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제주목관아와 탑동광장을 잇는 탑동로 구간의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에 돌입했다. 하지만 도시재생과 연계한 보다 종합적인 개선이 이뤄졌어야 한다는 아쉬움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 8일 '서문사거리~북성로(광로3-1-2호선)' 구간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구간은 원도심과 탑동광장을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로 현재 보행자 도로 폭이 평균 1.5m에 불과해 시민과 관광객의 보행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시는 사업비 9억원을 투입해 전체 연장 300m의 도로 폭을 확장하고, 보행자 도로 폭을 4m까지 넓힐 예정이다. 올해 말 준공이 목표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 대해 홍명환 전 제주도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도심 개선의 기회를 놓쳤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4차선의 서사로와 탑동로 사이에 생뚱맞게 자리잡은 복개천 위 6차선 도로는 장기 방치 차량만 가득한 상황"이라며 "교통량이 많지 않은 구간에 대규모 도로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홍 전 센터장은 앞서 해당 구간에 대해 4차선으로의 '도로 다이어트'와 회전교차로 설치, 섬식정류장, 자전거도로, 가로수 식재, 유료주차장 확충 등을 골자로 한 도시재생 연계형 개선안을 제안한 바 있다. 그는 "도심 분위기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었지만 공무원 편의주의가 우선된 결과로 용두사미 결론이 내려진 것 같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제주시 관계자는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에서 중국 칭다오로 바로 연결되는 해상 화물 항로가 이르면 다음달 말 개설될 전망이다. 그동안 부산항을 경유해야 했던 제주 수출입 물류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9일 제주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제주~칭다오항 바닷길 항로 개설을 이달 중 승인할 예정이다. 중국 선사 측이 관련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을 마치면 다음달 말부터 정기 항로 운항이 가능하다는 공식 의견을 전달받았다. 현재 제주산 수출품은 대부분 부산항을 거쳐 중국으로 운송되고 있다. 이 경우 컨테이너(TEU) 1개당 모두 204만원의 물류비가 든다. 이 중 42%인 85만원은 부산항 경유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이다. 제주~칭다오 직항이 개설되면 컨테이너당 약 85만원이 절감된다. 연간 약 2500TEU 기준으로 도내 수출기업은 연 21억원의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화물선은 7500톤규모로 도는 지난해 산둥원양해운그룹(산둥선사)과 연 52항차 정기 운항을 골자로 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선사는 운항 수입으로 운영을 담당하고, 적자가 발생할 경우 도가 손실을 일부 보전하는 구조다. 이 항로를 통해 주로 수출되는 품목은 삼다수, 용암해수, 냉동 수산물(고등어·달고기) 등이다. 도에 따르면 제주 화순항에서 진공포장된 고등어의 상당량이 중국으로 수출될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잡어로 취급되는 '달고기'도 중국에서는 두툼한 식감으로 수요가 높아졌다. 수입 품목도 다양하다.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목재, 석재, 타일 등 자재를 비롯해 양식 사료, 페트병 원료인 레진, 중국인 관광객을 위한 식재료 및 생필품 등이 포함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특히 삼다수는 현재 연간 56톤이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는데 직항 개설 시 수출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당초 도는 지난해 12월 첫 취항을 계획했으나 한·중 컨테이너선사 협의체인 황해정기선사협의회(HJSC)의 노선 적정성 평가 절차를 간과하면서 일정이 지연됐다. 지난해 말 제주항 10부두에 설치된 월 1억원 규모의 하버 크레인도 항로 개설 지연으로 현재까지 가동되지 못하고 있었다. 최근 협의회는 제주~칭다오 항로가 기존 노선과 경쟁 우려가 없다는 취지의 적정성 평가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전달했고 이에 따라 최종 승인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다. 도는 이달 중 항로 승인이 이뤄질 경우 다음달 말 첫 취항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자치경찰단이 국가경찰이 운영 중인 지구대·파출소 이관을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과 인력 문제, 제도적 보완 등 과제가 겹치며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9일 제주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제주도는 읍·면·동 지역 치안을 맡고 있는 도내 지구대 7곳과 파출소 19곳을 자치경찰 체제로 이관해 줄 것을 정부와 경찰청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21년 7월 전국 17개 시·도에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생활안전·교통·여성청소년 등 지역 치안 기능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책임지는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자치경찰단은 현재 학교안전순찰, 관광경찰, 중산간 행복치안센터 운영, 긴급차량 순찰과 함께 기초질서·환경·식품·보건·위생 분야에서 특별사법경찰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 치안을 담당하는 지구대·파출소는 여전히 국가경찰 소관으로 운영되고 있어 기능 분리에 따른 제도 혼선 우려가 제기돼 왔다. 