편, 부산~제주 4편 등 모두 18편의 임시편을 운항한다고 4일 밝혔다. 이를 통해 모두 3400석을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임시편 항공권은 제주항공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예매할 수 있다. 예약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추석 연휴 기간 고향 방문이나 국내 여행을 계획한 승객들을 위해 임시편을 편성했다"며 "주요 노선의 좌석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이용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장의 내란 동조 의혹이 제기되면서 오영훈 제주지사 역시 조사 대상에 포함될지 주목되고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남양주시을) 겸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제주도에 계엄 당시 청사 폐쇄 여부와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5일 특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행정안전부를 통해 전국 지자체에 청사 폐쇄를 명령했다"며 "지자체장이 이에 동조했는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에서 "광역단체장 다수가 계엄 당일 청사를 폐쇄하고 출입을 통제했다"며 "내란 동조 여부에 대한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도는 행안부 지시에 따라 청사를 폐쇄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계엄 선포 당일 오후 6시 이후 평소와 같이 출입을 제한했을 뿐, 청사 폐쇄 조치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실제 당시 도청은 직원들에게 "청사 출입 시 신분 확인에 협조하고 공무원증을 상시 패용하라"는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그러나 제주도청과 제주시청이 계엄 선포 직후 출입문을 닫고 출입자를 확인하는 등 통제에 들어간 사실이 보도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이 과정이 오 지사의 직접 지시에 따른 것인지, 행안부 방침에 따른 것인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도의회는 계엄 상황에서도 출입문을 열어두고 시민 피신에 대비하는 등 다른 행보를 보였다. 오 지사의 행적도 도마에 올랐다. 그는 계엄 선포 후 약 2시간 20분이 지난 12월 4일 0시 51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며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국회 표결이 생중계되는 상황에서 게시 시점이 정치적 고려에 따른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비상 대책회의를 주재한 것은 계엄 해제 이후인 새벽 2시 무렵이었다. 민주당 소속 다른 광역단체장들과 대비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계엄 직후 도청 폐쇄 명령을 거부하고 곧바로 SNS에 성명을 올려 규탄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시청에서 '비상계엄 무효선언 연석회의'를 열고 시민사회와 함께 대응에 나섰다.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중 민주당 소속은 오 지사를 포함해 5명뿐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도 역시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편 도는 계엄 당시 오 지사의 행적에 대한 언론의 정보공개 요청에 기간 연장을 통보하며 구체적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가 다음 달부터 국내 영업신고 의무화를 전면 시행한다. 기존 등록 숙소라 하더라도 신고를 완료하지 않으면 퇴출 대상이 된다. 제주 지역 숙소 운영자들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에어비앤비는 2일 서울 종로구에서 미디어 라운드 테이블을 열고 플랫폼 신뢰 강화와 제도 개선 방향을 밝혔다. 서가연 에어비앤비코리아 컨트리 매니저는 "10월 16일부터 기존 등록 숙소에도 영업신고 의무화를 적용해 플랫폼에 올라온 숙소는 모두 합법 운영이 보장된다"며 "외국인의 방문이 급증하는 서울뿐 아니라 부산·제주 같은 주요 관광지에서 합법적이고 안전한 숙소 제공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다음 달 16일까지 신고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숙소는 내년 1월 1일부터 예약이 차단된다. 이후라도 신고를 완료하면 정상 운영은 가능하다. 이는 법적 의무가 아닌 에어비앤비의 자발적 결정으로, 플랫폼 차원에서 신뢰도 확보에 나선 것이다. 일본에서도 2018년 비슷한 제도가 시행되자 에어비앤비 숙소 수가 80% 가까이 줄었지만 관광객 증가와 함께 시장이 안정을 찾은 바 있다. 