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한림공업고는 9일 오후 학교 본관에서 교육부 지정 항공우주 분야 협약형 특성화고 현판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오영훈 제주지사, 이상봉 도의회의장, 김광수 도교육감과 학교 관계자, 동문, 기업체 관계자, 지역주민 등이 참석해 제주지역 우주산업 협약형 특성화고의 출범을 축하했다. 이날 현판 제막식은 한림공고가 협약형 특성화고로 첫 출발을 한다고 공식 선포한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협약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체계적인 진로 설계를 지원하고 교육-취업-성장-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교육청,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한림공고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항공우주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선정 협약형 특성화고는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기업, 특성화고 등이 협약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다. 제주에서는 한림공고가 선정됐다. 제주 한림공고에는 5년간 135억원(국비 45억원, 도비 30억원, 교육청 6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한림공고는 현재 개방형 교장 공모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신임 교장은 내년 3월 1일 자로 임명되며, 임기는 4년이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서울고검장)은 8일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관련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며 "고발이나 고소가 되면 절차상으로는 (피의자로 입건되는 것이) 맞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 가능성을 묻는 말엔 "앞으로 수사 계획에 대해 답변드릴 수 있는 건 없다"면서도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 대상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끝까지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추후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를 시도할 경우 구속영장에 내란 혐의를 적시하느냐는 물음엔 "내란죄는 직권남용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라 증거에 의해 혐의가 소명되거나 입증된다고 판단하면 당연히 포함할 것"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재임 중 불소추 특권을 가지지만, 내란죄는 예외다. 박 본부장은 윤 대통령이 고발된 형법상 내란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모두 검찰 수사 대상이 맞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서는 내란죄와 직권남용죄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검찰청법상 검찰 수사 대상이 아닌 내란죄도 함께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 사건 사실관계를 한 마디로 쉽게 말하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라며 "그 두 개가 직권남용과 내란죄의 구성요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청법을 보면 직권남용을 포함해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당연히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며 "이 사안에서 내란죄와 직권남용이 관련성이 없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기자와 국민들께서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 본부장은 "두 가지 죄명에 대해 다 수사하는 것이 맞고,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하지 않을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비상계엄 주동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특수본 출범 이틀 만에 전격 소환조사한 것과 관련해 "비상계엄 선포·해제 각 단계에 관련된 분들이 어떤 입장인지 이미 다 알려진 상황이고 그분이 거주하는 곳 특성 때문에 특수본 구성 초기부터 가장 중시한 게 김 전 장관 진술 확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이 머문 국방부 장관 공관이 대통령 관저와 맞닿아 있는 점을 고려했다는 취지다. 박 본부장은 "김 전 장관을 설득하면서 (출석을) 계속 요청했다"며 "오늘 새벽에 본인이 응했고, 저희도 시간이 많이 늦었지만 조사하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수본은 이날 긴급체포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된 김 전 장관을 오후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박 본부장은 "수사 대상자를 연속해서 수사할 때 제한 규정이 있어서 그 준수 범위 내에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소환해 계속 수사할 수밖에 없다"며 "오늘과 내일 체포 시한 내에 최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이 소환되기 전 기존에 사용하던 개인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에 대해선 "지금 가진 휴대전화는 압수했고, 만약 교체한 게 있다면 그 경위나 이유도 확인해서 수사에 반영할 것"이라고 답했다. 법무·검찰의 최고 지휘권자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계엄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법무부에 수사 내용을 보고하느냐는 물음엔 "기본적으로 특수본은 대검찰청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며 "법무부에 직접 보고하는 일은 없다"고 언급했다. 