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의 직무수행 평가가 좀처럼 상위권으로 올라서지 못하고 있다. 도민들의 생활만족도 역시 임기 초와 비교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한 직무수행 평가에서 오 지사는 긍정 평가 41.5%로 전체 12위에 머물렀다. 이는 취임 첫해인 2022년 10월(52.7%)과 2023년 2월(53.9%) 당시 과반을 넘었던 시기와 비교해 12.4%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오 지사는 2023년 5월부터 리얼미터가 상위 10개 지자체장만 공개하면서 순위에서 제외됐다. 올해 5월부터 공개 대상이 12위까지 확대되면서 1년 7개월 만에 다시 명단에 포함됐다. 그러나 지난달에는 직전 5월보다 0.1%포인트 하락해 또다시 뒷걸음질쳤다. 도민의 생활만족도 역시 하락세가 뚜렷하다. 오 지사 취임 초기인 2022년 12월 제주도의 생활만족도는 72.7%로 전국 1위를 기록했지만 1년 만인 2023년 12월에는 62.9%(6위)로 하락했다. 이후 올해 4월에는 57.7%까지 떨어졌다. 지난달 기준으로는 60.4%를 기록하며 겨우 60%대를 회복한 상태다. 여전히 취임 초와 비교하면 10%포인트 이상 낮다. 반면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직무수행 평가에서 53.1%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이는 김대중 전남교육감을 근소한 차이로 앞선 수치다. 김 교육감은 취임 이후 줄곧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만36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임의전화걸기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시도별 표본은 5월과 6월 각각 800명이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다. 시계열 분석 기법과 인구통계 기반 가중치 보정이 적용됐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아직 해가 떠오르지 않은 지난달 3일 새벽 5시. 초여름의 선선한 공기 속 제주시 삼도2동 제2투표소(제주남초)에 하나둘 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제21대 대통령선거 본투표가 시작되기 직전의 풍경이었다. 정당 참관인과 투표 사무원,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속속 도착했다. 오전 5시 30분, 개시 준비가 본격화되자 사무원은 참관인을 상대로 투표지와 도장, 봉인 스티커를 하나하나 들어 보이며 설명했다. 봉인작업은 군더더기 없이 진행됐고, 투표소는 긴장감 속에서도 질서를 유지했다. 하지만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오전 6시 35분. 한 50대 남성이 조용히 투표소에 들어섰다. 신분증을 내민 그에게 여성 사무원이 선거인명부를 대조하던 순간, 전산 시스템에는 이미 '사전투표 완료'로 명시돼 있었다. "혹시 사전투표 하지 않으셨어요?" 사무원의 질문에 그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안 했습니다"라고 답했다. 잠시 머뭇거리던 사무원은 옆 동료와 눈짓을 주고받고는 다시 물었다. 그리고 재차 "29일에 혹시 사전투표하지 않으셨어요?"라고 물었다. 남성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신분증을 챙겨 빠르게 투표소를 빠져나갔다. 현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참관인과 사무원들 사이에선 "이거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중투표 시도 맞죠?"라는 말이 오갔지만 하필 그 시점에 선거관리관은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총괄 책임자가 없는 투표소는 10여 분간 정적에 잠긴 채 누구도 선뜻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투표소에서의 관리와 대응을 총괄하는 선거관리관은 선관위의 별도 교육을 이수한 뒤 지정되는 책임자다. 현장 전반에 대한 판단과 권한을 갖는 유일한 인물이다. 그러나 그 자리가 비어 있었고, 투표소는 일시적으로 무주공산 상태였다. 현장에서 이 상황을 지켜본 기자는 선거관리관에게 즉각적인 대응 여부를 물었다. 돌아온 답은 "현재 상황을 검토한 뒤 보고하겠다"는 원론적 발언뿐이었다. 중앙선관위나 경찰에 수사 요청을 했는지를 묻자 "절차와 메뉴얼을 확인 중"이라는 답변이 반복됐다. 결국 기자는 언론인으로서 공익적 판단 하에 이 상황을 기사화했다. 보도가 나간 뒤에야 경찰 고발과 선관위의 공식 조치가 뒤따랐다.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한 행정기관의 다음 반응은 예상을 뒤엎었다. 이틀 뒤인 6월 5일, 기자에게 제주시선관위 선거담당관의 전화가 걸려왔다. 보도된 시간대가 정확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려는 취지였지만 통화는 무려 14분 넘게 이어졌고, 핵심은 다른 데 있었다. "기자님이 보도하지 않았다면 좀 더 평온하게 선거가 진행됐을 겁니다." 선관위 담당관은 '혼란 유발'의 책임을 보도에 돌렸다. 기자가 "현장에서는 누구도 조치를 하지 않았고, 공정선거 감시 차원의 보도였다"고 설명하자 선관위는 "우리는 어차피 고발했을 것"이라며 뒤늦은 조치를 정당화했다. 기자는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박했다. 참관인과 사무원, 그리고 기자 본인까지 모두 이중투표 시도의 정황을 목격했지만 현장에 있어야 할 관리관은 자리에 없었고, 공식적인 조치는 30분 가까이 지연됐다. 만약 현장에서 기사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사건은 그대로 묻힐 가능성도 있었다. 제주시선관위가 이후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선 시간기록마저 오락가락했다. 