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판사가 선고하는 형량의 기준을 정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했다. 제10기 양형위원회 위원장에는 이동원 전 대법관(전 제주지방법원장)이 취임했다. 이 위원장은 12일 오전 서울 대법원에서 열린 제10기 첫 회의에서 임명장을 받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그는 2018년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법관에 임명되기 전 제주지방법원장을 지냈다. 재임 당시 형사 사건에 대한 합리적 판단과 도민과의 소통을 중시한 사법 행정으로 지역사회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형을 정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예측 가능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형벌 체계에서도 법의 지배가 구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느 법원, 어느 법관에게 재판을 받더라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서울 경복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1년 서울형사지법에서 판사로 첫 발을 내디뎠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제주지방법원장,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했다. 퇴임 후에는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와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제10기 양형위원회에는 고등법원장, 검찰 간부, 변호사, 학계, 언론계 등 각계 인사 14명이 참여한다. 법관 위원으로는 김대웅 서울고법원장, 전지원 법원도서관장, 임선지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최환 부산고법 판사가 참여한다. 검찰 측 위원으로는 박세현 서울고검장과 정희도 대검 공판송무부장이 포함됐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김재춘 부협회장과 김은산 사무부총장이 참여했고, 외부 위원으로는 한상규 아주대 로스쿨 교수,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양윤석 SBS 보도본부장, 백범석 경희대 로스쿨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살인, 강도, 성범죄 등 중대 형사 사건에 대해 합리적인 형량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법관별 판단 차이를 줄이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2007년 설립됐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 전역에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항공편과 여객선이 속속 결항하고, 한라산 탐방로가 전면 통제되는 등 도내 교통과 일상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제주도는 9일 오전 8시부터 강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도민 및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에도 이날 오전 5시부터 비상 1단계 체제가 발령됐다. 도는 축제·행사장 시설물 예찰 및 통제, 공사장 크레인·옥외간판 낙하물 점검, 농축산 시설 고정, 수산양식장 안전 점검 등 피해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전 9시 30분 기준 한라산 진달래밭에는 144.5㎜, 성판악 118.5㎜, 한라산남벽 110.5㎜ 등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150㎜에 육박하는 폭우가 기록됐다. 서귀포, 남원, 표선 등 산지 외 지역도 100㎜가 넘는 강수량을 기록하며 도 전역에 호우특보가 발효 중이다. 순간풍속은 한라산 삼각봉 초속 33.2ｍ를 비롯해 새별오름 24.8ｍ, 사제비 23.5ｍ, 제주공항 17.6ｍ 등으로 강풍주의보와 경보가 발효 중이다. 강풍과 비로 항공편 결항도 속출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에 따르면 오전 11시 기준 국내선 도착 34편, 출발 29편과 국제선 도착 1편, 출발 1편 등 모두 65편이 결항됐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로 제주공항에 체객지원 단계 '주의'를 발령했다. 이는 제주 및 내륙 일부 공항에서 항공기 비정상 운항이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공항공사는 관련 매뉴얼에 따라 자체 대책반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항공사들이 예약 승객에게 사전 문자(SMS) 안내를 진행하고 있어 현재 대합실 내 대규모 체류 승객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국은 '주의' 단계 이상 발령이 지속될 경우 매시 정각 비정상 운항 현황을 별도로 공지할 방침이다. 