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제주도와는 별개로 행정체제 개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섰다. 제주도의 ‘행정시장 직선제’에 따른 도민 의견 수렴 방법 논의 자체를 거부한 것이다.
제주도의회는 22일 오전 교섭단체 대표 간담회를 열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날 교섭단체 간담회에는 구성지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미 당론으로 확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참석자체가 무의미 하다는 것이다.
김선우 환경·경제부지사 등 집행부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공개 간담회 뒤에 비공개로 박희수 의장과 안창남 운영위원장 등 교섭단체 대표들만 비공개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가 끝난 뒤 박 의장과 안 위원장은 기자실에서 간담회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가졌다.
박 의장은 “의원들 대부분은 집행부에서 의회로 공을 넘기려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의회 동의를 얻겠다고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우 도정을 비판했다.
그는 특히 “의회는 동의안을 상정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동의안이 들어오면 그때 가서 다시 교섭단체 대표 간담회나 전체의원 간담회를 열어 결정하겠다”며 “의회도 나름대로 대안을 찾아 도의 의견과 함께 여론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회에서 논의된 대안이 본회의를 통과된다면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무난히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박희수 의장=앞에서 집행부와 간담회 하는 동안 핵심적인 얘기는 거의 다 나왔다. 교섭단체들 하고 얘기 된 것은 여론조사에 대해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별도로 해주고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한다).
의정자문단이 구성돼 있다. 의정자문단의 전체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이미 끝냈다. 교섭단체들도 의견 조율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태다.
실질적으로 나온 얘기들이 집행부 쪽에서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 사항에 대해 의회로 공을 넘기려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인식들이 거의 모든 의원들이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집행부에서 제도개선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체제 개편할 때 도민 투표를 통해 이렇게 해 왔듯이, 의회 동의를 얻어서 한 것도 아니다.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의회 동의를 얻겠다고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여러분도 이미 알듯이 새누리당도 당론으로 확정했다. 다음 도정으로 넘기는 당론을 확정 했다. 그 상태에서 도의회로 동의안 제출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무책임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다만 동의안이 제출된다면 그 시점에서 의원들이 전체 의원 간담회나 교섭단체 간담회를 다시 한 번 해서 의견 모아 나갈 것이다. 다만, 우리 의회 입장에서 이 제도에 대해 보안할 부분이 없느냐를 계속해서 검토하고 있다. 확정이 안 됐기에 언론에 발표를 할 수 없다.
저희들 나름 대안을 찾고 있다. 가능하다면 별도의 여론 수렴을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해 나가는 과정을 밟아 나가도록 하겠다.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하면 되고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또 여론조사 해 나갈 것이다.
여론조사 시기는?
=우리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 안건이 제출되면 그 안에 대해 하겠다. 의회 나름대로의 대안도 최종적으로 확정시키고 그 대안까지 포함한 여론조사를 우리도 할 것이다.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여론조사와 약간 다른 여론조사가 될 것이다.
의회 나름대로 대안 찾는다면 제도개선에 반영되는가?
=특별법 개정 통해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에 요구를 하는 걸로 한다.
집행부가 받아들일까?
=글쎄 그거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판단할 문제다. 합리적인 대안이면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을까 생각된다.
의원들의 인식이 ‘의회에 공을 떠넘기려고 한다’고 했다. 지금 의회가 집행부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책임 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인데.
=우리가 동의안 자체를 제출하지 말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들어오면 그에 따라 처리 하는 것이다. 다만 동의안 제출 시기가 이미 늦지 않았나 생각된다. 이미 양당이, 새누리당은 당론으로 확정이 된 상태고 우리 민주당도 적절치 못하다는 그런 여론이 형성돼 있는 상태다. 이 상태에서 의회가 할 수 있는 게, 당론을 떠나서 구성원들이 자기 의지대로 표결을 할 수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못한 상태면 의회가 책임을 안 진다기 보다는 집행부에서 동의안 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
의회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느낌이 없다
=일정 정도는 얘기가 됐다. 그러나 아직 공개할 단계가 아니다. 왜냐하면 전체 의원들과 공유된 다음에 공개하려고 한다.
지금으로서는 동의안 제출하면 그 안에 대해서는 일단 다루겠다는 것인가?
=그것도 의원들 간담회를 통해 결정할 것이다.
지금상황에서 딱 부러지게 의회가 어떻게 간다는게 없다.
=의회도 의회 나름대로 복안을 갖고 있다. 지금 상태에서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의회차원에서 대안 찾고 있다고 했다. 안 그래도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 제출이 시기적으로 빠듯하다. 의회차원에서 대안을 찾아서 특별법 개정안이 반영된다면 사실상 외면 아닌가?
=동의안 들어오면 수정안을 우리가 낼 수도 있다.
수정안을 내기까지 의회가 다른 대안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의견 수렴을 거친다면 논리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
=도민 의견 수렴 절차는 사전에 거칠 것이다. 여론조사는 오래 걸리지 않는다.
일단은 대안이 나오면 집행부와 의견 조율을 걸쳐야 한다. 그에 따른 도민 여론수렴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다. 당장에 다음 달 국회에 올라가도 빠듯하다는 얘기가 있다.
=의견 조율을 거치긴 하겠지만 그 의견조율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어차피 본회의장에서 전체의원의 투표로 결정하는 것이다. 동의안으로 대안을 만들어 낸다면 집행부와 얘기하고, 집행부에서 좋다고 받아들이면 그냥 끝나는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투표로 가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5단계 제도개선에 대해 포함된다는 것을 전재로 하고 내년 지방선거 적용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전재로 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의 문제는 사실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문제다. 다만 현행의 제도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가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 전재로 하고 있는가?
=그렇다. 이대로 갈 수 없지 않느냐. 제도가 잘못된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 잘못된 그 제도가 내년에 다시 적용된다면 그것은 의회로서 무책임한 행동이다. 어쨌든 제도개선은 집행부와 함께 힘을 합쳐 나갈 것이다. 다만 그 방법 내용에 대해서는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새누리당과의 정반대 입장 아닌가?
=새누리당도 그렇게 틀리지 않다고 본다.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을 전제로 하는지, 기초자치단체만 고집하는지, 행정체제 개편 전체로 얘기를 하는 것인지 공식적으로 얘기 듣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 말하지 못하겠다. 하지만 현행 체제로 내년에 그대로 가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본다.
지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보완을 한다는 것인데 직선제나 러닝메이트 등 제한적일 것 같다.
=물론 공론화 과정을 거쳐 확정이 되면 말씀드리겠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