실제로 제주에서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2년 8개월 동안 국가경찰 인력 268명을 자치경찰에 파견하는 방식으로 '자치지구대'와 '자치파출소' 7곳을 시범 운영한 바 있다. 이는 이후 전국 자치경찰제 도입의 밑거름이 됐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현재 제주경찰청 전체 정원(2020명)의 절반에 가까운 1073명(53%)의 인력이 확보돼야 도내 26개 지구대·파출소를 자치경찰이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간 운영 예산도 1000억원가량이 필요해 재정 지원 없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경찰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될 경우 정년·보수 등 인사체계 변화에 대한 우려도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오충익 제주자치경찰단장은 "지구대·파출소의 자치경찰 이관은 국가경찰과의 협의와 예산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완전한 이원화 여부는 결국 새 정부의 자치경찰 정책 방향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2021년 기존 생활안전교통국 산하에 있던 지구대·파출소 업무를 112치안종합상황실로 이관한 상태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이 이관받기 위해서는 112상황실 운영 체계까지 포함한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이재명 정부는 자치경찰제 개혁안을 공식 발표하지 않았다. 검찰 수사권 조정과 연계해 국가경찰의 권한 분산, 자치경찰 권한 강화 방향으로의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자치경찰 강화를 국정과제로 내세웠지만 경찰제도발전위원회 논의에만 그치고 구체적인 이관 계획은 제시하지 못한 바 있다. 자치경찰의 현장 기능 확대를 위한 제도적 보완과 재정적 지원이 당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지역 자살률이 2년 연속 전국 최상위권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시·도별 자살 사망자 및 자살률 현황에 따르면 제주지역 자살자 수는 205명으로 집계됐다.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30.5명으로 충청남도(33.6명)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특히 2022년에는 자살자 수 232명, 자살률 34.7명으로 전국 1위를 기록한 바 있어 제주지역의 높은 자살률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문제임을 보여준다. 2022년 기준 지역별로 보면 자살 사망자 수는 ▲경기 3707명 ▲서울 2177명 ▲부산 966명 순으로 많았고, 자살률은 ▲제주(34.7명) ▲강원(34.5명) ▲충남(34.1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모두 25억5000여만원의 자살예방 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신속한 집행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시·도 부단체장들과의 회의에서 "자살률 현황과 대응 방안을 공유하고, 2차 추경 예산이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복지부는 특히 자살률이 높은 지역일수록 심리적 위기자 조기 발굴, 정신건강 상담,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등 맞춤형 예방사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SNS상담 ‘마들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통해 24시간 상담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복지부는 "우울감이나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반드시 전문기관의 도움을 요청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운전면허 갱신 대상자의 제주지역 수검률이 30%대에 머무르면서 연말 혼잡 우려가 커지고 있다. 10일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운전면허시험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제주에서 운전면허를 갱신한 도민은 2만4666명이다. 전체 갱신 대상자 7만808명 중 35%만이 갱신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4만6142명은 아직 갱신하지 않은 상태다. 하반기 갱신 수요가 한꺼번에 몰릴 경우 혼잡과 장시간 대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해 연말 제주운전면허시험장에는 하루 평균 500명이 넘는 갱신 대상자가 몰리며 최대 4시간 이상 대기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한 바 있다. 운전면허 갱신 기한을 넘길 경우 면허 효력 정지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제주운전면허시험장 관계자는 "6월까지 갱신 처리에 걸린 시간은 평균 20분 정도로 연말보다 10배 이상 빠르게 업무가 가능했다"며 "불이익을 피하려면 가능한 한 조기에 갱신을 마쳐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운전면허 갱신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보다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일상의 순간을 음악·문화·자연과 함께 필터링하는 축제가 제주 여름바다에서 펼쳐진다. 