바닷길도 막혔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제주운항관리센터에 따르면 제주~완도, 제주~진도 여객선 4편이 결항됐고, 마라도·가파도 항로 운항도 전면 통제됐다. 어선 1918척 중 1858척은 이미 대피를 완료했고, 60척은 먼바다 조업 중이다. 한라산국립공원 탐방로 7곳은 모두 출입이 통제됐다. 기상청은 이날 늦은 오후까지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50㎜의 집중호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도민과 관광객들은 기상특보와 안전 안내사항을 수시로 확인하고,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며 야외활동을 삼가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영화 ‘다운폴’은 역사 고증에 많은 공을 들였다고 하는데, 감독이 유독 다큐멘터리처럼 역사자료 사진과 똑같이 만든 장면이 있다. 히틀러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지하방공호에서 나와 ‘히틀러 유겐트(Hitlerjugend)’를 접견하면서 일일이 손을 잡아주는 모습이다. 우리말로 하면 ‛히틀러의 아이들’쯤 되겠다. 영화 내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변비환자처럼 찌푸린 히틀러의 얼굴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나마 옅은 미소가 번진다. 특히 소련군과 교전 중에 부상당한 독일군 10여명을 손수레를 이용해 구조한 페터 크란츠(Peter Krantz)라는 13살 소년에게 2급 철십자훈장을 달아주고 사랑스러워 죽겠다는 표정으로 소년의 볼을 꼬집어준다. 히틀러의 기(氣)를 제대로 받았는지 13살 소년 페터는 이후 대전차 로켓포로 소련군 탱크를 날려버리는 괴력을 발휘한다. 볼 한번 꼬집어 줄 만하다. 영화의 등장인물들은 모두 실명을 사용하는데 이 소년만은 실존인물이었던 알프레드 체크(Alfred Zech)란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다. 아마도 ‘촉법소년’ 나이라는 것을 배려한 모양이다. 사실 히틀러 유겐트 출신 중에는 얼마 전 선종(善終)한 프란치스코 교황 전임자였던 교황 베네딕토 16세도 있고 전 서독 총리(1974~1982년) 헬무트 슈미트(Helmut Schmidt)도 있지만 그들의 히틀러 유겐트 경력을 문제 삼는 사람은 없다. 소년들의 잘못이 아니라 히틀러의 잘못일 뿐이다. 역사적으로 그 이름도 쟁쟁한 히틀러와 숱한 나치 장군들을 영화의 전면에 내세워놨는데도 감독이 특별히 13살 소년의 행적을 끝까지 추적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은 덴 나름의 이유가 있는 듯하다. 사실 이 소년 ‘알프레드 체크(영화 속 페터 크란츠)’의 문제는 후일 ‘뉘른베르크(Nrnberg)’ 전범재판 과정에서 전범들에게 내려진 ‘극형’의 중요한 판단근거가 된다. 실제로 1945년 베를린 공방전에 동원된 히틀러 유겐트 중 페터를 제외한 나머지 대원들은 마지막 포탄을 쏜 이후 모두 자살을 하거나 사살당한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나치친위대의 악명높은 독전대(Barrier Troops) 그라이프코만도(Greifkommando)가 등장한다. ‘독전대(督戰隊)’란 말은 한자로 표기해놓으면 그저 전쟁을 독려하는 것쯤으로 들리지만, 영어로 표기하면 말 그대로 ‘방벽(防壁) 부대’다. 그런데 그 방벽이 적군이 넘어오지 못하는 방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군이 후퇴하지 못하도록 방벽을 세우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들을 겨누고 있는 ‘그라이프코만도’의 총부리 앞에서 후퇴도 할 수 없었던 히틀러 유겐트 소년들은 모두 사살당하거나 ‘자살’당한 셈이다. 그라이프코만도는 나치가 패망하던 절망적인 상황에서 점령지와 독일 본토의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강제징집과 징발, 그리고 불응 시 즉결처분하는 전쟁범죄에 앞장선 조직이다. 이들은 영화 속에서도 겁쟁이란 이유로 상관을 즉결처형하기도 하고, 징집을 거부하거나 도망치는 자국 민간인들을 남녀노소 불문하고 현장에서 목매달아 죽인다. 페터는 요행히 살아남아 집으로 돌아갔지만 어머니는 그라이프코만도에 사살당하고 아버지는 교수형을 당한다. 페터는 그제야 나치가 무엇인지 깨닫고 베를린을 빠져나간다.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소의 재판관들은 나치가 저지른 범죄 중에서도 아우슈비츠 유대인 학살 외에도 독전대 그라이프코만도의 만행에 당황한다. 기존 국제법으로는 이들의 죗값을 제대로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해 ‘인륜을 저버린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라는 새로운 처벌 기준을 만든다. 뉘른베르크는 한마디로 인간의 탈을 쓰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짓을 저지른 ‘인면수심(人面獸心)’의 죄를 물은 최초의 재판이다. 