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입가경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운명을 가르는 제주의 행정시스템 결정방안으로 언론사 여론조사가 등장했다. 우근민 제주도정이 30일 밝힌 방안이다.
우근민 지사의 핵심공약 추진문제를 놓고 도정을 견제해야 하는 제주도의회를 끌어들이더니 이제는 도정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언론사마저 끌어들였다.
한마디로 ‘꼼수’에 ‘꼼수’를 부리는 꼴이다. 임기가 끝나가도록 핵심공약을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는 행태를 두고 하는 말이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는 ‘관치 여론몰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우 지사의 꼼수는 어디까지인가?”라고 비판하고 있다.
더욱이 이런 여론조사는 왜곡된 여론으로 불거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7년전 행정체제개편 주민투표가 연상되기 때문이다.
우 도정의 이러한 꼼수는 책임을 회피하고 자신을 견제하는 도정과 언론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풀이되고 있다.
도는 여론조사기관 선정, 시기, 기간, 대상, 방법, 표본 추출방법 및 설문지 작성 등 여론조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이들 신문사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일임했다고 밝혔다.
비용은 제주도가 부담한다. 표본당 1만2000원에서 1만5000원 사이로 예상돼 표본을 도민 1000명으로 잡는다면 예산은 1200만원에서 1500만원이 소요된다.
도는 특히 여론조사를 의뢰하면서 설문지 작성도 일임한다고 했지만 문항의 주제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권고한 ‘행정시장 직선제’로 한정했다. 문항도 인지도와 찬·반에 국한시켰다. 설문지 작성을 일임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설문은 정해진 것이다.
여론조사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신문 3사에 대해서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제주도는 당초 제주도내 방송 3사(KBS, MBC, JIBS)에 대해서도 여론조사 위탁을 타진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놓고 인터넷과 SNS 상에선 "재정 상황이 열악한 종이 신문사에게 돈을 내밀어 여론몰이를 하겠다는 발상"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22일 도의회 원내교섭단체 대표 간담회 시 도의회와 공동 여론조사 방법을 제안했지만 도의회가 수용불가 입장을 밝힘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다. 의회와 공동 여론조사가 무산되자 제주도 단독으로 여론조사를 하지만 부담이 된 듯 언론사의 이름으로 객관을 포장(?), 여론조사를 의뢰한 것이다.
박재철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행개위가 권고한 행정시장 직선·의회 미구성안에 대한 도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도민의견 수렴방식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끝에 여론조사 방식으로 도민의견을 묻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도는 지금도 의회와 함께 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박 국장은 이날도 “처음부터 도의회와 함께 해 왔다. 마무리도 의회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의회는 이런식으로 내미는 도의 손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의회는 “우리가 행정체제개편 하자고 한 것이 아니다. 우 도정이 도움을 달라고 해서 관련 조례를 통과시켜 준 것일 뿐”이라고 했다.
정책 결정은 도정의 몫이고 그 정책이 옳다면 의회가 동의한다. 이런 점에서 의회는 정책결정의 파트너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는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강조하면서 언론사를 끌어들였다.
도의회가 공동여론조사라는 ‘꼼수’를 부리다 의회가 거부하자 단독으로 해야 할 상황에서 나온 또 다른 ‘꼼수’다.
언론사는 공익적인 면에서는 홍보의 순기능도 있지만 엄연히 견제와 비판이 기능이 더 중요하다.
행개위가 권고한 ‘행정시장 직선제’는 논란의 대상이다. 이런 논란의 대상에 비판적일 수도 있는 언론사를 통해 여론조사를 하겠다는 발상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여론조사를 통해 정책결정을 하겠지만 반대의 경우의 수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반대 여론이 많다면 정책을 포기해야 하는 게 순리다. 그런데 반대할 경우는 정책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반대여론이 우세해도 ‘행정시장 직선제’를 밀어붙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여론조사의 왜곡 가능성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도는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도민보고회를 했다. 그것도 ‘행정시장 직선제’에 국한됐다. 게다가 도민보고회가 충분치 않았다며 TV대담, 팸플릿, 각종 행사서 설명회, 홍보영상 보급 등을 추가로 했다. 어느 한 방향으로 여론을 몰고 가는 작업을 펴면서 여론을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특정 시점에서다. 7년 전 도정은 4개 시·군 폐지를 집중적으로 홍보한 뒤 주민투표를 통해 4개 시·군을 없앴다.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게 사실이다.
제주도의회 강경식 의원은 “5만부 넘게 팸플릿이 배부되고, 읍면동 단위로 돌아다니면서 홍보했다. 결국 왜곡된 여론조사가 나올 것이 분명하다”며 “ 때문에 의회도 같이 할 수 없다고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행개위가 노력을 많이 했지만 권고안을 해서 정리를 한 것은 무리가 따른다. 도가 이를 받아들인 것도 무리가 있다”며 “의회 추천인사도 행개위에 참여했지만 2~3개 안을 내놓고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도의 기본이고 골격이다. 중요한 정책이다. 도의회를 압박해서 수용하지 않는 것은 몰상식한 짓”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결국 도의회가 공동여론조사를 거부하자 언론사의 여론조사를 통해 카드를 내밀어 의회를 압박하겠다는 구상이다. 게다가 언론사까지 논란의 중심에 끌어들였다. 조사의 주체인 언론사에서 나올 비판적인 논조를 미리 입막음할 수 있다는 속셈이 비친다.
제주참여환경연대 안현준 사무처장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수단으로 보인다.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기 삼아 도민의 반대 여론을 잠재우려는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게다가 언론사를 끌어들여 도의회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도민 대다수의 의견인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무시하고 있다. 도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겠다는 어이없는 발상”이라고 날을 세웠다.
더욱이 이러한 정책결정은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는데 있다. 만일 이렇게 정책결정을 할 수 있다면 우 지사의 직무수행이나 지지, 재신임을 묻는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아주 낮게 나온다면 우 지사가 스스로 물러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지난달 19일 <서울신문> 여론조사에서 우 지사의 재신임 비율은 27.3%에 불과했다. 이에 앞서 6월 <시사인>의 ‘재지지’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우 지사는 전국 꼴찌였다.
도내 14개 시민사회환경단체로 구성된 기초차지권부활도민운동본부는 “이미 우 도정은 ‘짝퉁’에 불과한 행정시장 직선제를 도민의 뜻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관치여론몰이’는 점입가경”이라며 “도대체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주요 정책 결정을 언론사의 여론조사로 결정하는 사례가 어디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도민운동본부는 또 “재신임 할 수 없다고 신문사 여론조사가 나왔으니, 우 지사에게 출마를 포기하고 물러나라고 한다면 우 지사는 순순히 인정하고 곱게 물러 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우 지사는 취임 초 행정체제개편 문제에 대한 공약결정은 공청회를 통해 도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투표나 도의회 동의를 받아 하겠다고 한 바 있다.
하지만 결국 정책 결정은 주민투표나 도의회의 동의가 아닌 여론조사다. "그것 마저 꼼수"라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