박 장관이 수사 대상이 되면 검찰이 수사하느냐는 물음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믿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현재의 정국 상황을 조속히 수습하고 국정 공백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대다수 여당 의원의 불참에 따른 정족수 미달로 폐기된 상황에서 국민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덜기 위해 당과 정부가 공동 발표 형식으로 입장을 낸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담화문을 통해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 국민들과 국제사회에서 우려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수사에 대해 "엄정하고 성역 없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정부나 당이 대통령을 포함해 그 누구라도 (계엄 사태를) 옹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번 사태가 외교·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서 "대통령 퇴진 전까지 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별도의 담화문에서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한 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며 현 상황이 조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저를 포함한 모든 국무위원과 부처의 공직자들은 국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모든 국가 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비상시에도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그 부수 법안의 통과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정부가 먼저 몸을 낮추고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하면서 한미일 협력을 강건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크고 중요한 과제"라며 "한미, 한미일, 그리고 우리의 우방과의 신뢰를 유지하는데 외교부 장관을 중심으로 전 내각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는 공동담화문 형태가 아닌 한 대표와 한 총리가 같은 장소에서 각각 별도의 담화문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한 대표와 한 총리는 주 1회 이상 회동을 정례화하고 수시로 소통할 예정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지역 진보정당들이 국민의힘 제주도당사를 찾아 "탄핵반대는 내란동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 노동당 제주도당 등 제주지역 원외 야당 3개 정당이 9일 오전 10시 국민의힘 제주도당사를 항의 방문하며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하라"는 목소리를 냈다. 야3당은 "탄핵 반대는 내란 동참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결단하라"고 촉구하며 국민의힘 제주도당에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자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문을 걸어 잠그고 야3당 관계자들의 출입을 차단했다. 이에 야3당 관계자들은 당사 앞에서 약 10분간 항의하며 문을 열고 항의 서한을 받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측이 응답하지 않자 야3당은 당사 밖으로 나와 항의 서한을 낭독하고 짧은 집회를 이어갔다. 이후 야3당은 항의 서한을 문틈 사이로 넣어 국민의힘 제주도당에 전달하며 방문을 마무리했다. 현재까지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문을 닫고 있는 상태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오후 1시 30분에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과 진보당 제주도당이 각각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와 제주경찰청 앞에서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8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 "대통령 직무 정지만이 유일하게 헌법에 정해진 절차이고, 그 외 어떤 주장도 위헌이자 내란 지속 행위"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한 대표가 합의한다고 해도 위헌 통치는 1분도 허용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내란이 한동훈·한덕수, 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와 한 대표가 이날 오전 대국민담화에서 탄핵을 배제한 채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언급한 것은 헌법에 맞지 않는 만큼 더 강하게 탄핵에 매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최고위원은 "한 총리가 국정운영의 중심이 되는 것은 헌법상 불가능하다"며 "독자적 행정부 통할권, 공무원 임명권, 법령심의권, 외교권을 행사할 수 없고, 무엇보다 군 통수권도 행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책임총리제'를 두고도 "헌법을 무시하고 나라를 비정상으로 끌고 가자는 위헌적, 무정부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총리는 내란의 즉각적 수사 대상"이라며 "계엄법에 따라 총리를 거쳐 계엄발동이 건의됐거나, 국무회의에서 계엄령 발동에 찬성했다면 중요한 내란 가담자"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무위원들의 내란 가담 정도와 계엄 찬반 여부를 즉각 검증해 적절한 비상 국정 대리인이 누구인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 대표에 대해서도 "위헌·불법적 국정운영을 주도할 어떤 권한도 없다"며 "기껏해야 임기가 정해진 원외 당 대표로서 어떤 헌법적·법률적 권한도, 실질적 정치적 권한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 대표가 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과 회동한 사실을 언급하며 "내란 수괴와 가졌던 비공개 면담 내용 또한 조사나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처럼 한 대표와 한 총리가 내놓은 국정 수습 방안을 비판하며 즉각적이고 강력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예측불허의 후속 사태를 막기 위해 윤석열의 즉각적인 군 통수권 박탈, 김용현뿐 아니라 여인형을 비롯해 1차 계엄에 동원된 핵심 지휘관의 즉각 구속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나오는 상황을 두고는 "윤석열은 직무 정지 이전에라도 연금하고 일체의 자료 접근을 금지해야 한다"며 "김건희 또한 마찬가지로, 대통령실 내 윤석열·김건희 직속 세력 또한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국가수사본부가 수사하고 특검으로 가야 한다"며 "국회는 신속하게 내란 특검을 통과시키고 군 검찰과 협력해 수사가 이뤄지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에 자진 출석해 체포된 것을 두고는 "검찰로 피신한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실은 내란이 아닌 직권남용으로 축소하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잡고 검찰 수뇌부와 소통하고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특히 