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3조9000억원을 투입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이 21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됐다. 소비쿠폰은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만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약 8주간이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된다. 제주도민은 신용·체크카드, 탐나는전(지류형, 카드형, 선불카드)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소비쿠폰은 신청 다음 날부터 사용 가능하다.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지원 금액은 1인당 기본 15만원이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이 지급된다. 제주를 포함한 비수도권 지역은 3만원이 추가로 지원돼 최대 43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 첫 주인 오는 25일까지는 신청 혼잡을 줄이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끝자리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이다. 주말에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소비쿠폰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기업형 슈퍼마켓, 온라인 쇼핑몰 및 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내국인이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건강보험이나 의료보험 등에 가입돼 있다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2차 신청은 오는 9월 22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정부는 신청 시기를 노린 스미싱(문자메시지 피싱 사기) 피해에 대한 주의도 당부했다. 정부와 카드사, 은행 등에서 발송하는 공식 안내 문자에는 인터넷 주소(URL) 링크가 포함되지 않는다. URL을 클릭할 경우 악성 앱이 설치돼 개인정보 유출 및 금융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경찰이 환전소에서 근무하다 약 5억원의 현금을 훔쳐 달아난 범인을 추적하고 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20대 A씨를 추적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3시 40분께 제주시 노형동 한 환전소 카운터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금고에 보관돼 있던 현금 4억7000여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그는 '사장이 돈을 가져오라고 했다'고 다른 직원을 속여 금고 안의 현금다발을 종이가방에 담아 사라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후 제주국제공항으로 이동해 국내 다른 지역으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전소 측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를 추적하고 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영화 ‘왝 더 독’의 한 장면. 미국 대통령 선거를 불과 2주 앞둔 어느 날, 재선을 노리는 현직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견학을 온 걸스카우트 소녀를 성추행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초대형 사고를 친다. 임기 반환점을 돈 대통령이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해 버리는 것만큼이나 초대형사고다. 4년 중임제인 미국 대통령은 사실상 임기를 8년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현직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높다. 허버트 후버(대공황), 존 F. 케네디(암살), 제럴드 포드(닉슨 사면), 지미 카터(이란 인질구출 실패), 조지 부시(경제 불황·공약 번복), 조 바이든(고령 논란) 등 대형사고나 악재에 휘말린 극소수 경우를 제외하면 웬만하면 재선에 성공한다. 영화 속에 등장하는 현직 미국 대통령도 재선이 당연해 보이는 상황에서 14살짜리 걸스카우트 소녀 성추행이라는 초대형 사고를 친다. 이 정도 사고라면 스스로 대통령직을 사임하고, 대선 후보직에서도 사퇴하는 것이 순리다. 그러나 정치란 그렇게 순리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우리의 전 대통령도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은 ‘비상계엄’을 질러놓고도 스스로 ‘사임’하지 않고 갈 데까지 가보다가 ‘파면’된 걸 보면 권력의 자리란 끌려 내려오는 곳이지 스스로 걸어 내려오는 곳이 아님이 분명하다. 사임 아니면 파면의 위기에 몰린 ‘소녀 성추행 대통령’은 곧바로 ‘알바니아’라는 나라와 있지도 않은 황당한 전쟁을 조작하고 ‘프레임 전쟁’에 나선다. 지금 미국이 주목해야 할 것은 대통령의 걸스카우트 소녀 성추행 ‘따위’의 소소한 문제가 아니라 알바니아와의 중차대한 전쟁이라고 국면전환을 시도한다. ‘대외 전쟁’만큼 국민들을 지도자를 중심으로 단결시키는 소재는 딱히 없다. 12·3 비상계엄 세력도 난데없이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과 ‘하이브리드 전쟁’ 중이라고 들고 나온 것과 판박이의 ‘프레임 전쟁’이다. 만에 하나 중국과의 전쟁이라는 엄중한 현실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위법이었는지 탈법이었는지 따위는 사소한 문제에 불과할 수도 있다. 