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이 11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거짓으로 점철된 담화"라고 주장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담화 내용과 상반되는 팩트를 조목조목 제시하며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과정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담화 내용과 팩트를 비교하며 다섯 가지 주요 반박을 내놓았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이번 비상계엄을 준비하며 오로지 국방장관과만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사석에서 계엄을 언급했다는 진술을 했다"며 대통령이 군 내부에 계엄 논의를 확산시켰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계엄 병력이 소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계엄군으로 동원된 병력이 1000명 이상으로 국회의원 300명의 4배에 달한다고 반박했다. 이는 "질서 유지를 위한 병력"이라는 대통령의 발언과 배치된다는 주장이다. 윤 대통령은 또 "현장 실탄무장을 하지 말라"고 강조했으나 김 의원은 일부 현장 지휘관이 실탄을 휴대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반박하며 계엄군이 과도한 무장 상태였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병력을 철수할 것"이라며 "국회를 해산하거나 마비시킬 의도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이 특전사령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국회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특전사령관의 증언을 제시하며 대통령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령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이를 알렸다고 주장했지만 김 의원은 국무위원들이 이를 "정식 국무회의인지조차 불분명하다"고 진술했다며 계엄령 선포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점을 들어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는 국민을 기만하는 거짓말로 가득 차 있다"며 "계엄 선포와 관련된 모든 진실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지역 같은당 문대림 국회의원 역시 대담 후 SNS로 입장을 밝혔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갑)은 "극우적 주장과 변명으로 일관하며 계엄 선포에 대한 반성이나 성찰이 없었다"며 "비상계엄을 '엄포용'이라고 주장한 담화는 탄핵 재판 방어를 위한 변명으로 평가되며 극우 세력을 선동하기 위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대 교수 157명이 12일 시국 성명서를 내고 "국회는 헌법·법률적 절차에 따라 내란죄 우두머리의 탄핵 소추를 신속히 의결하라"고 촉구했다. 교수들은 "정부는 헌법·법률적 절차에 따라 내란죄 비상계엄 관여자를 지체 없이 처벌하고, 사법부는 내란죄 우두머리와 관여자를 엄정하게 심판하라"고 요구했다. 교수들은 "77년 전 봄 제28주년 3·1절 기념식 직후 발생한 도민을 향한 공권력의 발포가 한 해 뒤 제주 4·3의 비극으로 이어졌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과 시국 정상화를 재촉했다. 이석문 전 제주도교육감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총과 칼과 군홧발의 그림자를 드리울 수 없다"며 "광장의 소리에, 모든 시민의 외침에, 그 간절함에 응답해야 한다. 탄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지역 어린이들이 내년부터 제주교통복지카드로 버스를 무료로 탈 수 있게 된다. 제주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제주교통복지카드 발급 대상을 6~12세 어린이까지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현재 도내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 국가유공자에게 제주교통복지카드를 발급해 일반버스(공항리무진, 급행버스 제외)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새로 추가되는 발급 대상은 2012~2019년생 어린이다. 2019년생은 생일 이후부터 제주교통복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2012년생은 생일이 지나면 청소년 요금으로 전환된다. 이번 확대 조치로 4만3914명의 어린이가 새롭게 교통복지 혜택을 받게 된다. 전체 제주교통복지카드 발급 대상은 18만8251명으로 늘어난다. 어린이 제주교통복지카드는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신청인의 신분증, 어린이 도장, 어린이와의 관계가 표시된 가족관계증명서, 어린이 기본증명서(상세)를 지참해 도내 농협 영업점을 방문하면 즉시 발급된다. 원활한 카드발급을 위해 오는 23일부터 31일까지는 출생연도별 신청요일제를 운영한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출생연도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없는 어린이는 어린이를 보호하고 있는 대리인이 제주도(대중교통과) 및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제주교통복지카드를 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김태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어린이 제주교통복지카드 도입으로 미래세대의 대중교통 이용 습관 형성과 가계 교통비 경감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교통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발급대상 확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해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전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 조사를 마친 뒤 이 같은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이날 변호인인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국민 여러분들께 큰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하 