실제로 사건은 오전 6시 39분경 마무리됐으나 선관위는 첫 보도자료에 48분으로 표기했고, 이후에는 49분으로 수정해 배포했다. 이 같은 시간 오차는 사건 처리의 정확성과 일관성에도 의문을 낳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시간 오차'는 인정하면서도 혼란의 책임은 여전히 기자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또 통화 말미에서 담당관은 다시 이렇게 말했다. "그날 현장이 워낙 스포트라이트를 받다 보니 혼란스러웠어요. 기자님이 안 계셨더라면 좀 더 부드럽게 지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없습니다." 당시 현장엔 관리관이 없었고, 사무원들은 우왕좌왕했다. 기자뿐만 아니라 다른 참관인도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사안이 언론 보도를 통해 외부에 알려진 뒤에야 경찰 고발과 공식 수사가 시작됐다. 선거가 끝난 후 선관위는 감시자를 향해 책임을 되묻는 전화를 걸었고, 곧바로 '공직선거법 위반 경고장'을 발송했다. 기자는 선거 전과 후 두 차례에 걸쳐 선관위에 참관 자격 여부를 질의했다. 중앙선관위는 물론 제주시선관위도 "직업에 따른 제한은 없다"고 분명히 답변했다. 실제 통화에서도 선거담당관은 "참관인은 직업 제한이 없다"고 확인해줬다. 이에 따라 기자는 정당의 추천을 받아 명단에 포함됐고, 사전 교육과 현장 배치도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선거가 끝난 뒤 제주시선관위는 돌연 태도를 바꿔 "상시 고용 언론인은 참관 자격이 없다"며 경고장을 발송했다.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제8호 및 제161조 제7항을 근거로 든 조치였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본래 공직선거 후보자 제한 규정이다. 이를 참관 자격에까지 확장 적용하는 것은 법리적 목적과 구조상 큰 차이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 조항이 참관 활동에 직접적으로 적용되기에는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게다가 투표 참관인은 단순한 방청인이 아니라 정당 추천을 통해 공정선거를 감시하는 법적 감시자다. 그 활동은 선거의 투명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다. 언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자격을 제한할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다. 그런데도 제주시선관위는 뒤늦은 경고 조치의 근거로 대구지방법원 2022고합317 판결을 언급하며 "언론인이 투표 참관인이 될 수 없다는 판례가 이미 나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은 실상과 전혀 달랐다. 당시 사건의 핵심은 선거사무장이 언론인 겸 인터넷신문 발행인을 참관인으로 등록시키는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는 내용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참관 활동 자체가 처벌 대상은 아니었고, 해당 언론인이 상시 고용 상태였는지도 명확히 판단되지 않았다. 무엇보다 투표 참관인 자격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해 '양형 기준이 없다'고 법원이 직접 언급한 점은 해당 조항에 대한 법적 불명확성을 드러내는 대목이었다. 그럼에도 제주시선관위는 "해당 판결을 정확히 검토하지 않았다"면서도 "언론인도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고 주장해 경고 조치를 정당화했다. 이 같은 대응은 사실상 법적 해석보다 선례 오독에 가까운 판단이다. 중앙선관위도 "해당 조항이 적용 대상이 될 수는 있다"면서도 "최종 판단은 각 관할 선관위가 해야 한다"는 유보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법 해석과 행정 판단 모두 일관성을 잃은 셈이다. 참관 활동을 통해 위법 정황을 지적한 언론인에게는 경고장이 돌아왔다. 반면 당시 투표소의 부실한 대응과 관리관의 부재에 대해선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 참관 제도는 선거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공적 장치다. 감시자가 없다면 공정성도 없다. 그런데 그 감시자에게 자격 논란을 제기하고, 감시의 결과를 보도한 데 대해 책임을 묻는다면 그 제도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번 사안은 단순히 언론인의 자격 문제를 넘어서 있다. 이는 제도가 지켜야 할 철학과 기준의 문제다. 공정한 선거는 절차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감시의 눈, 질문의 권리, 기록의 자유가 함께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 그런데 지금, 그 기본이 흔들리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구을)이 지난 주말 제주를 찾아 지역 당원들과의 접촉면을 넓히며 본격적인 표심 잡기에 나섰다. 정 후보는 지난 13일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잇따라 방문해 당원 간담회를 열고 "억울한 컷오프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컷 대표'가 되겠다"며 공천 개혁 의지를 밝혔다. 