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근민 지사의 행저체제개편 발언과 관련, ‘행정시장 직선제’를 밀어붙이려는 의도라는 의심이 불거지고 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9일 "도민사회에서는 사실상 권고안이라는 이유로 ‘행정시장 직선제’를 밀어붙이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당은 “특별자치도체제 출범 이후 기초자치단체 부활 여부는 도민사회의 첨예한 관심사가 됐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 시 우근민 도지사의 공약에도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명시적으로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지방선거 유세과정에서도 직접적으로 언급됐다. 그간 여론조사에서도 기초단체 부활이 제주도민이 선호하는 대안이었음이 표출됐다. 언론에서도 기초단체 부활 공약이 도지사 당선의 ‘1등 공약’으로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우근민 도정의 인수위 보고서 상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핵심과제였다. 당시 보고서는 ‘도민이 선호하는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용역과 도민의견 수렴’을 주요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도당은 “그런데 지난 해 말 행개위 활동기간을 1년 연장까지 하며, 만 2년 4개월 만에 나온 것은 ‘행정시장 직선제’안이었다. 지금 우도정의 최종 대안으로 굳어지는 분위기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우근민 지사도 지난 5일 담화문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기초단체 부활 건은 ‘특별자치도 정신이 훼손되기 때문에 문제가 커진다’며 의견수렴 대상에서 제외할 것임을 못 박은 바 있다”고 꼬집었다.

도당은 “예정된 방식의 도민보고회라면, 행개위 권고안 만을 매개로 한 일방적인 정책홍보와 행정시장 직선제 추진을 위한 면피용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면서 “한 마디로 결정은 해놓고 결정의 책임은 도민에게 전가하려는 모양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도당은 “우근민 도정은 인수위 당시만 하더라도, ‘기초단체 도입’을 보고서 상에서 명시해 놓고, 이를 위한 도민의견 수렴, 공청회와 주민투표 방안 등을 주요한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고 재차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제, 주민투표 여부는 아예 우도정의 결정 구조에서 제외된 듯 하다. 그나마 의견수렴도 ‘행정시장 직선제’만을 행개위의 권고안이라는 이유로 유일한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의회와의 협의도 '다 결정해놓고 무슨 정책협의냐'는 의회의 반발로 무산된 상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도당은 “이는 명백히 도민의 뜻과 무관하게 도정이 자신의 생각을 밀어붙이기로 관철하겠다는 것 이상이 아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도당은 “행정체제개편 문제는 제주의 백년대계가 걸린 중대 사안이다. 그만큼 도민총의에 충실하고, 숙고가 필요한 사안인 것이다. 실기된 결정은 향후 제대로 된 결정의 기회마저 박탈하고 만다”며 “이번에 이렇듯 결정돼 버리면, 제주도민은 ‘졸속’의 결과로 결정된 체제 하에서 두고두고 살아야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계획된 시간을 초과해 결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또 도민총의를 모으는 데 더 시간이 필요하다면, 양해를 구하고 차기 도정의 과제로 넘기는 현실적인 차원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