제주관광공사는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제주시 이호테우해수욕장에서 친환경 문화관광 행사인 ‘2025 이호 필터 페스티벌’을 연다고 10일 밝혔다. ‘일상의 순간을 자연과 함께 필터링하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음악필터, 문화필터, 자연필터 등 3대 메인 프로그램과 다양한 참여형 부대행사로 진행된다. 개막식이 열리는 18일 식전 행사로 플로깅, 플로빙, 도전 그린벨, 씬오브제주패션쇼 등이 펼쳐진다. 음악필터에서는 BMK, 빅보스마칭밴드, 로코모티브, 리치파이, ZIP4 등 유명 뮤지션과 제주 로컬 뮤지션이 함께하는 힐링 콘서트 ‘필터 사운드 스테이지’, 해변 곳곳에서 펼쳐지는 ‘필터 밤바다 버스킹’ 그리고 가족과 어린이를 위한 ‘키즈 뮤직 워터밤’이 진행된다. 문화필터에서는 제주 로컬 식음료 브랜드가 참여하는 ‘제주 미식 페어링’, '제4회 제주한잔우리술페스티벌'과 연계한 미식 토크쇼 및 플레어쇼 등이 열린다. 자연필터에서는 해안도로를 따라 쓰레기를 줍는 ‘필터 플로깅’, 이호 해녀와 함께 바다 속 정화 활동하는 ‘필터 플로빙’, 해변에서 나를 마주하는 바다 명상 ‘플로팅 웰니스’ 그리고 해양쓰레기와 건축폐기물로 만든 운동기구를 체험하는 ‘머슬업사이클비치존’이 운영된다. 이 밖에도 공사는 친환경 선크림 만들기, 나만의 필터를 담을 수 있는 ‘필터 셀프 사진관’, 홍보 부스와 한국환경공단·해양환경공단·이호동주민자치위원회·이호동주민센터 등이 협업한 부대행사를 진행한다. 아울러 행사장 곳곳에서 친환경 전시도 운영한다.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ESG 기반의 자연순환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야간 공연의 다양화와 로컬 뮤지션의 출연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속가능한 축제로 운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자연·음악·미식·친환경이 어우러진 제주만의 대표 여름 축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등 혐의로 재구속되자 제주지역 국회의원들도 "정의가 실현됐다"고 입장을 내놨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제주시갑)은 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문제의 답을 찾았을 때 더 기쁜 법"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의 골머리를 앓게 했던 어려운 문제 하나가 마침내 풀렸다"고 밝혔다. 이어 "한 번의 오답을 거쳐 풀어낸 만큼 결코 다시 틀리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구속을 '사필귀정'으로 평가했다. 같은 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도 "내란 범죄자 구속은 늦춰진 정의의 실현"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새벽 2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혐의는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등이다.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절차를 무력화하고, 사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을 만들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계엄 명분 조성을 위한 북한 무력 충돌 유도, 평양 무인기 침투 지시 의혹 등 외환 혐의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으로 사후 계엄문 폐기 의혹의 공범으로 지목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당시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제주 야외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제주삼다수와 쉼터가 지원된다. 제주도와 제주도 노동권익센터는 건설, 물류, 통신장비 설치, 공항·항만 등 야외에서 근무하는 폭염 취약 직군을 대상으로 제주개발공사와 협력해 제주삼다수 1만1500개를 9일부터 18일까지 배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동노동자 쉼터인 '혼디쉼팡' 4곳 운영도 강화해 더위에 지친 노동자들이 언제든 쉴 수 있도록 한다. 평일 24시간 운영을 유지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기존보다 4시간 앞당긴 정오부터 개방한다. 쉼터에는 얼린 생수와 쿨토시 등을 비치하고 냉방기기는 적정 온도를 유지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이동식 음료 차량을 활용한 폭염 예방 캠페인도 전개한다. 커피와 생수를 제공하고 쿨토시·쿨마스크 등 안전용품을 배부하며, 안전 수칙과 응원 메시지가 담긴 스티커와 전단도 함께 전달한다. 또 온열질환에 취약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냉방물품을 지원하는 활동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는 지난 9일 조직개편으로 노동 전담 부서인 '노동일자리과'를 신설했다. 폭염 대응뿐 아니라 노동환경 개선과 권리 보호, 복지 연계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김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폭염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지속 보완하고 있다”며 “노동일자리과를 중심으로 취약노동자 권리보호와 지원체계를 강화해 노동존중 문화가 제주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도가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맞춰 올해 2차 추경 예산 작업에 돌입했다. 