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초반 제주에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전망이다. 해상에는 풍랑이 거세게 일면서 항공편과 배편 운항 차질이 우려된다. 1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2일 늦은 밤부터 제주에서 비가 시작돼 연휴 첫날인 3일에는 충청·호남·경남과 함께 제주 전역에 비가 내리겠다. 이번 비는 4일 오전까지 산발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 30~80㎜, 산간 지역은 100㎜ 이상 내릴 가능성이 있다. 기상청은 "저기압이 제주와 남해안 사이를 지나면서 제주에 많은 비가 집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한 비와 함께 강풍도 동반된다. 3~4일 제주 해상에는 1.0~3.5ｍ의 높은 파도가 일 것으로 예보됐다. 특히 제주 먼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발효될 정도로 거센 물결이 예상된다. 기상청은 "연휴 초반 귀성길 항공편과 여객선 운항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 사전에 운항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추석 당일인 6일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제주에서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중국 사기 조직과 연계해 수백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국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과 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자금세탁) 혐의로 국내 총책 20대 남성 A씨 등 11명을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 동안 전국에서 모두 288명을 상대로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투자 리딩방, '노쇼' 사기 등 다양한 수법을 동원해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외모와 재력을 갖춘 인물로 위장해 피해자들에게 접근, 신뢰를 쌓은 뒤 가짜 주식·코인 투자 거래소와 온라인 쇼핑몰 링크를 보내 투자금을 유인했다. 피해자 1인당 많게는 16억원, 적게는 수천만 원을 잃었으며 피해액은 모두 334억원에 달한다. A씨 등은 빼돌린 자금을 중국 피싱 조직이 운영하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로 분산 송금하는 방식으로 세탁했고, 그 대가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활동했고, 적발에 대비해 알리바이까지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 검거된 11명 중 6명은 구속됐고, 2명은 다른 사건으로 이미 수감 중이다. 나머지 3명은 사기 방조 등 단순 가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전국적으로 접수된 관련 사건을 추가 수사 중이며, 범죄 수익 추적과 함께 중국 총책 및 추가 연계자에 대한 수사도 확대하고 있다"며 "SNS를 통해 낯선 외국인이 금품을 요구할 경우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한 송금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전국공항노동자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했지만 제주국제공항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은 1일 "파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공항 운영에 차질은 없다"고 밝혔다. 공항 측에 따르면 조류 충돌 예방, 장비 운용, 정비, 기계, 통신 등 항공기 운항과 직접 관련된 필수 유지 업무는 파업 참여가 제한된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공항공사 자회사와 노조는 필수 유지 인력 비율을 협정해 운영 중이다. 제주공항 관계자는 "현재 제주지역 노조원 약 절반이 파업에 참여하고 있지만 대부분 청소와 주차 관리 인력"이라며 "이 분야는 자회사가 대체 인력을 투입해 운영에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공항 측은 "파업이 이어지더라도 필수 업무 인력 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만큼 항공기 운항에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제주도청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지난 달 30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전직 제주도 공무원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과 벌금 46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뇌물액에 해당하는 2300만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벌금 4600만원, 추징금 2300만원을 선고했으나 실형은 면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2022년 제주시 자택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비용 4000여만원 중 2300만원을 건설업체 관계자 B씨가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가 속한 건설사는 제주도 관급공사를 수주했다. A씨는 관련 공사의 관리·감독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정상적인 거래일 뿐 대가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접 뇌물을 요구한 정황은 없지만, 금액이 크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원심 형량은 가볍고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됐던 A씨는 항소심 선고 직후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됐다. 