비상계엄 사태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인 박세현 서울고검장에 대해 "(수사 가이드라인에 대한) 동기와 배후를 의심할 정황을 확보하고 있다"며 "특검 발족 전에라도 필요한 일을 한다는 명분이라면 관련자 전원을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내란 수사에서 검찰은 결코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윤석열 정부가 준비한 '내란 기도' 계엄 문건에 제주4·3을 '제주폭동'으로 명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제주4·3 단체와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하며 도민들과 함께 탄핵 요구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제주지역 5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9일 성명을 통해 "군 방첩사령부는 아직도 전두환 신군부 시절을 살고 있는가"라며 해당 문건을 강력히 규탄했다. 4·3기념사업위는 "윤석열 정권의 내란 음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드러나고 있다"며 그중 특히 문제가 되는 문건을 지적했다. 해당 문건은 '계엄사 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라는 제목으로 작성됐다. 계엄 선포 절차, 계엄사령부의 역할 등을 상세히 담고 있다. 문건은 방첩사령부에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8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해 공개됐다. 문제가 된 부분은 문건에서 과거 계엄 사례를 언급하며 4·3을 '제주폭동'으로 부마항쟁을 '부산소요사태'로 명시한 점이다. 최근 특별법이 통과된 여수·순천10·19사건은 '여순반란'으로 기록됐다. 4·3기념사업위는 이에 대해 "이 문건은 여전히 군부가 제주4·3과 현대사를 얼마나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라며 "전두환 신군부 시절에나 볼 법한 시대착오적인 시각"이라고 비판했다. 또 "윤석열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총칼을 겨누고도 이를 부당하다고 여기는 정의로운 군 지휘관이 단 한 명도 없단 말인가"라며 "육사에서 배운 ‘험난한 정의의 길’을 실천하는 이는 어디 있느냐"고 반문했다. 4·3기념사업위는 이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다시 한번 규탄하며 탄핵 가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지난 7일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이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된 데 대해 여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국민의힘 국회의원 105명은 탄핵 표결을 거부하며 내란 정권의 공범임을 자처했다"며 "여당은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명분 아래 내란 정권과 손을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헌법적 절차와 주권자의 명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라며 "제주지역의 4·3 단체와 시민사회는 끝까지 제주도민들과 탄핵 광장에서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1차 '제주 해피 마일리지 위크'에 이어 2차 프로모션을 시작한다. 아시아나항공은 9일 오전 9시부터 '제주 해피 마일리지 위크' 2차 프로모션을 진행해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모두 96편의 항공편에 마일리지 좌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매일 김포발 제주행 3편, 제주발 김포행 3편이 대상이다. 하루 6편씩 진행돼 모두 96편 항공편에 약 1만500석의 마일리지 잔여 좌석이 제공된다. 2차 프로모션 대상 항공편은 오전 3편, 오후 3편으로 구성된다. 비즈니스클래스 좌석도 마일리지 항공권으로 구매할 수 있다. 해당 노선은 A321 기종이 투입된다. 비즈니스 및 이코노미 좌석으로 구성된 174석 항공기와 195석 이코노미 항공기로 운항된다. 앞서 진행된 1차 프로모션(2일~15일) 대상 56편 항공편은 대부분 만석으로 평균 예약률 98%를 기록한 바 있다. 국내선 마일리지 항공권은 편도 기준 이코노미클래스 5000마일, 비즈니스클래스 6000마일이 공제된다. 다만, 이달 25일과 31일은 성수기 적용으로 50%의 추가 마일리지가 공제된다. 프로모션 대상 항공편은 마일리지 항공권뿐만 아니라 유상 발권도 가능하다. 편도 발권 시 기호에 따라 두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더 많은 고객이 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주노선 마일리지 항공편 프로모션을 확대했다"며 "이번 2차 프로모션을 포함해 12월 한 달간 제주노선에서 총 152편의 항공편, 최대 1만5000석의 마일리지 항공권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주동자 가운데 한 명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8일 전격 조사한 뒤 긴급체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8일 오전 7시 52분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긴급체포했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이 "국민적 의혹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이날 오전 1시 30분 스스로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석해 조사받은 뒤 6시간여 만이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이 고발된 형법상 내란 혐의가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이고 관계자들과의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긴급을 요해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김 전 장관은 최근 텔레그램 계정을 탈퇴했다가 재가입한 것으로 나타나 증거를 없애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특수본이 조사 후 김 전 장관이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 1대를 압수한 만큼 포렌식 절차를 거쳐 메신저 대화 내용 등 복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과 함께 사실상 주도한 인물로 꼽힌다. 특수본은 지난 6일 출범 직후 관계자들의 엇갈린 진술이 쏟아지는 가운데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의 진술 확보가 급선무라고 보고 조속한 출석을 요구해왔고,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자진 출석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뒤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긴급체포된 김 전 장관은 서울동부구치소로 이송됐다. 