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도정이 전임 원희룡 도정에서 대폭 확대한 개방형 직위에 대해 대대적인 손질에 들어갔다. 제주도는 행정환경의 여건 변화에 신속 대응하고 민선 8기 도정 비전과 정책 목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개방형 직위를 정비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개방형 직위는 제주특별법 제47조와 지방공무원법 제29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직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7월 말 기준 개방형 직위는 제주도 25개, 제주시 2개, 서귀포시 1개, 제주도의회 9개 등 모두 37개에 이른다. 제주도 소속 직위 중 9~10월 만료 예정인 직위는 모두 10개다. 이 중 4개 3급(부이사관) 직위인 소통혁신정책관과 미래전략국장, 4급 직위인 장애인정책과장, 5급 직위인 스마트시티·드론팀장 등이 개방형 직위가 해제됐다. 소통혁신정책관의 경우 전임자가 임기 만료 두달을 앞두고 조기 사직하면서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공직 내부(강승철)에서 임명됐다. 미래전략국장과 장애인정책과장 등은 임기가 만료되면 공직 내부에서 후속 인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기 만료 전 조기 사직한 공보관(4급)에 대한 공모절차도 진행, 지난 3일자로 새로이 임명됐다. 9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개방형 직위는 △보건복지여성국장(3급) △디지털융합과장(4급) △성평등정책관(4급), 10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문화예술진흥원장(4급) △민속자연사박물관장(4급) △미래전략팀장(5급) 등 6개다. 제주도는 이들 전원에 재계약 불가를 통보했다. 도는 이들 직위에 대해서는 행정 공백을 방지하고, 원할한 사업 추진과 업무 연속성을 위해 신규 공모 절차를 거쳐 새로이 임명할 예정이다. 올 연말부터 내년까지 임기가 만료될 예정인 개방형 직위는 자치경찰단장(3급)과 제주도립미술관장(4급), 물정책과장(4급), 카지노정책과장(4급), 빅데이터팀장(5급), 영어교육도시팀장(5급), 김창열미술관 팀장(5급), 홍보콘텐츠팀장(5급), 청년활동지원팀장(5급), 부패방지지원센터장(5급) 등 12개다. 제주도는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능률성, 효과성, 조직 기여도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꼭 필요한 직위에 한해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3급 개방형 직위는 행정 내부 공무원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줄이고 4급 이하는 직위를 유지하거나 신규로 지정해 우수한 민간 인재를 채용하겠다”고 추진방침을 밝혔다. 4급 이하 현장 중심 실무형 전문분야 또는 핵심 공약 분야의 경우에는 개방형 직위를 유지하거나 신규로 지정해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우수한 민간 인재를 활용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2022년 하반기 정기인사에 소통담당관(4급)과 15분도시팀장(5급)을 개방형 직위로 신규 지정해 새로운 제주 미래비전을 뒷받침할 공약 실천계획을 도민과 함께 수립하고 핵심 공약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한 기반을 다졌다. 또한 향후에도 투자유치, 청년정책, 환경분야 등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경우, 개방형 직위 지정을 통해 정책 추진에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지난 7월 제주가 역대 세번째로 무더운 달을 보냈다. 장맛비는 주춤했고 오히려 폭염이 기승을 부렸다. 4일 제주지방기상청이 발표한 7월 제주도 기후 특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도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1.8도 높은 27.3도로, 1973년 이후 역대 3번째로 높았다. 평균 최고기온도 평년보다 2.1도 높은 30.4도로 역대 3위로 나타났다. 평균 최저기온은 평년보다 1.5도 높은 24.8도로 역대 4위를 기록했다. 순별 평균기온을 보면 상순이 평년보다 3.7도 높은 27.6도로 역대 1위를 기록했다. 중순은 평년보다 1.6도 높은 27.1도, 하순은 평년보다 0.2도 높은 27.2도였다. 지난달 폭염일수는 2.3일로 역대 7위, 열대야 일수는 18일로 역대 4위를 각각 기록했다. 또 지역별로 보면 제주(북부·제주지방기상청)는 열대야 일수가 26일로 역대 1위, 폭염일수는 7일로 역대 5위를 각각 기록하는 등 제주도 북부에서 특히 열대야와 폭염이 많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기상청은 지난달 상순 고온 원인에 대해 "북태평양고기압이 평년보다 북서쪽으로 확장해 덥고 습한 바람이 부는 데다가 강한 햇볕이 더해졌고, 장맛비가 주춤하면서 비가 적게 내려 기온이 매우 높았다"고 설명했다. 장마가 찾아왔지만 지난달 강수량은 226.3㎜로 평년(231.3㎜)과 비슷했다. 강수일수는 11.3일로 평년보다 1.1일 적었다. 지역별로는 서귀포 272㎜, 고산 258.4㎜, 성산 225.9㎜, 제주 149㎜ 순이었다. 