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수 제주도의회 의장이 “우근민 제주도정의 의도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우근민 지사의 오락가락한 정책을 두고 한 말이다. 사실상 4개 시·군을 없앤 것은 우근민 지사인데 몇 년이 지나지 않아 다시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겠다고 했으니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박희수 의장은 22일 제주도의회 의장실에서 열린 대표교섭 간담회 서두에 김선우 환경·경제부지사와 오홍식 기획관리실장,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 등 집행부가 참석한 자리에서 집행부에 쓴 소리를 했다.

 

그는 우선 “엊그제 과거 자료를 확인해 봤다”며 “행정체제개편(4개 시·군 통합)의 시발점은 어디인가 봤더니 2003년 우근민 지사가 행정체제개편 추진 조례를 발의해서 시도했다”고 우 지사가 시발점임을 강조했다.

 

그는 또 “그때 용역을 줘서 도에서 만든 안이 아이러니하게도 기초자치단체를 없애는 것”이라며 “2003년도에 우 지사가 용역을 줘서 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서 확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당시 우근민 지사가 무슨 생각으로 했는지 모르겠다”면서 “2003년, 2004년에 추진해서 기초자치단체를 없애고 제주특례시, 읍면동 등 계층구조 1개를 없애는 것으로 안을 만들고 2004년까지 확정이 됐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특히 “결국 기초자치단체를 없애는 가장 큰 단초는 우 지사”라며 “이제 와서 우 지사가 그걸 살리는 용역을 하고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만들었다. 도대체 집행부의 입장이 이해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장은 이어 “2003년, 2004년도에 용역을 줘서 했다. 그리고 2006년도에 시행이 됐다. 불과 4년도 안 돼서, 기초자치단체를 없애자고 한 안을 다 확정해 놓고, 2010년 선거에서는 기초자치단체를 만들자고 공약을 내걸었다”며 “이렇게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고 보니까 의회 입장에서 집행부의 정확한 입장이 뭔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또 “앞으로 3~4년 뒤 없애자고 할 것인지 판단이 잘 안 선다”고 말한 뒤 “의회가 이 문제를 제대로 짚어보지 못했다. 이 부분도 논의해서 제주도정이 정말 추구하는 것이 뭔지 진위를 파악해야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선우 부지사는 “행정시장 직선제를 기초자치단체 부활로 표현한 것에 오류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우 지사가) 취임한 후에 표현상의 오류가 있었기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모형이라고 바꿨다”고 말했다.

 

그러자 박 의장은 “오류가 있었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도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기초자치단체 부활로 받아들였다. 행정시장 직선제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해석에 대한 차이점이 있다면 지사가 행정시장 직선제에 가려고 하는 것에 대해 대 도민 사과가 있어야 한다. 도민들의 혼란은 지사가 제공한 것이지 도민들이 제공한 것이 아니다. 대 도민 사과를 먼저하고, ‘혼란이 있었다는 것은 잘못한 것’이라고 사과하고 ‘이쪽(행정시장 직선제)으로 가고자 한다’ 하는 것이 순리”라고 맞받아쳤다.

 

하지만 김 부지사는 “선거 당시부터 행정시장 직선, 의회 미구성이라고 했다. 용어를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라고 쓴 것에 대해 과연 적절했느냐에 대해서는 ‘그것은 부적절했던 것 같다’고 분명히 지사가 유감을 표명했다”고 강조했다.

 

김 부지사의 답변에 대해 “제가 보기에는 도민들이 원하는 만큼의 사과나 유감표명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김 부지사는 이날 “지금 중요한 것은 지사 공약 제목이 ‘맞느냐, 틀리냐’가 아니다. 행개위 권고안을 존중해야 한다”며 “제목을 따지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논의를 행개위 권고안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