심야 조사가 이뤄진 만큼 이날 추가 조사가 이뤄질지는 현재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쳐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에서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김 전 장관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저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향후 국정 운영은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됐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다"며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주장하는 제2계엄설 가능성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윤 대통령은 약 3분의 대국민담화를 마친 후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12월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약 2시간 후 12월 4일 오전 1시경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군의 철수를 지시하고 심야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하였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 드렸습니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또다시 계엄을 발동할 것이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마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표결이 무산됐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윤 대통령 탄핵안에는 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그러나 의결 정족수 부족에 투표가 성립되지 않으면서 개표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다. 탄핵안은 재적의원(300명) 중 3분의 2인 200명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 의원 192명, 국민의힘 안철수·김상욱·김예지 의원 등 195명만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 탄핵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부결 당론'을 확정했다.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 참석한 뒤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전 단체 퇴장하면서 탄핵안은 표결에 부쳐지기도 전에 부결이 확실시됐다. 안 의원 등 여당 의원 3명은 당의 방침과 달리 본인들의 소신에 따라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진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의 경우 모두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탄핵 청구 기각으로 업무에 복귀했고, 박 전 대통령은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6당이 공동 발의한 이번 탄핵안은 윤 대통령의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사태가 촉매제가 됐다. 이들은 탄핵안에서 '계엄에 필요한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한 것과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정당 활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을 탄핵소추 사유로 꼽았다. [연합뉴스]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때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한 계엄군 사령관들에 대한 직무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국방부는 6일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현 상황 관련 주요 직위자인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특수전사령관 곽종근,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이상 육군 중장) 등 3명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오늘부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분리파견 부대는 이진우 중장은 지상작전사령부, 곽종근 중장은 수도군단이며 여인형 중장은 국방부로 대기조치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국방부는 주요 직위자 직무대리로는 수방사령관에 육군 중장 김호복, 특전사령관에 육군 소장 박성제, 방첩사령관에 육군 소장 이경민을 지정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를 방문할 계획이 있다면 이를 유보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담화를 발표하고 윤 대통령이 이날 국회를 방문한다는 일각의 보도와 관련해 "대통령의 국회 방문에 대해 연락받은 바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다만 (국회를) 방문하더라도 경호 관련 협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방문 목적과 경호에 대한 사전 협의 없이는 대통령의 안전 문제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담화에서 2차 계엄 가능성이 일부에서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제2의 비상계엄은 있을 수 없고 용납되지 않는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총과 칼로 파괴할 수 없다는 것이 지난 3일 밤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만에 하나 또 한 번 계엄 선포라는 대통령의 오판이 있다면 국회의장과 국회의원들은 모든 걸 걸고 이를 막아낼 것"이라며 "반드시 국회를 사수하고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의장은 "모든 공직자는 자신의 자리에서 헌법을 충실하게 수호하기를 바란다"면서 "특히 어떤 경우에도 군경은 헌법이 정한 자신의 자리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어긋나는 부당한 명령에는 응하지 않음으로써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의 명예를 지키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 의장은 "국민께도 당부한다. 국회를 믿고 차분하게 상황을 주시해달라"며 "국회가 가장 앞에서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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