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매각을 추진해 온 화북상업지역 주상복합용지가 또 유찰되면서 결국 수의계약으로 방향을 틀기로 했다. 그러나 시장 상황과 조건을 고려할 때 '제값'을 받고 팔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마감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체비지 매각' 12차 공고는 또다시 입찰 응찰자가 없어 유찰됐다. 이로써 주상복합용지 매각은 계약이 체결됐던 6차 공고와 해당 부지가 제외됐던 10차 공고를 제외하고, 10차례 시도 중 8차례가 무산됐다. 2019년 호텔용지로 시작된 해당 부지는 수차례 매각 실패 이후 2021년 10월 5차 공고에서 주상복합용지로 용도를 전환하며 매각 전략을 수정했다. 이후 6차 공고에서는 예정가 690억8000만원보다 약 4배 이상 높은 2660억원에 계약이 성사됐지만 시는 이듬해인 2023년 2월 돌연 계약을 취소했다. 이어 7차 공고부터 9차 공고까지는 새로운 기준에 따라 예정가를 927억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재매각에 나섰지만 응찰이 없어 유찰됐고, 올해 1월엔 11차 공고를 통해 가격을 857억5300만 원으로 낮췄으나 이번 12차 공고까지 매각이 성사되지 못했다. 시는 반복되는 유찰에 따라 입찰
제주를 배경으로 한 넷플릭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가 글로벌 흥행에 성공하면서 제주도가 이를 기점으로 영상 제작 유치에 나선다. 제작 인센티브 확대부터 대규모 세트장 조성, 해외 마켓 진출까지 다양한 전략이 동원된다. 제주도와 제주콘텐츠진흥원은 1일 글로벌 영상 콘텐츠 시장에서 제주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로케이션 유치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부터는 제주에서 촬영·제작되는 영상물에 대해 도내 소비액의 최대 30%, 기존 5000만원 한도였던 인센티브를 최대 1억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던 지원 수준을 보완해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도는 이번 추경에 관련 예산 2억원을 추가 반영했다. 확보 재원을 포함해 모두 3억5000만원 규모의 로케이션 지원사업이 운영된다. 참고로 타 지역의 경우 경기도 1억5000만원, 인천·광주·대전 1억원, 충남 6000만원 수준이다. 최근 2년간 제주에서 촬영된 드라마 '웰컴투 삼달리', '폭싹 속았수다'와 영화 '폭군', '파묘' 등 모두 20편의 작품은 31억원 상당의 지역경제 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분석된다. 제작 여건 개선을 위한 신규 지원도 도입됐다. 도는 섬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직무복귀 여부를 오는 4일 결정한다. 헌재는 1일 취재진에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탄핵심판 선고는 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셈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법에 따라 헌재는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파면 결정을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한 때'라는 요건이 선례를 통해 정립됐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유지·해제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계엄법 등을 위반했는지 판단한다. 이후 더 이상 공직에서 직무집행을 하도록 허용할 수 없을 정도로 위법행위가 중대하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수준이라면 탄핵소추를 인용하고, 반대의 경우 기각한다. 국회의 탄핵소추가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면 각하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직무복귀 여부를 오는 4일 결정한다. 헌재는 1일 취재진에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셈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는 아울러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헌재는 생중계를 허용했다. 국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겼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경고성'이었고 선포·유지·해제 과정에서 법률을 지켰으며 '정치인 체포'나 '의원 끌어내기' 등을 지시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11차례 변론을 열어 양쪽의 주장을 들었고 변론을 종결한 뒤 수시로 재판관 평의를 열어 사건
오영훈 제주지사가 1인당 7만∼10만원 하는 갈치구이 등을 거론하며 제주관광 고비용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 오 지사는 31일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4월 월간정책공유회의에서 "30일부터 하계 항공스케줄이 적용됐다. 이번 주가 관광객 증가 전환의 중요한 갈림길이 될 것"이라며 "그동안 항공사와의 협력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물이 실제 관광객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특히 제주관광 '고비용' 이미지 개선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 오 지사는 "제주관광이 비싸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해보니 갈치구이가 대표적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며 "1인당 7만원에서 10만원까지 형성된 가격 체계는 1회전 객단가(고객 1인당 평균 구매액) 중심 사고방식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격은 낮추고 회전율은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가격 정책만의 문제가 아니라 관광객의 부담을 줄이고 음식 낭비도 막는 친환경적 접근이자 제주 관광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설명했다. 