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가 지난해보다 다소 줄어든 6억6000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30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6·1 지방선거 신규 선출직 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르면 오 지사는 전년도 6억8772만6000원보다 2429만5000원이 줄어든 6억6343만1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오 지사는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이 2599만2000원이 줄었다. 오 지사는 전년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제주시을)으로 재산 신고를 했다. 그 외 토지 2억90만5000원, 건물 5억1500만원, 본인과 배우자 예금 2억4763만8000원이 있으며 3억11만2000원의 채무가 있다. 한편 이번에 처음 선출직에 당선된 김광수 제주교육감은 9억2228만9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김 교육감은 토지 7억5974만9000원, 건물 8억5565만6000원, 자동차 1061만9000원, 배우자·장남·차남을 포함해 예금 5억8851만7000원을 보유했지만, 배우자가 12억9225만2000원의 금융채무가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초강력 태풍 힌남노(HINNAMNOR) 북상에 대비해 수족관으로 옮겨진 비봉이가 다시 제주도 앞바다에서 야생으로 돌아갈 훈련에 돌입했다. 해양수산부는 남방큰돌고래 '비봉이'를 지난 27일 해상가두리로 다시 옮겨 야생 적응훈련을 재개했다고 28일 밝혔다. 비봉이는 지난달 4일부터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 설치된 해상가두리에서 야생 생태계 적응훈련을 받아오다 태풍이 제주를 강타할 것으로 예상돼 지난달 31일 퍼시픽리솜 수조로 옮겨졌다. 방류협의체는 태풍이 지나가고 해상가두리 보수 작업이 완료되자 비봉이의 재이송을 결정했다. 비봉이는 수온과 조류, 파도 등 야생 바다환경에 잘 적응하고 있는 상태다. 매일 5~7kg 정도 활어를 사냥하고 호흡이나 잠수시간 등 행동특성도 야생 돌고래와 유사한 상태다. 특히 비봉이는 해상 가두리 훈련기간(28일) 중 14일, 42회에 걸쳐 야생 돌고래 무리와 접촉하는 모습이 확인됐다. 이전 돌고래들의 야생 무리 접촉 횟수(4~6회)보다 7배 이상 많다. 정도현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한 달 동안 야생적응 훈련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한편 2005년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 인근 해상에서 어업용 그물에 혼획된 남방큰돌고래 비봉이는 서귀포시 퍼시픽리솜에서 공연하다가 17년 만에 방류가 결정됐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제주도는 19일 제14호 태풍 난마돌 영향권에서 점차 벗어날 전망이다. 19일 제주지방기상청은 태풍 난마돌이 이날 오전 3시께 일본 가고시마 북쪽 약 180㎞ 부근 육상에서 시속 22㎞의 속도로 북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3시께 태풍 난마돌이 제주 서귀포시에 가장 근접한 후 점차 멀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제주도는 이날 태풍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벗어나겠다. 이날 오전 4시를 기해 제주도 남부 앞바다·제주도 동부 앞바다에 내려진 태풍 특보는 풍랑주의보로 변경됐다. 다른 해상의 태풍 특보도 이날 오후 풍랑특보로 변경됐다가 오는 20일부터 해제되겠다. 기상청은 이날 낮까지 제주 육상에 강풍 특보가 발효중인 가운데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15∼25ｍ로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고 설명했다. 기상청은 또 20일까지 바람이 초속 10∼16ｍ, 순간풍속 초속 20ｍ 안팎으로 부는 곳이 있겠다며 시설물 파손 예방에 주의를 당부했다. 태풍 영향으로 전날부터 이날 오전까지 가끔 비가 오는 곳도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전역에 5∼40㎜다. 해상에는 제주도 남동쪽 안쪽 먼바다, 제주도 남쪽 바깥 먼바다에 태풍 특보가 발효중이다. 그 밖의 해상에 풍랑 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이 초속 10∼24ｍ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2∼6ｍ로 매우 높게 일겠다. 전날인 지난 18일 오후 제주 육상에서는 최대 순간풍속(초속)이 한라산 남벽 24.5ｍ, 윗세오름 24.1ｍ, 새별오름 19.1ｍ 등으로 강한 바람이 불었다. 해안지역에서는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는 등 최대 10ｍ의 높은 파도가 일었다. 