그는 "가장 민주적인 공천 제도를 만들겠다"며 "내년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기초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정 후보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며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가 필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원과 국민의 요구에 따라 정당 해산을 위한 절차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이날 서귀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도 강한 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그는 "정당과 국회는 싸우는 곳이다. 협치와 통합은 대통령이 하면 되고, 나는 궂은일을 도맡는 개혁형 당대표가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당 대표 선거 국면에서 이른바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정리했다. 정 후보는 지난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중립을 언급한 기사를 공유하며 "불필요한 명심 논쟁은 멈춰야 한다"며 "정책과 비전 중심의 토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이번 제주 일정에서 ▲선출직평가위원회 개편 ▲장애인국 신설 ▲당 대표 직속 민원실 설치 ▲국가보훈정책특위 신설 등 당 운영에 대한 구상도 함께 내놓았다. 당원 간담회를 마친 정 후보는 동문재래시장을 찾아 지역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감귤을 구매하며 지역경제에 대한 관심도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는 다음달 2일로 예정돼 있다. 정 후보는 강성 개혁 성향의 지지층을 기반으로 강한 당 운영 리더십을 내세우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한라산 구상나무 자생지 현장조사를 통해 최근 4년간 구상나무 암꽃 개화상황을 조사한 결과, 개화주기가 3년으로 처음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 2022년에는 암꽃(암구화수)이 구상나무 한 그루에 평균 120.0개가 달렸다. 2023년에는 평균 8.8개, 2024년에는 평균 13.9개가 확인됐다. 올해는 평균 106.4개의 암꽃이 개화해 3년 주기 패턴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윗세오름과 방애오름에서 개화주기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윗세오름은 2022년 120.6개, 2023년 4.0개, 2024년 37.8개, 2025년 129.6개로, 방애오름은 2022년 117.0개, 2023년 36.6개, 2024년 10.8개, 2025년 123.8개로 그루당 평균 개화상황의 주기를 보였다. 반면 영실지역(2022년 94.6개, 2023년 11.4개, 2024년 25.2개, 2025년 44.6개)과 큰두레왓지역(2022년 163.2개, 2023년 5.4개, 2024년 9.8개, 2025년 45.0개)은 그루당 평균 개화주기가 다른 지역과 차이를 보였다. 개화하지 않은 구상나무 비율은 2022년 25%, 2023년 52%, 2024년 39%, 올해는 10%로 조사됐다.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는 한라산 영실, 성판악, 왕관릉, 방애오름, 윗세오름, 백록샘, 큰두레왓 등 7개 지역 10곳에 식생·환경변화 조사를 위해 고정 조사구를 구축했다. 100그루 구상나무를 조사목으로 선정해 2022년부터 개화 및 결실상황을 조사하고 있다. 기후변화 등으로 개체수와 면적이 감소하는 구상나무의 지속적인 현지 내·외 보전을 위해서는 구상나무의 종자결실이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구상나무 개화주기와 더불어 종자결실, 충실율 및 발아율이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돼 관련 연구와 구과해충 발생율 및 피해율 조사도 함께 수행되고 있다.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는 한라산 구상나무의 보전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2017년부터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구상나무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구과결실 주기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합적인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도가 지하수 고갈 우려로 추가 개발이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던 제주시 애월 지역에 정수장 신설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돼 특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10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6월 상하수도본부가 작성한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상수도 공급 및 원인자 부담금 부과 방안' 문서에는 '애월포레스트' 개발에 하루 5400여 톤의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 '어음 정수장'을 신설하고 전용 관로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명시돼 있다. 해당 지역은 한화그룹 계열사가 추진 중인 '애월포레스트' 대규모 관광단지 인근이다. 도는 이 사업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상수도 인프라 구축 방침을 세운 셈이다. '애월포레스트'는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일대 125만㎡ 부지에 1조7000억원을 투입해 휴양콘도(890실), 호텔(200실), 도심항공교통(UAM) 이착륙장 등을 조성하는 초대형 개발 사업이다. 