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제주지역 대표공약인 관광청 신설이 정부 조직개편에서 제외됐다. 6일 제주도에 따르면 정부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에 관광청 신설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조직개편안과 별도로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지난달 29일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정책국을 분리해 한국관광진흥청을 설립하고, 한국관광진흥청의 목적과 업무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애숙 제주도 관광국장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관광청 신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이날 취임 100일 도민 보고회에서 "대통령이 약속한 사항을 지키면 되는 것"이라면서 "관광청은 제주에 있는 게 맞다. 15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제주를 찾고 있고, 세계인들도 제주를 찾고 있다. 이런 제주를 놔두고 (관광청이) 다른 지역으로 간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역 핵심공약인 관광청 신설이 일단 정부조직개편안에서 제외되면서 지역 홀대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4일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의를 열어 '관광청 신설 및 제주배치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제주해녀 관련 예산 삭감과 제주도지원위원회 통합 등을 거론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제주홀대론'을 제기했다. 한동수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대변인은 6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당시 제주도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한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당시 국가 관광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맡을 관광청을 설립하고 제주에 배치해 국제관광도시로서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이 공약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제주지역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에도 포함됐다"면서 "그런데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이 논의중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제주대표 공약인 관광청 신설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윤석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국가중요어업유산 보전활용 고도화사업 등 제주해녀를 위한 17억30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며 "대선당시 제주관련 정책과제로 공약에 포함했던 해녀의 전당 건립 관련예산 9억원도 모두 삭감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뿐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와 세종특별자치시지원
올해 보상금을 신청한 제주4·3 희생자 상당수가 연내 보상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6일 제주도와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에 따르면 올해 책정된 제주4·3 희생자 보상금 지급액 1810억원 가운데 1000억원 이상이 실제 지급되지 못한 채 불용처리될 상황이다. 사업비와 운영비는 명시이월이 가능하지만 현행법상 집행하지 못한 보상금은 불용처리된다. 다만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2027년까지 이뤄져 불용처리된 예산은 향후 5년 내 전액 반영될 수 있다. 올해 보상금 대상자는 2117명이다. 지난 8월 말까지 1868명이 신청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이하 제주4·3 실무위)는 사실조사를 거쳐 이 가운데 498명을 보상금 지급 대상자로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제주4·3 중앙위)에 올렸다. 제주도가 생존희생자 및 유족 등 청구권자들로부터 신청을 받고, 제주4·3 실무위가 사실조사를 거쳐 행안부에 대상자를 올린다. 그러면 행안부가 내용을 검토한 후 제주4·3 중앙위 보상심의분과 심의를 거쳐 최종 지급여부가 결정된다. 그러나 제주4·3 중앙위 보상
오영훈 제주지사가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한 국토교통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조속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6일 오전 9시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열린 취임 100일 도민보고회 중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같이 밝혔다. 오 지사는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한 사안을 어떤 식으로 갈등없이 풀어나갈 것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갈등없이 풀어나가기는 힘들 것 같다.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주안점을 둬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미 제2공항 문제는 갈등이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수년간에 걸쳐서 직접 갈등을 목격하고 있다"면서 "최근 제주도 제2공항건설추진단이 국토부를 방문했으나 아직도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용역 내용에 대해서 공유해주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어 "저는 분명히 취임 전부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한 협의를 할 생각이 있다고 공개적으로든 비공개적으로든 계속 전달한 바 있다"며 "하지만 아직도 이 부분이 실현되지 못해 안타깝다. 하루 빨리 만나서 해결방안을 위해 머리를 맞댈 시점이 됐다"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또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서는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양덕순 제주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해 '적격' 의견을 냈다. 행자위는 4일 양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벌인 뒤 "제주연구원과 제주지역 현안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도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행자위는 "선거공신에 대한 보은성 인사, 제주연구원 연구 정치적 중립성 우려, 폴리페서 행보 등 일부 우려의 의견도 있었지만 행정학 전문가로서 지방행정과 특별자치도 관련 연구 등 도내 대표적인 학자 역할 경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연구원 재직경험을 바탕으로 연구원의 특성과 역할, 문제점 등 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정치적 중립성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양 후보자는 경희대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받아 제주연구원 연구위원과 제주대 기획처장, 제주4·3평화재단 비상임이사, 한국지방행정학회 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도의회 행자위의 의견을 바탕으로 양 후보자에 대한 최종임명 여부를 결정한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막을 올리면서 제주 국정감사 일정도 확정됐다. 4일 국회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21일 제주를 찾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와 제주경찰청, 공무원연금공단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에 나설 예정이다. 국회 행안위는 이채익 의원(국민의힘, 울산 남구갑)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전체 의원 22명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12명, 국민의힘 소속은은 9명이다. 나머지 1명은 기본소득당 비례대표다. 특히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도 감사반으로 참여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특별자치도 출범, 제주4.3특별법 개정에 따른 보상금 지급 등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의 제주 방문도 추진했으나 일정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12일 국회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상대로 국감을 벌인다.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등 각종 현안 질의가 예상된다. 교육위원회는 같은 날 전남대에서 제주대, 제주대병원, 제주도교육청 등 10개 기관에 대한 국감을 벌일 계획이다. 