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임시회가 제주도의 추경 편성 관련 토론회 문건' 으로 다시한번 충돌했다.
예정됐던 상임위별 업무보고를 정회한 채 긴급 운영위원회를 열었다. 설 명절 이전에 추경처리가 점점 어려워지는 느낌이다.
제주도의회는 5일 오전 10시 제327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를 정회(교육위원회 제외)하고 박정하 제주도 정무부지사, 권영수 행정부지사, 김용구 기획조정실장 등 3명을 출석시켜 긴급 운영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임시회 파행은 도가 추진 중인 민생예산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 문건으로 촉발됐다.
해당 문건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리는 토론회 참석을 독려하기 위해 '2015년 응급민생 추경예산 편성 관련 도민의견 수렴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제주도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제주·서귀포시 각 읍면동 등에 지난 2일 전달됐다.
문서에는 '응급민생 추경예산 편성의 바람직한 방향 및 범위와 예산편성/심의제도 개선방향'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문서의 내용이 도의회의 고유권한인 ‘심의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로 비쳐지면서 의회가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도 의회는 '지난해 도의회가 삭감한 예산으로 정상적 행정업무 추진에 차질이 발생해 도민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내용도 지적했다.
또 문서 내용중 '도의회가 삭감한 사유를 사업계획이 미흡한 도지사 공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미반영 사업, 과도한 업무추진비 등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분석결과 이 사유와 다른 삭감임을 알수 있다'고 명기됐다며 반발했다.
더불어 "제주도가 추경 편성을 위해 삭감된 항목 중 되살릴 부분을 요청하자 의회가 항목 지정을 거부했다"는 내용 등도 문건에 포함돼 예산 삭감 사태의 책임을 도의회에 돌리려는 모양새로 비쳐지면서 의회가 반발했다.
도의원들은 "토론내용을 보면 심의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인데 어떤 법률에 근거한 것이냐"며 "집행부가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의회 심의기능 마저 손보겠다는 것이냐"며 분노심를 드러냈다.
도의원들은 또 "지난해 말 대규모 삭감된 예산 1636억원 중 도가 재의요구한 것은 171억 원인데 전적으로 의회가 삭감한 것처럼 잘못 전달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나섰다.
도의원들은 문건 수신자에 ‘의회 제외’라고 명시한 부분도 문제삼았다.
의원들은 "의회를 비난하는 대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며 "논란을 예상한 대도민 사기극” "토론회는 정치적 쇼이자 의회를 공격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등의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김용구 도 기획조정실장은 “그럴 의도는 추호도 없다”며 반박했고, 박정하 정무부지사는 “의회와 소통에서 부족한 면이 있었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적극 만나면서 소통하겠다”고 답변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2시 제주도농어업인회관에서 ‘2015년 응급민생 추경예산 편성 관련 도민의견 수렴’ 도민대토론회를 열었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