하지만 문제는 해당 지역이 '지하수 자원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돼 신규 지하수 개발이 엄격히 제한되는 곳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도는 지난해 도의회 업무보고에서 "애월지역 지하수는 지속가능 이용량 대비 176%가 이미 개발돼 있어 추가 개발은 어렵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당시 "상수도는 기존 시설을 활용하고, 개발로 이익을 얻는 사업자가 설치비를 부담하는 '원인자 부담 방식'으로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 도가 해당 사업을 전제로 별도 정수장 신설과 전용 관로 설치를 포함한 계획을 마련하면서 말 바꾸기 논란과 함께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 이도2동을)은 이에 대해 "개발사업에 맞춰 정수장을 짓겠다는 것은 사실상 특정 기업을 위한 맞춤형 특혜"라고 비판했다. 제주 상하수도본부는 "어음 정수장은 2022년 수도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 정수처리가 이뤄지지 않는 중산간 소규모 급수지역의 정수 개선 필요성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며 "신규 지하수 개발은 없으며 기존 수원을 통합해 정수 처리 시설만 설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2023년 12월 발간된 '신규 정수장 개발 타당성 조사 보고서'에는 어음 정수장 관련 세부 계획이 포함돼 있지 않은 반면 동부지역 교래정수장 계획만 자세히 기술돼 있어 애월 지역 정수장 계획이 최근 특정 사업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특히 '애월포레스트'의 광역상수도 공급계획만 해도 하루 3262톤에 달한다. 이는 일반 가정 3200여 세대가 사용하는 수량과 맞먹는다. 전체 상수도 사용량은 5422톤으로 추정된다. 지하수 의존율이 97%에 이르는 제주의 상수도 구조에서 개발 여력이 가장 부족하다고 평가받는 애월 지역에 정수장을 새로 짓겠다는 방침은 향후에도 정책 일관성과 행정 신뢰, 공공 자원 이용 형평성 등을 둘러싼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 여름철 대표 수산물인 한치의 어획량이 해마다 줄고 있다. 6월부터 8월까지 밤바다를 밝히며 장관을 이루던 한치잡이 어선도 올해는 자취를 감췄다. 고수온으로 어장이 형성되지 않자 일부 어민들은 조업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13일 제주 수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 연안의 수온이 30도에 이르면서 해양수산부는 고수온 예비특보를 발령했다. 이는 한치 어장이 가장 잘 형성되는 20~24도의 수온보다 훨씬 높은 수치로 어군 형성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실제 현장에선 어획량 급감을 체감하고 있다. 한림 지역 한 어민은 "예년 같으면 하루 20㎏정도는 잡았는데 요즘은 5㎏도 채 안 된다"며 "기름값도 건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한치 어획량 감소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제주도의 6월 평균 한치 어획량은 2021년 215톤에서 2022년 103톤, 2023년 93톤, 지난해에는 55톤까지 줄었고, 올해는 이보다도 낮은 수준이 예상되고 있다. 이 같은 수급 불균형으로 한치 가격은 급등했다. 성산포수협에 따르면 최근 활한치 경매가는 1㎏당 8만~9만원을 기록하며 지난해의 3만~4만원대보다 두 배 이상 올랐다. 수산물 유통업계는 한치 횟감이나 한치물회 등 제주 여름철 별미 메뉴를 찾는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도와 해양수산 당국은 고수온 대응을 위해 실시간 수온 모니터링과 어장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기후 변화에 따른 수온 상승이 반복되면서 한치 자원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가 김만덕상의 수상 자격과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특히 범죄경력자에 대한 수상을 사전 차단하고, 수상 취소에 대한 근거도 새롭게 마련된다. 제주도는 13일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30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김만덕상은 18세기 제주의 여성 거상 김만덕의 나눔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 이번 전부개정 조례안에는 김만덕 정신의 현대적 의미를 조례 목적에 명시해 상의 정체성과 취지를 보다 명확히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사회공헌 활동 전반을 포괄하는 '특별상'이 신설된다. 이를 통해 개인뿐 아니라 사회 발전에 기여한 기관·단체도 포상이 가능해져 수상 범위가 확대된다. 또 범죄경력자의 수상을 방지하기 위한 추천 제외 규정을 새롭게 담았고, 향후 수상 이후 공적이 거짓으로 드러나거나 포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가 확인될 경우 수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수상자 발굴 경로 확대를 위해 기존 도지사 중심의 추천 주체에 행정시장과 추천위원회를 추가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경로에서 유능한 인물을 발굴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김만덕상의 권위를 제고하고, 수상 기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세부 개정 내용은 제주도 누리집, 도보, 국민신문고 온라인 공청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주도 성평등여성정책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고, 오는 9월 제주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남성과 10대 여성이 추락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5시 40분 제주시 연동 한 오피스텔 건물 외부에서 20대 남성 A씨와 10대 여성 B양이 숨진 채 발견됐다. 