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한 중학교에서 40대 교사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새벽 0시 46분께 제주시 한 중학교 창고에서 40대 교사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전날 A교사에 대한 실종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학교 주변을 수색하던 중 학교 본관 뒤 창고에서 숨진 A씨를 발견했다. A씨의 유서는 교무실에서 발견됐다. 학생 가족과 갈등으로 힘들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도 학교를 방문해 사안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전교조 제주지부는 애도 성명을 내고 "이번 사안에 대한 신중하고도 철저한 조사를 요구한다"며 "고인을 둘러싼 교육적 갈등과 심리적 부담이 어떤 상황에서 벌어졌는지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지역 종합병원들이 진료공간 확보 등을 이유로 장례식장 운영을 잇달아 중단하면서 공공 장례시설이 사실상 사라지게 됐다. 22일 제주시에 따르면 제주지역 공공의료기관인 제주의료원에 이어 제주대병원도 장례식장 폐업을 결정하면서 제주시 관내 장례식장은 모두 민간 체제로 전환됐다. 제주의료원은 2000년 제주시 아라동 산천단 부지(870㎡)에 장례식장을 개소해 2개 분향실과 10개 안치실을 갖춘 260명 수용 규모의 시설로 운영해왔다. 그러나 접근성이 떨어지면서 이용률이 해마다 감소했고, 결국 운영 24년 만인 지난해 말 폐업했다. 기존 장례식장 공간에는 투석실을 신설해 의료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제주대병원도 다음달 30일부로 장례식장의 문을 닫는다. 2009년 개소한 이 장례식장은 연면적 2316㎡ 규모로 5개 분향소와 10개 안치실을 갖추고 있다. 병원 측은 의료공간 확보가 더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폐업을 결정했다. 기존 장례식장 건물은 본원 내 흩어져 있던 비진료 부서를 재배치하는 공간으로 활용된다. 확보된 본원 공간에는 병상 중심의 진료시설과 의학연구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제주대병원은 이 과정을 추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하기로 했다. 제주대병원까지 폐업하면 도내 종합병원 중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곳은 S-중앙병원 한 곳만 남게 된다. 앞서 한국병원은 2016년, 한라병원은 2018년, 한마음병원은 2020년 각각 장례식장 운영을 중단한 바 있다. 이로써 도내 공공 장례시설은 서귀포의료원 장례식장 한 곳만 남게 된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 전역의 경관과 주거 환경에 직결되는 고도제한 완화를 앞두고, 제주도가 도민 의견 수렴에 나섰지만 정작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제주형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고도관리 방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접수했으나 제출된 의견은 고작 6건에 불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의견 수렴 기한을 다음 달 30일까지로 연장했지만 이 사실 역시 별도 공고나 안내 없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도내 고도지구 267곳 중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등 251개 지구의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주거지역의 고도가 15~45m, 상업지역은 35~55m로 제한됐지만 개정안은 ▲주거지역 최대 75m(25층) ▲준주거지역 90m(30층) ▲상업지역 160m(40층)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문화유산 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등은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 고도제한이 완화될 경우 제주시 동지역을 중심으로 고층 건물의 건립이 가능해지고, 한라산과 오름을 배경으로 형성된 기존 스카이라인 역시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도민의 삶의 질과 주거환경, 도시 경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의견 수렴 과정은 형식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 도는 의견 접수를 알리는 데 있어 보도자료 말미에 "4월 28일부터 5월 19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한다"는 문구 한 줄만 삽입했을 뿐 별도 언론 홍보나 홈페이지 공지 없이 절차를 진행했다. 접수 기간 연장 사실조차 공식적으로 안내하지 않았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초기 홍보가 부족해 의견 접수가 저조했던 점을 인정한다"며 "대통령 선거 이후 관련 토론회와 주민설명회를 통해 추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견 접수 연장 사실도 향후 보도자료와 브리핑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고도 완화를 통해 도심 내 고밀도 개발을 유도하고, 한정된 토지의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문가들과 도민사회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도민 의견 수렴과 정책의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에 도가 보여준 '조용한 행정 처리' 방식은 오히려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영준 제주대 부동산관리학과 교수는 "고도 완화는 필연적으로 사적 이익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며 "이러한 이익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사회적으로 회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시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토사를 불법 처리한 8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시공사 하도급 업체와 사토 처리 계약을 체결한 업체 대표 A(40대)·B(40대)·C(30대)씨 3명, 이들과 공모한 인근 토지 소유주 5명 등 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사토 처리 업체 대표들은 지난해 12월 3일부터 올해 3월 6일까지 인근 토지 소유주 5명과 공모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토사를 제주시내 11개 필지 임야에 무단으로 불법 처리한 혐의를 받는다.