장병들은 저의 명령과 주어진 임무에 충실했을 뿐"이라며 "부디 이들에게는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또 "자유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란다"며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은 곧 서울중앙지법에 영장 심문 포기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것으로 보고 전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김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이 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함에 따라 그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검찰만 출석한 상태에서 심사하거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 자료 등 서면으로만 심사해 이날 밤 늦게나 11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제주에서 11일에도 어김없이 열렸다. 윤석열정권퇴진·한국사회대전환 제주행동은 이날 오후 7시 제주시청 민원실 앞 도로에서 윤석열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제주도민대회를 열었다. 지난 4∼7일과 9·10일에 이어 7일째인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내 삶을 바꾸는 윤석열 즉각 퇴진', '국민의힘 해체', '내란범 척결'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윤석열은 탄핵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10대부터 중장년층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형형색색 빛을 내뿜는 응원봉을 들고 집회에 참여해 대통령 퇴진을 촉구했다. 집회에 참여한 김모씨(34)는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을 총기로 위협하고, 자신의 생각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런 오만과 독선을 일삼는 대통령은 더 이상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다"며 "하루빨리 윤석열이 퇴진해 다시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싶다"고 말했다.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응원봉을 보여준 집회 참가자들에게 기념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하기도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참가자들을 응원하며 핫팩을 제공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탄핵당할 때까지 싸우겠다" 등 발언을 이어갔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제주시청을 출발해 광양사거리를 거쳐 옛 세무서사거리까지 거리를 행진하기도 했다. 이날 서귀포시에서도 대규모 행진이 이뤄졌다. 서귀포시 1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윤석열 퇴진 서귀포 시민행동'은 서귀동 옛 초원다방 사거리에서 집회를 열고 윤석열 탄핵과 국민의 힘 해체를 촉구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한다. 그가 선택할 수 있는 답은 지금으로선 이것 하나뿐이다. 나라를 이 지경으로 몰고 갔으면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 한다. 그나마 그에게 투표했던 지지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규정과 법을 따지고 할 필요도 없는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다. 그는 이제 ‘내란 혐의 피의자’ 신세다. 방조와 동조도 아니다. 이미 만천하에 알려진 사실만으로도 그는 ‘내란의 주역’이다. 대다수의 국민 상식으로도 그가 현재 대통령 관저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이 말이 안되는 지경이다. 당장 현행범으로 체포돼야 마땅한 정황과 사실관계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아직도 검·경이 시간을 끌고 있는 이유를 알지 못한다. 2024년 12월3일 한밤 10시 23분. 그는 ‘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운운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써,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한술 더 떠 그의 상황판단은 이랬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내린 결론은 계엄이었다.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계엄선포를 하며 그가 쓴 언어는 ‘국가기관 교란’·‘망국의 나락’·‘패악질’·‘망국의 원흉’·‘반국가 세력의 준동’·'내란 획책'·'파렴치' 등이었다. 그동안 숱한 여론조사에서 보듯 그에게 ‘반대’의사를 보였던 다수의 국민과 야권이 그 언어의 표적이었다. 지금 밝혀지고 있는 사실만 보더라도 그 언어의 표적은 윤석열 대통령 그 자신이다. 계엄군이 헌법과 법령을 어기고 국회로 중무장한 채 진입했다. 유리창을 부수고 난입, 일부 정치인을 체포하려 했다. 국가기관인 국회의 입법권마저 제압하려 했다. 계엄선포 담화가 진행되는 와중이어서 아직 계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중앙선관위에 계엄군이 진입했다. 선관위 전산시스템에까지 진주했다. 게다가 이후엔 정치인 체포·구금 시도에 이어 이미 한참 전부터 준비된 듯 보이는 ‘계엄준비 문건’까지 알려졌다. 누가 지금 국가기관을 교란했는가? 누가 패악질을 했고, 반국가세력의 준동을 펼쳤으며,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했는가?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은 그 계엄령이 발동되고 나서 해제되기까지 6시간여동안 사실상 박탈됐다. ‘전시와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만 발동할 수 있는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권한은 우리 헌법상 유일하게 국회만 견제할 수 있다. 그 국회가 견제권을 발동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의결권 행사를 윤 대통령은 무력으로 제압하려 했다. 아니 무력제압을 실행에 옮겼지만 실패로 끝났다. 국민이 불법 계엄을 몸으로 막아냈고, 군인이 불법 계엄에 소극적으로 임했기 때문이다. 