에어비앤비는 국내에서도 단기적으로 숙소 수가 감소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제주는 특히 이번 조치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에어비앤비 게스트 지출의 24%가 서울·부산을 제외한 지역에서 발생했다. 제주 역시 주요 수혜지로 꼽혔다.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제주도내 숙소는 올해 5월 기준 1만7916곳으로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는 곳으로 추정되고 있다. 에어비앤비의 게스트 1인당 하루 평균 지출은 약 29만원으로 지역경제 분산 효과도 뚜렷하다. 다만 미신고 숙소가 대거 퇴출될 경우 늘어나는 관광객 수요에 맞춰 합법 숙소 공급을 얼마나 충족할 수 있을지가 과제로 남는다. 에어비앤비는 숙소 운영자 지원을 위해 온라인 가이드와 1대1 상담, 설명회를 운영해왔다. 제주를 포함한 지역 호스트들의 신고 절차 안내에도 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공유숙박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국내 규제 환경에서는 제도 개선 없이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편 제주에서는 미신고 숙박업 적발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최근 3년 사이 제주시에서만 600건이 넘는 불법 숙박업소가 적발됐다. 이 중 약 42%가 사법기관에 고발됐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 임대업을 가장하거나 투숙객과 미리 입을 맞추는 등 수법도 갈수록 지능화되는 추세다. 제주시청 숙박업소점검팀 관계자는 "불법 숙박업소는 화재와 위생 등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뿐 아니라 불법 촬영 같은 범죄 위험도 크다"며 "임대업을 가장한 지능형 불법 영업이 늘어나고 있어 자치경찰단과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9월이 됐지만 제주에서는 여전히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4일 제주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3일 저녁부터 이날 아침까지 지점별 최저기온은 서귀포(남부) 27.1도, 제주(북부) 26.8도, 성산(동부) 25.5도로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를 넘는 열대야가 나타났다. 기상청은 밤사이 기온이 충분히 내려가지 않아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난 곳이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지점별 열대야 일수는 서귀포 62일, 제주 59일, 고산(서부) 44일, 성산 39일이다. 네 지점 모두 지점별 관측을 시작한 이래 역대 2번째로 많은 열대야일수를 기록하고 있다. 열대야는 오후 6시 1분부터 이튿날 오전 9시까지 최저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기온이 25도를 넘으면 쉽게 잠들기 어려워 더위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된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에서 발생한 충전 오류 사태가 금융결제원 시스템 장애가 아닌 운영사 내부의 일일 충전 한도 초과 때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제주도와 운영대행사 나이스정보통신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10시 30분 탐나는전 충전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해 다수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초기에는 금융결제원 내부 장애로 공지됐으나 실제 원인은 탐나는전 앱에서 설정한 일일 충전 총액 한도 250억원이 모두 소진된 데 있었다. 탐나는전은 개인별 월 충전 한도(70만원)와 별도로 시스템 전체 일일 충전 한도가 설정돼 있다. 최근 적립률이 상향된 첫날 충전 수요가 폭발적으로 몰리면서 한도가 조기 소진됐고, 이런 문제로 충전 불가 오류가 일어났다. 운영사 측은 현재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250억원 규모의 보험증권을 추가 확보해 금융결제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일일 충전 한도를 500억원으로 두 배 확대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나이스정보통신 관계자는 "충전 시도를 막는 과정에서 '금융결제원 장애'라는 문구를 사용해 오해를 불러일으킨 측면이 있었다"며 "현재는 충전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태는 탐나는전 이용자 증가와 적립률 상향이 맞물리며 나타난 과도기적 현상으로 제도 안정화와 충전 한도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전국 학교들이 정규 교과에 사용할 수 있는 제주 특색이 반영된 교육용 인정교과서들이 개발됐다. 