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3년간 42개 마을이 참여한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의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민·관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생태계 보전 활동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의 우수사례와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제주도는 21일 오후 2시 제주시 첨단로 JDC 엘리트빌딩 대회의실에서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성과공유 및 정책개선 워크숍'을 연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추진성과를 분석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와 마을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민·관 소통의 장이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지역 주민이 숲 가꾸기, 습지·하천 환경정화 등 생태계 보전 활동에 참여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제주형 사업은 2023년 9개 마을에서 시작해 지난해 19개 마을, 올해 13개 마을과 ESG 경영과 연계한 1개 마을까지 모두 42개 마을로 확대됐다. 도와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가 공동 주최하고 제주생태계서비스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워크숍에는 행정, 전문가, 참여 마을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에서는 올해 참여 마을 중 2곳이 추진 성과를 발표하고, 김학열 스페이스알파 대표가 '생태
제주시가 한우 사육 두수 조절과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비육우 도외 출하 운송비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제주시는 13일 제주축협을 사업 시행기관으로 지정하고, 타 지자체 대형 축산물 도축장에 계통출하하는 경우 두당 12만5000원의 운송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도외 출하 두수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올해는 예산 1억2000만원을 투입해 960마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사업비 8250만원(660두)보다 45% 늘어난 규모다. 농가들이 도외 도축장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로는 도내 도축장 이용 대기 중 출하시기 지연, 축사 사육 공간 부족, 경매를 통한 높은 가격 판매 희망 등이 꼽힌다. 최근 사육 두수 증가로 도축 두수도 늘면서 도외 출하 역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 도외 출하 두수는 2023년 337두에서 지난해 988마리로 급증했고, 올해도 지난달까지 이미 748마리가 도외로 출하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운송비 지원을 통해 농가가 적기에 도축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사육 두수 조절과 물류비 부담 완화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했다. 김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같은 시기에 구속되는 처지가 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늦게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청구된 김 여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라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날 앞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 중이던 김 여사는 수용실이 정해지는 대로 수용동으로 옮겨 구치소 생활에 들어간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내란특검에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것은 이번이 사상 처음이다. 김 여사는 2009∼2012년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돈을 대는 '전주'(錢主)로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고, 법원은 김 여사 계좌 3개와 모친 최은순씨의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판단했다. 2022년 재·보궐선거와 작년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국
2022년 6월 치러진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정 후보를 직접 지목했다는 측근의 주장이 나왔다. 당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들 간 공천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측근으로 알려진 명태균씨는 12일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보궐선거 직전 7개 선거구 출마자 명단을 들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찾아가 '어느 사람을 줄까요?'라며 챙길 사람을 직접 고르게 했다"고 밝혔다. 명씨가 언급한 7개 보궐선거 지역은 인천 계양구을, 경기 성남시 분당구갑, 강원 원주시갑, 대구 수성구을, 경남 창원시 의창구, 충남 보령시 서천군, 그리고 제주 제주시을이다. 명씨는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7개 지역 모두에서 후보를 지목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창원 의창구의 경우 '김영선 전 의원에게 공천을 주라'는 뜻을 밝혔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 내용은 2023년 2월 말 경남 창원 성산구의 국민의힘 당협사무실을 찾은 윤 의원에게 직접 들었다는 게 명씨의 설명이다.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들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자신
제주도의회가 198억원 규모의 행정체제개편 예산안을 두고 제주도와 정면으로 맞섰다. 연내 집행 가능성과 사업 실효성을 둘러싸고 "전액 삭감" 요구와 "주민투표 대비" 주장이 팽팽히 맞부딪쳤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일 열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해당 예산 편성을 두고 도 집행부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고의숙 교육의원은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내 집행 가능성도 불투명하다"며 "민생 예산이 삭감되는 시기에 정책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대규모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련 용역 미완료, 국회 법안 계류, 주민투표 실시 여부 불확실성을 들어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진명기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이에 대해 "오는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행정체제개편의 국정 과제 반영 여부가 발표될 예정"이라며 "주민투표 시기를 고려해 미리 준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경학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 구좌읍·우도면 선거구)은 "지금 시점에서 198억원 전액을 삭감해 주민투표 중단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공세에 가세했다. 김 의원은 공론화 과정에서 '2개 자치단체 설치안'이 배제되고 '3개 설치안'이 채택된 점을
제주도가 다음 달 말까지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집중 단속에 나선다. 전국적으로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 사망 직보'를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제주도는 12일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이 안전사고와 품질 저하의 근본 원인이라고 보고 산업재해 발생이 잦은 시공현장을 비롯해 공사비 분쟁 현장, 불법하도급 조기경보시스템 의심 현장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사항은 ▲불법 하도급 계약 여부 ▲불공정 행위(특약 요구 등) ▲표준계약서 작성 여부 등이다. 특히 무등록·무자격자 하도급, 일괄 하도급, 전문공사 하도급, 재하도급, 10억원 미만 종합건설사업자 하도급, 교차수주 현장 하도급 등이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박재관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강력 단속을 통해 건설공사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도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이 대통령이 지난 9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산재 사망사고에 대해 직보할 것을 지시한 직후 나온 것이다. 앞서 대통령은 올해 사망사고 5건을 낸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 면허 취소 가능성을 언급하며 강력한
