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전산실 화재 여파가 사법 절차에까지 미치며 법원의 기능이 사실상 멈췄다. 제주지방법원에서는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채권자가 판결 확정 이후에도 송달이 이뤄지지 않아 채권 압류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제주지법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은 채권자 A씨는 법원의 결정을 받고도 집행 절차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판결문 송달이 전산망 마비로 지연되면서 채권 압류를 위한 결정문 발송과 집행명령 절차 자체가 중단된 것이다. 제주지방법원 관계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서버가 아직 복구되지 않아 사건 서류의 송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전산망이 정상화돼야만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편하시겠지만 현재로서는 법원에 직접 문의해 재판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지만, 법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문제로 A씨처럼 판결문을 받아들고도 실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일부 사건은 압류·추심 명령 송달 지연으로 소멸시효가 임박하거나 제3채무자가 재산을 이전해 집행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제주지법에서 압류·추심 명령 결정을 송달받은 김모씨(37)는 "지난달 27일 결정을 받았지만 아직 제3채무자에게 송달이 이뤄졌는지조차 확인되지 않아 사건이 오리무중"이라며 "법원에서는 송달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하니 속수무책인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도내 법조계 관계자는 "행정 시스템 마비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사법 정의 실현을 직접적으로 지연시키는 상황"이라며 "법원의 판단이 실효성을 잃는 초유의 사태"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달 말 발생한 국정자원 전산실 화재로 전체 정부 전산시스템 복구율은 지난 13일 기준 4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과 보건복지부 바우처 결제망, 금융 민원 접수 시스템 등이 멈춰서면서 행정·금융 전반에서도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일부 핵심 시스템을 대구센터로 이전하고 클라우드존 구축을 추진 중이지만 완전 정상화까지는 수주에서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경찰청은 늘어나는 외국인 관련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첫 제주맞춤형 외사기동순찰팀을 발족·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외사기동순찰팀은 기존 기동순찰대 소속 인력 중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외국어 능력과 외사 대응 역량을 갖춘 경찰관들로 구성됐다. 외사기동순찰팀은 지난 13일부터 외국인 밀집 지역 등에 배치됐다. 외국인 범죄 예방 활동과 외국인 관련 112신고 시 현장 지원을 담당한다.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은 "외사기동순찰팀는 전국 최초로 운영되는 새로운 형태의 외국인 전담 순찰조직"이라며 "도민과 외국인이 함께 안심할 수 있는 제주형 치안 모델로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도는 16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한 달간 제주에 고향사랑 기부한 20명에게 제주∼김포 왕복 비즈니스석 항공권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50의 배수(50, 100…1000) 순번에 해당하는 기부자 20명에게 제주∼김포 왕복 비즈니스석 항공권 1매가 주어진다. 별도로 끝자리가 3·6·9 순번의 기부자 300명에게는 네이버페이 1만원권이 지급된다. 참여 방법은 '고향사랑e음'을 통해 기부한 후 '네이버폼(https://naver.me/F3Yu906B)'에 이름, 연락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면 자동 응모가 된다. 당첨자는 매주 화요일 제주도청 누리집 및 개별 문자를 통해 안내된다. 이번 행사는 '나는 비즈니스석 타고 제주도 간다!'라는 주제로 따뜻한 기부로 제주의 미래를 응원하는 기부자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제주 고향사랑기부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마련됐다. 제주 고향사랑기부는 고향사랑e음(https://ilovegohyang.go.kr)이나, 오프라인은 전국 농·축협과 농협은행 창구에서 가능하다. 기부자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2000만원 이내 금액을 기부하면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 및 관광상품 등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연간 10만원 이상 기부자에게는 '탐나는 제주패스'를 발급해 공영관광지 31곳 무료 또는 할인 입장, 민영관광지 할인 혜택 등도 제공하고 있다. 탐나는 제주패스는 고향사랑e음에서 자동 발급된다. 