해상의 높은 파도로 인명 피해도 발생했다. 지난 18일 오후 7시 47분께 제주시 용담 해안도로 인근 갯바위에서 낚시하던 A씨가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갔다는 신고가 119 소방당국에 들어왔다. 해경과 119 소방당국은 오후 11시 11분께 A씨를 발견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A씨는 병원에서 사망 판정이 났다. A씨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해경 임모 경장 등 3명이 높은 파도로 인해 허리와 어깨 등을 다쳐 병원치료를 받기도 했다. 해상의 높은 파도로 전날 제주와 다른 지역을 잇는 9개 항로 여객선 대부분이 결항한 가운데 이날도 여객선 운항에 차질이 예상된다. 제주국제공항에서는 전날 대부분 항공편이 정상 운항했다. 하지만 이날 태풍 영향을 받는 김해공항 노선 등 일부 노선에서 운항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용객은 사전에 운항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한라산 7개 입산 코스 중 돈내코 코스의 등반은 전면 금지됐다. 이번 태풍 난마돌은 제주 육상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강풍 반경이 약 400㎞로 넓어 인근에 있는 제주에 강한 바람이 불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제주는 18일 오후부터 제14호 태풍 '난마돌'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겠다. 제주지방기상청은 18일 오후를 기해 추자도를 제외한 제주도 전역과 제주도 남서쪽 안쪽 먼바다, 제주도 앞바다에 태풍 예비특보를 발효했다. 현재 제주도 남쪽 바깥 먼바다에 태풍 경보가, 제주도 전역에 강풍주의보가 발효중이다. 또 오전 8시를 기해 제주도 앞바다와 남해서부 서쪽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표됐다. 제주에는 이날 태풍의 영향으로 전역에 오전부터 바람이 초속 10∼16ｍ로 강하게 불겠다. 특히 태풍이 제주에 가장 가까워지는 18일 밤부터 19일 오전 사이 최대순간풍속 초속 25∼35ｍ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또 제주도 해상과 남해서부 서쪽 먼바다, 남쪽 바깥 먼바다에 오는 21일까지 바람이 최대 초속 40ｍ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어 물결이 최고 10ｍ 이상 높게 일겠다. 이에 따라 선박이나 양식장 등 해상 시설물 피해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18일 늦은 오후부터 19일 새벽 사이 많은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까지 산지와 중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약하게 비가 오다가 늦은 오후부터 19일 새벽 사이 많은 비가 내리겠다고 밝혔다. 예상 강수량은 이날부터 19일 새벽까지 산지 20∼80㎜로, 산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는 5∼40㎜의 비가 내리겠다. 제주도 해상에 태풍 특보와 풍랑특보가 내려지면서 제주와 다른 지역을 잇는 9개 항로 여객선 12척 중 1개 항로 1척만 운항한다. 제주도 내 항구와 포구에는 어선 1000여 척이 대피했다. 현재 제주국제공항 항공편은 정상적으로 운항하고 있다. 태풍의 영향으로 한라산 7개 입산 코스 중 돈내코 코스의 등반은 전면 금지됐다. 어리목과 영실코스는 윗세오름, 성판악 코스는 진달래밭, 관음사 코스는 삼각봉까지만 각각 탐방이 허용됐다. 어승생악과 석굴암 코스는 정상 운영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16일부터 비상 근무에 돌입하고 재해 우려 지역에 대한 예방 순찰과 점검을 하고 있다. 태풍 '난마돌'은 이날 오전 3시 기준 중심기압 920hPa(헥토파스칼), 최대풍속 초속 53ｍ의 매우 강한 태풍으로 일본 가고시마 남남동쪽 약 350㎞ 부근 해상에서 시속 19㎞ 속도로 북서진하고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14호 태풍 '난마돌(NANMADOL)'이 오는 19일 새벽 제주 동쪽해상을 지날 것으로 예측돼 제주도가 대비태세에 돌입했다. 16일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난마돌은 이날 오전 9시 일본 오키나와 동남동쪽 약 86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12km의 속도로 북서진 중이다. 중심기압은 955hPa, 최대풍속은 초속 40m인 강도 '강' 규모다. 난마돌은 오는 17일 오전 9시쯤 일본 오키나와 동쪽 약 410㎞ 부근 해상까지 북상, 강도 '매우 강'으로 발달하겠으나 제주에 근접하는 오는 19일 새벽 1~2시 쯤에는 강도 '강'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이때 난마돌은 19일 오전 9시 기준 일본 가고시마 북쪽 약 260km 부근 해상에서 중심기압이 965hPa, 최대풍속 초속 37m, 강풍반경 360km의 규모로 시속 19km의 속도로 북북동진하겠다. 