하지만 지방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난해에 이어 세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10일 제주도에 따르면 정부 추경과 도의회 임시회 일정에 맞춰 오는 15일까지 각 부서가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통해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도는 다음달 중 도의회 제441회 임시회 상정을 목표로 2차 추경안을 준비 중이다. 앞서 도는 1차 추경 당시 예산 확보를 위해 세출예산의 10%를 일괄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민간보조사업 등 일부 항목에 대한 조정 방침이 알려지며 각계 반발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도는 민간자본사업보조·민간경상보조·사회복지보조 등은 삭감 대상에서 제외했고, 대신 공기관 대행사업비와 민간위탁 예산 조정에 나섰다. 2차 추경에서는 이러한 일괄 삭감 방식은 적용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대신 각 부서에서 불용 사업을 선별하거나 집행 계획을 조정해 예산을 절감하고, 사업 낙찰 차액까지 반영해 재원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정부 추경안에 전 국민 소비쿠폰 및 지역화폐 지원 예산이 포함되면서 국비 확보와 별도로 이에 매칭되는 지방비 수백억 원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도는 1회 추경 당시 본예산보다 2194억원이 증액된 모두 7조7976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다만 공약성 예산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145억원은 사용처를 정하지 못한 채 유보금으로 편성됐다. 이 유보금 전액을 2차 추경에 투입하더라도 부족한 지방비를 메우기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도는 각 부서와 행정시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1차 심사한 뒤 공람과 재심사를 거쳐 이달 말까지 최종 추경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도의회는 다음달 5일부터 14일까지 10일간 임시회를 열고,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사와 예결위 통합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세입재원 증감과 세출 조정 상황에 따라 예산 요구가 변동될 수 있다"며 "이호조 입력 마감 이후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실질적인 재정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여름 휴가철 제주 여행을 계획 중인 소비자들에게 항공권, 숙박, 렌터카 이용 시 피해 예방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10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접수된 제주 지역 항공·숙박·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모두 1523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422건 ▲2022년 475건 ▲2023년 626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항목별로는 항공 피해가 739건(48.5%)으로 가장 많았고, ▲숙박 420건 ▲렌터카 364건 순으로 나타났다. 월별로는 여름 휴가가 집중되는 8월 233건으로 피해가 가장 많았고, 이어 9월(158건), 10월(135건)이 뒤를 이었다. 항공 피해 중에서는 항공권 취소 시 위약금 관련 분쟁이 53.7%(397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운항 지연 및 불이행(19.8%, 146건) ▲수하물 파손·분실(6.8%, 50건) 등의 사례도 보고됐다. 특히 환불 불가 조건의 특가 항공권이나 출발일 임박 항공권의 경우, 환불이나 청약 철회가 제한돼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숙박 관련 피해구제 신청도 '예약 취소 위약금' 문제로 모두 420건 중 301건(71.7%)이 이에 해당했다. 다음으로는 시설 불만족(11.7%, 49건), 정보 제공 미흡 등의 사례다. 성수기 위약금 과다 청구, 약관을 근거로 한 환불 거부 등의 문제가 주로 발생했다. 특히 제주 지역 특성상 항공기 결항 등 기상 악화로 숙소를 이용하지 못했음에도 환불이 거부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기상 변화 등 천재지변으로 당일 숙박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금을 환불하도록 명시돼 있다. 렌터카 관련 피해도 ▲취소 위약금(38.2%, 139건) ▲사고 처리 분쟁(32.2%, 11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르면 사용 개시 24시간 전까지 예약을 취소할 경우 예약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소비자원은 "항공권, 숙박, 렌터카 계약 체결 시에는 취소·환불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환불이 불가능한 특가 상품은 신중히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정기록물 중 일부가 해제되면서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가 작성한 보고 문건 22건도 공개 대상으로 전환됐다. 다만 세월호 시민단체 등이 지속적으로 정보공개를 요구해온 이른바 '세월호 7시간' 관련 기록은 이번에도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을)이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18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20만4000여건 중 7784건의 지정 보호 기간이 만료돼 해제됐다. 