프레임 전쟁은 ‘기억의 전쟁’이기도 하다. 1941년 12월 7일 일본으로부터 진주만 기습공격을 당한 루스벨트 대통령은 바로 다음날 의회에 나가 일본과의 전쟁을 의회가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하는 연설을 한다. 미국 역사상 가장 ‘임팩트’ 강했던 연설로 기록된다. 루스벨트는 그 연설을 ‘치욕의 연설(Speech of Infamy)’이라고 명명하고 제2차 세계대전 내내 “진주만을 기억하라(Rem ember Pearl Harbor)”고 외친다. ‘진주만에서 당한 치욕을 기억하라’는 의미다. 전쟁 내내 찢어진 성조기 아래 ‘Remember December 7th!’ 문구를 새긴 강렬한 포스터가 미국을 도배한다. 전쟁은 누구에게나 고통스러운 것이다. 전장으로 떠난 수많은 누군가의 아버지들과 형제들, 그리고 또 누군가의 아들들이 매일매일 시신으로 돌아온다. 시신조차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기도 한다. 그 슬픔과 고통을 잊고 ‘진주만에서 당한 치욕을 기억’해야만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 국내적으로는 그렇게 프레임 전쟁과 기억의 전쟁을 수행한다. 14살짜리 걸스카우트 소녀를 추행한 대통령과 백악관은 ‘알바니아를 기억하라!’고 외치고, 야당은 ‘성추행당한 소녀를 기억하라!’고 기억의 전쟁을 벌인다. 우리도 지난 대통령 선거 내내 기억의 전쟁을 벌였다. 한쪽에서는 ‘무도한 비상계엄을 기억하라!’고 외치고, 다른 한쪽은 ‘전과 4범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맞섰던 기억의 전쟁이었다. 「기억의 장소(Les Lieux de Memoire: Sites of Memory)·1984~1992」는 ‘역사학의 혁명’이라고까지 평가받는 프랑스 사회과학원 역사주임교수 피에르 노라(Pierre Nora)의 주도하에 120여명의 역사학자들이 참여해서 완성한 역사기획의 산물이다. 한 나라의 역사와 그 정체성이란 결국 그 공동체 구성원이 기억의 전쟁을 걸쳐서 최종적으로, 혹은 잠정적으로 공유한 기억의 산물이다. 기억 전쟁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들(Sites of Memory)’과 ‘잊어야 할 것들(혹은 잊어도 좋은 것들·Sites of Forgett ing)’이 결정된다. 국기, 국가, 박물관의 전시물, 동상, 각종 국가기념일, 화폐 도안 인물 등은 공동체가 ‘기억해야 할 것들(Site of Memory)’이다. 그 기억의 공유가 곧 국가의 정체성이며, 정체성이란 ‘우리는 어디에서 왔으며, 또한 어디로 향해야 한다’는 한 국가의 로드맵과도 같은 것이다. 기억의 전쟁은 ‘사실(truth)의 전쟁’이기도 하다. 영어 Truth의 라틴어 기원은 ‘베리타스(Veritas)’이고, 그리스어 기원은 ‘알레테이아(aletheia)’인데, 그 의미가 조금씩 다르다. 시대마다 ‘사실’이라는 말의 의미가 조금씩 다르게 사용됐던 모양이다. 베리타스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아무도 볼 수 없는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한다. Truth에 해당하는 그리스어 알레테이아의 의미가 퍽 흥미롭다. 알레테이아는 ‘은폐되지 않은 것, 망각되지 않고, 기억되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사실(史實)’이라고 모두 ‘사실(事實)’이 되지 않는다. 존재했던 사실도 잊히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된다. 대통령의 걸스카우트 소녀 성추행 사건은 알바니아 전쟁으로 덮어버리고 모두 잊어버린다. 덮어버리고 잊어버린 ‘사실(史實)’은 ‘사실(事實)’이 되지 못한다. ‘리박 스쿨’이라는 생소한 단체의 이름이 뉴스에 오르내린다. 아마도 우리 현대사에서 ‘이승만과 박정희만 기억하자’는 새로운 기억 전쟁의 전사들의 모임인 모양이다. 이승만과 박정희의 반공정신을 ‘기억의 장소’에 모시고, 김구나 홍범도 같은 항일투사는 ‘망각의 장소’에 폐기처분해서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던 인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고 싶은 듯하다. 국가기념일 ‘광복절’도 ‘건국절’로 그 명칭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집요하다. 전임 대구시장의 강력한 추진력으로 대구역 광장에 세웠다는 박정희 동상을 둘러싼 논쟁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기억의 전쟁이 여전히 어지럽다. 우리가 지금 기억해야 할 것들을 제대로 기억하고, 잊어야 마땅한 것들만 제대로 골라 잊어버리고 있는 것인지…. 이 기억 전쟁의 승자가 누가 되고, 그에 따라 우리나라의 정체성이 어떻게 규정돼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조금은 불안하다. [본사 제휴 The Scoop=김상회 정치학 박사]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과거 제주지방법원에서 내렸던 성범죄 관련 판결을 두고 인사청문회에서 질타를 받았다. 당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을 두고 여야 의원들은 국민 법 감정과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지난 21일 열린 헌법재판관 겸 재판소장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는 과거 '법관은 구체적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며 "그 판결이 그런 정의에 부합한다고 보느냐"고 질의했다. 문제가 된 판결은 김 후보자가 2007년 제주지법 형사부 재직 시절 선고한 사건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것이다. 김 후보자는 양형 사유로 ▲피고인의 초범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 측의 선처 요청 ▲가족의 탄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양형 기준에 따라 판단했지만 이후 성인지 감수성 강화에 따른 사회적 변화와 기준을 감안하면 부족한 판결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현재의 기준이라면 보다 엄정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해당 판결 외에도 김 후보자의 사법 철학과 공정성, 성인지 감수성 등을 둘러싼 질의가 이어졌다. 