이후 일본 규슈, 혼슈 인근을 지나친 뒤 강도 '중'으로 세력을 줄이고 20일 오전 3시 일본 센다이 서남서쪽 약 310㎞ 부근 해상까지 진출하겠다. 이에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16일부터 오후 6시부터 비상1단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실국별 현장지원반을 운영해 재해우려지역, 하천, 해안가, 방파제 등을 대상으로 예찰활동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우수맨홀·집수구 등 배수시설에 대한 쓰레기, 이물질 제거 및 준설 등 점검·정비를 벌여 침수 예방에 대비하고 저지대와 농경지 침수, 축대 붕괴, 비닐하우스, 농·축산 시설, 양식시설 등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찰 활동과 안전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예보에 따르면 이번 태풍이 제주를 직접 통과하지 않지만 방심은 금물"이라면서 "태풍 북상에 대비해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제주 방문객들에게 환경오염 유발에 따른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려면 형평성과 구체성이 있어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제주도는 16일 제주도청 4층 한라홀에서 ‘환경보전기여금제도 도입 실행 방안 마련 용역’ 제2차 제주환경포럼을 열었다. 법무법인 강남의 박창신 변호사는 이날 '제주환경보전기여금에 관한 법적 쟁점'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제주 청정 자연환경 보전에 의한 이익이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제주 관광객들에게도 돌아간다는 점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이 같은 점이 검토되지 않는다면 제주도에만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를 둔다는 것에 관한 형평성 여부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제주도만의 특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강원도와 울릉도 등과 함께 범주를 구성해 설득하는 것도 좋다"고 조언했다. 또 "환경보전기여금 액수가 예측할 수 있는 비용을 전제로 비용을 발생하는 자에 대해 그 책임의 정도에 비례해 부담시켜야 할 것"이라면서 "구체적으로 1만원 범위에서 부과해야 하는 그 이유를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존 생태계 보전 및 환경개선을 위한 부담금 등과 제주환경보전기여금이 중복되지 않는다는 논리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환경보전기여금은 환경자산 이용자에 비용을 부담시켜 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관광객들이 제주에 머무는 동안 발생시키는 교통혼잡, 대기오염 등의 처리비용 등을 부과한다. 윤석열 정부의 지역 정책과제이자 민선 8기 제주도지사 공약이기도 하다. 제주에서는 2012년 입도세 방식으로 처음 논의가 이뤄졌다. ‘환경자산보전협력금’ 신설을 추진했지만 입도객 세금부과에 따른 부정여론으로 무산됐다. 원 전 지사는 제주지사 재임 시절인 지난해 10월 ‘청정제주 송악선언’을 통해 “관광객이 늘어남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 비용 등을 원인 제공자에게 부담시키고, 환경보전을 위한 실질적 수단으로 추진하겠다”면서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공식화 한 바 있다. 환경보전기여금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상 권한이양 규정이 신설돼야 한다. 이에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통해 환경보전기여금을 관광객 등 제주 방문객에게 의무적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제도 마련을 추진 중이다. 이 개정안에선 '도지사는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관리와 생태계서비스 증진을 위해 제주도에 있는 공항과 항만을 통해 입도하는 사람에 대해 1만원 범위에서 제주도 조례로 정하는 환경보전기여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제주섬 창조 신화에 나오는 '설문대할망' 공공 벽화가 훼손되는 일이 있었지만, 해프닝으로 마무리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시 이도1동 광양초 인근 한 골목길 주택 담벼락에 그려진 설문대할망 벽화가 훼손돼 수사를 한 결과, 집주인이 그린 것으로 밝혀져 입건 전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해당 집주인은 경찰에 "벽화가 낡아 보기에 좋지 않아 제주시에 새로 그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른 시일 내 조처될 기미 없이 내년에나 된다고 하길래 직접 그림을 그렸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3일 제주시는 누군가가 사유지인 담벼락에 그려진 공공 벽화를 무단으로 훼손한 것으로 보고 재물손괴 여부를 조사해 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훼손 부분은 창조신화에 나오는 설문대할망 얼굴 그림이다. 