반국가세력의 준동을 소극적 계엄군과 국민·국회가 막아낸 것이다. 그가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지시, 촉발된 계엄령의 포고문 1호는 더 거론할 것도 없이 가관이다. 제1항부터 헌법을 곧바로 위반하는 ‘국회와 지방의회 등 모든 정치활동 금지’를 내걸었다.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 처단’까지 포고령에 등장할 정도니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그와 우리 국민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 그러니 그는 이제 우리 국민의 대표 자격을 잃었다. 그런 그에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할 우리 국가의 군·경찰력 등 온갖 물리력의 지휘·통제를 맡길 수 없다. 그를 군통수권자 지위에 그대로 두는 건 너무도 위험하다. 그가 계엄선포 담화 말미에 말한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그는 이제 대통령직에서 내려와야 한다. 그가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국민의 선택은 탄핵 밖에 없다. 1차 탄핵 시도는 국민의힘 정당의 묵과할 수 없는 행동으로 비껴갔다. 그 이후 내놓은 여권의 ‘한동훈-한덕수 국정 공동운영’과 ‘윤 대통령의 직무배제’론은 궤변이다. 헌법 어느 조항에서도 용인할 수 없는 사항이다. 헌법과는 너무도 무관한 망발이다. 누가 당신들에게 그런 지위와 권한을 부여했는가? 나라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지금 남은 헌법적 대안은 탄핵 밖에 없다. 그들의 언어로 얘기하면 ‘질서 있는 퇴진’은 이 길 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권은 정당 ‘국민의힘’만 안다. 정작 진짜 중요한 ‘국민의 힘’은 지금 모르고 있다. 지금이라도 깨우치기 바란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다. [제이누리=양성철 발행·편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제주도의회의 긴급 결의안이 가결됐지만 국민의힘 제주도의원 전원이 기권해 정치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 11일 더민주제주혁신회의에 따르면 제주도의회는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와 탄핵을 촉구하는 긴급 결의안을 재석 의원 41명 중 30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11명은 모두 기권해 결의안 채택에 불참했다. 더민주제주혁신회의는 국민의힘 제주도당의 이러한 행보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권의 내란 행위를 옹호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내란 동조 정당임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지적했다. 또 "제주 4·3 사건을 '제주폭동'으로 왜곡한 계엄 문건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며 도민의 역사와 자존심을 짓밟았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국민의힘 제주도의원들의 전원 기권에 대해 "국회에서는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이 탄핵 표결에 참여했지만 제주도의원 중에는 단 한 명도 없었다"며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도당위원장, 당협위원장, 도의원 모두 내란에 동조하는 단 한 명의 예외도 없는 위헌정당임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추미애 의원이 공개한 계엄문건에서 제주 4·3을 '제주폭동'으로 기술했음에도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침묵하고 있다"며 "과거 4·3 당시 도민 학살에 가담했던 이들을 부역자라고 불렀듯 지금의 국민의힘 제주도당도 민주주의를 해치는 부역자"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부역자들로 가득 찬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내란정당이자 위헌정당이며 이러한 정당은 해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이번 결의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정치적 갈등을 조장하는 결의안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취지"라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농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병삼 전 제주시장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지난 10일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전 시장과 동료 변호사 3명 등 모두 4명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전 시장과 동료 변호사 3명은 2019년 11월 21일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농지 6997㎡를 함께 매입한 후 경작하지 않고도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전 시장과 동료 변호사들은 농업인이 아님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에 농업인으로 기재했다. 또 '농업경영 노동력 확보 방안' 칸에 '자기 노동력, 일부 고용'이라고 기재하고 실제로는 농지 대부분을 위탁경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강 전 시장은 이전에 상속받은 제주시 애월읍에 있는 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아 2016년 5월 제주시로부터 농지처분의무를 통지받았으면서도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당시의 농지 상황과 취득 자금의 출처 등을 고려해 피고인들이 실제 농사를 지을 의사 없이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공모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피고인 측 변호인은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해당 농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검찰은 "관련 법률을 어기고 시세차익을 위해 농지를 취득했음에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강 전 시장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1일 열릴 예정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우리나라 성인 남·녀 10명 중 7명이 올 겨울 여행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강원도에 이어 두 번째 선호지역이다.