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 의혹 등이 제기된 강병삼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이 취임 이틀 만에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됐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이하 제주농민회)은 강 제주시장에 대해 농지법 위반 혐의로, 이 서귀포시장에 대해 농지법 및 직불금 부당수령 혐의로 제주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농민회는 또 강 시장과 같이 농지를 지분 소유한 다른 3명에 대해서도 농사를 짓지 않은 채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보고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다른 지역에 살면서 제주농지를 소유한 이 시장의 딸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제주농민회는 이날 고발장 제출에 앞서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농지는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며 투기의 목적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며 "하지만 제주 농지는 가진 자들의 소유가 된지 오래이고 농민들이 매입할 수 있는 농지는 가격이 오를 대로 올라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가운데 임대료 또한 치솟아 농민들이 농지를 떠나야 할 지경이다. 농지를 임차해 농사를 짓는다고 해도 임대차 계약서도 받기가 힘들다"면서 "이런 상황인데도 오영훈 제주지사는 농지법 위반 의심이 되는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의 임명을 강행했다. 우리 농민들을 무시하는 행동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제주농민회는 "농지는 국민들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본적인 수단"이라며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은 국민 먹거리를 약탈하는 것이며 농민의 생산수단을 돈으로 강탈하는 범법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 23일 제주시장에 강병삼 후보자를, 서귀포시장에 이종우 후보자를 임명했다. 앞서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18,19일 이틀간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벌였다. 인사청문특위는 농지법 위반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해 "의혹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부적격 의견을 냈다. 강 시장이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부동산 소유 현황을 보면 2019년 제주시 아라동에 4명 공동지분으로 농지 7000여㎡를 구매했다. 2014년과 2015년에도 애월읍 광령리의 임야와 농지를 여러 필지 매입했다. 강 시장은 본인의 SNS를 통해 농지법 위반 논란에 대해 사과하면서 농지를 팔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종우 서귀포시장 후보자 또한 농지법 위반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으나 의회는 원활한 서귀포시정 운영을 위해 더는 서귀포시장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 '적격' 의견을 냈다. 그러나 본인과 가족이 농사를 제대로 짓지 않고도 공익형 밭 농업 직불금을 수령한 점이 도마에 올랐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올 추석 차례상 비용이 지난해 대비 11%나 치솟았다. 유가상승 지속 및 올 여름 폭염.홍수 등의 영향으로 육류와 공산품, 채소.과일값이 오른게 반영됐다. 25일 제주상공회의소(이하 제주상의)가 발표한 제주지역 재래시장 대상 추석명절 물가동향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번 추석 차례상 제수용품 구매비용은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11% 상승한 30만1000원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23일 기준 제수용품 26개 품목에 대해 이뤄졌다. 이 중 15개 품목의 가격이 상승했고, 7개의 품목만 가격이 하락했다. 그 중 상승률이 가장 높은 품목은 오징어(2마리)로 전년도 4000원에서 1만2800원으로 220% 폭등했다. 또 밀가루(94.3%), 두부(87.5%), 무(50.0%), 애호박(40.0%), 옥돔(40.0%)의 상승폭이 컸다. 하락률이 가장 높은 품목으로는 젖은 제주고사리로 전년도 9,000원에서 올해 6000원으로 33.3% 하락했다. 그 뒤로 파(21.9%), 계란(18.8%), 배(13.2%), 밤(9.1%) 순으로 가격이 내렸다. 과일류 6개 품목을 구매할 경우 지난해 추석 대비 4.6% 줄어든 8만100원이 들 것으로 조사됐다. 과일류 중 사과(5개)는 전년 대비 5.5% 하락한 1만8900원, 배(5개)는 13.2% 하락한 2만1700원, 하우스귤(1kg)은 6.7% 하락한 7000원, 밤(1kg)은 9.1% 하락한 1만원, 대추(300g)는 31.6% 상승한 7500원,곶감(10개)은 1.4% 상승한 1만5000원선에서 거래됐다. 지난 6~7월 고온다습한 날씨로 대추의 작황이 크게 감소하면서 가격이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채소류 8개 품목을 구매할 경우 지난해 추석명절 대비 0.7% 상승한 4만4500원이 들 것으로 조사됐다. 시금치(400g)는 14.3% 늘어난 8000원, 젖은 제주고사리(400g)는 33.3% 내린 6000원, 콩나물(1kg)은 전년 대비 33.3% 오른 2000원, 도라지(국산)(400g)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인 8000원선, 애호박(1개)은 40.0% 상승한 3500원, 무(2kg, 1개)는 50.0% 오른 4500원, 파(대파)(1kg, 1단)는 21.9% 하락한 2500원, 표고버섯(150g)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인 1만원선에서 거래됐다. 채소류의 경우 연일 지속된 폭염, 장마 등으로 생육부진, 고품질 물량 부족으로 가격이 대폭 상승했고, 이 같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시금치는 폭염, 장마로 인한 작황부진으로 시장내 출하가 이뤄지지 않아 향후 가격이 더욱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육란류 및 해산물류 7개 품목을 구매할 경우 지난해 추석 명절 대비 22.1% 상승한 13만9000원이 들 것으로 조사됐다. 