여기서 만들어진 새로운 기준은 1948년 12월 1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UDHR)’의 기초가 된다. 맹자를 흔히 ‘부끄러움의 사상가’라고들 한다. ‘인면수심’이 되지 않기 위해서 갖춰야 할 덕목으로 ‘수오지심(羞惡之心, 부끄러움을 미워하는 마음)’을 제시하고 ‘염치(廉恥, 부끄러움을 살피고 신경 쓰다)’를 강조한다. 맹자는 「공손추(公孫丑)」에서 인간이 부끄러움을 모르면 그것은 인간이 아니다(無羞惡之心非人也·무수오지심비인야)라고 단언한다. ‘부끄러움의 사상가’로 동양에 맹자가 있다면 서양에는 니체가 있다. 니체는 ‘차라투스트라(고대 페르시아 예언자)’의 입을 빌려 ‘인간에게는 수치심이 필요하다. 그러나 인간이 수치감을 느껴서는 안 된다(Everyone needs a sense of shame, but no one ne eds to feel ashamed)’는 묘한 말로 우리의 머리를 망치로 때린다. 수치감이란 수치스러운 짓을 했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이다. 그것이 수치스러운 짓이라는 것을 아는 ‘수치심’이 있다면 그 짓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다면 수치감을 느낄 일이 없다. 부끄러운 짓인 줄 알면서도 부끄러운 짓을 저질러놓고 부끄러워하는 인간은 니체의 관점에서 인간 자격 미달이다.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일치의 판결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전前 대통령이 사저로 돌아와 ‘이기고 돌아왔다’고 선언하고 ‘꽈잠(대학점퍼)’을 입은 청년들을 포옹하는 부끄러운 퍼포먼스를 연출한다. 꽈잠을 입은 것인지 입혔는지는 잘 모르겠다. 전쟁에서 깨지고 베를린 지하벙커로 들어와서 히틀러 유겐트들만 골라 안아주는 히틀러를 연상시킨다. 정말 이들이 영화 속 13세 히틀러 유겐트 페터 크란츠처럼 대전차포 메고 헌법재판소라도 날려주기를 바라는 것인지 궁금하다. 수치심도 없고 수치감조차 없는 모습에 보는 사람들만 대신 수치스럽다. ‘공연음란’이라는 것이 그렇다. 포르노 배우에게 부끄러움은 없다. 헌법재판소가 그를 ‘헌법위반’의 죄를 물어 파면했다는데, 많은 국민들이 보기에 그의 헌법위반보다 그의 부끄러움을 모르는 ‘몰염치’가 어쩌면 더 당황스럽다. 뉘른베르크 법정이 히틀러와 나치에게 ‘인륜을 저버린 죄(Crimes against humanity)’라는 죄목을 새로 만들어 물었듯, 우리 법정은 그에게 ‘부끄러움을 모르는 죄’라도 만들어 물어야 옳을 듯하다. [본사 제휴 The Scoop=김상회 정치학 박사]
괭생이모자반이 예년보다 이르게 제주 해안에 밀려들며 악취와 해양쓰레기, 경관 훼손 문제가 동시에 불거지고 있다. 과거 봄철에 집중되던 유입 시기가 1월부터 앞당겨지면서 방재 대응에도 비상이 걸렸다. 12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제주시 조천읍 신흥리 해안에는 검붉은 괭생이모자반이 거센 파도에 실려 대거 유입됐다. 해조류는 연안 갯바위를 순식간에 뒤덮었고, 일부는 스티로폼과 플라스틱 등 해양 쓰레기와 얽힌 채 부패하고 있는 상태다. 인근 조천리 용천수 인근까지도 괭생이모자반이 흘러들어와 주민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박재영 조천리장은 "여름철에는 햇볕에 모자반이 썩으면서 악취가 심해진다"며 "관광객들이 자주 드나드는 해안이라 미관상으로도 문제가 크다"고 토로했다. 괭생이모자반은 통상 3월에서 6월 사이 중국 남부 해역에서 발생해 제주로 유입되지만 올해는 이례적으로 1월부터 제주 해역에서 출현하기 시작했다.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은 "중국 해삼 양식장에서 유출된 모자반이 해류를 타고 제주로 떠밀려 오며, 일부 해역에는 자생 개체도 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에 도는 지난 3월부터 괭생이모자반 종합처리대책을 가동하고 있다. 위성영상 기반 예찰 체계와 함께 도 관공선을 투입해 해안가 수거 작업을 병행 중이다. 그러나 올들어 8일까지 수거된 모자반은 321톤이다. 지난해 수거량 921톤의 35% 수준에 그쳐 현장 대응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는 수거된 괭생이모자반 일부를 농가 비료로 공급하고 있다. 해조류 성분을 활용한 화장품 원료화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수거 시점의 적기성, 세척 비용, 가공 공정 등에서 경제성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괭생이모자반은 참모자반과 달리 질겨 식재료로 활용하기 어렵다. 조천 지역 주민들은 "예년에 비해 빠르게 해안에 도착한 괭생이모자반이 이미 썩기 시작했다"며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기 전, 보다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는 올해 전국대회급 승마대회부터 제주 지형을 활용한 이색 승마축제까지 모두 9개 승마대회가 제주에서 열린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오는 10월 24∼26일 제7회 제주도지사배 전국승마대회를 연다. 