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내년 6월 3일로 예정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의원 선거구 조정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교육의원제 일몰과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등 굵직한 정책 변수까지 더해지며 이번 위원회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막중할 전망이다.

제주도는 30일 오후 도청 삼다홀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첫 회의를 열었다. 위원회는 '제주특별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구성됐다. 도의회 추천 2명, 도 선관위 추천 1명,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 각계 추천 2명씩 모두 11명으로 꾸려졌다.

위원회는 인구 편차, 생활권 연계성, 행정구역 경계 등을 종합 고려해 도의원 총정수, 비례대표 정수, 지역구 선거구 조정 등을 심의한다. 법정기한인 오는 12월 2일까지 선거구획정안 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은 충분하지 않다. 앞선 제8회 지방선거에서는 위원회가 선거 18개월 전 부터 활동했지만 결과물은 선거를 불과 40여일 앞둔 시점에야 나왔다. 이번 위원회는 선거를 11개월 남긴 시점에서 출범, 활동 기간이 촉박하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올해 위원회는 교육의원 제도 일몰이라는 변수까지 고려해야 한다. '제주특별법' 부칙에 따라 내년 6월 30일자로 교육의원과 교육위원회 제도가 폐지되기 때문이다. 현재 도의원 정수는 지역구 43명, 비례 8명, 교육의원 5명 등 모두 56명이지만 교육의원 5석이 사라지면서 의회 정수 조정과 재배분 문제가 불가피하게 됐다.

여기에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의 추진 여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도는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등 3개 기초자치단체 신설을 추진 중이다. 만약 기초의회가 설치되면 도의원 정수 자체를 대폭 축소하는 구조 개편이 이뤄질 수 있다. 법적으로는 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기초의회 선거구를 확정할 수는 없지만 사전 논의를 통해 조례 제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할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위촉식에서 "선거구 획정은 단순한 행정구획 조정이 아니라 도민의 삶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민주주의의 기반"이라며 "대표성과 형평성을 고루 갖춘 공정한 획정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논의는 행정체제 개편, 교육의원 제도 일몰 등과도 맞물린 핵심 과제인 만큼 도민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해 달라"고 덧붙였다.

획정위는 빠듯한 일정을 감안해 매월 두 차례 이상 정례 회의를 열어 논의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도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내년 6월 3일 전국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획정안은 선거 준비와 정당 공천 등에 결정적 기준이 된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