제주도교육청은 특색 있는 지역 교육과정의 실행력을 높이고 다양한 학습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22 개정 교육과정 인정도서' 3종을 개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인정도서 3종은 초등학교 4학년용 ‘제주배움 4’와 중학교 1~3학년용 ‘인간으로 성장하기', '삶을 깨우는 철학’ 등이다. 제주배움 4는 제주의 땅과 물, 제주의 옛이야기, 제주의 소리와 글자, 제주가 걸어온 길, 제주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주제로 구성됐다. 도교육청 첫 초등 인정도서로, 올 2학기부터 하도초 학교자율시간에 활용되고 있다. 부록으로 제주의 여신인 설문대할망과 갈옷, 정낭과 올레 등에 대한 붙임 딱지와 제주어 마음 카드를 넣어 학생들이 놀이처럼 공부할 수 있게 했다. 중학교 1~3학년용 인간으로 성장하기는 나와 마주하기, 너와 소통하기, 우리 함께하기 등으로 구성됐다. 또 삶을 깨우는 철학은 나의 삶과 철학하기, 공동체와 철학하기, 생태계와 철학하기, 아름다움과 철학하기 등으로 이뤄졌다. 중학생용 인정도서는 내년부터 도내 및 전국 중학교 학교자율시간 교재로 활용될 예정이다. 제주 알젠은 탐나는 제주어, 오고셍이 지킬 화산섬, 제라헌 신의 섬, 혼디 사는 생활 문화, 초츰초츰 쌓인 제주사로 구성됐다. '알젠'은 '알아볼래', '오고셍이'는 '고스란히', '제라헌'은 '진짜', '혼디'는 '함께', '초츰초츰'은 '차츰차츰'의 제주어다. 부록으로 자연을 담은 제주어 캐릭터 창작 등 10가지 창의 융합 활동을 실었다. 제주 알젠은 지난해 운영된 교육감 승인 5개 과목에 사용했던 5개 교수학습자료를 하나로 묶은 것이다. 현행 교과용도서(교과서 및 지도서)에 관한 규정에서는 교육부장관의 교과용도서에 관한 권한 중 국정도서와 검정도서를 제외한 인정도서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했다. 교육감은 검증, 수정, 심사 절차를 거쳐 교과용 도서를 인정한다. 김월룡 제주도교육청 교육국장은 "제주배움 4는 제주 첫 초등학교용 인정교과서이고, 인간으로 성장하기와 삶을 깨우는 철학은 전국 첫 인성교육용 인정교과서"라며 "앞으로도 지역 정체성과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도서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기후위기 속에서 한라산 구상나무를 구하기 위해 세계 산림 전문가들이 제주에 모인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2025 기후위기와 침엽수림의 관리' 국제학술회의가 열린다고 4일 밝혔다.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침엽수림의 관리 및 보전’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국제학술회는 기후위기 속에서 침엽수림을 어떻게 보전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혁신적 전략을 세계 연구자들과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다. 세부 주제로는 '침엽수림의 기후변화 영향' ,'생물다양성', '생태계 서비스', '지속가능한 이용 및 관리 방안' 등을 다룬다. 특히 구상나무를 비롯한 제주지역 현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에 열리는 학술회의는 1892년 설립된 국제산림연구기관연합(IUFRO) 산하 행사로, 120여 개국 1만5000명이 활동하는 세계 최대 산림연구 네트워크의 공식 학술회의다. 한라산 구상나무는 기후변화 등의 원인으로 개체 수가 감소하고 있다. 이에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는 2017년부터 구상나무 보전을 위한 중장기 연구를 진행해왔다. 한라산연구부는 현재까지 한라산 구상나무의 100년간 면적변화를 추적하고, 개체별 데이터베이스를 4년 단위로 구축하고 있다. 개화결실과 어린나무(치수) 발생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병·해충의 위험성과 생활사 등도 조사·연구하고 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편의점에서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4일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12일 제주시 한 편의점에 들어가 물건을 둘러보는 척하다가 피해자인 점원이 탕비실에 들어가자 뒤따라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폐쇄회로(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를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과 사건 발생 경위가 자연스럽고 허위 진술할 이유가 없다"며 "CCTV 장면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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