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최근 관광객 회복 흐름과 정부 내수지원정책 등에 힘입어 제주지역 경제가 완만한 개선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의 16일 6월 제주지역 실물경제 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브리핑에서 "제주는 그간 관광 소비 부진과 민간 건설투자 위축으로 성장세가 둔화돼 왔지만 최근 들어 관광 수요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발표된 올해 1분기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로 역성장했다. 특히 4월까지 내국인 관광객 감소와 소비 위축 흐름이 이어졌지만 5~6월 들어 여행 심리 회복과 외국인 수요 증가 등으로 전환점을 맞이했다는 평가다. 박동현 한국은행 제주본부 경제조사팀장은 "제주 기점 국제선 노선 증가뿐 아니라 탑승률 자체도 상승하고 있다"며 "탑승률 증가는 실제 수요 개선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달 이후 관광객 수는 증가세로 돌아섰고 이달 중순까지 증가폭이 유지되고 있다. 정부의 내수 회복 대책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혔다. 이달부터 지급되는 소비쿠폰의 지역 내 소비 파급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제주도민 전체 소비의 약 20% 규모가 일정 기간 쿠폰을 통해 유입될 수 있다는 추산도 제시됐다. 다만 박 팀장은 "이 소비가 대체 소비나 저축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어 실제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요 경제지표를 보면 소비는 아직 본격적인 회복세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대형마트 매출과 신용카드 사용액은 여전히 부진한 수준이다. 관광객 소비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건설 부문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지속되면서 전반적으로 부진했고 건설 수주액 역시 5월 기준으로 크게 감소했다. 지난달 관광 부문에서는 내국인 수요 회복이 주목된다. 특히 수학여행 및 단체관광 인센티브 등 도의 유인책이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관광객은 크루즈 노선 증편 및 국제선 탑승률 개선 등의 영향으로 이달에도 강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산업별로는 음료 중심의 제조업 생산이 증가세를 보였다. 수출입 부문에서는 항공기 부품 교체 및 신규 도입 등으로 일시적 수치 상승이 있었다. 수산물은 지난 5월 기준으로 증가세로 전환됐다. 고용 지표는 5월부터 개선되기 시작해 지난달까지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특히 도소매·음식·숙박업 고용이 증가로 전환되며 서비스업 중심의 회복이 이뤄졌고 이에 따라 고용률은 상승하고 실업률은 하락했다. 물가는 전국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지난달 들어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가격 상승 영향으로 오름세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생활물가 상승률은 전체 소비자물가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침체 분위기다.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제주지역은 매매가격 하락과 거래량 부진으로 시장 회복 조짐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박 팀장은 끝으로 "관광 회복 흐름이 지속된다면 하반기 제주경제도 점진적으로 회복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의 내수지원 정책이 도민 소비 진작에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 동·서부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이 본격적인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조만간 시운전에 돌입할 예정이다. 그동안 반복돼 온 하수 유입량 초과 문제와 처리 부담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제주시 동부와 서부 하수처리장 증설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각각 내년 상반기와 오는 9월 시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은 지난 2월 21일 증설 공사를 재개한 이후 공정률 54%를 기록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 시운전을 목표로 속도를 높이고 있다. 서부하수처리장은 제주시 한경면 판포리에 있다. 현재 공정률은 89%에 달한다. 도는 다음 달 주요 수처리 기자재 설치를 마무리하고 오는 9월부터 시운전에 들어갈 계획이다. 동·서부 하수처리장은 최근 5년간 지속적인 하수 유입량 증가로 기존 처리 용량을 초과하는 상황이 반복돼 왔다. 