또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제1회 제주도 지구력 승마축제’를 통해 제주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특색있는 승마 체험을 선보일 예정이다. 제10회 제주도교육감배 전국 유소년 승마대회, 2025년 제주도승마협회장배 승마한마당, 2025 제주 서머 쇼 점핑, 몰테우리 승마대회, 제10회 헌마공신 김만일배 전도승마대회, 제1회 서귀포시승마협회장배 승마대회 등도 예정돼 있다. 11월까지 이어지는 올해 승마 관련 행사에는 선수 1000여명과 관람객 9000여명 등 모두 1만여명의 참여가 예상된다. 도는 이들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모두 5억80000만원을 투입한다. 각 대회별로 운영·홍보비용과 훈련지원비를 지원한다. 특히 국산마 육성과 유소년 승마 활성화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아울러 모든 대회에 수의사와 장제사(말의 발굽을 관리하고 말발굽에 편자를 장착하는 전문가), 응급구조차량을 의무 배치하고 국제 심판 자격 소지자를 투입한다. 도는 모든 대회에 유소년 전용 종목을 포함하고 특별 훈련지원비를 지원해 미래 승마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또 전 종목에 국산마 참가를 의무화하고 국산마 중심의 훈련지원을 실시해 제주산 말의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대회 기간에는 말 관련 체험부스 운영과 승마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승마를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특히 여름철 대회의 경우 실내마장을 활용해 참가자와 관람객의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김형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승마대회는 제주의 말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제주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특색있는 승마대회를 새로운 관광 콘텐츠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올해 '제주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에 김우림, 김재욱, 양세준, 고유준, 김아영, 한윤주 학생이 선정됐다. 제주도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올바른 청소년상 정립을 위해 ‘제2회 제주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이 상은 도내에 2년 이상 거주하는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효행, 봉사, 장애, 예·체능, 과학기술, 문예 등 6개 부문으로 이뤄진다. 도와 각급 학교장,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14명 중 제주도 청소년육성위원회 심사를 거쳐 부문별 1명씩 최종 수상자가 선정됐다. 수상자로는 효행 김우림(제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봉사 김재욱(남녕고), 장애 양세준(서귀포고), 예·체능 고유준(노형중), 과학기술 김아영(과학고), 문예 한윤주(이도1동청소년문화의집 방과후아카데미) 학생이 뽑혔다. 김우림(17) 학생은 학교밖청소년으로 중등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가족을 위해 직접 음식을 만들며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고 직업 역량을 키웠다. 4남매의 장남으로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부모를 도와 집안일을 성실히 수행하고 동생들을 보살피며 봉사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김재욱(18) 학생은 2015년부터 현재까지 10년간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왔다. 주말마다 저소득 독거노인을 위한 도시락 배달과 안부 확인을 수행하고 세대 간 소통을 위한 행사에 참여해 왔다. 환경정화와 말벗 봉사를 포함해 총 478건, 1902시간의 봉사활동을 기록했다. 양세준(18) 학생은 신체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학교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또래상담동아리에서 위기학생 상담활동을 펼쳤다. ‘생명 사랑의 날’ 행사를 기획·운영했다. 또 장애학생의 선천적 질환 극복을 다룬 소설을 창작하고 독립출판물 제작과 북페어 부스 운영을 통해 장애학생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에 기여했다. 고유준(13) 학생은 성악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보였다. 특히 동요를 통한 음악적 표현과 감성 전달 능력이 뛰어나 전국 단위 동요콩쿠르에서 대상을 비롯한 다수의 상을 수상했다. 