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 우근민 제주도정의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각계의 우려와 마찬가지로 여론조사 결과는 찬성이 우세했다.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도정 견제 기능이 우선인 언론사를 앞세워 여론조사를 한 것도 문제였지만, 일방적인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홍보가 이뤄진 다음에 실시된 여론조사여서 더 문제가 제기됐던 사안이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애초부터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여론조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다. 왜곡된 여론조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하던 터였다.
하지만 여론조사는 우 도정의 '꼼수'로 이뤄졌고, 우 도정은 이를 바탕으로 의회와 정치권을 압박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의회와 정치권도 가만히 있지 않을 태세다. 왜곡 논란이 제주 정가에 소용돌이를 몰고 오고 있다.
제주도는 4일 오후 4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겸해 신문 3사(제주, 제민, 한라일보)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를 출입기자들에게 발표했다. 보도시점은 통제(?) 됐다. 때문에 전산화된 파일이 아닌 종이문서로 된 보고서로 배포됐다. 우선 도의 위탁을 받은 조간신문부터, 방송사 아침뉴스, 인터넷 순이었다.
결과는 당연히 찬성이 우세했다. 무려 85.9%라는 경이로운(?) 비율이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따로 있었다. 제주도민의 절반 이상이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 모르고 있다는데 있다.
우 도정은 가뭄과 전력난 속에 일방적으로 도민보고회를 열었다. 게다가 예산이 없다면서 홍보 자료집에, 방송사 TV특별기획대담, 예산 지원 단체에 홍보 영상 배포 및 상영 강요, 각종 행사에서의 설명회 등 마차별적인 총력 홍보가 이뤄졌다. 지난달 말까지 이어졌다.
그런데도 인지도 조사에서 도민의 50.7%가 ‘모른다’고 응답했다.
그런데도 도민의 절반 이상이 모르는 행정시장 직선제가 왜 찬성이 많았을까?
그 동안 우 도정은 행정의 거의 모든 것을 '올인' 하듯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집중 홍보전을 펼쳤다. 게다가 조사도 홍보전 직후 도민들이 숨도 고르기 전에 곧바로 했다. ‘행정시장 직선제를 알고 있다’는 응답자의 81.8%가 찬성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이한 점은 행정시장 직선제를 알고 있다는 응답자의 찬성 의견이 81.8%, '모르고 있다'는 응답자의 찬성의견 89.9% 보다 낮았다는 점이다. 아는 사람이 더 반대하고 있다는 얘기다.
설문지를 보면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인지도와 찬·반을 묻기 전에 “현재 행정시장인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을 도지사가 임명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부터는 행정시장은 주민이 직접 뽑고, 기초의회(시의회)는 두지 않는 ‘행정시장직선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는 설명이 있었다.
이게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설명의 전부였다. 물론 전화 여론조사에서 길게 설명할 수는 없는 일. 그렇지만 행정시장 직선제로 인한 장·단점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른다'는 응답자에게 찬·반을 묻는 웃지 않을 수 없는 여론조사가 이뤄진 것이다.
의문은 또 있다. 당초 신문 3사는 3일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한 보도 자료를 배포하면서 여론조사는 지난달 31일과 이달 1일에 실시했다고 했다.
그런데 4일 배포된 도의 자료에는 이달 1일과 2일에 실시됐다고 나왔다.
이에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여론조사 기관에서 한 것이 정확하다"고 해명했다. 기자들의 추궁이 계속 이어지자 “신문 3사에서 밝힌 것은 잘못된 것이다. 단순 착오에서 비롯됐다”고 해명을 늘어놨다.
하지만 조사시점을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한 신문 3사가 착오를 일으켰다는 것은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다. 도는 당초 여론조사를 의뢰하면서 조사시점을 비롯한 모든 부분을 신문 3사에 맡겼다고 강조했다.
이미 예견된 왜곡된 여론조사라며 그렇게 말렸는데도 ‘강행’한 우 도정
강경식 도의원은 이미 예전부터 “5만부 넘게 팸플릿이 배부되고, 읍·면·동 단위로 돌아다니면서 홍보했다. 결국 왜곡된 여론조사가 나올 것이 분명하다”며 “때문에 의회도 같이 할 수 없다고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희수 의장도 지난 4일 309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많은 도민들은 행정구조개편의 내용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여론조사의 방법과 절차, 그 내용 등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그 결과에 대해 신뢰하기 어렵다”고 분명히 했다.
고희범 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도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종전의 여론조사 결과내용을 왜곡시켜 도민 다수가 행정시장 직선제를 선호하는 것처럼 꾸민 홍보 팸플릿을 대량 배포하는 것은 도민을 속이는 일”이라며 “여론몰이와 밀어붙이기식 추진 끝에 시행하려는 여론조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었다.
단일안을 갖고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 자체부터가 문제였다는 지적도 '왜곡된 여론조사'를 보는 시각의 한 예다. 도민의 선택권을 없앴기 때문에 한 가지라도 진일보한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도의회는 이미 예전부터 제주도의 이러한 일방적이고 왜곡된 여론조사를 우려해 같이 하기를 거부했다. 또 단일안만이 아닌 여러 안에 대해서도 같이 할 것을 주문했었다.
강경식 의원은 “행개위가 노력을 많이 했지만 권고안을 해서 정리를 한 것은 무리가 따른다. 도가 이를 받아들인 것도 무리가 있다”며 “2~3개 안을 내놓고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우려와 반대 속에서 강행한 속셈은?