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공사 과정에 발생한 토사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명시된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해 지정된 사토장으로만 반출해야 한다. 업체 대표들은 정상적으로 지정된 사토장 6필지에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모두 보관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덤프트럭이 토사를 실어 나를 때마다 일정 비용을 받는 이른바 ‘탕뛰기’ 형태로 계약을 맺고, 공사 현장과 거리가 가까운 토지 소유주들과 공모해 토사를 무단으로 반출했다. 특히 이동 거리가 먼 토지로 토사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주로부터 별도의 운반 비용(최소 3만원, 최대 13만원)을 추가로 받았다. 토지 소유주들은 인근 토지보다 지대가 낮은 자신의 토지에 흙을 쌓아 토지의 가치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이러한 불법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무단으로 반출한 토사의 양은 약 5만 입방미터(㎥)에 달한다. 이는 25톤 덤프트럭으로 3800여 대 분량이다. 해당 토사는 수십 개의 필지로 분산해 반출됐다. 자치경찰단은 이 중 산지관리법과 농지법, 국토계획법에 저촉되는 토지 25필지를 특정했다. 조사를 완료한 임야 11필지 외에 전(田)과 목장, 초지, 과수원, 소하천 등의 토지 14필지에 대해서는 행정시 관련 부서에 통보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상 자치경찰에는 임야 외 토지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산지(임야)의 형질을 허가 없이 무단으로 변경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박상현 제주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건설현장의 토석을 적법하게 재활용하면 비용 절감과 환경보호 효과가 있는데 이번 사건과 같이 불법으로 처리하면 일부 관련자들만 이익을 보게 된다”며 “앞으로 다른 대형 공사 현장의 유사 위반 행위도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6·3 대통령 선거가 2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선 후보자 선거 벽보를 훼손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초등학생과 중학생 등 미성년자에 의한 훼손 행위도 확인돼 단순한 장난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2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7일 선거 벽보가 게시된 이후 이날까지 제주 지역에서 모두 4건의 벽보 훼손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2건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훼손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2건은 현재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지난 18일 낮 12시23분 제주시 노형초 외벽에 게시된 대선 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훼손된 벽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얼굴 사진 일부가 찢긴 상태였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인근을 지나던 초등 남학생들의 소행으로 파악했다. 또 지난 20일 오전 8시50분 서귀포시 동홍동에서도 훼손된 선거 벽보가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 의해 발견됐다. 해당 벽보에서는 후보자 얼굴 부위에 구멍이 뚫려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 18일 낮 중학생들이 벌인 행위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외에도 18일과 20일 각각 서귀포시 호근동과 성산읍 시흥리에서도 벽보 훼손 신고가 들어왔다. 성산읍 시흥리에서 발견된 벽보는 이재명 후보의 얼굴 오른쪽 눈썹 부위가 라이터로 그을린 듯한 흔적이 있었고, 호근동 벽보는 연결 부위가 찢긴 채 발견됐다. 제주경찰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며 미성년자도 예외 없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도교육청과 협조해 학교 현장에 벽보 훼손 예방 교육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40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명의로 발송된 '임명장 문자'가 제주 지역 공직자와 도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전달되면서 개인정보 도용 및 사생활 침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1일 <제이누리> 취재에 따르면 도민 김모씨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선대위와 함께해줘서 감사드린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해당 메시지에는 임명장을 저장할 수 있는 링크가 포함돼 있었고, 링크를 클릭하자 김씨의 이름이 적힌 임명장이 나타났다. 임명장에는 ‘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조직총괄본부 조직지원 자유민주공동체 수호연합 조직위원장으로 임명한다’는 문구와 함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직인이 찍혀 있었다. 그러나 김씨는 "국민의힘 당원은 물론, 현재 지지하는 정당에 입당하기 전까지 단 한 번도 어떤 정당에도 가입한 적이 없다"며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이어 "언제, 어떤 경로로 개인정보가 수집됐는지 알 수 없고, 출처 불명의 정보 활용은 매우 불쾌하다"며 "해당 정보 삭제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교육계에서도 확인됐다. 제주도내 교육 공무원 A씨 역시 같은 형식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임명장에는 '시민소통본부 희망교육네트워크 교육특보'라는 직책이 기재돼 있었다.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공직자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임명장이 전달된 것이다. 