또 2년 이상 연속기부자에게는 연속기부 연수에 따라 최대 3명의 동반자까지 공영관광지를 무료 또는 할인 입장할 수 있는 혜택이 제공된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항을 북극항로 거점항만으로 포함시켜 해양물류와 관광산업을 함께 육성해야 한다는 제언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갑)은 지난 15일 열린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중국이 북극항로 상업 운항을 시작하며 주도권을 확보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국가 차원의 전략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지난달 22일 중국 닝보항을 출발한 선박이 이달 13일 영국 펠릭스토항에 도착하며 북극항로 완주에 성공한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은 전략적으로 대응이 늦었다"며 "해양수산부의 물류·인프라,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선·에너지, 외교부의 외교 전략이 동시에 가동되는 종합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주항의 전략적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의원은 "제주항을 핵심 기항지로 육성하면 북극항로 개척과 함께 해양물류와 관광 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다"며 "향후 추진될 거점항만 연구용역에 제주를 포함하고, 유럽과 아세안 국가를 연결하는 교두보이자 문화관광 요충지로서 역할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에 대해 "북극항로 개척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모든 항만도시가 공유해야 한다"며 "제주는 크루즈 관광에 강점을 지닌 만큼, 내년에 추진할 거점항만 연구용역에서 크루즈 산업 관련 내용도 함께 검토해 포함하겠다"고 답했다. 문 의원은 또 "국제해사기구(IMO)가 북극 생태계 보호를 위해 중유 사용을 금지한 만큼, 친환경 선박 기술력이 높은 우리 조선 산업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지역 경찰관 비위로 인한 징계 건수가 최근 4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내부 감찰 기구는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제주지역 경찰공무원의 징계 건수는 모두 52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8건, 2022년 10건, 2023년 11건, 지난해 15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이미 8건의 징계가 이뤄졌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경찰 내부 감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2년 설치된 시민감찰위원회는 2022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시민감찰위원회는 외부 반부패 전문가가 참여해 경찰 비위 사건을 심의하고 시·도경찰청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는 역할을 맡고 있지만 사실상 기능이 정지된 상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는 2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야 한다. 직무 관련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성폭력 등 주요 비위 사건을 다루는 중요한 기구임에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경찰의 청렴 지표도 하락세다. 경찰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 연속 종합청렴도 4등급을 기록했다. 특히 청렴노력도는 2021년 1등급에서 지난해 3등급으로 급락했다. 한 의원은 "매번 '부패와의 전쟁'을 외치면서도 일시적이고 보여주기식 대책만 내놓으니 낯 뜨거운 비위가 반복되는 것"이라며 "고강도 반부패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국민 신뢰는 더욱 추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오영훈 제주지사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가 하위권에 머물며 순위가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2025년 9월 광역자치단체장 평가' 결과에 따르면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긍정 평가 54.9%를 기록하며 11개월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12위까지만 순위가 공개됐다. 오 지사는 13위 이하에 머물러 순위가 비공개됐다. 반면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직무수행 긍정 평가에서 57.1%를 기록하며 4개월 연속 전국 1위를 유지했다. 지난 8월보다 1.1%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이어 김대중 전남교육감이 51.1%로 2위, 천창수 울산교육감이 48.6%로 3위에 올랐다. 제주의 주민생활 만족도는 지난 8월보다 1%포인트 상승한 62.9%를 기록해 전국 8위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성인 1만 3600명(시도별 8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임의전화걸기(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포인트다. 응답률은 3.4%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4개 국제학교 학생 10명 중 1명 이상이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일반계고 전학이나 유학이 중단 사유다. 16일 양병우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정읍)이 제주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2024학년도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재학생 4868명 중 577명(11.6%)이 학업을 중단했다. 이 중 34%인 196명은 일반 국·공·사립학교로 전학했다. 