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최근 성인 남·녀 120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6.9%가 “겨울 여행을 떠날 계획”이라고 답했다고 11일 밝혔다. 겨울 여행을 계획하는 이유로는 '가족 및 친구들과 좋은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52.3%)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한 해 동안 수고한 자신을 위해 보상 여행을 떠난다'(40.4%)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겨울 여행지로 가장 선호하는 지역은 강원도(22.3%)가 1위를 차지했고, 제주도(16.8%)가 그 뒤를 이었다. 이어 해외(16.5%)와 경상도(16.5%)가 비슷한 선호도를 보였다. 제주를 선호하는 이유로는 겨울에도 비교적 온화한 날씨, 독특한 자연경관, 그리고 다양한 미식 경험이 꼽혔다. 설문 참가자 중 29.3%는 겨울 여행지에서 '맛있는 음식을 즐기는 미식 여행'을 하고 싶다고 답해 제주가 겨울철에도 관광객 유인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선호하는 여행 활동도 차이를 보였다. 20대와 30대는 유적지와 랜드마크를 방문하는 관광(각각 21.0%, 20.4%)을 선호한 반면, 40대는 온천과 스파 여행(19.5%)을 더 많이 선택했다. 제주도는 성산일출봉과 오름, 온천과 스파 시설 등 다양한 매력을 갖추고 있어 연령에 상관없이 만족스러운 여행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외에도 호캉스(17.8%), 스키와 보드 같은 겨울 스포츠(7.8%), 캠핑(3.0%)에 대한 수요도 적지 않았다. 제주도내 한 여행사 대표는 "제주를 찾는 여행객들은 특히 미식 여행에 관심이 많다"며 "겨울철에는 방어와 옥돔 등 제철 해산물뿐 아니라 한라산과 오름 등에서 경험할 수 있는 자연 체험이 여행 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이라고 전했다. 제주관광공사는 "제주는 겨울에도 자연과 미식, 다양한 문화 체험을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여행지"라며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더욱 만족할 수 있도록 시설과 서비스 확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제주도의원이 사과 입장을 밝혔다. 이남근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11일 434회 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저희가 거리에 나가 뽑아달라고 했던 대통령이 헌법 수호 책무를 져버렸다"며 "큰 걱정과 혼란을 야기한 이번 사안에 대해 여당 소속 도의원으로서 도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이 의원은 "이번 사태를 기회로 국민의힘 모두를 싸잡아 비난하고 비판하기보다는 여·야, 지역사회 모두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함께 혜안을 찾는 성숙한 민주주의를 만들어가기 위한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이제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 조속한 국정 운영을 위해 제주도의회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강상수 의원(정방·중앙·천지·서홍동)도 "집권 여당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굉장히 무겁다"며 "충분히 정치적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계엄 선포를 했다는 건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제 남은 건 수습인데 수습 과정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지역에서 굉장히 고개를 숙이고 다니고 있다"며 "어쨌든 이번 사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잘못됐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날 '제주도의회 윤석열 대통령 즉각 하야 및 탄핵 촉구 결의안' 표결과 관련해서는 "표결에 참여하지 말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그건 안된다, 그럼 우리가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회의원들과 뭐가 다르냐' 해서 참여했다"며 회의를 거쳐 기권으로 투표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에 호소드린다. 국정이 마비되면 안 되지 않겠나. 최소한의 국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일단은 국정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65)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0일 열리면서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 혐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게 됐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하면서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의 정점으로 지목한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역할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규정했다. 내란죄에서는 수괴(우두머리),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로 구분해 처벌한다. 김 전 장관에게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적용된 사실은 '윗선'이 따로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에 따라 내란죄의 불법 책임이 윤 대통령을 향하는 구조다. 따라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검찰이 청구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나올 전망이다.