일부 시민들은 "이미 4년 전 개명했는데도 예전 이름으로 임명장을 받았다"며 개인정보가 오래전부터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었다는 점을 우려했다. 또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의 이력과 유세 일정, 후원금 모집 페이지 링크까지 포함돼 있어 선거 중립성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22년 제20대 대선 당시에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임명장이 대량 발송돼 전국적으로 논란이 일었다. 당시 제주에서도 민주당 소속 도의원과 공무원, 언론인 등에게 임명장이 무단 발송되며 고소·고발 사태로 이어진 바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받는 공직자들과 도민들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올해 3월 새로 선보인 ‘탐나는전 큐알(QR) 결제 플랫폼’ 결제 실적이 두 달간 24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탐나는전 QR 결제 플랫폼'이 국내외 주요 결제 애플리케이션과 연동되며 외국인 관광객을 비롯한 다양한 소비층의 이용을 이끌어내 24억원 규모의 결제 실적을 기록했다고 22일 밝혔다. 3~4월 결제 내역을 살펴보면 탐나는전 앱 9억원, 알리페이 등 해외 결제사 앱 13억원, 국내 결제사 앱 2억원 등 모두 24억원의 결제가 탐나는전 QR 결제 플랫폼을 통해 이뤄졌다. 모바일 기반의 간편결제 시스템인 탐나는전 QR 결제 플랫폼은 국내외 관광객과 도민들이 현금이나 카드 없이 스마트폰 하나로 결제가 가능하다. 지역화폐 탐나는전을 포함해 국내 결제사 28개, 해외결제 21개 등 50개사의 애플리케이션과 연동된다. 소비자들은 하나의 QR코드만 스캔하면 원하는 결제 앱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다. 탐나는전 앱 사용 시 가맹점 수수료가 전혀 없어 소상공인의 부담을 크게 덜어준다. 도내 1만4000여곳이 탐나는전 QR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다. 도는 가맹점 확대를 위한 홍보와 지원을 강화하고, 해외관광객 소비 촉진을 위해 해외 결제사와의 공동 프로모션도 협의해나갈 방침이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주를 찾아 공식 유세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선거대책위원회는 이 후보가 오는 22일 오전 10시 20분 제주시 동문로터리(제주시 일도1동 1146-26)에서 집중 유세를 진행하며 본격적인 유세는 오전 11시부터 시작된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김한규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문대림·위성곤 총괄선대위원장 등 제주 선대위 지도부가 총출동해 유세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제주 유세에 앞서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에서 일정을 소화한 뒤 제주로 이동할 계획이다. 제주에서는 4·3평화공원 참배를 시작으로 동문시장 방문과 탐라문화광장 일대 집중 유세를 통해 도민들과 만난다. 이번 유세에서는 제주형 청정에너지 산업 육성과 자원순환 혁신 시스템 구축, 글로벌 워케이션 및 해양레저 산업 거점 육성 등 제주지역 핵심 공약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지난 2022년 제20대 대선 당시에도 같은 장소인 동문로터리에서 유세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에는 '햇빛·바람연금'을 제시하며 제주를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 후보는 제주 일정을 마친 뒤 부산으로 이동해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제주 방문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현재 당 차원에서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오는 28일 제주 방문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오리온그룹이 제주도내 복지, 교육, 문화, 환경 분야 기관과 단체에 모두 5억원 상당의 기금과 제품을 지원했다. 오리온그룹은 22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비롯해 도내 각급 교육기관, 연구소, 예술단체 등에 상생기금과 제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지원 내용에 따르면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는 상생기금 1억3500만원과 함께 닥터유 제주용암수, 초코파이 정(情), 카스타드 등 5000만원 상당의 제품이 전달됐다.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지원도 병행됐다. 제주대, 제주한라대, 제주관광대의 산학협력 연계 교육과정인 '캡스톤 디자인' 프로그램과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는 장학금이 지급됐고, 동려평생학교 등 5개 교육시설에는 어르신 문해교육을 위한 교육비가 후원됐다. 이외에도 사단법인 제주학회 및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제주도연합회에는 학술 및 문화예술 진흥 기금이, 해양동물생태보전연구소에는 제주 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한 환경 기금이 각각 전달됐다. 또 제주테크노파크 용암해수센터에는 닥터유 제주용암수의 원수인 용암해수의 우수성을 알리고 관련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용암해수산업 기금 1억원이 지원된다. 관광객 대상 물품 지원도 이뤄진다. 오리온은 제주도렌터카조합과 협력해 제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모두 5000만원 상당의 닥터유 제주용암수를 제공할 예정이다. 오리온그룹은 지난 2017년부터 제주 지역에 대한 지원을 시작했다. 올해까지 누적 지원 규모는 모두 31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제주지역 각 가정에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이 배달되고 있지만 일부 세대에서 특정 후보자의 선거공보가 누락된 채 도착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21일 <제이누리> 취재에 따르면 서귀포시 일부 지역 유권자들은 "집으로 도착한 책자형 선거공보에 1번(이재명), 2번(김문수) 후보 공보물만 있고, 나머지 후보 공보물은 아예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제주시 지역에서도 유사한 신고가 추가로 확인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제주도선관위는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이 제출한 책자형 선거공보를 지난 20일까지, 전단형 공보물과 투표안내문은 오는 24일까지 도내 모든 세대에 우편 발송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선관위는 "책자형 공보물에는 후보자의 정책뿐 아니라 재산, 병역, 세금 납부, 전과 등 유권자 판단에 필수적인 정보가 담겨 있다"며 유권자의 적극적인 열람을 당부했다. 