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가 준비하는 다양한 관광 진흥 정책과 인센티브도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가 민생 안정을 위한 재정 조기 투입에 나섰다. 제주도는 31일 소비촉진과 관광객 유입,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핵심으로 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추경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2.9% 늘어난 7조7977억원이다. 이번 추경은 경기침체 장기화와 관광 회복 지연 상황을 반영해 도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 위주로 구성됐다. 특히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복원을 위한 ‘마중물 역할’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설명이다. 이번 추경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지역화폐 '탐나는전'의 적립률 확대다. 오는 4~6월에는 최대 200만원까지 15%를, 하반기에는 70만원 한도에 10% 적립률이 적용된다. 모두 166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도는 이를 통해 소비를 진작시키고,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출산급여와 출산대체 인력비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등 소상공인 대상 신규 지원도 포함됐다.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제주형 지원카드'(5억원)와 '미소금융 이차보전'(2000만원)도 처음 도입됐다. 청년 일자리 확대에도 추경 예산이 집중됐다. 제주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청년 일자리 사업에 30억원
제주도가 올해 근해어선 자율감척사업에 참여해 모두 9척(예비 3척 포함)의 어선을 감척 대상에 포함시켰다. 제주도는 해양수산부의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2024~2028)'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2025년 근해어선 자율감척사업에 참여해 모두 9척(예비 3척)을 감척대상으로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의 일환이다.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국 단위 구조조정 정책이다. 올해 감척사업에는 전국적으로 14개 업종, 73척의 어선이 포함됐다. 이를 위해 국비 1867억원이 투입된다. 도는 지난 1월 감척 희망 어업인 신청을 받아 근해연승 5척, 근해자망 3척, 근해통발 1척을 최종 선정했다. 아울러 근해채낚기 2척과 근해연승 1척은 예비 대상 어선으로 지정했다. 감척에 참여하는 어업인에게는 최근 3년간의 평균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폐업지원금과 어선 및 어구의 잔존가치를 평가한 매입지원금이 각각 100% 수준으로 지급된다. 또 어선 감척으로 실직하는 선원에게는 1인당 최대 6개월분의 생활안정지원금도 지급될 예정이다. 올해 사업에서는 어업인의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제주4·3을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4·3의 역사를 다룬 책 한 권을 추천하며 "우리는 이 참극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30일 오전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나라가 이 지경이니 책 읽을 기분이 나지 않는다"며 "하지만 우리는 4·3을 제대로 알고 기억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그리고 허호준 기자가 쓴 '4·3, 19470301-19540921 기나긴 침묵 밖으로'를 소개했다. 그는 "이번 계엄내란에서 보았듯이, 군사력으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절멸시키려는 광기와 야만의 원형이 바로 4·3에 있다"며 "국가폭력이 자행한 가장 큰 비극이며, 아직 청산되지 않은 역사이기에 4·3은 대물림되는 아픔으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이 추천한 책의 제목 속 숫자 '19470301-19540921'은 4·3의 시작과 끝을 의미한다. 1947년 3월 1일 제주 3·1절 행사장에서 발생한 경찰의 발포 사건은 4·3 민중항쟁의 도화선이 됐고, 이후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령이 해제되기까지 7년 7개월간의 비극이 이어졌다. 문 전 대통령은 "그동안 소개했던 '제주도우다'(