기상청은 지난달 상순 정체전선에 의한 강수보다 대기 불안정에 의한 소나기가 주로 내리면서 강수량이 매우 적었고, 11∼24일에는 정체전선을 동반한 저기압 영향으로 비가 내렸으며, 특히 30∼31일에 태풍 송다·트라세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렸다고 설명했다. 올해 제주도의 장마철은 6월 21일에 시작해 지난달 24일 종료됐다. 장마 기간은 34일로 평년 32.4일과 비슷했으나 장마철 강수량은 207.6㎜로 평년 348.7㎜보다 적었다. 강수일수도 14.8일로 평년 17.5일보다 적었다. 태풍은 지난달 북서태평양에서 발생한 에어리·송다·트라세 등 3개가 제주도에 직접 영향을 줬다. 전재목 제주지방기상청장은 "올해 장마철은 종료됐지만 남은 여름동안 폭염, 집중호우, 태풍 등 위험 기상이 예상되니 기상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시 동서지역을 가로지르는 제2도시우회도로(연북로)가 20여년 만에 완전 개통을 눈앞에 두고 있다. 제주시는 제2도시우회도로(연북로) 미개통 구간(번영로~삼화지구)이 내년 1월에 완전히 개통된다고 4일 밝혔다. 현재 공사 중인 번영로~삼화지구(L=1.96km) 구간은 총사업비 492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2018년 5월 착공했다. 하지만 보상 협의 지연과 예산이 미반영돼 공사가 장기화됐다. 그러나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잔여 사업비가 확보됨에 따라 연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 제2도시우회도로(연북로)는 제주시내 교통량 분산을 위해 연삼로에 이어 추진된 우회도로다. 1999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노형2지구 노형로에서 삼화지구 연삼로를 연결하는 총연장 11.5㎞, 폭 35m 도로다. 2001년부터 사업이 본격 추진됐다. 당시 노형로에서 5.16도로를 연결하는 4.31㎞ 구간 공사를 먼저 시작했다. 보상비와 공사비를 포함해 535억원이 투입돼 2005년 2월 개통됐다. 이후 제주시 이도동 한일베라체를 거쳐 번영로까지 이어지는 공사가 추가로 이뤄졌다. 총사업비 242억원을 투입해 1.9km 구간을 개통했다. 2012년 9월부터 차량 진입이 허용됐다. 제주시는 나머지 구간 공사가 끝나면 동부지역의 교통체증 해소는 물론 연삼로와 더불어 동·서 지역 간 차량흐름 해소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도심지 내 상습 정체 구간의 교통체증 해소와 교통량 분산을 통한 교통환경 여건 개선을 위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최고 체감온도 35도의 무더위가 제주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2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후 4시 30분 기준 지점별 일 최고기온은 제주 33.5도, 서귀포 30.8도, 성산 30.6도, 고산 29.5도, 외도 32.8도, 가파도 32.6도, 제주공항 32.4도, 월정 32.2도 등이다. 최고 체감온도는 제주 35도, 우도 34.8도, 가파도 34.6도, 제주공항 34.2도, 외도 34.1도, 구좌 34.1도 등을 기록했다. 기온이 오른데다가 간간이 곳곳에 비가 내리며 습도도 높아 후텁지근한 날씨를 보였다. 기상청은 당분간 매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제주도 북부·동부·서부의 폭염주의보를 폭염경보로 변경하고, 남부에는 폭염주의보를 내렸다. 기상청은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으니 수분과 염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실제 제주에서도 무더위 속 온열질환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제주에서는 올들어 지난 1일까지 온열질환자가 41명 발생했다. 최근 5년간 제주지역 온열질환자는 2017년 81명(사망 1), 2018년 96명, 2019년 45명, 2020년 66명(사망 1), 2021년 65명 등으로 집계됐다. 제주도는 올여름 폭염과 열대야가 빈번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무더위 쉼터 472곳(경로당 415, 복지회관 6, 마을회관 26, 주민센터 19, 읍면동사무소 4, 기타 2)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또 독거노인 등 폭염 취약계층 5만2418명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지원사와 노인돌보미 등 재난 도우미 1만4366명을 지정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 인근에서 이동중이던 태풍들이 1일 오전 모두 열대저압부로 약해졌다. 기상청에 따르면 제6호 태풍 '트라세'는 이날 오전 9시께 제주도 서귀포 남동쪽 약 70㎞ 부근 해상에서 열대저압부로 변했다. 태풍은 열대저기압의 한 종류다.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이 초속 17ｍ 이상이면 태풍, 초속 17ｍ 미만이면 열대저압부라고 부른다. 이에 앞서 제5호 태풍 '송다'는 이날 오전 3시께 전남 목포 서쪽 약 310㎞ 부근 해상에서 열대저압부로 약해졌다. 기상청은 태풍이 약해짐에 따라 제주도 인근 해상과 남해의 태풍 특보를 풍랑 특보로 변경했다. 제주도에는 호우 특보와 강풍 특보도 여전히 발효돼 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는 별다른 피해 없이 제5호 태풍 '송다'의 영향권을 벗어나고 있지만 여름 성수기 제주를 찾은 관광객과 관광업계는 울상을 지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제주도가 태풍의 간접 영향에서 벗어남에 따라 31일 오전 10시를 기해 제주 앞바다에 내려진 풍랑주의보를 해제했다. 