또 요양원 봉사활동과 교육문화예술축제의 애국가 제창, 유관기관 공연 행사 참여 등을 통해 재능을 지역사회에 환원했다. 김아영(18) 학생은 과학기술 분야의 탐구·연구 역량이 뛰어나 전국 과학토론대회 장려상과 도내 고등학생 융합컨퍼런스 소논문 발표회 우수상 등을 수상했다. 국외대학 연구교육(R&E) 프로그램에 선정돼 글로벌 연구역량을 키웠다. ‘폐모발을 활용한 유기물 흡착제 제작 방안’ 연구를 통해 환경문제 해결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윤주(13) 학생은 3년째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서 활동하며 국어, 미술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 양성평등 사진·그림일기 우수상, 김재윤 문학상 우수상 등을 수상했다. 학교 예술축제 홍보물 제작과 문집 표지 디자인에도 참여했다.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시상식은 오는 17일 제주콘텐츠진흥원에서 열리는 ‘5월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에서 진행된다. 제주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은 2023년 관련 조례 제정 후 2024년부터 시행돼 6개 부문에서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전국 아파트 분양 시장이 전반적으로 반등세를 보였지만 제주와 부산은 오히려 하락세를 나타냈다. 9일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025년 5월 분양전망지수에 따르면 제주 지역의 지수는 66.7로 집계됐다. 지난달(75.0)보다 8.3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전국 평균(93.3)과 비수도권 주요 도시 평균(90.3) 모두를 밑도는 수치다. 이번 결과는 전국 17개 시·도 중 제주가 가장 낮은 지수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분양 기대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울은 122.2로 전국 최고치를 경신했고, 경기(102.8), 세종(114.3), 충남(107.7) 등 주요 대도시들도 기준선(100)을 넘어서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반등세가 나타난 것과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제주 지역의 하락 원인에 대해 "분양 수요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정책 기대감이나 단기적 심리 회복만으로는 반등을 이끌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실제 제주는 인구 증가 정체, 이주 수요 둔화, 분양가 부담 등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어 전국 단위의 회복 흐름에서 소외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전국적으로 분양 공급 심리는 살아나는 반면 수요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달 전국 미분양전망지수는 108.8로 지난달(96.7)보다 12.1포인트 급등해 분양은 활발하지만 미분양 우려도 동시에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분양가 전망지수 역시 103.0으로 지난달(105.1)보다 하락해 실수요자들의 가격 저항이 분명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제주 역시 수요 회복이 지체된 상황에서 분양가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 공급 확대가 실제 분양 성과로 이어지기 어려운 구조에 직면해 있다는 지적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전국적인 공급 심리 회복은 회복 신호로 볼 수 있지만 제주와 같은 지역은 단순한 공급 확대만으로는 시장 정상화가 어렵다"고 진단했다. 제주도내 부동산 관계자 김모씨(62)는 "분양 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정책적 기대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이주 수요 확대, 기반시설 확충, 주거 안정성 강화 등 다양한 요인이 동시에 뒷받침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가 크루즈 관광이 시작된 지 20년 만에 하루 방문객 수가 1만명을 돌파, 사상 최대 기록을 세웠다. 12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하루 동안 대형 크루즈선 3척이 잇따라 입항하며 모두 1만1184명의 관광객이 제주에 방문했다. 이들 관광객은 모두 1만2758명의 승객 중 약 88%에 해당한다. 이날 제주항에는 9만톤급 '셀러브리티 밀레니엄'호가, 강정항에는 각각 17만톤급 '오베이션 오브 더 씨'호와 13만톤급 '아도라 매직시티'호가 차례로 입항했다. 선박별 정원은 각각 2593명, 4919명, 5246명이다. 도는 이번 크루즈 관광객 유입으로 인한 직접 소비 효과를 약 20억원으로 추산했다. 