여야는 헌법재판소장이라는 직책의 상징성과 무게에 비춰볼 때 과거 판결에 대한 입장과 인식이 후보자의 자격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가 수월봉과 차귀도를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해당 지역이 후보지로 제시된 지 약 10년 만에 추진되는 재등판이다. 제주도는 올해 안으로 국가유산청이 주관하는 '세계유산 잠정목록 연구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공모 대상에는 기존 세계유산 지구의 확대 대상인 용천동굴 호수구간과 함께 신규 등재를 목표로 하는 수월봉, 차귀도가 포함된다. 유네스코는 2007년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을 세계자연유산으로 첫 등재했다. 당시 자문기구인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제주도의 다양한 지질 자원을 고려해 추가적인 용암동굴계와 화산지형을 등재 대상으로 검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도는 2015년부터 대한지질학회에 의뢰해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했고 이듬해인 2016년 보고서에서는 수월봉과 차귀도를 포함한 다섯 곳이 유력한 등재 후보지로 제시됐다. 이 중 2018년에는 거문오름 상류동굴군이 세계자연유산 지구에 추가로 등재되며 일부 성과를 냈다. 하지만 이후 세계유산 확대와 신규 등재는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그러던 중 도가 수월봉과 차귀도를 포함한 등재 계획을 다시 추진하면서 중단됐던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이번 계획에 따라 용천동굴 호수구간은 기존 유산지구의 연장선으로 비교적 수월하게 등재 절차를 밟을 수 있는 반면 수월봉과 차귀도는 신규 등재 대상이어서 보다 까다로운 심사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세계자연유산 확대는 기존 유산의 연장 개념이기 때문에 비교적 행정 절차가 간단하지만 신규 등재는 현장조사부터 국제 자문기구 평가, 잠정목록 등재 등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일반적으로 10년 정도가 소요되지만 수월봉과 차귀도의 경우 5년 이내 등재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은 국가유산청의 연구지원사업 우선순위에 포함되도록 논리 개발과 자료 정비에 힘쓰고 있다"며 "유네스코 등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하 소비쿠폰)이 제주에서도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현금화되는 사례가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제이누리> 취재에 따르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는 '삼도1동·삼도2동 주민'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금을 현금화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지원금 사용 가능한 날부터 제가 찾아가 가맹점에서 1만원, 5000원 단위로 결제를 대신 해드릴 테니 그 금액을 제 계좌로 입금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어 "저는 쓸 곳이 없다"며 "거래 가능 요일은 화요일과 일요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정부가 특정 용도로 제한해 지급한 소비쿠폰을 가맹점에서 물건을 대신 구입한 뒤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우회적 '현금화' 시도라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된다. 해당 게시글은 소비쿠폰이 지급된 이날까지도 삭제되지 않은 상태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세금으로 지급된 지원금을 거래하려는 발상 자체가 부적절하다", "필요 없다면 반납해야지 왜 현금화하려 하나" 등의 비판적 반응을 보였다. 소비쿠폰은 기본적으로 거주지 관할 지자체가 지정한 지역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다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받은 경우에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사용 지역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소비쿠폰을 포함한 정부 소비지원금의 현금화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적발 시 지원금 환수는 물론,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부 상품권이 온라인을 통해 현금화되며 논란이 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에는 전통시장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한 '온누리상품권'이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되며 당국의 단속이 이뤄지기도 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항공이 자사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숏폼 영상이 일부 누리꾼들의 비난에 휘말렸다. 지난해 말 무안공항 참사 이후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공개된 콘텐츠라는 점에서 "시기상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21일 SNS 플랫폼 틱톡에 따르면 논란이 된 영상은 지난 11일 제주항공 공식 계정에 게시된 '앙칼진 승무원'이라는 제목의 10초 분량 콘텐츠다. 