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시장 직선제를 놓고 수세에 몰린 제주도가 정면 돌파보다는 여론몰이에 집중키로 했다. 제주도의회가 별도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의견 수렴에 나서기로 한 이상 행정시장 직선제를 관철시키기 위한 여론전을 펼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제주도는 25일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도민설명회를 이달 말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19일 끝난 행정체제개편 지역별 순회보고에 이어 이달 말까지 직능단체별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키로 했다. 설명회는 도내에서 열리는 각종 기관·단체의 계기행사와 회의 등에 참석한 회원과 도민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이 자리에서는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도민들의 의견도 수렴한다.
특히 사정상 보고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도민들을 대상으로 TV특별기획대담 보고회도 계획하고 있다. 첫 방송은 오는 27일로 예정돼 있다. 게다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 도민여러분과 함께 실현해 나가겠습니다’는 홍보지를 제작해 각 가정에 배포할 계획이다.
도는 이에 대해 “도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도민의견을 확대 수렴키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도내 정당과의 간담회를 통한 설명도 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이미 지난 19일 새누리당 제주도당을 상대로 설명회를 했다. 도는 현재 민주당과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
도는 특히 도민의견 수렴방법 등에 대한 도의회와의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도의 이러한 움직임은 여론전의 성격이 깔려 있는 듯하다.
도는 비록 ‘도의회와 의견수렴 방법에 대해 지속적인 협의’를 강조했지만 결국 여론조사로 밖에 갈 수 없다는 데는 의회와 이견이 없어 보인다.
사실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 주민투표는 어려운 상황. 때문에 도민여론수렴은 여론조사가 현실적이다.
도는 22일 제주도의회 교섭단체 대표 간담회에 나와 도의회에 공동 여론조사를 제안했다. 김선우 환경·경제부지사는 “의회와 집행부가 공동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5단계 제도개선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박희수 의장은 “별도로 여론조사를 하겠다”면서도 “여론조사는 어렵지 않다. 도의 동의안이 올라오면 그때 해도 늦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때문에 도의 움직임은 여론조사에 앞서 홍보전에 나서겠다는 것으로써 개별 여론조사나 합동 여론조사에서 ‘행정시장 직선제’ 의견이 많이 나오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도가 의회에 동의안을 내더라도 별도 여론조사를 한 결과를 첨부한다면 힘을 얻을 수 있다. 게다가 안건이 상정되면 의회의 여론조사도 통과해야 할 상황이다.
도내 정당을 상대로 한 설명회도 앞으로 이뤄질 여론조사를 위한 사전 준비로 해석된다.
도는 지난 19일 새누리당을 상대로 설명회를 했지만 이후에도 새누리당은 변화가 없는 상태다. 새누리당은 행정체제 개편은 다음 도정으로 넘길 것을 이미 당론으로 확정했기 때문에 지난 22일 교섭단체 대표 간담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박 의장은 “도정에서 먼저 도의원 자유투표로 넘겨달라고 설득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한 바 있다. 도의원 자유 투표를 할 경우 여론조사에서 ‘행정시장 직선제’가 앞선다면 동의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도는 이번 도민보고회 연장과 TV대담 보고회는 결국 여론몰이를 통해 행정시장 직선제를 관철시키겠다는 도의 의지로 풀이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개최된 지역순회 도민보고회 기간 동안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권고안에 대해 도민들에게 소상히 보고를 드렸다. 하지만 계속되는 가뭄극복 상황 등으로 인해 도민보고회 참석이 다소 미흡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행정체제개편은 제주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도민보고에 부족함이 없도록 추가적으로 도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 수렴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도민보고회 연장 이유를 밝혔다.
한편 지난 19일까지 열린 12차례의 지역순회 도민보고회에서는 모두 102건의 질문과 의견이 접수됐다. 행정시장직선제에 대한 의견제시가 50건(4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초자치단체부활 16건(15.7%), 행정시 권한강화 7건(6.9%), 읍면동 기능강화 2건(2%), 기타 27건(26.4%) 순으로 나타났다.
질문유형을 살펴보면, 행정시장직선제 시행 시 도지사와 행정시장의 갈등해소 방안, 행정시장 견제방안, 선거비용문제, 최종대안 결정방법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문 답변이 있었다.
행정시장 직선제안 중 도민들의 관심도가 가장 높은 예산편성요청권, 조직·인사권, 자치법규 제·개정 요청권 등이다. 결국 도민들은 행정시장 직선제가 과연 행정시장 권한 강화가 이뤄질지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도는 이에 대해 법체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별법과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직선행정시장의 권한 강화를 뒷받침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행정시장의 권한강화를 위한 사무의 대폭적인 위임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