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 발부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이 사유가 되지만 어느 정도의 범행 개연성을 추측할 수 있는 혐의 소명이 기본적으로 전제된다. 재판 단계에서 필요한 범죄사실의 엄격한 '증명'까지는 아니지만,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유죄 판결의 경우처럼 고도의 증명을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충분한 범죄 혐의가 수긍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어야 하고 소명자료의 존재가 필요하다. 법적 개념에서 증명은 어떤 사실의 존부에 관해 확신을 얻게 하는 입증 행위를 말한다. 소명은 증명에 비해 한 단계 낮은 개연성, 즉 그럴 것이라는 추측 정도의 심증을 얻게 하는 입증 행위를 가리킨다. 이에 따라, 이날 김 전 장관의 구속심사를 통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벌인 인물들의 내란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되는지에 대한 법원 판단이 처음 나오게 되는 셈이다. 만약 영장이 발부된다면 재판부가 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혐의에 대해 범행 개연성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이전에도 이번 사건 관련 압수수색영장들이 발부돼 법원이 내란 혐의에 대해 어느 정도 판단했다고 볼 수 있지만,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영장의 경우에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지가 기준이라 구속과 차이가 있다. 또 압수수색영장은 압수수색을 통한 증거 확보 가능성도 발부 요건으로 삼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필요성을 인정해주는 느낌이 강하다. 법원은 이날 내란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이 인정된다고 보는지 여부에 관해서도 판단을 내리게 됐다. 검찰은 검찰청법상 직접수사 대상 범죄에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지만, 직접수사 대상인 직권남용의 관련범죄로 보고 수사해왔다. 만약 법원이 내란죄에 대해 검찰의 수사권이 없어 구속영장 청구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엔 위법한 수사에 조력할 수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 경우 경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계엄사태 수사의 키를 쥐고 가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법률상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청법 해석상 가능한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이 11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지분 인수를 끝으로 마무리되면서 제주 항공시장에 새로운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이번 통합은 국내 대형항공사(FSC) 간 최초의 기업결합으로 제주를 포함한 주요 항공 노선의 경쟁 구도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오는 12일부터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하고, 내년부터 약 2년간 독립 운영 체제를 유지하며 통합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제주~김포, 제주~부산 등 주요 국내 노선에서의 경쟁 구도 변화와 소비자 선택권 축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제주노선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통합 이후 독과점 체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통합 항공사가 인기 시간대와 스케줄을 점유·독점으로 운영할 경우, 소비자들이 대안 없이 높은 운임을 부담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제주노선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외에도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저비용항공사(LCC)가 주요 운항을 맡고 있다. 하지만 이번 통합으로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이 하나의 법인으로 합쳐질 예정이어서 LCC 시장에서도 독과점 현상이 우려되고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통합 항공사는 보유 항공기 238대와 연간 매출 21조 원 규모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지만 소비자 선택권 감소와 운임 상승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다"며 "특히 제주 같은 주요 관광 노선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의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은 제주항공에도 도전 과제를 안겼다. 통합 진에어가 보유 기단 58대로 제주항공(41대)을 크게 앞지르면서 제주항공은 노선 확대와 서비스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상황에 직면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이미 양사의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하며 노선 운임 인상을 제한하고 공급 좌석 축소를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하지만 제주와 같은 주요 관광지 노선에 대한 추가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항공경영학회는 "통합 항공사의 출범은 제주 항공산업에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가져올 것"이라며 "규모의 경제로 서비스 개선과 글로벌 경쟁력 상승이 기대되지만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통합 항공사의 책임 있는 운영과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수적이다"고 제언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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