한편 A씨는 이번 사건으로 올해 초 제주도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공항 인허가와 안전검사를 담당한 전·현직 공무원들이 추가로 형사 입건됐다.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국토교통부 전·현직 관계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무안공항 개항 당시 인허가 절차를 맡거나 이후 안전 관련 시설 검사를 담당했던 인물들로 활주로 끝에 콘크리트 구조물 형태의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둔덕을 설치하도록 한 책임이 있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이번 조치로 여객기 참사 관련 입건자는 모두 39명으로 늘었다. 앞서 경찰은 관제와 조류 예방, 방위각 시설 건설 업무 등을 담당한 관계자 15명을 자체 입건했고, 유가족이 고소한 국토부 장관과 제주항공 대표, 한국공항공사 대표 등 16명도 피고소인 신분으로 수사선상에 올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와 보강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유족과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미국 정부가 9월 21일부터 전문직 취업 비자(H-1B) 수수료를 1000달러에서 10만 달러(약 1억4000만원)로 올렸다. 외국인을 고용하는 기업의 부담을 늘려 미국인을 채용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미국우선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고율 관세 부과, 이민자 단속에 이어 외국 인력이 미국 내 일자리를 얻는 데까지 장벽을 쌓았다. H-1B 비자는 과학ㆍ기술ㆍ공학ㆍ수학(STEM) 분야 전문 직종을 위한 것이다. 추첨을 통해 연간 발급을 8만5000건으로 제한해왔다. 기본 3년 체류를 허용하고 연장도 가능하다. 테슬라, 구글, 메타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H-1B 비자로 매해 수천명씩 외국 기술 인력을 영입했다. 인재유치 경쟁을 벌이는 실리콘밸리에서 H-1B 비자 발급을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비자가 미국인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주장하는 강성 지지층인 마가(MAGAㆍ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세력을 의식해 기존의 100배에 이르는 수수료를 부과하며 거부했다. 조지아주(州)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로 비자 협상을 진행 중인 우리 정부로선 예상하지 못한 돌발 변수다. ‘관세 폭탄’에 이어진 ‘비자 폭탄’이다. 한국 전문 인력 전용 비자 신설과 기존 H-1B 비자 쿼터 확대를 모색해온 정부의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무엇보다 우리 기업의 미국 내 투자가 현지 고용을 창출한다는 점을 각인시켜야 할 것이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도 혼란에 빠졌다. 혁신의 통로를 스스로 차단해 중국을 이롭게 할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러자 백악관이 ‘신규 발급 신청’에만 해당한다며 진화하고 나섰다. 글로벌 인재ㆍ산업 지형에도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당장 H1-B 비자의 70% 이상을 차지해온 인도에 비상이 걸렸다. 미국 내 외국계 전문직 종사자들의 비자 발급과 갱신에 불확실성이 커졌다. 이로 인해 미국을 떠나는 전문 인력을 붙잡으려는 ‘인재 쟁탈전’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영국은 글로벌 고급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전문직 비자 수수료 면제를 검토하고 있다. 중국은 10월부터 STEM 전용 ‘K비자’를 만들어 취업 제안을 받지 않고도 중국에 입국해 학업과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인재 확보 현실은 거꾸로다. KAIST 최연소 임용 기록 보유자인 송익호 명예교수가 최근 중국 청두(成都) 전자과학기술대로 자리를 옮겼다. 지난해에도 이기명 전 고등과학원 부원장, 이영희 성균관대 석좌교수, 홍순형 KAIST 명예교수, 김수봉 전 서울대 교수 등이 중국으로 향했다. 국내 이공계 석학의 한국 이탈은 노학자 한명 떠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가 이끌던 연구 프로젝트가 함께 사라진다. 이들이 운영하던 실험실과 연구팀이 해체되면서 후속 연구가 끊기고, 관련 분야 연구를 해온 다음 세대도 영향을 받는다. 이공계 석학들의 잇따른 한국 이탈을 단순한 개인의 선택 문제로 치부해선 안 된다. 우리나라 인재 관리의 구조적 문제이자 현주소다. 정년이 지난 석학들이 국내에서 연구를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이 미흡하다. 인재들에게 국내 대학에 남아달라고 애국심에만 호소할 수 없는 노릇이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정회원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1.5%가 최근 5년 새 해외연구기관으로부터 수억원 연봉과 함께 영입 제안을 받았다. 그중 82.9%는 중국 측 제안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인재 유치 지표(ITA)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경쟁력은 OECD 회원국 중 하위권이다. 미국 H-1B 비자의 한국 출신 비율은 1%선이다. 최근 10년간 H-1B 비자를 발급받은 한국인은 2만여명이다. 매해 2000명꼴로 이 비자를 통해 미국에 건너가 일해왔다는 의미다. 