태풍 송다는 31일 오전 9시 기준 제주를 지나 서해 먼바다에서 서북서진하고 있다. 위치는 중국 칭다오 남동쪽 370㎞ 부근 해상이다. 이 태풍은 이날 오후부터 다음달 1일 새벽 사이 열대저압부로 약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풍의 직접 영향을 받지 않은 탓에 제주는 지금까지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30일부터 현재까지 접수된 호우 또는 강풍 피해 신고는 4건이다. 지난 30일 밤 서귀포시 대정읍·대포동과 제주시 조천읍 등에서 차량 침수 1건, 도로위 나무 쓰러짐 1건, 주택 배수구 막힘 2건 등 4건의 피해 신고 외에 더는 피해 신고는 들어오지 않고 있다. 하지만 본격적인 휴가철 '7말8초'(7월 23일∼8월 5일) 기간에 태풍이 발생하자 관광업계와 관광객들은 울상을 짓고 있다. 주말 제주를 찾은 관광객들은 주로 박물관과 아쿠아플라넷 제주, 유명 카페 등 실내관광지를 돌아다니며 시간을 보냈다. 한 실내관광지에서는 입장권을 구하기 위해 긴 줄이 형성되는 등 많은 관광객이 한꺼번에 몰리기도 했다. 특히 3년 만에 모처럼 여름 축제를 연 제주시 이호테우해수욕장은 된서리를 맞았다. 이호테우해수욕장은 지난 29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전통 해양문화 축제인 이호테우축제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태풍이 제주에 영향을 주는 시기와 겹쳐 시끌벅적해야 할 축제장에 관광객과 도민의 발길이 끊겼다. 이호테우축제 관계자는 "축제 첫날만 사람들이 찾았을 뿐 어제와 오늘 태풍 탓에 사람이 찾지 못하고 있다"며 "3년 만에 여는 축제인데 안타깝고 아쉽다"고 말했다. 비단 이호테우해수욕장 뿐만 아니라 제주도 내 대부분의 해수욕장이 비슷한 처지다. 현재 제주는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인해 많은 비가 내리며 한라산에 최고 300㎜ 넘는 비가 내리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30일부터 이날 오전 11시까지 지점별 강우량은 한라산 삼각봉 360㎜, 영실 322.5㎜, 진달래밭 312.5㎜ 등이다. 또 제주(북부) 70.6㎜, 서귀포(남부) 95.4㎜, 성산(동부) 77.1㎜, 고산(서부) 116.1㎜의 비가 내렸다. 호우특보가 발효된 제주는 다음달 1일까지 비가 이어지고 2일에는 소강상태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다음달 1일까지 예상 강우량은 제주 북부 해안 20∼50㎜, 이외 나머지 지역 50∼100㎜다. 산지 등 많은 곳에는 150㎜ 이상의 비가 더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제5호 태풍 '송다'(SONGDA)가 한반도 제주 남쪽으로 접근하면서 이번 주말 많은 비가 내리고 강풍이 불겠다. 29일 기상청에 따르면 미국 괌 북서쪽에서 출발한 '송다'는 29일 오전 9시 일본 오키나와 동쪽 740㎞ 해상을 통과했다. 송다는 이날 오전 9시 기준 중심기압이 1000hPa(헥토파스칼), 중심 최대풍속은 초속 18m인 소형급 태풍이다. 송다는 오는 30일 오후 9시 중국 상하이 동쪽 290㎞ 해상에 이르는 등 제주 남쪽 먼바다를 지나 다음달 1일 중국 상하이 북쪽 360㎞ 해상에서 다시 열대저압부로 약화할 것으로 예상됐다. 송다는 열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수온이 높은 바다를 지날 예정이긴 하지만 속력이 빠른 데다가 경로상 건조공기를 마주할 것으로 보여 세를 더 키우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송다가 고온다습한 공기를 몰고 오면서 제주에는 오는 30일 오전부터 비가 오겠다. 제주지역 예상 강수량은 50~150㎜다. 다만 산지에 비가 많이 내리는 곳은 강수량이 300㎜를 넘어설 수도 있다. 저기압인 송다와 북태평양고기압이 가까워지면서 '기압경도력'이 커져 제주와 남해안에 강풍도 불 전망이다. 지형 영향이 더해지면서 제주와 남해안엔 순간풍속이 최대 초속 20~30m에 달할 가능성도 있다. 먼바다에서 물결이 일면서 제주해안과 전남해안에는 오는 30일부터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백사장 쪽으로 강하게 밀려오겠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기상청은 29일 오전 제주도 남쪽 바깥 먼바다(30일 새벽)와 제주도 남서쪽 안쪽 먼바다(30일 오전), 제주도 남동쪽 안쪽 먼바다(30일 오전), 제주도 동·서·남부 앞바다(30일 오전)에 각각 태풍 예비특보를 발효했다. 아울러 제주도 북부 앞바다(30일 오전)에는 풍랑 예비특보, 추자도를 제외한 제주도 전역(30일 오후)에는 강풍 예비특보도 내렸다. 기상청은 "30일부터 제주 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거나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으니 해수욕장 이용객과 갯바위 낚시객, 해양레저 스포츠 이용객 등은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제5호 태풍 '송다'는 베트남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강의 이름에서 따왔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이 출범하면서 일대 쇄신의 바람이 불고 있다. 29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도는 5급 이상 개방형 직위 공무원 중 계약기간 만료가 다가오는 고위직 공무원에 대해 '재계약 불가' 방침을 통보했다. 