기내 곳곳에서 승무원들이 밝은 표정으로 춤을 추는 장면이 담겼다. 게시 이후 빠르게 확산돼 이날 기준 조회 수는 195만회, 좋아요는 17만6000개를 기록했다. 댓글도 1000여개를 넘어섰다. 영상이 퍼지자 일부 네티즌은 공식 계정에 "참사가 난 지 일년도 안 됐는데 자숙 기간도 없이 영상이나 찍고 있다", "유해 수습과 신원 확인이 얼마 전 끝난 걸로 아는데 너무 성급한 행보다", "유가족 입장에서 이런 영상을 보면 얼마나 속상하겠냐" 등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최소 1년 이상은 자숙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반면 일부 누리꾼은 "사고의 책임이 없는 승무원들까지 비난하는 건 부당하다", "춤 영상 하나로 밝은 분위기를 만드는 게 왜 문제냐"는 의견을 남기며 제주항공을 옹호했다. 조종사나 사고 원인을 제공한 항공기 시스템이 아닌 승무원 개인을 대상으로 비난이 쏟아지는 점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한편, 논란의 배경이 된 무안공항 참사 관련 조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최근 제주항공 7C2216편 사고 조사 과정에서 "조류와의 충돌 이후 조종사가 작동 가능한 엔진까지 실수로 정지시켰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사고는 지난해 12월 29일 태국 방콕을 출발해 무안공항에 착륙하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발생했다. 당시 항공기는 착륙 과정에서 양쪽 엔진이 새떼와 충돌했고, 한쪽 엔진에서는 내부 손상이 심해 화염이 발생했다. 그러나 다른 한쪽 엔진은 여전히 작동 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조위는 "조종사가 이 작동 가능한 엔진까지 정지시켰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동체착륙과 폭발로 이어졌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사고로 탑승자 181명 중 승무원 2명을 제외한 179명이 사망했다. 국토교통부와 수사 당국은 이후 장기간 유해 수습 및 신원 확인 작업을 이어왔고, 지난 19일 예정됐던 사조위의 유가족 대상 조사 결과 설명회는 유족 측의 반대로 취소됐다. 유족들은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사조위의 일방적인 발표를 거부한다"고 전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제주지역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주민투표 실시 여부에 대해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주민투표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지역 내 입장 정리가 선행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윤 후보자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제주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요구와 관련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서귀포시)의 질의에 "현재 기초단체를 2개로 할지 3개로 할지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어느 쪽이든 결정이 내려져야 주민투표에 부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투표는 하나의 행정구역 개편안을 두고 찬반을 묻는 절차이기 때문에 먼저 도민사회 내 쟁점이 정리되어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위 의원은 "제주도는 여러 절차를 거쳐 행정체제 개편 방안으로 3개 기초단체 체제를 이미 확정한 상태"라며 "지역 내 이견이 일부 있을 수는 있지만 전체 도민 의견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행안부가 조속히 주민투표 절차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후보자는 이에 대해 "도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충분히 이뤄졌다면 그 내용을 확인해 필요한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도는 현재의 제주·서귀포시 등 2개 행정시를 폐지하고,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로 재편하는 3개 기초단체 체제를 추진 중이다. 반면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은 기존 제주시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을 발의해 논의가 엇갈리고 있다. 윤 후보자는 서면질의 답변서에서도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도민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며 "행정구역 개편 시 지방의회 의견 수렴이 필요하지만 주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생략할 수 있어 그만큼 주민투표의 정당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다음 달까지 행정안전부가 주민투표 요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내년 지방선거에 개편안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윤 후보자의 이번 발언은 도의 계획과 국회 내 관련 법안 간 입장 조율이 행정절차의 선결 조건이 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 제2공항 건설을 반대해 온 