이번에 해제된 세월호 관련 문건은 ▲2014년 4월 18일 생산된 '진도 세월호 침몰사고 현장 지시사항 조치 보고', ▲4월 19일 작성된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지시사항 조치보고' 등 사고 직후 청와대에서 생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외에도 '세월호 사고 진상조사 특별법 후속조치 계획', '세월호 특별법 제정 관련 여야 협의 진전사항 보고' 등 후속 대응 문건도 포함됐다. 그러나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의 대통령 보고체계와 대응 상황을 둘러싼 핵심 문건들, 이른바 '7시간 공백' 논란과 직결된 자료는 이번 해제 목록에 없었다. 세월호 참사는 2014년 4월 16일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이 진도 해상에서 침몰해 304명의 사망자를 낳은 대형 인명 피해 사고다. 당시 학생들이 수학여행지로 제주를 향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는 점에서 지금도 제주에는 '세월호 기억관'이 세워져 참사의 교훈을 되새기고 있다.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국가안보나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는 최대 30년간 공개가 제한될 수 있다. 일반 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은 통상 15년이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열람이 가능해진다. 양 의원은 "대통령기록물 제도는 역사적 책임과 국민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인 만큼 이번 해제 대상뿐 아니라 향후 지정 해제 기록물도 체계적으로 관리·공개돼야 한다"며 "특히 디지털화 작업과 공개 기준에 대한 명확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해제된 기록물들을 순차적으로 디지털화한 뒤 일반 공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지만 실제 열람 가능까지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취임 한 달을 넘긴 이재명 대통령이 권역별 순회 소통행사인 '타운홀 미팅'이 제주편을 기다리고 있다. 이달 중 제주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달 내 이 대통령의 제주 방문을 추진하며 도민과 직접 대화하는 타운홀 미팅의 일정과 형식을 조율 중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광주에서 첫 타운홀 미팅을 연 데 이어 지난 4일 대전에서 두 번째 행사를 열었다. 첫 번째 광주·전남 미팅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배석해 광주 군공항 이전 등 지역 현안을 논의했고, 이 대통령은 해당 안건에 대해 전담팀(TF) 구성을 지시한 뒤 12일 만에 국정과제로 공식 채택했다. 다만 행사 이후 강 시장의 소극적 대응이 도마에 오르며 정치적 부담이 따르기도 했다. 두 번째 대전·충청권 미팅은 시·도지사 없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정부의 채무 탕감 정책 등 대통령의 설명이 주를 이뤘고, 현장에서는 부당해고·임금 체불 등 민원성 질의가 이어졌다. 이에 충청권 4개 시·도지사는 공동성명을 내고 "광주·전남은 시·도지사 초청이 있었지만 충청권은 초청조차 받지 못했다"며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 타운홀 미팅의 구성 방식과 의제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히 오영훈 제주지사의 참석 여부에 따라 행사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 지사는 제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비서실장을 지낸 인연이 있어 이 대통령의 소통 방식에 익숙하다는 평가다. 오 지사는 지난 1일 도정 3주년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광주 타운홀에서 "정부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줄까"라고 발언한 화법에 대해 "실제 대화는 단체장이 먼저 제주의 상황을 설명하고, 대통령은 그에 대해 수치나 근거를 하나씩 질문하는 방식"이라며 "그 질문에 정확히 답변하면 다음 과제로 넘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강한 반응이 나온다. 저는 그 스타일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오 지사가 타운홀에 참석할 경우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기초자치단체 도입 주민투표, 상급종합병원 지정, 에너지 전환 등 지역 현안이 직접 논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반면 불참할 경우 충청권 사례처럼 민원성 질문이 반복되거나 제2공항 등 대선 공약에서 빠졌던 이슈가 부각될 수도 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지난해 제주를 찾아 민생토론회를 열고 상급종합병원 유치, 신항만 개발, 도심항공교통(UAM) 시범사업 등 제주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구체적인 재정 뒷받침 없이는 공허한 약속에 그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고,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도민 염원을 실현하는 계기"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제주 방문 시기와 구체적인 일정이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달 내 방문이 이뤄질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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