앞서 원 전 제주지사는 민선 7기 도정 출범과 함께 지역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공직사회 경쟁력 강화 등 공직혁신을 위해 기존 15개였던 개방형 직위를 포함, 36개 직위를 개방형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후 1개 자리가 더 늘면서 올해 기준 제주에서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자리는 역대 최다로 37개다. 제주도가 25개, 도의회가 9개, 행정시가 3개다. 원 전 지사 당시 신설된 3급 자리는 도지사 직속 소통혁신정책관과 미래전략국 2개국이다. 과 단위(4급)로는 성평등정책관, 도시디자인담당관, 미래전략과장과 디지털융합사업과장, 장애인복지과장 등이 포함됐다. 원 전 지사는 소통혁신정책관에 김승철 전 시사제주 대표, 보건복지여성국장에 임태봉 전 제주도사회복지협회장, 성평등정책관에 이현숙 전 한라일보 부장, 장애인복지과장에 강석봉 전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장 등을 임명했다. 이 중 노희섭 미래전략국장은 2020년 8월 임기만료에 따라 사퇴의사를 밝혀 후임에 윤형석 국장이 임명됐다.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의 경우 2020년 8월 인사에서 임기가 2년 연장됐다. 이현숙 성평등정책관, 강석봉 장애인복지과장, 김기홍 디지털융합과장 등도 유임돼 오는 9월 전후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도는 임기 만료를 앞둔 이들 5급 이상 및 사무관급 개방형 직위 공무원들에게 재계약 불가 방침을 구두로 통보하고 있다. 앞서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3급.부이사관)은 잔여임기를 2개월여 앞두고 사직한 바 있다. 앞서 강영진 서울본부장(3급)과 고경호 공보관(4급)도 민선 8기 출범 전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들 모두 민선 7기 원희룡 도정과 함께한 대표적인 인물이다. 전임 지사가 임명한 제주도 산하 출자.출연 기관장도 전면 교체 수순에 들어가는 등 인사 개편이 대거 이뤄지면서 오영훈 제주도정의 '새 부대'에 관심이 쏠린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제주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네 자리수를 이어가면서 격리중인 도민 수도 1만명을 넘어섰다. 제주도는 지난 27일 하루 동안 도내에서 1839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 수가 26만4824명으로 늘었다고 28일 밝혔다. 도내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18일 1221명을 시작으로 열흘 째 1000명 이상이 나오고 있다. 하루 전인 지난 26일에는 2054명으로 지난 4월13일 2185명 이후 105일 만에 2000명대를 넘어서기도 했다.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를 나타내는 주간 평균도 늘어났다. 최근 일주일간(21~27일) 1만1460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이 기간 하루 평균 1637명이 확진됐다. 이는 약 한달 전인 지난달 21~27일 주간 평균 105명 대비 15.6배 늘어난 것이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늘어나면서 격리자도 크게 늘었다. 현재 제주에서 격리중인 확진자는 모두 1만212명으로 한 달 전인 지난달 27일 기준 격리자 618명 보다 16.52배 늘어났다. 7월 누적 확진자는 2만5575명으로 지난달 4049명 보다 발생한 확진자 규모 보다 6.31배 폭증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오석준(60, 사법연수원 19기) 제주지방법원장이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가 됐다. 대법원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추천 신임 대법관 후보 3명 중 오석준 법원장을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오 법원장이 최종 임명되면 오는 9월 퇴임하는 김재형(57·18기) 대법관 후임이 된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는 오 법원장과 이균용(60·16기) 대전고등법원장, 오영준(53·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3명을 후보로 추천했다. 오 법원장은 경기도 파주에서 태어나 서울 광성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나왔다.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 1990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판사로 임용돼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춘천지법, 서울지법 판사를 거쳐 춘천지법 속초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지냈다. 또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수원지법 수석부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1월 제주지방법원장에 임명됐다. 