한편 이번 국감은 4일부터 오는 24일까지 3주간 국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가 4일 제409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갖고 '관광청 신설 및 제주 배치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 이번 건의안의 주요 내용인 '관광청 신설 및 제주 배치'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제주에서 약속한 내용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제주지역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에 포함·확정됐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풍부한 생태환경과 해양자원을 첨단기술과 융합해 고도화된 국제관광도시로 재탄생시키겠다"면서 "관광과 관련해 여러 부처로 나뉘어 있어 일관성·전문성 없이 관광정책이 수립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산하에 관광청을 만들어 관광산업의 컨트롤타워로서 제주에 둘 계획"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문광위는 건의안을 통해 "관광청 신설 공약에도 불구하고 그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전략이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동아시아 허브이면서 대한민국 관광 1번지로서 관광정책 수립의 최적지인 제주도에 관광청을 반드시 배치해야 한다. 대통령과 국회, 문화체육관광부와 행정안전부, 제주특별자치도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관광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양덕순 제주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에서 제주연구원의 중립성 여부가 논란이 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4일 제409회 제주도의회 정례회 중 제4차 회의를 갖고 양덕순 제주연구원장 예정자를 상대로 인사청문회를 벌였다. 이정엽 제주도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대륜동)은 "앞서 도정질의 과정에서 오영훈 도지사의 선거공신 챙기기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며 "(후보자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대학교수 신분에도 오영훈 지사를 공식 지지선언했고, 핵심공약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해서도 깊이 관여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볼 때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책연구를 수행해야 할 제주연구원장 자리에 적합한지 따져봐야 할 문제"라면서 "(후보자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설립 과정에 기여했고, 당시 기초의회가 사라졌다. 후보자는 2022년 오영훈 지사의 철학을 공유하는 입장에서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 당시와 지금 입장이 바뀐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한권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과 한동수 제주도의원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해 의회와 도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답은 이미 정해졌으니
이선화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제주) 사장 후보자가 '적격'으로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자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인사참사'가 연일 자행되고 있다. 앞으로 예산 등 모든 분야에서 협조하지 않겠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30일 오후 1시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계속되는 오영훈 지사와 민주당 도의원의 폭거와 횡포를 막기 위해 앞으로 이들과 관련되는 그 어떠한 일에도 협조는 없을 것이고 모든 역량을 결집해 끝까지 강경투쟁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당은 "이선화는 국민의힘에서 비례대표와 지역구 도의원을 지내며 당의 녹을 받으면서 성장한 인물"이라면서 "오랜 세월 자신을 키워 준 정당을 버리고 자기만의 영달을 쫒아간 인사"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선화의 행태는 혼자 살기 위해 수백명의 소중한 생명을 놔두고 도망가버린 세월호 이준석 선장과 다를 바 없다"면서 "ICC 제주의 전문성과는 전혀 관계없는 인사임에도 노후를 위한 배려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 후보자에 대해 "마이스산업과 관련해 입문과정도 거치지 않았고 마케팅 경험도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고 부도덕한 기회주의 끝판왕으로 능력을 의심받고 있다"
오영훈 제주지사가 지난해보다 다소 줄어든 6억6000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30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6·1 지방선거 신규 선출직 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르면 오 지사는 전년도 6억8772만6000원보다 2429만5000원이 줄어든 6억6343만1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오 지사는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이 2599만2000원이 줄었다. 오 지사는 전년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제주시을)으로 재산 신고를 했다. 그 외 토지 2억90만5000원, 건물 5억1500만원, 본인과 배우자 예금 2억4763만8000원이 있으며 3억11만2000원의 채무가 있다. 한편 이번에 처음 선출직에 당선된 김광수 제주교육감은 9억2228만9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김 교육감은 토지 7억5974만9000원, 건물 8억5565만6000원, 자동차 1061만9000원, 배우자·장남·차남을 포함해 예금 5억8851만7000원을 보유했지만, 배우자가 12억9225만2000원의 금융채무가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가 전문성 부족으로 자질 논란에 휩싸인 이선화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제주) 사장 후보자에 대해 '적격' 의견을 냈다. 문광위는 29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벌인 뒤 "재선의 도의원으로서 8년간 다양한 의정활동의 경륜을 지니고 있어 도정정책과 지역현안에 대한 이해력이 뛰어나고 이해관계자들과의 원활한 소통과 정무적 판단 등 문제해결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최종 '적격'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문광위는 "특히 문화예술에 대한 전문성과 기획력이 있고, 제주해녀의 유네스코 등재에 공헌할 만큼 문화관광과 마이스(MICE)가 융복합하는 시대 트랜드에 부합할만한 적절한 경험과 노하우, 추진력과 열정을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전문성과 도덕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마이스산업 관련 전공과 실무경험, 기업경영, 조직운영 등 각종 경험이 전무해 후보자 자신도 전문성과 경영능력이 부족함을 인정했다. 이외에도 ICC제주 사장 공모과정에서 응모자격이 변경돼 사전공작 의혹이 제기됐지만 명확한 해명이 이뤄지지는 않았다. 각종 문제제기와 의혹에도 문광위가 '적격' 의견을 낸 데 대해 전직의원 출신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
세계 최대규모로 추진되고 있는 추자도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시.도간 갈등으로 확대될 조짐이다. 제주해역의 경계를 놓고 제주도에 전남도와 진도군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전남도는 최근 제주도에 추자도 해상풍력 사업과 관련한 해상경계 문제를 논의하자는 공문을 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전남도는 공문을 통해 추자도 해상풍력 발전사업 예정지가 전남도와 제주도 해상 경계 인근에 위치해 전남해역을 침범할 소지가 있어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알리면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자 측이 전력계통을 신강진 변전소로 연결할 계획으로, 전력계통 경과 예정지역인 전남 기초자치단체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전남 진도군도 최근 제주도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해당 사업의 허가절차 과정에서 진도군의 의견을 조회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도군 관계자는 "추자도 해상풍력발전 전력계통이 진도군을 경유하는 계획은 진도군과 협의되지 않아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추자도 해상풍력발전 사업은 노르웨이 국영 석유·천연가스회사의 한국법인인 에퀴노르사우스코리아후풍과 특수목적법인인 추진 등 2곳이 18조원을 투자해 추자도 앞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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