동부는 기존 1만2000㎥, 서부는 2만4000㎥ 수준의 처리 용량을 갖추고 있으나 이번 증설을 통해 각각 2만4000㎥(2배), 4만4000㎥(1.8배)로 확대된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이번 증설 사업이 완료되면 유입량 제한 등의 규제를 비롯해 처리장 운영 부담과 환경적 위험 요인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가 여름철 더위의 대표 이미지였던 '대프리카'(대구+아프리카)를 뛰어넘는 기후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연평균 기온은 물론, 폭염일수나 최저기온 등 다양한 지표에서 대구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하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더운 곳'이라는 수식어가 제주로 옮겨가는 모양새다. 16일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과 관련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최근 30년간(1991~2020) 제주지역의 연평균 기온은 서귀포 16.9도, 제주시 16.2도, 고산 15.7도 등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대구 서구와 신암 지역의 연평균 기온(14.5도)을 1.5도 이상 웃도는 수치다. 평균 최고기온도 제주가 상위권이다. 서귀포의 경우 30년 평균 최고기온은 20.3도, 제주는 20.2도다. 경남 창녕(20.4도), 함안(20.7도)과 유사한 수준이다. 특히 제주지역의 평균 최저기온은 고산과 추자도에서 각각 13.2도, 12.8도를 기록해 대구 달성(9도), 신암(10도)보다 3~4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폭염 지속일수에서도 제주는 최근 기록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2022년 기준 제주지역의 폭염 지속일수는 전국 최장인 13일로 기록됐고, 이달에도 제주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연일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다. 최광용 제주대 지리교육전공 교수는 "제주는 해양성 기후의 영향으로 일교차와 연교차가 내륙보다 작아 여름에는 평균 기온보다 체감온도가 3.6~4.6℃ 높게 나타나는 등 더위가 더 오래 더 강하게 유지되는 특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측정 지점이나 바람, 지형 등의 요소에 따라 통계는 달라질 수 있지만 체감 기온과 평균 기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주는 더 이상 여름철 피서지라는 고정관념만으로 접근할 수 없는 지역이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도시화와 열섬현상, 전반적인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전국 평균 기온이 점차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제주처럼 야간에도 높은 기온을 유지하는 지역은 더위에 더욱 취약할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한라의료재단은 17일 오전 제주한라병원에서 에어서울과 '공동마케팅 및 의료 서비스 협력'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에어서울 탑승객의 안전 제고와 응급상황 대응 체계 마련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한라의료재단은 에어서울 탑승객 중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의료 지원을 제공한다. 양 기관은 사회공헌 활동이나 공동마케팅 등 이용객의 안전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한라의료재단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탑승객의 안전을 고려하는 여행 환경 마련과 국내 유일의 프리미엄 헬스리조트 THE WE와 연계한 웰니스 여행의 대중화에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라의료재단이 운영하는 ‘WE병원’과 5성급 ‘WE호텔’이 융합된 헬스리조트 'THE WE'는 에어서울과 협업해 ‘쉼;표(Ticket)를 끊으세요’ 웰니스 여행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의 주요 조사 항목과 범위가 확정됐다. 항공기 안전과 관련한 조류 충돌 위험성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동식물 생태계 전반에 대한 정밀 조사가 예고됐다. 16일 제주지방항공청에 따르면 최근 제주도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평가 항목과 범위'에 대한 결정을 공고하고 오는 25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번 절차는 환경영향평가법 및 시행령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사전 의견 수렴 절차다. 사업 시행자와 승인기관은 모두 제주지방항공청이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도가 담당한다. 기후변화영향평가는 환경부 소관이다. 도는 그간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대기·해양·토지·생태 등 분야별 전문가와 주민 대표, 국토교통부·환경부·제주도 관계 공무원 등 모두 14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협의 결과 조류 충돌과 관련한 조사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기존 300m였던 조사 반경은 2㎞로 넓어졌다. 사업지 경계로부터 3㎞, 8㎞, 13㎞ 범위까지 조류 생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 같은 조치는 철새 도래지로 알려진 성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조류 종과 개체 수, 서식지, 이동 경로와 고도 등을 정밀 분석해 항공기 충돌 가능성을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저감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사는 조류 위치추적기 50기 이상을 투입해 이뤄진다. 