서귀포시 성산읍 신천리에 추진 중인 '신천목장 휴양리조트 조성사업'이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돌입했다. 사업 예정지에는 제주에서 유일하게 바다와 직접 맞닿아 있는 용암동굴 '마장굴'이 위치해 있어 환경 보전 논의가 주목된다. 제주도는 12일 제주시트러스PFV가 지난 8일 제출한 개발 계획의 환경영향평가 항목과 조사 범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모두 6258억원을 투입해 227실 규모의 숙박시설과 식물원, 도서관, 라운지, 음식점 등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전체 부지 12만2295㎡ 중 7만3216㎡에 건축물이 들어서고, 나머지 4만9079㎡는 녹지로 계획됐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심의 과정에서 사업 부지 내 마장굴 조사를 의무화하고, 육상·대기질 조사 범위를 기존 사업지 경계 500m에서 1㎞로 확대했다. 또 해안사구와 바닷새, 인근 마을의 어업권 영향 조사도 추가하도록 했다. 마장굴은 용암 선반과 용암 산호가 발달한 천연 용암동굴로 제주에서는 드물게 해안과 직접 연결돼 있다. 최근 조사에서는 문화재자료적 가치가 있는 '다' 등급 비지정 동굴로 평가돼 보존 필요성이 제기됐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하루 물 사용량은 555.9톤으로 이 중 79.4톤은 중수
제주도의회가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핵심 쟁점인 기초자치단체 행정구역 개편 방향을 도민 의견을 통해 정리하겠다는 취지다. 도의회는 12일 오는 18일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위한 토론회를 연 뒤 20일 전후로 여론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 표본은 약 1000명이며 전문 조사기관이 맡는다. 여론조사 문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2개 체제'(현행 제주시·서귀포시)와 '3개 체제'(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중 어느 쪽을 선호하는지 묻는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도의회는 조사 결과를 곧바로 확정안으로 삼지 않고, 전문가 검토와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도의회 내부에서는 이번 여론조사가 새로운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11일 오전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조사 과정에서의 신중한 접근과 사전 대비를 주문했다. 이 의장은 "행정체제 개편이 행정구역 이견으로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며 "도민 대표기관으로서 의견 수렴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론화 이후 도민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해 의장으로서 책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형 생활을 해온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정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조 전 대표를 포함한 83만6687명에 대해 15일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사면 유형은 일반형사범 1920명, 정치인 및 주요 공직자 27명, 경제인 16명, 노조원·노점상·농민 184명 등이다. 조 전 대표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윤건영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여권 인사들도 대거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야권에서는 홍문종·정찬민 전 의원 등이 명단에 포함됐다. 경제인 가운데서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과 장충기·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이 사면·복권됐다. [연합뉴스]
제주도가 농어촌 승마산업 활성화를 위해 말산업 육성 국비 사업 참가 사업자를 모집한다. 제주도는 농어촌 등의 승마산업 활성화를 위한 '2026년도 말산업 육성 국비 사업'에 참가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다. 말산업을 기반으로 농업·농촌 소득 증대와 국민 여가문화 확산을 목표로 추진된다. 지원 내용은 도내 학생들의 승마 체험행사 체험비와 유소년 승마단 운영비를 비롯해 농촌지역 승마와 숙박을 결합한 관광상품 체험비와 이용료, 승용마 능력 향상을 위한 위탁 조련비 등이 포함된다. 말산업 육성법에 따라 등록된 농어촌 승마시설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승마장, 유소년 승마단, 학교 등은 제주시와 서귀포시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오는 20일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행정시 청정축산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된 사업은 행정시와 도가 타당성을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정한 뒤 농식품부에 계획을 제출한다. 이후 한국마사회 심사평가단의 서면심사와 현장실사를 포함한 종합심사를 거쳐 다음달 말 농식품부가 최종 사업 대상자와 지원 규모를 확정한다. 김형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승마 활성화와 연계 산업
제주도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상당 부분 삭감됐다. 특히 오영훈 도정의 핵심 공약으로 추진되고 있는 행정체제개편 예산이 당초 198억원에서 약 40억 원 줄어든 157억8700만원으로 축소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행정체제개편 관련 예산 중 임시청사 운영비 등 21억원과 기타 사업 15억원을 삭감했다고 11일 밝혔다. 농수축경제위원회도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 편성된 76억원 중 19억원을 감액했다. 삭감 대상에는 3개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청사 리모델링과 정보통신망 구축 비용 일부가 포함됐다.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삭감이 이어졌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건강주치의 사업 일부인 1억5000만원을 비롯해 소관 추경 예산 683억원 중 21억원을 줄였다. 환경도시위원회는 15분도시 활성화 사업과 버스 준공영제 관련 예산을 포함해 모두 39억원을 삭감했다. 문화관광위원회는 소관 예산 40억원 중 3억원을 감액했다. 행정체제개편 예산은 오영훈 지사가 내년 7월 3개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의 핵심 재원이다. 도는 민생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면서도 행정체제 개편 의지를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이번 추경에 198억원
제주도가 다음 달 제주∼중국 칭다오 바닷길 정기 화물선 취항을 앞두고 제주항 방역 체계를 강화했다.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는 대형 화물선이 접안하는 제주항 11부두 출구에 차량 소독시설을 새로 설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기존에는 3부두부터 10부두까지 8곳 출구에 각각 차량 소독시설 1곳씩이 운영 중이다. 또 제주항 여객터미널(2부두)에는 소독 발판과 대인 소독기를 설치해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차량 소독시설이 없는 1부두는 일반 어선 전용으로 운영된다. 이와 함께 병원체 유입 위험성이 높은 축산차량과 축산 관계자에 대해서는 동물검역센터 거점 소독장에서 신고·소독을 의무화하는 등 차단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타 시·도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사람과 차량 이동을 통한 병원체 유입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