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정이 도의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부결되자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영부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15일 도의회가 제324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2015년도 예산안이 부결된 직후인 오후 4시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을 챙기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모두가 나서야하는 이 시점에서 예산안이 부결된데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도의 공식입장을 밝혔다.
그는 “제주도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노력했다”며 “이에 더해 기존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법적,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척이나 고심하였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제주도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이러한 노력들이 혹시라도 도의회와의 갈등으로 비쳐지지나 않을까 염려해왔다”며 “도의회 역시 비정상의 정상화에 동의하고, 올해를 예산심의 개혁원년으로 삼겠다고 선언한만큼 저희의 고심을 충분히 수용해주실 것으로 믿어왔다”고 술회했다.
그는 “그러나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법상 보장된 자치단체장의 증액예산 동의권 행사를 이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제주도의 요구는 여러분이 지켜보셨다시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증액예산 동의권을 행사하는 것은 도민혈세를 다루는 집행부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제주도는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는 법의 정신을 도의회가 되새겨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객관성, 타당성, 형평성, 우선순위라는 예산의 기본원칙을 토대로 부결된 예산안중 도의회가 증액한 내용도 살펴봤다”며 검토결과도 밝혔다.
도의회 예결특위는 전체 예산안중 264건 408억300만원을 삭감하고, 1325건에 408억300만원을 증액 및 신규반영했다. 신규 비용항목 신설도 당초 상임위 계수조정액 191건 90억7800만원보다 늘어난 369건에 95억6200만원이다.
박 실장은 이에 대해 “이는 감액은 대규모로 한 뒤, 증액은 1325건에 걸쳐 소액으로 쪼개면서 나눠준 것으로, 재정운영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의문시되게 된다”며 “예결위 계수조정과정에서 신규 비용항목 설치를 최소화하겠다는 도의회의 당초 발표와도 거리가 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제주도는 앞으로 도민 모두가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내년도 예산안이 하루 빨리 매듭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도의회 역시 이러한 도민사회의 요구에 화답할 것으로 추호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원칙과 법 규정에 충실하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화합 속에 예산안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의회의 협조를 간곡하고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고 회견을 매듭지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