맹꽁이와 곤충류에 대한 야간 조사, 저이동성 동물에 대한 이주 대책도 포함된다. 해양 생태계 영향 조사 범위도 확대됐다. 항공기 소음이 해양 생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수중 소음 예측 범위는 기존 3㎞에서 5㎞로 넓어졌다. 남방큰돌고래 등 해양 포유류 보호 필요성에 따른 조치다. 또 소음과 진동이 멸종위기종인 붉은박쥐(일명 황금박쥐)에 미치는 영향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해당 박쥐는 2008년 만장굴, 2019년 제주시 용담동, 2020년 성산 고성리 등지에서 발견된 바 있어 제2공항 예정지의 생태 영향 분석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지하수와 관련한 항목도 확대됐다. 용천수의 수량과 수질, 지하수 흐름 및 해수 침투 가능성, 숨골과 지하수의 연관성, 동굴과 습지의 안정성 등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숨골 조사는 사업지 경계 300m 이내에서 드론과 열화상 카메라 등을 활용해 진행될 예정이다. 소음등고선은 성산읍 온평리와 신산리 경계에 가까운 1안이 적용된다. 해당 구역은 절대보전지역과 중첩되지 않는다. 예상되는 소음 피해 가구 수가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1안과 대안 모두 지하수자원보전지구를 포함하고 있어 환경적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환경영향평가 일부 항목에는 지역 전문가 참여가 포함된다. 협의회는 조사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사회와 주민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은 내년 8~9월 사이 공개될 예정이다. 같은 해 9~10월 사이 주민 설명회가 예정돼 있다. 2015년 성산읍이 사업 예정지로 발표된 이후 10년째 이어지고 있는 제2공항 갈등은 이번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퇴마의식을 해주겠다며 미성년자를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20대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제주지검은 17일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에게 퇴마의식을 해주겠다며 지난 2월 1일 모텔로 유인한 뒤 반항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성폭행 장면을 촬영해 자기 말을 거역하면 부모와 친구에게 해당 동영상을 보내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같은 날 피해자를 다른 모텔로 끌고 가 감금한 후 또다시 성폭행했다. 범행 이틀 후인 지난 2월 3일 피해자에게 연락해 "주변 사람들을 모두 죽이겠다"며 겁을 준 것으로도 드러났다. 검찰은 "피고인의의 이 사건 범행은 죄질과 수법에 비춰 상당히 불량하다"고 구형사유를 설명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협박 정도도 경미한 점을 참작해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신병을 앓고 살아오며 이유 없이 피를 토하거나 기억 잃는 경우가 잦았다. 당시도 퇴마의식 후 의식이 돌아올 때쯤 범행 사실을 알게 됐다"며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치료받겠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8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그룹 세븐틴의 멤버 부승관이 제주도 관광 캠페인 광고에 재능기부로 참여해 고향 알리기에 나섰다. 이번 영상은 제주의 자연과 문화 보전의 중요성을 담아냈다. 제주도는 17일 제주 출신 가수이자 제주도 홍보대사인 세븐틴의 부승관이 관광 캠페인 '제주와의 약속' 광고 영상에 재능기부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해당 광고는 이날 도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됐다. 오는 18일부터는 전국 TV 방송과 옥외 전광판, 라디오 등을 통해 송출될 예정이다. 부승관은 지난해 11월 제주도 홍보대사로 위촉된 바 있다. 위촉 당시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제주의 유산 보전에 써달라며 국가유산청과 문화유산국민신탁에 기부금을 전달하는 등 꾸준한 고향 사랑을 실천해왔다. 이번 캠페인 영상에서는 '보전, 공존, 존중'을 핵심 메시지로 삼아 부씨가 직접 제주의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실천 과제를 소개한다. 캠페인은 제주의 자연환경 보호, 고유문화 계승, 관광객에 대한 존중과 공정한 서비스 제공 등을 강조하고 있다. 부승관은 광고 촬영을 마친 뒤 "사랑하는 고향 제주의 진정한 아름다움과 가치를 세계에 올바르게 알리는 역할을 할 수 있어 감사하고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전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쿠팡이 제주도와 손잡고 제주 수산물과 가공식품의 온라인 판로를 확대한다. 로켓프레시를 통해 전국 소비자에게 신선하게 공급하고, 지역 어가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쿠팡은 17일 제주도와 제주산 수산물 및 가공식품의 온라인 판매 확대와 유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쿠팡은 제주 지역 수산물과 가공식품을 신규 매입하고, 신선식품 당일배송 서비스인 '로켓프레시'를 통해 전국 소비자에게 빠르게 공급할 계획이다. 