시민사회단체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갈등 해결을 위한 직접적인 개입을 요청했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하 비상도민회의)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제2공항 사업은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강행으로 인해 갈등이 심화됐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 공론조사와 환경부 결정에 따라 백지화 절차로 이어졌어야 할 계획을 다시 되살린 것은 반민주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이날 발표한 진정서에서 "2015년 박근혜 정부의 제2공항 건설계획 발표 이후 제주사회는 10년에 가까운 갈등을 겪고 있다"며 "국토교통부는 타당성 조사 조작, 기존 공항 활용 용역 은폐, 주민 동의 없는 추진 등으로 지역사회의 갈등을 부추겨 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 도민 공론조사와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 결정을 통해 사업의 부당성이 확인됐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이를 뒤집고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다시 추진했다"며 "조건부 협의로 환경부가 재협의한 것은 절차의 정당성과 환경적 타당성 모두를 훼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요예측의 부적절성과 조류 충돌, 숨골 및 동굴 생태계 훼손 우려, 법정보호종에 대한 영향 등 각종 환경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무런 개선 없이 기본계획 고시를 강행했다"며 "주민투표를 통한 자기결정권 보장 요구도 무시됐다"고 주장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제2공항 건설계획은 내란 세력이 저지른 반민주적 정책의 연장선"이라며 "제주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해당 사업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0년 가까이 피해지역 주민들이 생업을 포기하며 거리에서 싸워왔고, 시민사회 역시 제주 환경수용력 한계를 우려해왔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이 문제의 갈등을 해소해달라"고 호소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열악한 처우에 시달려온 내항선과 연근해 어선원들의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월 400만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형평성 논란이 지속돼 온 현행 세제 기준을 바로잡고, 해운·수산업 인력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갑)은 21일 내항상선 선원과 연근해 어선원의 비과세 소득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원양어업 선박이나 국외 항행 선박의 근로자는 월 500만원까지 소득세 면제가 가능하다. 반면 내항선과 연근해 어선원의 경우 월 20만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지난해 외항 선원의 비과세 범위가 확대되면서 해양대·해사고 졸업생들이 외항사를 선호하고 내항선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선원법' 및 '수산업법'에 따른 내항 및 연근해 선원들의 급여 중 월 400만원까지를 소득세 면제 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청년 인력 유입과 고령화 해소, 인력 수급 개선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 의원은 "내항선·연근해 선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해 근무 기피 현상을 완화하고, 해운·수산업의 지속가능한 인력 기반을 확보하자는 것"이라며 "현장의 땀과 노력이 정당하게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선원노련)은 이날 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항상선원과 연근해어선원의 비과세 한도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공식 지지한다고 밝혔다. 선원노련은 "이번 개정안은 선박 근무의 특수성과 폐쇄적인 노동환경 속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핵심 정책 과제 중 하나"라며 "비과세 한도 확대는 선원의 실질 소득을 높여 승선 기피 현상을 해소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조직적 역량을 모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오는 21일부터 발급된다. 제주도민은 최대 43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사용은 도내에서만 가능하다. 제주도는 18일 "정부의 민생경제 회복 특별대책에 따라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비쿠폰은 경기 회복과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위한 목적으로 전국적으로 모두 13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1차 소비쿠폰 지급 대상은 지난달 18일 기준 국내 거주자 전원이다. 지급액은 1인당 15만~40만원이다. 비수도권 주민에게는 3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여기에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5만원을 받아 최대 4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제주도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없어 최대 지급액은 43만원에 그친다. 