두 사람은 해당 건물 12층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장을 확인한 소방당국은 두 사람 모두 사망한 상태임을 확인하고 경찰에 사건을 인계했다. 경찰은 오피스텔 내부와 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 확보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현재까지 범죄 관련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타살 등 범죄 연관성은 낮게 보고 있지만 사망 원인과 사건 경위를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11호 열대저압부가 태풍으로 발달하지 못한 채 소멸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됐던 이번 열대저압부는 당초 태풍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세력이 약화되며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지방기상청은 13일 "11호 열대저압부는 현재 서귀포 남서쪽 해상에서 북동쪽으로 이동 중이며 오후 3시 서귀포 남쪽 약 210㎞ 해상까지 접근한 뒤 세력이 급격히 약화돼 밤 9시쯤에는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번 열대저압부의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한 수증기 유입으로 제주에는 소강상태의 비가 이어지고 있다. 기상청은 "오는 16일까지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가끔 비가 오는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예상 강수량은 오는 15일까지 제주 전역에 30~80㎜, 산지와 중산간 지역, 남부와 동부 지역에는 100㎜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연일 이어졌던 폭염 기세는 주춤했다. 지난달 말부터 시작된 이례적인 폭염과 열대야는 14일 만에 누그러졌고, 기상청은 지난 12일 오후 5시 30분을 기해 제주 전역에 내려졌던 폭염특보를 해제했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21.9도에서 25.2도 사이로 평년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했고, 밤사이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도 발생하지 않았다. 낮 최고기온도 26~29도에 머물며 비교적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기상청은 "이번 비날씨가 지속되는 오는 16일까지도 이와 유사한 기온 분포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치러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평가 절차를 본격 시작했다. 당 소속 광역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활동 평가가 예고되면서 제주지역 정치권에서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중앙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구성을 마친 데 이어 전국 시·도당에 지역별 평가위원회 구성을 지시했다. 제주도당 역시 위원회 구성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당헌 제36조와 당규 제100조에 따르면 중앙당 선출직평가위원회는 국회의원과 시·도지사를, 시·도당 평가위는 지방의원을 평가 대상으로 삼는다. 평가 결과 하위 20%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경선 과정에서 득표수의 20%를 감산하는 불이익을 받는다. 중앙당의 평가 대상에는 오영훈 제주지사를 비롯해 김동연 경기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김관영 전북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등 5명이 포함된다. 이 중 하위 평가를 받은 1명은 사실상 차기 공천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커졌다. 제주도의회도 예외는 아니다. 현재 도의원 45명 중 교육의원을 제외한 40명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은 27명이다. 이 중 5명가량이 하위 20%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차기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했거나 단수공천이 확실시되는 지역구 의원이 포함될 경우 실질적인 평가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평가에서 적용되는 주요 항목은 도덕성과 윤리성, 리더십, 공약 이행도, 의정 및 직무활동 성과, 자치분권 기여도, 지역사회 활동 등이다. 