2025년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를 통해 제주 지역 국회의원 3명의 재산 내역이 확인됐다. 이 중 일부 의원은 지역구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반면, 서울 강남권의 고가 아파트는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한 채(약 20억7000만 원 상당)를 보유하고 있다. 반면 지역구인 제주시에는 거주용 주택이 없다. 현재 제주 거주지와 지역사무실 모두 임대 형태로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이 소유한 대치동 아파트는 시세가 높은 학군 중심지에 위치해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대표적인 '똘똘한 한 채'로 꼽히는 곳이다. 김 의원처럼 실거주는 지역구가 아닌 강남권 아파트에 둔 국회의원 사례는 이번 재산 공개 대상자 가운데 적지 않다. 전체 국회의원 299명 중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주택을 보유한 의원은 모두 54명이다. 이 중 절반 이상은 지역구에 집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역 기반의 정치활동을 하면서도 실거주는 수도권 고가 아파트에 둔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보유 행태에 대해 지역 민심과의 괴리, 신뢰도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
비포장도로 보다 못한 통행 환경으로 원성이 자자했던 제주시 원도심의 산지로가 8년만에 아스콘으로 재포장된다. 제주시는 산지로를 '사괴석' 대신 아스콘으로 재포장하는 공사를 다음 달 중 착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산지로는 한라산 북사면에서 발원해 제주시 아라동, 이도동, 일도동, 건입동을 거쳐 제주항에 이르는 제주시의 주요 하천인 산지천 주변도로다. 동문시장, 김만덕 기념관 등이 있는 제주시 원도심의 대표적 관광명소이기도 하다. 시는 총공사비 15억원을 들여 산지로(제주시 동문로터리~산지천 용진교) 450m 구간 '제주형 탄소중립 도로 환경 개선 사업'을 올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또 현행 4차로를 2차로로 줄인 뒤 보행로와 녹지공간을 확장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산지천을 따라 폭 1.5m로 조성된 보행로가 최대 5m까지 확대돼 보행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도는 2017년 산지천 일대에 탐라문화광장을 조성하면서 산지로 450ｍ 구간을 정육면체 형태의 화강석인 사괴석으로 포장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산지로는 통행량을 견디지 못하고 내려앉기 시작했고, 도로 전체 구간이 울퉁불퉁해져 비포장도로보다 못한 환경으로 전락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공사 구간 반대
한화그룹이 제주 애월읍에 추진중인 '애월포레스트' 개발 사업이 국토계획법의 기본 원칙을 위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시계획디자인연구소는 28일 해당 사업 부지가 2040 제주도 도시기본계획상 개발이 제한되는 해발 300m 이상 F2 중산간 지역에 속한다고 밝혔다. F2지역은 개발 행위를 최소화하고 생태 환경 보전을 우선시하는 관리 지역으로 분류돼 있다. 연구소 측은 "도시기본계획의 변경 없이 해당 부지에서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국토계획법이 정한 도시계획의 일관성과 안정성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또 제주도가 2023년 11월 2040 도시기본계획을 공고한 직후, 애월포레스트 추진을 염두에 두고 중산간 지역 관리계획 가이드라인을 일부 조정한 것이 아니냐는 특혜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관계자는 "애월포레스트 사업은 현재까지 모든 절차가 관련 법령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도시기본계획의 틀 안에서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진 중"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가이드라인 변경은 전체 중산간 관리 체계에 대한 재정비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 관계자는 "F
제주도가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이중고를 겪는 도내 소상공인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 금융지원에 나선다. 제주도는 27일 오후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신용보증재단, 국민·농협·신한·우리·제주·하나은행 등 6개 금융기관과 소상공인 도약 프로젝트인 '희망더드림 긴급특별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특별보증은 역대 최대 규모인 600억원 규모다. 도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경영 정상화를 돕고 침체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기관들과 제주신용보증재단은 특별출연금 모두 40억원을 조성한다. 농협은행이 7억원,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이 각각 4억원, 우리은행이 3억원, 제주은행과 신한은행이 각각 2억원, 제주신용보증재단이 18억원을 출연해 이번 지원의 토대를 마련한다. 도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해 2.5%의 이자 차액을 보전할 예정이다. 특별보증은 신용도나 담보력이 부족한 사업자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심사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업체당 최저 1000만원에서 최고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보증수수료도 기존보다 0.5% 낮춘 0.7%로 고정된다. 도는 "보증금액 평균 3000만원 기준으로 2000여개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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