향후 예정된 2차 지급까지 포함하면 모두 53만원 규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주에서는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인 '탐나는전'(지류형, 카드형),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진행된다.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면 되고, 탐나는전은 관련 앱 또는 누리집, 지류형 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첫 주는 접수 혼잡을 피하기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적용된다. 예컨대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에 신청할 수 있는 방식이다. 쿠폰은 발급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제주의 경우 도내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처는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업소로 제한된다. 편의점, 식당, 미용실, 안경점, 의원, 약국 등 대부분의 생필업종이 포함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스티커가 부착된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온라인 쇼핑, 백화점, 대형마트, 면세점 등은 사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협 하나로마트도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유사 업종이 없는 읍면지역은 예외로 인정된다. 주소지 기준일 이후 이사한 경우 신청 지역 변경이 가능하다. 이때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사한 경우에는 추가 지원이 붙지만 반대의 경우 별도 환수는 없다. 다만 지역화폐나 선불카드를 이미 받은 경우에는 변경이 불가능하다. 기준일 이후 출생이나 이사, 수급 자격 변경 등으로 인한 예외 상황은 9월 12일까지 국민신문고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승인되면 쿠폰 재신청이 가능하다. 고령자나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된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요청하면 공무원이 방문해 신청을 돕고, 이후 지급을 위해 다시 방문한다. 단 해당 가구에 다른 가족이 함께 거주 중인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다. 도는 도민 편의를 위해 '민생지원 전담대응팀'(064-710-2510)을 운영한다. 이 팀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소비쿠폰 관련 민원 상담을 전담한다. 신청 초기 주말 운영도 탄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43개 읍·면·동에는 별도 전담팀을 구성해 신청과 이의신청을 처리하고, 제주시와 서귀포시에는 지급 여부를 심사하는 전담팀도 꾸려진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시 도심 속 역사문화 자원을 연계해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다. 제주도는 '(가칭)제주 생태역사문화공원'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제주도는 오는 25일 오후 4시 제주시 일도2동 소재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시청각실에서 '제주 생태역사문화공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과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연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12일 일도2동과 이도1동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된 1차 설명회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자리다. '제주 생태역사문화공원 조성'은 민선 8기 제주도정이 추진 중인 '제주 역사문화기반 구축 사업'의 핵심 과제다. 이미 완료된 선행 연구 결과를 토대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도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삼성혈과 신산공원의 공간 연계 방안 ▲공원 조성 계획의 정비 방향 ▲지역 내 주차 문제 해소 및 녹지 확충 전략 ▲공원 내 시설물 재배치 및 관련 법령 검토 결과 등을 지역 주민들과 공유하고, 추가적인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해당 기본계획안은 분야별 전문가의 자문과 행정 내부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설명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보완 작업을 거친 뒤 최종 보고회에서 계획안을 확정하게 된다. 이후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갈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삼성혈과 신산공원 일대를 제주 고유의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하며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도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역사문화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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