우수 기술인재를 유치해야 하는 한국으로선 지금이 기회일 수 있다. 2021년 기준 해외에 취업 중인 한국인 전문 인력은 12만9000명이다. 이들이 국내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매력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자. 미국 H-1B 비자의 높아진 문턱을 넘지 못한 외국 이공계 인재 유치도 적극 추진하자. 이공계 인재 육성과 확보는 국가의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과제다. 젊은 해외 우수 인재 유치는 물론 퇴직 전문가의 해외 유출을 막는 국가 차원의 인재 확보 관리 대책을 세워 실행해야 한다. 정부는 ‘브레인 투 코리아’ 정책을 통해 내년 640명 등 향후 5년간 해외 인재 2000명 유치 목표를 세웠다. ‘AI 3대 강국’ ‘아시아태평양 지역 AI 허브’가 정부의 선언만으로 될 리 없다. 더 늦기 전에 글로벌 인재 유치용 비자 제도 마련,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주거와 자녀 교육 등 정주 여건 보장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성과에 따라 보상하는 임금제도를 확산 정착시켜야 한다. 우리도 STEM 인재 지원을 대폭 강화해 ‘브레인 투 코리아’ 속도를 높일 때다. [본사 제휴 Teh Scoop=양재찬 대기자]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신화역사공원에 제주 신화를 아날로그와 디지털로 구현한 공원이 조성된다. 계획만 있었을 뿐 그동안 아무런 진척이 없었던 'J지구' 조성방안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제주 신화와 일상이 교차하는 '공존의 공원'을 주제로 신화역사공원 내 J지구(테마파크-J) 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J지구에는 다양한 제주 신화를 정원, 조형물, 명상관 등 아날로그와 미디어어트 등의 디지털로 구현한 미래형 공원이 1단계로 조성된다. 2단계로는 테니스장, 스케이트장, 캠핑장과 제주특화 식음료, 리테일, 서점, 다목적 플레이그라운드 등 복합문화시설이 들어서고, 3단계로 제주의 문화예술 생태계를 세계로 확장할 아트 콤플렉스가 조성될 계획이다. 국내 유명 건축가인 승효상 이로재 대표가 건축 콘셉트 및 계획설계를 맡았다. JDC는 내년 8월까지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1단계 사업은 내년 하반기에 착공, 2029년 상반기 준공·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JDC 관계자는 "글로벌 콘텐츠인 '케이팝데몬헌터스'가 제주 신화와 환경을 주요 배경으로 활용한 것처럼, J지구를 제주의 고유한 문화·자연 콘텐츠를 활용한 곳으로 조성해 세계 속에 제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핵심 선도프로젝트 중 하나인 신화역사공원은 2003년 서귀포 안덕면 일대 약 396만6942㎡의 사업 부지를 A·R·H·J지구 등 4개 지구로 나눠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A·R지구는 복합리조트와 휴양리조트가 들어서 현재 운영 중이며, H지구는 상가 및 휴양리조트 등의 사업이 2023년부터 추진 중이다. 이번 착공 예정된 J지구는 JDC가 직접 개발한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지역 미분양 주택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거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은 여전히 1600가구를 웃돌고 있다. 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8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도내 미분양 물량은 2621가구로 집계됐다. 전달(2486가구)보다 135가구, 5% 이상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11월 2800여 가구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를 이어왔지만 지난달 들어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 준공 후 미분양은 1608가구로 확인됐다. 한 달 새 소진된 물량은 고작 3가구에 불과해 사실상 정체 상태다. 지난해 12월 1746가구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8개월 동안 줄어든 비율은 8%에 그쳤다. 정부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해소를 위해 매입 방안 등을 내놓고 있지만 거래절벽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실제 지난 8월 제주 주택 매매 건수는 470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7% 줄었다. 최근 5년 평균과 비교하면 30% 이상 감소했다. 소비심리도 위축됐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8월 제주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88.0으로 코로나19 확산기였던 2020년 5월 이후 가장 낮았다. 매수세 위축과 가격 하락, 거래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는 상황이다. 주택 공급 지표도 동반 부진을 보였다. 올 1~8월 제주 주택 인허가는 1178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이상 줄었고, 분양 실적은 420가구로 80% 이상 급감했다. 착공(1320가구)과 준공(1580가구)도 각각 절반 이상 감소했다. 한편, 국토부는 주택건설실적 발표 방식을 '잠정치-확정치'로 이원화해 매달 잠정 통계를 먼저 공개하고, 내년 9월 최종 확정치를 발표할 계획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근무시간 중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소란을 벌인 제주지방법원 소속 부장판사에 대해 시민사회가 파면을 요구하고 나섰다.