벽화 속에 설문대할망 그림이 있었지만, 현재는 설문대할망 그림이 보이지 않고 그 자리에 녹색 바탕의 원에 하얀색의 십자가 모양의 그림이 덮여 그려졌다. 제주시는 해당 주택 집주인과 협의를 거쳐 원상복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벽화는 제주시가 10여 년 전 도시 미관 확보를 위해 건물주 등과 협의해 주택 담장에 제주와 관련된 다양한 그림을 그려 꾸며졌다. 이 벽화에는 한라산을 배경으로 제주 모습이 그려져 있다. 제주의 다양한 식생과 제주 전통의 돌담, 초가 등이 묘사돼 있다. 그 안에 제주민들이 설문대할망을 우러러 바라보고 있는 형상이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3기 제주도 카지노업감독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위원장으론 문성종 제주한라대 교수가 선출됐다. 제주도는 15일 오후 4시 제주도청에서 위촉식을 갖고 제3기 카지노업감독위원회의 본격 활동을 시작한다고 이날 밝혔다. 제3기 카지노업감독위원회는 카지노업의 관리‧감독 및 건전한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평가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위원 임기는 3년이다. 관광사업, 법제, 행정, 회계 분야와 시민단체 등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됐다. 위원은 ▲문성종(교수) ▲강태욱(행정) ▲김상혁(교수) ▲김진덕(행정) ▲서병로(교수) ▲손지현 (변호사) ▲신왕근(교수) ▲오재영(변호사) ▲윤지환(교수) ▲이상열(행정) ▲이진경(교수) ▲이홍규(교수) ▲장재영(교수) ▲정필경(회계사) ▲좌광일(시민단체) 위원 등이다. 위원장은 문성종 제주한라대 교수가 맡는다. 문 위원장은 현재 제주한라대 호텔경영과 교수로 관광산업(카지노) 분야 전문가다. 김애숙 제주도 관광국장은 "새롭게 구성된 카지노업감독위원회가 카지노업 관리·감독과 함께 국제수준의 제도개선을 통한 제주 카지노 이미지 개선과 카지노산업 회복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2기 카지노업감독위원회는 지난 5월 7일 임기가 만료됐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제12호 태풍 무이파(MUIFA)가 발생했다. 하지만 아직 제주에 영향을 줄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기상청은 8일 오전 9시 일본 오키나와 남남동쪽 1200㎞ 해상에서 제12호 태풍 '무이파'가 발생했다고 이날 밝혔다. 현재 무이파의 강도는 '중'이다. 무이파는 북서진하면서 세력을 키워 오는 10일 오전 9시에는 강도가 '강'인 상태에서 오키나와 남남동쪽 480㎞ 해상까지 이르겠다. 이어 오는 13일 오전 9시에는 강도를 유치한 채 오키나와 서쪽 230㎞ 상에서 북북서진하겠다. 무이파가 제주에 영향을 줄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른 상황이다. 기상청은 "무이파가 우리나라 어느 쪽으로 지날지나 국내영향 여부는 오는 10일께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무이파는 마카오가 태풍위원회에 제출한 이름으로 매화를 뜻한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추석 연휴를 맞아 21만7000명의 관광객이 제주로 올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해보다 1.3% 이상 늘어났다. 7일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올해 추석연휴 제주를 찾는 관광객은 21만7000명으로 예측됐다. 지난해 21만4259명보다 1.3%가 늘어났다. 일자별로 보면 추석연휴가 시작되기 전날인 오는 8일 4만8000명이 제주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됐다. 이어 9일은 5만명, 추석 당일인 10일은 4만2000명, 11일 3만8000명, 대체휴일인 오는 12일은 3만9000명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전망됐다. 5일간 하루 평균 4만3400명이 제주로 들어오는 셈이다.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중국 시안과 싱가포르, 몽골 등 5편의 국제선 항공기를 통해서도 570여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찾을 예정이다. 항공기와 선박의 공급 좌석을 보면 이 기간 항공기 24만6281석, 선박 4만2799석 등 28만9080석으로 전년(29만4201석)보다 1.7％ 소폭 줄었다. 