학교별 학업 중단 비율을 보면 A학교가 6%로 가장 낮았지만 B학교는 17.5%에 달했다. C학교와 D학교도 각각 10.1%, 12.9%를 기록해 전체 평균을 웃돌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국제학교는 국·공립학교처럼 의무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국제학교나 일반 학교로 전학할 경우 학업 중단으로 분류된다"며 "일반 학교로 전학하지 않은 학생들은 해외 유학이나 국내 비인가 국제학교, 외국교육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 등으로 옮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돼 국내 학생만으로도 정원을 충원할 수 있다. 반면 외국교육기관 특별법에 근거한 학교는 국내 학생 비율이 최대 50%로 제한된다. 현재 이 법에 따라 운영되는 국제학교로는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채드윅송도국제학교, 캘빈매니토바국제학교, 청라달튼외국인학교 등이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여자상업고는 2027학년도 남녀공학 일반고 전환을 앞두고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새로운 학교명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누구나 바로가기(QR) 코드 및 온라인 링크(https://ksurv.kr/akM3Ojo4ODs)를 통해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다. 접수된 작품은 표현성, 상징성, 대중성, 간결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 등 모두 6명을 선정해 총상금 370만 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공모 결과는 오는 12월 22일 이후 개별 통지된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여자상업고 누리집(https://school.jje.go.kr/jejugc)에서 확인하면 된다. 진규섭 제주여자상업고 교장은 "남녀공학 일반고 전환에 맞춰 학교 구성원과 지역사회의 공감을 얻고, 본교의 특색과 미래지향적이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담은 교명을 선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시 노형오거리의 상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제주에서 처음으로 '공중보행로' 설치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공항에서 평화로를 바로 연결하는 우회도로는 조만간 착공에 들어간다. 핵심 교차로의 구조 개편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다. 14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시 연동·노형동 일대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한 대안으로 공중보행로(원형육교) 설치가 유력한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도는 앞서 도심 주요 교차로 18곳을 대상으로 교통 개선 용역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공항 앞 지하차도와 오일장 우회도로 건설이 확정된 데 이어 노형오거리에 대한 입체화 방안도 검토해왔다. 지난해 완료된 '노형오거리 교통개선 입체화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지하차도·회전교차로·일방통행 전환 등의 방안은 교통량 분산 효과가 낮거나 사업비가 과도해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녕고에서 한라대 입구까지 약 1㎞ 구간에 지하차도를 설치할 경우 사업비만 19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비해 공중보행로는 약 47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이 가능하고, 보행 흐름을 입체화함으로써 차량 신호체계 개선과 혼잡 완화 효과가 클 것으로 분석됐다. 계획안에 따르면 높이 5.5m 규모의 육교를 설치해 다섯 방향에서 보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기존 횡단보도를 모두 없애 차량 흐름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식이다. 도는 공중보행로 설치를 위해 국비 확보를 필수 조건으로 제시했다. 다만 현행 도로법상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에 제주가 포함돼 있지 않아 추진에 제약이 따른다. 현재 국회에는 제주를 대도시권 범위에 포함하는 도로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지만 1년째 계류 중이다. 이와 별도로 공항과 평화로를 직접 연결하는 '광령~도평간 우회도로' 사업은 예정대로 시작된다. 이 도로는 오광로에서 평화로 제2광령교까지 모두 4.2㎞ 구간에 왕복 4차로를 신설하는 것으로 전체 사업비 1258억원이 투입된다. 도로가 완공되면 공항에서 신광사거리와 노형오거리를 거치지 않고 제주관광대 앞 평화로로 곧장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공중보행로 사업은 도로법 개정 여부에 따라 추진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며 "우회도로는 조달청 발주 절차를 거쳐 곧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대가 최근 캄보디아에서 잇따른 한국인 감금·실종 사건과 치안 불안 우려로 매년 이어오던 학생 해외 교육봉사 일정을 전면 중단했다. 15일 제주대에 따르면 학교는 매년 1회 캄보디아 시엠립 지역에 학생 8명을 파견해 현지 아동 대상 교육봉사 활동을 이어왔으나 올해는 현지 상황이 악화되면서 일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제주대 관계자는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파견 계획을 철회했다"며 "추후 상황이 안정될 경우 봉사활동 재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현지에서는 최근 한국인 대상 감금·협박, 실종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부가 여행경보를 상향 조정하고, 각 지자체·대학·민간 단체가 현지 방문 일정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있다. 