소고기(국거리(500g))의 경우 5.4% 상승한 2만7100원, 소고기(산적(600g))의 경우 8.8% 상승한 3만7000원으로 조사됐다. 돼지고기(오겹(600g))는 15.4% 상승한 1만9500원선, 계란(일반란(10개))은 전년 대비 18.8% 내린 2600원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산물류에서 옥돔(1마리(국산))은 전년 대비 40.0% 상승한 3만5000원, 동태포(500g)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인 5000원을 형성했다. 다만 오징어(2마리)는 전년대비 220.0% 상승한 1만2800원선으로 조사됐다. 가공식품 5개 품목을 구매할 경우 지난해 추석 명절 대비 28.3% 상승한 3만7400원이 들 것으로 조사됐다. 가공식품류 중 밀가루(2.5kg)는 6100원, 두부(국산 4모)는 9000원, 청주(1.8L)는 1만1900원, 약과(찹쌀,300g)는 4100원, 송편(500g)은 6300원에 거래됐다. 추석 제수용품은 8월간 강우와 고온다습한 날씨로 인해 채소류와 일부 과일류(대추)의 출하량이 급격히 감소해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그러나 일부 제수용품이 아직 본격적으로 출하가 이뤄지지 않아 향후 거래 가격이 더욱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자재 곡물가격 상승과 유가상승으로 육류와 공산품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시장 물가가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됐다. 제주상의 관계자는 "올해 물가상승으로 주요 품목의 물가가 이미 지난해보다 크게 오른 상황이라 앞으로 제수용품 수요 증가로 인해 추석물가가 크게 오를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강철남)가 선거공신 보은인사 논란이 일었던 김희현 제주도 정무부지사 후보자에 대해 '적격' 의견을 냈다. 인사청문특위는 24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벌인 뒤 "후보자는 다년간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정무부지사의 중요 역할인 도민소통, 유관기관 단체와의 각종 정무적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 후보자를 정무부지사로 임명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후보자는 선거공신에 대한 보은성 인사라는 문제 제기와 1차산업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다소 부족하다는 일부 우려의 의견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 농업인이 아님에도 농협 조합원으로 가입된 점 등 도덕성과 관련한 문제 제기에 대해 (후보자가) 인정·사과하고 농협 조합원 탈퇴 등 논란사항 해소의지가 있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인사청문특위는 "앞으로 김 후보자가 정무부지사로 최종 임명된다면 청문회 과정에서 제시된 정책제안 사항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 줄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김희현 정무부지사 후보자는 3선 도의원 출신이다. 2010년부터 2022년까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장,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위원장, 부의장 등을 역임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위의 의견을 바탕으로 김 후보자에 대한 최종 임명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도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제정 당시 인사청문회 관련 조항을 넣어 정무부지사와 감사위원장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벌이고 있다. 제주특별법에 따라 감사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 임명동의안은 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정무부지사는 경과보고서만 제출하면 된다. 또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협치 차원에서 이뤄지는 행정시장, 일부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 역시 경과보고서 제출을 통해 제주도지사가 최종 임명한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강병삼 제주시장이 농지법 위반 및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임명 과정에서 많은 실망감을 드려 반성하고 있다"면서 관련 땅을 매수자만 나타난다면 빠른 시일 내 모두 처분하겠다는 의사를 다시 밝혔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24일 오전 10시 제주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아라동 및 광령리 농지에 대한 처분의사를 밝히면서 "아라동 토지의 경우 공동 소유자들에게도 양해를 구했다. 다음주 정도에는 토지를 매물로 올리겠다"며 "다만 매수할 사람이 언제 나타날지는 몰라 날짜를 못박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만큼 (보유할 의도로) 가격을 너무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해 매도를 시도할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농민단체의 고발과 관련해서는 "수사가 이뤄지면 성실히 임하겠다. 인사청문회처럼 적극 소명하고 판단받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병삼 제주시장은 제주도의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강 시장이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부동산 소유 현황을 보면 2019년 제주시 아라동에 4명 공동지분으로 농지 7000여㎡를 구매했다. 2014년과 2015년에도 애월읍 광령리의 임야와 농지를 여러 필지 매입했다. 지난 18일 열린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은 "강 후보자가 제주시 아라동과 애월읍 농지를 매입하고도 제대로 농사를 짓지 않는 등 농지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고 비판했다. 인사청문특위는 농지법 위반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해 "의혹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부적격 의견을 낸 바 있다. 