부장판사 시절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사건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파기환송심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정봉주 전 국회의원의 명예훼손 항소심 등 사건을 맡은 바 있다.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두 차례 역임한 특이한 경력도 갖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석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인사청문회 등을 열어야 한다. 제주지법에서 근무하다 대법관 후보까지 이름을 올린 사람은 오 후보자를 제외, 2004년 이홍훈, 2018년 이동원 당시 제주지방법원장 등 2명이다. 제주 출신 대법관은 지난 2008년부터 6년간 일한 양창수 전 대법관이 유일하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홍성직 외과의원 원장이 암 투병 끝에 10일 별세했다. 향년 65세. 경남 거창 출신인 홍성직 원장은 중앙대 의과대학을 졸업, 한국병원 외과과장을 지냈다. 30대에 제주로 내려와 제주시에서 개인병원을 운영하면서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제주의 소리’ 인터넷신문 공동대표, 제주생명농업 이사장 등을 맡으며 환경운동과 비정부기구(NGO)에서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이 외에도 제주외국인근로자센터 소장 및 제주도 의료발전계획 책임연구원을 지냈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첫 의료원장을 맡은 바 있다. 빈소는 제주대병원 장례식장 1분향실에 마련됐다. 발인은 오는 12일 오전 9시다. 유족으론 배우자 유영신 (누리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씨와 아들 진우씨가 있다. 연락처: 010-3639-9317 (유영신) / 010-8549-5223 (홍진우)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핵심공약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본격화된다. 제주도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이하 행개위)를 구성해 다음달부터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행개위는 도의회 추천 4명, 행정시 추천 2명, 외부인사 7명, 공무원 2명 등 15명으로 구성된다. 이달 중 위원을 추천받아 확정한 뒤 다음달 초 첫 회의를 열 계획이다. 이와 함께 추가경정예산으로 15억원을 편성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모형 개발 등 제주 행정체제 개편 연구용역도 이뤄진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세부 계획 수립과 제주도에 적용할 새로운 모형을 개발할 용역은 내년 12월까지 이뤄진다. 용역에선 지역과 연령별로 300명 규모의 주민참여단을 구성해 다양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추경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다음달 말이나 9월 초에 용역이 발주될 전망이다. 행개위는 용역 결과가 나오면 검토를 거쳐 2024년까지 주민투표를 통해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확정하고, 2026년 지방선거 때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기초자치단체 모형으로는 기관통합형과 기관대립형이 논의되고 있다. 지난달 15일 열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방안에 대한 제주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정책토론에서는 "대통령 중심제의 기관대립형보다는 의원내각제 형태의 기관통합형으로 새로운 형태의 기초자치단체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기관통합형은 법인격이 있는 기초단체를 구성하되 기초의원만 주민들이 직접 뽑고 단체장은 의원들이 뽑는 것이다. 반면 기관대립형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을 모두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는 방식으로 입법, 조직, 행정, 재정 등의 자치권을 확보하고 시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것이다. 앞서 오 지사는 언론 인터뷰 등에서 제왕적 도지사의 폐해를 없애기 위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추진 의지를 강하게 밝히면서 "4개 시.군의 부활보다 인구증가 등의 변화에 맞춰 5~6개의 새로운 형태를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해서는 단일 행정체계 구성을 못 박은 제주특별법 개정이 불가피하다. 한편 제주도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등 기존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고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2개 행정시로 행정체계가 개편됐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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