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문항을 언론사에서 결정하라고 했지만 이미 문항이 나온 상태여서 사실상 언론사를 이용한 여론전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대표적인 책임회피 행정이다.
제주도는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여론조사를 제주, 제민, 한라일보사 등 지역 신문 3사에 의뢰했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또 여론조사기관 선정, 시기, 기간, 대상, 방법, 표본 추출방법 및 설문지 작성 등 여론조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이들 3사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일임키로 했다.
도는 여론조사 시한을 정하지 않았지만 도의회 일정이나 법안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그 일정을 감안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문항의 주제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권고한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것으로 한정했으며 인지도와 찬·반에 국한된다.
이에 따라 조사는 다음주 중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사는 이들 신문 3사가 협의를 해서 진행하게 된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22일 도의회 원내교섭단체 대표 간담회시 도의회와 공동 여론조사 방법을 제안했지만 도의회가 수용불가 입장을 밝힘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다.
박재철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행개위가 권고한 행정시장 직선·의회 미구성안에 대한 도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도민의견 수렴방식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끝에 여론조사 방식으로 도민의견을 묻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도의회를 끌어들인데 이어 언론사를 끌어들여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의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도는 지금까지도 의회와 함께 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박 국장은 “처음부터 도의회와 함께 해 왔다. 마무리도 의회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는 공정성을 강조하면서 언론사를 끌어들이고 있다.
게다가 문항은 이미 결정됐다. 도는 설문지 작성은 일임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나올 수 있는 문항은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 알고 있느냐’와 ‘행정시장 직선제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다. 사실상 언론은 '거수기' 역할만 하는 것이다.
위영석 도 정책보좌관은 “방송사도 접촉했지만 가장 바람직한 행태가 어떤 것인지 내부검토를 거쳐 신문사 3사로 위탁키로 결정했다”며 “만일 주민투표를 해도 문항은 하나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주제는 우리가 선정했고, 권고안이 있기 때문에 권고안에 대해서만 해 달라고 했다”며 “조사는 인지도와 찬성과 반대한다는 항목만 있다”고 밝혔다.
이는 도의회가 여론조사에서 이를 포함한 다른 대안에 대해서도 여론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것과 배치된다.
게다가 공정성을 담보한다면서 언론사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라는 것을 빌미로 여론전에서 앞서겠다는 꼼수로 비춰진다.
특히 도는 반대가 나왔을 경우의 수는 염두에 두지도 않고 있다. 도 관계자는 “반대가 나올 경우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반대가 나와도 도에서 정책적으로 ‘행정시장 직선제’를 밀어붙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번 여론조사는 언론사를 이용한 도의회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풀이되고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 안현준 사무처장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수단으로 보인다.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기 삼아 도민의 반대 여론을 잠재우려는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게다가 언론사를 끌어들여 도의회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도민 대다수의 의견인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무시하고 있다. 도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겠다는 어이 없는 발상”이라고 날을 세웠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