평가가 끝나면 예비후보자 자격 심사와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경선 또는 단수공천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제주도당 선출직평가위원장 인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원칙과 공정성을 내세운 인사가 위원장을 맡을 경우 현역 의원에 대한 심사가 엄정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번 평가를 통해 정치적 신뢰 회복과 당 기강 확립을 꾀한다는 방침이지만 공천 과정에서의 잡음과 내부 반발을 피하기 위한 절차적 공정성 확보가 관건으로 꼽히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넥슨 자회사 네오플 노동조합이 교착상태에 빠진 단체교섭과 관련해 사측의 교섭 회피와 탄압을 규탄했다. 또 모회사인 넥슨에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설 것을 촉구했다. 11일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네오플분회(네오플 노조)는 경기도 성남시 넥슨코리아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월수 전면 파업, 목금 조직별 지명 파업 체제로 쟁의를 확대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전술 변화가 아닌 교섭 회피와 노조 탄압에 맞선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네오플 노조는 지난달 25일부터 제주 본사와 서울 지사에서 파업에 돌입한 상태다. 진용은 네오플분회 사무부장은 "사측은 지난 5월 노동위원회 조정 과정에서도 조정안을 검토조차 하지 않았고, 조정 결렬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측은 외부 언론을 통해 교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파업 발표 직후 전임자 급여를 10일 치 삭감하고, 이후 파업 여부와 관계없이 쟁의 기간 전체의 급여 삭감을 일방 통보했다"고 비판했다. 또 "쟁의 기간 중 연차를 사용한 조합원에게 진료 영수증과 숙소 내역 제출을 요구하며 사생활을 침해하고, 비조합 직책자가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의 압박도 벌어지고 있다"며 사측의 부당행위 가능성을 제기했다. 노조는 회사가 파업 중인 조합원의 업무를 외주화하려는 시도도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진 사무부장은 "쟁의 행위로 중단된 업무에 대체 인력을 투입하거나 외부로의 전환을 시도하는 것은 명백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측 교섭 대표가 팀장급 조합원과 면담을 진행하며 회사 입장을 전달하고 노조 주장을 반박한 행위 역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는 사용자에 의한 지배·개입 시도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진 사무부장은 "조합원 스스로 전면 파업 체제를 요구했고, 현재 파업 참여율은 90%에 달해 회사 업무는 대부분 마비된 상태"라며 "하지만 회사는 여전히 교섭도 대화도, 갈등 해소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넥슨 본사 역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 사무부장은 "그동안 네오플의 주요 의사결정에 넥슨이 깊이 개입해왔음에도, 현재의 위기 상황에선 책임을 부정하고 침묵하고 있다"며 "이제는 넥슨이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성실하게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되자 제주지역 노동계가 이재명 정부의 첫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1일 성명을 통해 "첫 최저임금을 역대 최저 수준으로 인상한 이재명 정부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인상은 IMF 외환위기 시기를 제외하면 역대 정부 집권 첫해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수년간의 물가 폭등과 실질임금 하락 상황에서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를 외면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번에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2.9%다. 기존 시급 1만30원에서 290원이 오르는 데 그쳤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인상률은 사용자 측의 요구에만 부응한 것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노총은 "대통령실이 '17년 만에 노사공익위원 합의로 결정된 최저임금'이라는 점을 내세우며 자화자찬에 나섰지만 이는 최저임금제의 본질을 훼손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또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들이 2~4%대 인상안을 제시하며 이를 '합리적 절충'이라 표현한 것은 대다수 노동자의 현실과 괴리된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성명은 역대 정부의 첫해 인상률과 비교하며 이번 결정의 문제점을 부각했다. 민주노총은 "노무현 정부는 10%, 문재인 정부는 16.4%, 심지어 윤석열 정부도 5%를 인상했다"며 "이재명 정부가 내란세력 청산이라는 시대적 책무를 안고 출범한 만큼, 무너진 최저임금제의 정의를 복원하는 것이 우선돼야 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오는 7월 예정된 총파업 투쟁을 통해 최저임금제도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며 향후 대응을 예고했다. 내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월 209시간 기준)은 약 215만6800원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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