관광객들이 시내 관광과 쇼핑 등에 나서며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항만사용료와 터미널이용료 등의 수입 외에도, 전세버스 200대와 통역안내원 200여명이 동원돼 간접적인 고용 및 서비스 수요도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번 기록을 계기로 크루즈 관광 유치 확대를 위한 지원책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제주산 선용품과 청수 공급을 확대하고, 전통시장 및 도 추천 관광지 방문을 유도한 선사에 대해선 선석 배정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관광 콘텐츠 측면에서는 해녀문화 체험, 감귤 수확 체험 등 제주 고유의 체험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돌문화공원 등 직영 관광지와의 연계도 확대할 예정이다. 오상필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크루즈 관광객 1일 1만 명 시대를 맞아 수용태세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제주를 아시아 최고의 크루즈 관광지로 육성할 수 있도록 콘텐츠 차별화와 유치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목관아 외대문에 걸려 있던 종이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반출돼 현재 도쿄의 한 미술관에 보관 중인 사실이 확인됐다. 제주도는 해당 종의 반환 또는 복제를 위한 협의에 나섰다. 11일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진행한 '제주목관아 종 복원 고증 학술용역' 결과 일본 도쿄 네즈미술관 지하 1층 계단 아래 전시돼 있는 '운흥사 종'이 제주목관아 외대문에 걸려 있었던 종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목관아는 조선시대 제주목사가 집무하던 관청이다. 현재 국가지정 사적으로 지정돼 있다. 일제강점기 한민족 문화 말살 정책에 따라 외대문과 종각은 1916년 철거됐고, 종은 이듬해 일본으로 반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2002년 복원을 통해 외대문과 종루는 재현됐지만 종은 현재까지도 복원되지 않았다. 이번에 존재가 확인된 종은 1690년 경남 고성 운흥사에서 주조된 것이다. 이후 해남 미황사를 거쳐 1850년 제주목사 장인식에 의해 매입돼 제주목관아 외대문 앞에 설치됐다. 종의 무게는 약 300㎏, 둘레 243.8㎝, 두께 5.98㎝다. 시각 알림과 성문 개폐를 알리는 용도로 사용됐던 것으로 전해진다. 용역보고서를 통해 연구진은 해당 종을 가능한 한 실물에 가깝게 복제하는 방식으로 복원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으나 제주도의회에서는 복원이 아닌 실물 반환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강철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 연동을)은 지난달 임시회에서 "일본 박물관에 종이 존재한다면 반환 근거를 명확히 해 환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비록 쉽지 않은 과정이겠지만 후손들을 위한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종이 약탈당한 것이 아닌 경우 반환 가능성은 낮고, 미술관 측의 협조 없이는 정밀 복원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앞서 2017년에는 고산문화재단이 '운흥사범종반환추진위원회'를 발족해 환수 운동을 벌였으나 별다른 성과 없이 중단된 바 있다. 세계유산본부 관계자는 "정확한 유출 경로와 시점을 우선 파악한 뒤 반환 요청 또는 매입 등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국가유산청 및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자치경창단이 올해 공개채용 임용시험을 거쳐 6명을 선발한다. 제주자치경찰단은 2025년도 자치경찰공무원 공개채용 임용시험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채용에서는 남성 4명과 여성 2명 등 자치순경 6명을 구분해 선발한다. 원서접수는 오는 19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2일 오후 6시까지 15일간 진행된다. 지원자는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 마감 이후에는 기재사항 수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채용절차는 필기시험을 시작으로 7월 신체·체력검사, 적성검사, 면접시험, 8월 중 최종 합격자 발표순으로 진행된다. 필기시험은 다음 달 28일 토요일에 열린다. 시험과목은 헌법·형사법·경찰학·영어·한국사 5과목으로 영어와 한국사는 별도 시험 없이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최종 합격자 선발은 필기시험 50%, 체력검사 25%, 면접시험 25%의 비율로 점수를 합산해 고득점자순으로 결정된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과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하고,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을 득점한 응시자 중에서 선발한다. 