오상필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쿠팡과의 협력은 제주 수산물의 유통 기반을 확장하고 지역 어가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쿠팡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제주 수산물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리겠다"고 말했다. 이성한 쿠팡 로켓프레시 본부장은 "쿠팡은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며 "제주도와의 협력을 통해 우수한 제주 수산물을 더 많은 고객에게 선보일 수 있어 기쁘다"고 강조했다. 한편 쿠팡은 이번 제주도와의 협약에 앞서 충남 금산군, 경남 남해군, 경북 성주군, 고령군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와도 지역 특산물 유통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포켓몬 캐릭터를 통해 제주 매력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행사가 오는 10월 열린다. 제주관광공사는 오는 10월 2일부터 26일까지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일대에서 ‘포켓몬 원더 아일랜드 in JEJU’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중문관광단지 일대와 여미지식물원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제주국제공항 내 포켓몬 포토존 및 행사 안내, 중문관광단지 일대 ‘포켓몬 고(Pokémon GO)’ 스탬프 랠리, 국내 첫 ‘포켓몬 런(Pokémon RUN)’, 여미지식물원 내 전시 및 스토어 진행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상세한 일정 및 프로그램 구성은 ‘포켓몬코리아’ 공식 채널과 제주도 공식 관광정보 포털인 ‘비짓제주’를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된다. 공사는 지난 7일 중문관광단지협의회, 포켓몬코리아,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와 ‘제주 관광 활력 증진 및 중문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 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에서도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지난 2023년 제주시 탐라문화광장에서 열린 ‘하늘 나는 피카츄 프로젝트 in JEJU’에는 3000여명의 도민과 내·외국인 관광객이 참여, 뜨거운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지난달 제주지역 고용률이 70.9%로 상승하며 지난해보다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과 임시근로자 중심의 증가세가 두드러진 상황에서 건설업과 농림어업, 일용직은 큰 폭으로 줄었다. 통계청 제주사무소가 지난 16일 발표한 '2025년 6월 제주특별자치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 고용률은 70.9%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9%포인트 상승했다. 취업자 수는 40만9000명으로 5000명 증가했고, 지난 5월과 비교해도 3000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5~64세 고용률은 75.4%로 지난해보다 0.3%포인트, 5월보다 0.6%포인트 상승했다. 실업률은 2.0%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1%포인트 하락했지만 5월에 비해서는 0.3%포인트 증가했다. 실업자 수는 8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000명 줄었지만 5월보다 1000명 늘었다. 산업별로는 전기·운수·통신·금융업 분야가 지난해보다 25.2% 증가한 4만2000명으로 나타났고, 제조업도 1만5000명으로 21.3% 늘었다. 도소매·숙박·음식점업(10만명, +2.1%)과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17만9000명, +1.3%)도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건설업 취업자 수는 2만4000명으로 지난해보다 25% 감소했고, 농림어업도 4만9000명으로 4.3% 줄었다. 근로 형태별로는 임시근로자가 7만4000명으로 19.4%(+1만2000명) 늘었고, 상용근로자는 19만5000명으로 1.3%(+3000명) 증가했다. 반면 일용근로자는 1만3000명으로 31.4% 줄었다. 성별로는 여성 취업자가 19만4000명으로 3.4%(+6000명) 증가해 전체 고용률 상승을 견인했다. 여성 고용률은 66.9%로 지난해보다 2.5%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남성 취업자는 21만5000명으로 0.6% 감소했다. 한편 6월 기준 15세 이상 인구는 57만7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000명 감소했고, 경제활동인구는 41만7000명으로 1.1%(+5000명) 늘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72.4%로 0.9%포인트 상승했다. 