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는 1일 성명을 내고 "지난해 6월 근무시간 중 자리를 이탈해 음주 난동을 부린 제주지법 A판사가 위법 재판과 변호사 스폰 요구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되고 있다"며 즉각적인 파면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사건이 알려진 뒤 이흥권 제주지방법원장이 사과 입장을 밝혔지만 주의 조치에 그친 것은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며 "헌법 위에 군림하는 일부 적폐 판사들의 행태가 국민 불신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A판사가 더 이상 재판을 맡을 자격이 없음을 보여준다"며 "국민들은 A판사를 그대로 두고서는 사법부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대법원과 제주지법에 A판사 파면을 요구하는 한편, 국회에 대해서도 "10월 국정감사에서 A판사를 증인으로 채택해 불법 재판, 스폰 비리, 음주 난동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A판사는 올해 3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진보단체 활동가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을 법정 구속했다. 대책위는 당시 재판에서 합의 절차 없이 첫 공판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판 배제와 징계를 요구해 왔다. 또 선고 과정에서 방청객들에게 "탄식도 하지 말라, 어기면 구속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에서 초등학생을 차에 태워 끌고 가려던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미성년자유인 미수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달 9일 오후 2시 40분께 제주 서귀포시 중문동 한 초등학교에서 170ｍ 떨어진 도로변에서 초등학생 B양에게 "구경거리를 보여주겠다", "알바할래?" 등의 말로 유인해 차에 태우려 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이 거부하며 차량 번호를 확인하려고 하자 A씨는 곧바로 현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3시간여 만에 A씨를 긴급체포했다. 회사원인 A씨는 과거 추행 등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도와 전남 완도군이 무인도 '사수도'를 둘러싸고 해상 경계 분쟁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오영훈 제주지사가 현장을 직접 찾아 도민 생존권 수호 의지를 밝혔다. 1일 제주도에 따르면 오 지사는 지난 달 30일 민선 8기 3주년 '민생로드' 마지막 일정으로 추자도와 부속도서인 사수도를 방문했다. 이날 오전 제주항을 출발한 오 지사는 추자도에서 북서쪽으로 23.3㎞ 떨어진 사수도에 먼저 도착해 현장을 둘러봤다. 사수도는 제주시 추자면에 속한 부속 섬이다. 전체가 천연기념물 제333호(바닷새류 번식지)이자 절대보전 무인도서로 지정돼 있다. 제주도와 완도군은 1979년부터 사수도를 두고 관할권 논란을 벌여왔다. 2008년 헌법재판소가 사수도의 관할 권한이 제주도에 있다고 판결했으나 2023년 완도군이 사수도 해상에 민간업체의 풍황계측기 설치를 허가하면서 갈등이 재점화됐다. 현재 도는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한 상태다. 사수도 현장에서 오 지사는 지킴이터와 해녀 조업 현장을 살펴보고 기존 제주도기를 다시 게양했다. 이어 해안 플로깅 활동에도 참여했다. 오 지사는 "완도 측에서 해상 경계를 문제 삼고 있지만 이미 헌재 판결이 내려졌고, 사수도는 도민들의 삶의 터전"이라며 "제주도는 도민 생존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오 지사는 추자도를 찾아 면사무소에서 주민 간담회를 열고 지역 현안을 청취했다. 또 개교 100주년을 맞은 추자초를 방문해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추자보건지소에서 원격 화상진료 사업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 서귀포수산업협동조합은 창립 100주년을 맞아 '서귀포수협 100년사'(비매품)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서귀포수협은 일제강점기인 1925년 8월 17일 '서귀면어업조합(서귀포해녀조합)'으로 출범했다. 서귀포수협 100년사는 상권(제1∼4장, 366쪽)과 하권(제5∼8장, 366쪽) 세트로 만들어졌다. 상권은 1장 서귀포수협 지난 10년 그리고 오늘, 2장 한눈에 살펴보는 서귀포수협 100년, 3장 조합원과 함께한 100년, 4장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서귀포수협까지 지난 한 세기 서귀포 수산업의 생생한 역사와 미래 비전을 담았다. 하권은 5장 100주년 서귀포수협, 김미자 조합장에게 듣는다, 6장 서귀포수협 100년의 항로-나침반 된 어촌계, 7장 기록으로 보는 서귀포수협, 8장 서귀포수협 관내 축제로 구성됐다. 하권에서는 19개 어촌계의 역사와 서귀포 포구의 시대별 변화, 조합 축제의 역사 등을 보여준다. 서귀포수협은 이번에 일제강점기부터 현대에 이르는 사진·문헌·언론·광고 기록이나 역대 원로 조합원의 구술, 서귀포 바다환경과 어장·어구의 변동, 법·제도 변화에 따른 어업조합의 성장 과정, 100주년 기념 세미나와 정책토론 요지 등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김미자 서귀포수협 조합장은 "이번 100년사는 어획, 위판, 가공, 유통, 금융, 복지로 이어진 수협의 경제·사회적 역할과 태풍·어장 변화·가격 급락 등 위기 때마다 발휘된 상호부조와 연대의 힘을 확인시켜준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최근 10년간의 사업별 변화(지도·경제·금융·공익)와 위판장·위생·품질관리 고도화, 안전조업 제도의 개선, 여성어업인과 청년세대의 참여 확대 등 현대화의 궤적을 수치와 사례로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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