시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의 원서접수란을 참고하거나 자치경찰단 총무인사팀(☎064-710-6336)으로 문의하면 된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가 도민 982명이 자필로 서명해 청구한 '버스 완전공영제 도입' 공론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주민참여형 정책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제주버스공영화추진시민연대는 입장문을 통해 "제주도정이 자의적으로 청구를 반려하거나 심의회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며 "도민들이 바라는 숙의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았다"고 지적했다. 연대에 따르면 지난 9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심의회'는 시민들의 청구안을 부결했다. 이번 청구는 제주 버스준공영제의 구조적 문제를 공론화해 완전공영제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자는 취지로 제출됐다. 하지만 해당 청구안은 심의회에 상정되기 전부터 도 대중교통과의 반려 의견이 전달된 상태였다. 이에 따라 청구 무산은 '예견된 수순'이었다고 연대는 주장했다. 연대는 과거 사례도 언급했다. 지난해 '옛 탐라대 부지 활용방안' 청구는 아예 심의회 회부 전 반려됐고, 2018년 영리병원 공론화 결과도 행정이 수용하지 않았다. 이들은 "숙의민주주의 조례 제정 8년 동안 도민 청구가 정책에 반영된 사례는 2023년 들불축제 청구 단 한 건뿐"이라고 설명했다. 심의회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제주도 행정부지사가 의장을 맡고, 위원 전원을 도가 구성하는 구조상 정책 개발 여부가 '도정의 입장'에 따라 좌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연대는 "심의회 회부 전 담당 부서가 반려할 수 있도록 한 시행규칙이 조례 취지를 왜곡한다"고 비판했다. 행정의 이중 잣대도 도마에 올랐다. 연대는 "제주는 청년원탁회의, 문화자치원탁회의 등에는 수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시민들의 자발적 청구는 형식적 이유로 배제하고 있다"며 "도민의 동의 절차가 행정의 정당성을 위한 ‘장식’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버스 운송수입은 25%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전액 제주도가 보전하는 구조"라며 "공영제가 아닌 현 체계에서는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제주도의회는 숙의민주주의 조례를 본래 취지에 맞게 개정하고, 제주도정은 더 이상 버스정책 문제를 방기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의 4월 한 달간 사용액이 499억원을 기록했다. 도내 영세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고루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탐나는전 적립률을 15%로 높이고 한도를 200만원으로 확대하는 인센티브를 시행한 결과, 지난달 한 달간 사용액이 499억원을 기록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10%를 적립했던 1~3월 평균보다 219억원 증가한 수치로 실질적인 소비진작 효과가 확인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탐나는전 결제액 대부분은 영세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됐다. 결제액의 44%가 연 매출액 3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60%가 5억원 이하의 가맹점에서 사용됐다. 업종별 사용 현황을 보면 일반·기타 음식점(26.8%), 사무·가구·가전 등 기타판매업(20.0%), 기타서비스(15.0%), 학원·교육(12.2%), 미용·뷰티(5.9%) 순으로 모든 업종에서 고른 소비가 발생했다. 제주도는 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65억원의 탐나는전 지원예산을 추가 확보함에 따라 지속적인 정책과 안정적인 발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탐나는전 인센티브 확대는 단순한 소비진작을 넘어 지역경제의 건강한 순환구조를 이끄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다양한 방식의 탐나는전 발행 지원으로 지역경제 회복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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