우 도정의 이런 왜곡된 여론조사를 강행한 이유는 여러 가지로 분석되고 있다.
우선 책임회피용이라는 분석이다. 우 도정은 도의회를 끌어들여 독단적인 행보를 감추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이젠 의회가 협조적이지 않아 자신을 견제하는 언론사를 끌어들였다. 결국 공약 이행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도내 14개 시민사회환경단체로 구성된 기초차지권 부활 도민운동본부는 “이미 우 도정은 ‘짝퉁’에 불과한 행정시장 직선제를 도민의 뜻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관치여론몰이’가 점입가경”이라며 “도대체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주요 정책 결정을 언론사의 여론조사로 결정하는 사례가 어디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 안현준 사무처장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수단으로 보인다.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기 삼아 도민의 반대 여론을 잠재우려는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다음으로는 도의회를 압박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다. 도민의 여론이 ‘행정시장 직선제’를 원하니 순순히 협조하라는 협박카드로 사용하려는 것이다.
강경식 의원은 “도의회를 압박할 것이다. 이는 몰상식한 짓”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안현준 사무처장도 “언론사를 끌어들여 도의회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도민 대다수의 의견인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무시하고 있다. 도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겠다는 어이없는 발상”이라고 날을 세웠다.
꼼수의 결정판은 ‘도민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과대 포장한 동의안’
제주지역 정당, 시민단체 등 각계의 문제제기가 연일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신문 3사 위탁 여론조사라는 '꼼수'는 벌써 상당수 진행됐다. 이제 곧 그 '꼼수'의 결정판인 동의안 제출이 남아 있다.
박재철 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내부 검토를 끝내고 조만간에 제주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근민 지사도 이에 앞서 이날 309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고 난 뒤 본회의장을 나서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결과가 나오면 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할 것이다. 어떤 경우든, 이건 도민 전체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도의회에 동의를 얻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도 맞불 작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미 도의회는 우 도정이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무기로 동의안을 제출할 것에 대비해 여론조사를 계획하고 있다.
박희수 의장과 교섭단체들은 지난달 22일 간담회를 통해 우 도정이 동의안을 제출할 경우 그 안과 함께 도의 대안을 종합해 여론조사를 벌이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박 의장은 당시 기자 브리핑에서 “동의안이 제출된다면 그 시점에서 전체 의원 간담회와 교섭단체 협의를 다시 해서 의견 모을 것”이라며 “다만 우리 의회 입장에서 제도에 대해 보완할 부분이 없느냐를 검토하고 있다. 나름 대안을 찾고 있다. 가능하면 별도의 여론 수렴을 다시 한다든지 해서 나가는 과정을 밟겠다”고 설명했다.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것이다. 오히려 신뢰도를 높여 도민의 뜻이 정확히 무엇인지 판단해 동의안 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우 지사야 공약 불이행을 의회와 정치권, 시민사회단체 탓으로 돌릴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 도정은 이 문제에 대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싶을 것이 분명하다.
때문에 의회 통과를 단기 목적으로 삼고 있다. 최근 우 지사가 박 의장을 찾아가 면담한 것도 그런 행보의 일환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적용될지는 시기적으로도 촉박하고 정부와 국회의 산을 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올해 말까지는 제주특별법을 고쳐야 내년 지방선거에서 직선행정시장을 선출할 수 있다. 하지만 도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정부 협의는 물론 국회통과는 아예 꿈도 꾸지 못한다. 게다가 국회 일정을 감안하면 이달 국회에 상정해야 하지만 정부와의 협의도 거치지 않고 상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다. 우 지사가 직권으로 정부에 제도개선안을 제출하면 된다. 하지만 이 방법은 의회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처리하지 않아도 되는, 강제조항이 없는 방법이다. 때문에 도의회 동의가 절대적이다.
하지만 정치권이 이미 반대하고 있다. 게다가 촉박한 시간 때문에 이 문제를 차지 도정으로 넘길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주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 시간을 갖고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하고 폭 넓은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여·야, 시민사회단체가 공감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행정체제 개편은 단순하게 도민 의견 몇 번 수렴하고 얼렁뚱땅 넘어갈 문제가 아닌 제주의 백년대계를 결정지을 중차대한 사안이다. 시간을 두고 도민과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검증에 검증을 거쳐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차기 도정으로 넘길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도 “도민총의에 충실하고, 숙고가 필요한 사안이다. 계획된 시간을 초과해 결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또 도민총의를 모으는 데 더 시간이 필요하다면, 양해를 구하고 차기 도정의 과제로 넘기는 현실적인 차원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지역 진보성향의 정당들도 나섰다. 노동당·정의당·통합진보당 제주도당과 제주녹색당 준비위원회는 “시간이 촉박하다면서 도민들을 협박하듯이 몰아 부치는 것도 보기에 안 좋다”고 꼬집었다.
기초자치권부활 도민운동본부도 “제주특별자치도형 기초자치단체가 법인격이 없는 것이라면 ‘행정시장 직선제’는 짝퉁에 불과하다”면서 “2010년 지방선거 제1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겠다면 그만두는 것이 정답”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여론조사 공식 발표에 앞서 4일 박희수 의장과 새누리당 강지용, 민주당 고희범 도당위원장은 긴급 회동을 거쳐 “이번 여론조사는 인정하지 못한다”며 “차기 도정으로 넘기라”고 의견을 모으고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