제주도관광협회는 "대한항공의 탑승률이 99.7％에 달하는 등 대형 항공사의 탑승률이 매우 높다"며 "공급석이 소폭 줄었지만 탑승률이 높아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태풍 및 코로나19로 행사를 치르지 못했던 제주해녀축제가 올해 다시 열린다. 3년만이다. 제주도는 제주해녀축제가 ‘인류의 유산, 세계인의 가슴 속에’를 주제로 제주해녀박물관 및 인근 해안변 일원에서 오는 23~25일 열린다고 8일 밝혔다. 올해 해녀축제는 제주해녀와 도민, 관광객이 두루 참여하는 다채로운 행사로 치러진다. 첫날인 오는 23일에는 오후 1시부터 아젠토피오레컨벤션에서 제주해녀와 출향해녀가 참여하는 '제주해녀 학술대회(세미나)'가 열린다. 해녀문화 전국 네트워크 결성을 위한 각계 역할과 협력방안이 논의되고, 경북에서 온 출향해녀들과 교류의 시간을 갖는다. 오는 24일에는 오전 8시40분 해녀축제의 개막을 알리는 거리행진을 시작으로 오전 10시부터 제5회 해녀의 날 기념식이 열린다. 이어서 식후 행사로 1930년대 제주해녀항일운동을 소재로 한 ‘ᄌᆞᆷ녀풀이’ 마당극 공연이 펼쳐진다. 이 밖에도 해녀 물질대회, 해녀 명랑운동회, 수협 천하장사 대회, 해녀 패션쇼, 해녀가족 노래자랑 등 해녀들이 중심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셋째 날인 오는 25일에는 보말까기, 수산물 무게 맞추기, 수산물 자선경매, 고등어 맨손잡기, 어린이 사생대회 등 도민과 관광객이 참여하는 체험행사가 마련됐다. 이어 북촌어촌계와 놀이패한라산가 함께하는 마당극 ‘뒷개할망 춤추다’와 음악그룹 사우스카니발의 축하공연이 펼쳐진다. 또한 하도어촌체험마을에서는 해녀물질체험과 소라바릇잡이 등 체험프로그램이 오는 24~25일 이뤄진다. 고종석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제주여인의 상징인 해녀의 전통문화와 숨비소리가 전 세계로 울려 퍼지도록 제주해녀축제를 해녀와 도민, 관광객이 한데 어우러지는 제주의 대표 해양문화 축제로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해녀축제는 국내 유일의 여성 중심 해양축제로 해녀문화를 후손들에게 보전·전승하기 위해 2007년부터 매해 열렸다. 하지만 2019년에는 태풍 ‘타파’의 내습으로,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취소됐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사상검증 논란이 불거졌던 제주4.3 수형인 희생자 68명에 대해 재심개시 결정이 이뤄졌다.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오후 제주4·3 수형인 희생자 68명(군사재판 67명·일반재판 1명)이 청구한 특별재심 사건에 대해 재심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22일 법원에 해당 특별재심 청구서가 접수된 지 9개월 만이다. 특별재심이 개시된 68명 중 4명은 검찰이 문제 삼았던 희생자들이다. 이들은 70여 년 전 4.3 광풍 당시 군사재판으로 마포형무소 등지에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람들이다. 지난 7월 검찰은 정부 희생자 결정이 이뤄진 수형인 4명에 대해 무장대 활동 전력을 문제 삼으면서 "좌익활동이 의심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 때문에 '때 아닌' 사상 검증 논란이 불거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자료가 근거없다며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이와 관련해 7일 논평을 내고 "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를 앞두고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면서 "‘사상검증’ 논란을 빚었던 검찰의 무리한 시도를 바로잡은 법원의 현명한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당은 "제주4․3 수형인 희생자와 그 유족들이 고령인 점을 고려한다면 검찰은 더 이상 무리한 시도를 중단하고 특별재심 및 직권재심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앞서 밝힌 제주4․3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청구 확대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실질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민과 함께 제주4‧3의 정의롭고 완전한 해결을 통해 진정한 제주의 봄을 앞당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지방법원 4·3 전담 재판부는 지난 6일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 청구한 제12차 직권재심 청구인 30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이후 이날까지 310명의 군사재판 수형인이 직권재심을 통해 명예를 회복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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