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근민 제주지사의 행정체제개편 관련 발언을 놓고 제주도내 정당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노동당 제주도당·정의당 제주도당·제주녹색당(준)·통합진보당 제주도당은 8일 공동 논평을 내고 ‘제주특별자치도형 자치단체의 부활이지, 지방자치법에 의한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라고 한 적은 없다’는 우 지사의 발언에 대해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제주지역 야당들은 “지난 2006년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출범 10년도 안 돼, 최소한 제주지역 내에서는 통합된 지방행정체제가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지 못하는, 실패작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특별자치도가 중앙 정부로부터는 자치권한을 위임받고, 제주도 내의 기초자치단체로부터는 자치권한을 박탈한 것부터 이른바 ‘제왕적 도지사’라는 제주도 행정체제의 모순이 생겨났다”고 꼬집었다.
제주지역 야당들은 “현재 도지사인 우근민 지사 역시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우고 당선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현재 우근민 지사는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이라는 용어 대신에 ‘행정시장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행정체제 개편에 관련한 담화문을 발표했다. 제주도와 행정시, 읍면동 공무원을 대상으로 행정체제 개편에 다른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제주지역 야당들은 “우리는 우근민 지사에게 지난 3년간 대체 무엇을 했는가라고 묻고 싶다. 또 현재 주장하는 ‘행정시장 직선제’가 주민을 위한 최선의 선택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촉박하다면서 도민들을 협박하듯이 몰아 부치는 것도 보기에 안 좋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스스로 책임지는 ‘풀뿌리 정치’다. 제주도의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고, 주민들 스스로 책임지도록 하는 제도를 만드는데 필요한 것은 진심이지, 요식행위인 도민의견 수렴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지역 야당들은 우근민 지사에 대해 “임기 마지막 과제로 기초자치단체 부활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 등 관련 법규정을 조속히 정비하라”고 촉구했다. [제이누리=고연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