한편 제주대 외에도 강원대, 충북 제천시 새마을회,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등이 잇따라 캄보디아 방문 계획을 변경하거나 취소했다. 일부 대학은 아예 봉사국가를 다른 나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64회 탐라문화제에서 판매된 김밥이 가격 대비 부실한 속재료로 논란을 빚고 있다. 온라인상에서는 "축제장 물가가 너무하다"는 비판이 이어지며 '바가지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1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과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개막한 제64회 탐라문화제 현장에서 1줄 4000원에 판매된 김밥이 지나치게 부실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게시된 사진 속 김밥은 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단무지 등 속재료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 한 누리꾼은 "2줄에 8000원을 받으면서 국물도 주지 않는다"며 "외국인도 많이 찾는 축제에서 이 정도 퀄리티라니 실망스럽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게시글에는 "순대 몇 조각에 2만원이라며 욕먹은 게 엊그제인데 이번에는 김밥이 문제"라며 "축제에서 남기려는 의도 아니냐"는 비판도 달렸다. 해당 게시물에는 '쌀을 아끼지 않았네', '냉동김밥보다 못하다', '제주 축제마다 꼭 이런 논란이 있다'는 등의 댓글이 이어지며 여론이 악화됐다. 일부 네티즌은 '이런 부실한 음식은 관광객에게도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시 측은 이번 논란에 대해 "사진 속 제품은 김초밥으로 재료는 충분히 준비돼 있었다"며 "여러 주민이 함께 만들다 보니 숙련도에 따라 품질 편차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이어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해 조리자 대상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초밥이라면 오히려 밥보다 속재료의 조화와 비중이 중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하자 시는 "날씨와 재료 수급 문제 등으로 해당 김초밥은 13일부터 판매를 중단했다"고 덧붙였다. 축제마다 반복되는 바가지 논란에 대해 지역사회에서는 "음식 품질 관리와 가격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민 정모씨(33·여)는 "지난번 벚꽃 축제에서도 음식 가격과 품질 논란이 불거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이번에도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행사가 매년 열리면서도 같은 실수를 되풀이한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도민 이모씨(42)는 "관광객이 많은 축제에서 이런 음식이 나온다면 제주 이미지만 나빠진다"며 "지역 축제라면 최소한의 품질 관리와 가격 점검은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SNS에서도 '관광객을 봉으로 아는 수준', '관광객은 호구라는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는 등 비판이 잇따랐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에서 발생한 소득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규모가 최근 10년 사이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실질적인 경제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한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은 15일 열린 제주도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2023년 제주지역의 지역외 순수취 본원소득이 1조4000억8300만원으로 최근 10년래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며 "이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경제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지역소득의 역외유출은 제주도민의 세금으로 추진되는 정책 효과가 도민이 아닌 타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는 결과를 낳는다"며 "경제적 효과의 지역 내 선순환 구조를 저해할 수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10년간 연도별 통계를 보면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1조5040억원, 5836억원으로 지역총소득(GRI)이 지역내총생산(GRD)을 웃돌았으나 2014년부터 2020년까지는 매년 소득 역외유출이 발생했다. '지역외 순수취 본원소득'은 지역총소득에서 지역내총생산을 차감한 수치다. 이 값이 마이너스(-)일 경우 지역에서 창출된 소득이 외부로 유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 의원은 "제주 경제의 자립성과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기업 육성, 고용 창출, 투자 유도 정책을 면밀히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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