통계청 제주사무소는 "제조업과 운수·금융 분야에서의 고용 증가와 함께 여성 및 임시근로자의 취업 확대로 전반적인 고용률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건설업과 농림어업, 일용근로자 감소는 계절적 요인과 산업 구조 변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기간인 오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제주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으로 소비쿠폰을 쓴 1000명을 추첨해 2만원 상당의 탐나는전 포인트를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제주은행 탐나는전 체크카드 이용자의 경우 네이버페이로 신규 가입하면 7000원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지급하고, 네이버페이로 결제까지하면 선착순으로 3000명에게 3000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지급한다. 또 지에스(GS)25 편의점에서 탐나는전으로 5000원 이상 결제하면 3000원 GS25 쿠폰도 받을 수 있다.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은 탐나는전 앱과 제주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비쿠폰 신청은 탐나는전 앱과 제주도 누리집, 카카오톡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아울러 탐나는전에 처음 가입하려는 신규 가맹점의 경우 가입 승인 기간을 7일에서 하루로 대폭 단축하고 신규 가맹점 300곳에는 5만원 상당의 탐나는전 포인트를 선착순으로 제공한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도내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강제추행 미수 사건에 대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가해 학생에게 사회봉사 10시간 처분을 내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권 보호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제주교사노동조합은 16일 성명을 내고 도내 한 고등학생의 교사 강제추행 미수 사건에 대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사회봉사 10시간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교권 몰락을 상징하는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제주도내 A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한 학생이 생활지도를 하던 교사를 강제로 껴안으려 하고 팔을 붙잡는 등 신체 접촉을 시도한 사안이다. 피해 교사는 사건 직후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 사실은 인정했지만 학생에게는 사회봉사 10시간 처분만을 내리는 데 그쳤다. 노조는 해당 교사가 심리적 외상으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여전히 가해 학생의 담임으로서 수업을 이어가야 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제도의 무력함을 질타했다. 교사 측 법률 대리인인 이나연 변호사는 "이례적으로 경미한 처분"이라며 "이는 교사의 회복은 물론 교육적 지도 효과 측면에서도 매우 부정적인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번 사건은 교권보호위원회의 구조적 한계도 함께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교사노조에 따르면 제주지역 교사 위원 비율은 7.04%에 불과하다. 전국 평균도 7%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사 외에도 학부모, 경찰, 변호사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들 다수가 실제 교육현장 경험이나 생활지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위원회 결정 절차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 단 한 차례의 회의로 결론이 내려지고 피해 교사는 이에 대한 이의제기조차 할 수 없는 구조라는 점에서 제도 자체가 실질적인 보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노조는 교육부가 발표한 2024학년도 실태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교권침해는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에 따르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회의 건수는 줄었지만 상해와 폭행, 성폭력 등 중대 사안은 직전 연도보다 증가했다. 교사가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물리적 폭력을 당하는 사례가 하루 평균 1.4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성명에서 교사노조는 교사 위원 비중 확대, 위원 선발 과정의 전문성 강화, 피해 교사에 대한 법률 조력과 심리 치료 지원, 회복 기간 동안의 대체 인력 배치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책을 제시했다. 노조는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교원지위법조차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강력한 제도 개편 없이는 교사들이 더는 버티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또 "같은 공간에서 가해 학생과 다시 수업을 이어가야 하는 현실은 제도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제는 선언이 아닌 실질적 변화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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