그러나 실상은 달랐다. 제주도선관위 관계자는 <제이누리>와의 통화에서 "일부 지역에서 특정 후보의 공보물이 누락됐다는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며 "읍면동 사무소에서 일반인이 봉투에 공보물을 넣는 작업을 수행하다 보니 실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누락이 확인될 경우 해당 후보자의 정보공개자료를 별도로 발송하거나 안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주도내 한 정당 관계자는 "다수 지역에서 공보물 누락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며 "선관위에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권자들에게 공정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선거의 기본 원칙"이라며 "소외 없는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모든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정책·공약마당 웹사이트(https://policy.nec.go.kr)를 통해 전자책 형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주도선관위는 "우편 공보물을 참고하는 동시에, 온라인을 통해서도 후보자 정보를 확인하고 투표소 위치를 숙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선거캠프가 일반인 등에 이어 제주도내 교육 공무원에게도 사전 동의 없이 '교육특보' 임명장을 발송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원단체가 "교사를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제주지부는 21일 오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오늘 일부 선거캠프에서 현직 교사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교육 자문' 명목의 임명장을 수여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며 "정치권이 교사를 이미지 메이킹 수단으로 삼으려는 시도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도내 교육 공무원 A씨는 사전 연락 없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김문수' 명의로 발송된 '시민소통본부 희망교육네트워크 교육특보' 임명장을 문자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공직자에게까지 임의로 임명장이 발송됐다는 점에서 무분별한 선거캠프 운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교조는 "교사에게는 헌법상 정치기본권조차 온전히 보장되지 않는 현실"이라며 "정당 가입은 물론 정치적 발언까지 제약받는 상황에서 오히려 정치인이 교사를 정치 도구로 활용하려는 행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해당 임명은 교사 개인의 정치적 신념이나 의사와 무관하게 이뤄졌으며 교육 현장의 전문성을 훼손하고 당사자를 곤란한 입장에 놓이게 한다"고 비판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임명 쇼'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선거캠프 측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한편, 이날 전국 교육 공무원 사이에서는 국민의힘 선거캠프로부터 '교육특보' 임명 메시지를 받았다는 사례가 다수 전해지고 있다. 유사한 논란은 2022년 제20대 대선에서도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제주지역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 공무원, 언론인 등에게 무단으로 임명장이 발송돼 논란이 일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지역 진보 성향 단체가 항소심에서 활동가들을 법정 구속한 현직 판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1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지방법원 형사1부 주심인 오창훈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및 법원조직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정상적인 항소심 절차를 무시한 채 법정 구속을 단행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재판 진행과 선고 과정에서 피고인의 변호권조차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제주지법 형사1부는 지난 3월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활동가 2명에 대해 1심에서 선고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인들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 소속으로 2023년 3월 4일 제주교도소 앞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공안 탄압 규탄' 기자회견 직후, 교도소를 빠져나오는 호송차를 가로막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치거나 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책위는 해당 항소심 재판에 대해 "합의부 재판임에도 판사 3인의 합의 절차 없이 선고가 이뤄졌으며 오 부장판사는 선고 직전 '방청객은 어떤 말도 하지 말고, 한숨도 쉬지 말고, 탄식도 하지 말라. 이를 어기면 구속하겠다'고 발언해 법정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오는 22일 국회 기자회견 후 공수처를 방문해 오 부장판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지방법원은 "개별 재판부에 대한 언급은 적절하지 않다"며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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