강 시장은 본인의 SNS를 통해 농지법 위반 논란에 대해 사과하면서 농지를 팔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오는 25일 제주경찰청을 찾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강병삼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제주관광공사는 제주관광 진흥을 이끌어 나갈 본부장인 상임이사를 공모한다고 24일 밝혔다. 모집 기간은 24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15일간이다. 제주관광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최근 공사 임원추천을 위한 회의를 열어 현재 임기 만료로 공석인 상임이사에 대한 후임자 선임 공모를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본부장은 협력 부서인 제주도 관광국과 대관 업무를 총괄하고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등 의회와의 가교 역할도 맡는다. 공사 상임이사 임기는 3년이다. 1년 단위 연임이 가능하다. 모집공고는 제주관광공사(www.ijto.or.kr) 및 제주도 홈페이지(www.jeju.go.kr), 지방공공기관 채용정보사이트 ‘클린아이 잡플러스(job.cleaneye.go.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밤낮없는 더위가 계속 이어지면서 올해 제주에 열대야가 기상관측 이래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6시 1분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지점별 최저기온은 제주 25.8도, 서귀포 25.5도, 고산 25.7도로 밤사이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가 나타났다. 성산은 밤사이 최저 기온이 23.6도로 나타나 열대야로 기록되지 않았다. 지점별 열대야 일수는 제주 52일, 서귀포 38일, 고산 36일, 성산 29일이다. 제주 지점의 올해 열대야 일수 52일은 1923년 이곳에서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많다. 종전 최다 기록은 2013년 51일이며 이어 2017년 50일, 2021년 46일, 1994년 46일, 2016년 43일 등의 순이다. 올해 제주 지점에서는 지난 6월 25일 첫 열대야가 나타난 이후 지금까지 7일을 제외하고는 연일 열대야가 나타났다. 최장 지속 기간은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16일까지 22일간이다. 제주의 열대야 지속 기간 역대 최장 기록은 2013년의 44일로, 당시 7월 12일부터 8월 24일까지 열대야가 이어졌었다. 기상청은 제주도 북부·동부·남부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34도 내외로 올라 덥겠으며, 밤이 돼도 기온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아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건강관리 등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이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착수했다. 제주도는 2023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지침교육을 시작으로 민선 8기 첫 본예산안 편성에 착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제주도는 도정목표인 ‘위대한 도민 시대,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 달성을 위해 ▲산업경제 혁신 ▲청정한 환경·풍성한 문화 ▲미래전환 준비 ▲지역균형 성장 ▲행복한 복지 등 5대 부문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2023년 재정운용 방향으로 민생경제 회복 및 새 도정 정책과제 추진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과 실천하는 실용주의, 도민 중심의 일하는 도정을 위한 재정운용을 설정했다.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한 전략적 재정 뒷받침으로 신3고 경제위기에 대응한 서민부담 경감과 민생안정에도 중점을 두고 편성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2023년 예산 편성에 대한 다양한 도민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제주도 누리집 등을 통해 인터넷 설문조사를 벌이고 있다. 설문조사는 지난 12일부터 시작해 다음달 8일까지 진행된다. 설문내용은 재정운용 상황, 역점투자 분야, 분야별 재정투자 우선순위, 주민참여 예산제도 및 성인지예산 운영 등 33개 항목이다. 예산편성과 관련한 의견이 있을 경우 도 누리집, 네이버 설문폼, 큐알(QR)코드, 도.행정시.읍면동 민원실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2023년 예산안은 민생경제 회복, 경제위기 대응 및 새 도정 정책과제 추진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에 중점을 두고 편성할 계획"이라면서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으로 도 재정여건 또한 어려운 상황이지만 세밀한 재정여건 분석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을 이끌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재정 운용을 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내년도 업무보고 계획을 다음달 초에 할 예정으로 예산과 성과를 연계하여 이를 토대로 내실있는 예산을 편성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2023년 예산안은 22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전산시스템(이호조)를 통해 부서별로 예산요구를 받아 심사를 거친 후 오는 11월 11일 도의회에 제출하게 된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제주지역 코로나19 일 확진자가 이틀 연속 2000명 이상 나오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18일 하루동안 모두 2108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 수가 30만3200명으로 늘었다고 19일 밝혔다. 제주에서는 17일 2357명, 18일 2108명 등 이틀 연속 2000명대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최근 일주일간 일 확진자 수는 ▲12일 1867명 ▲13일 1911명 ▲14일 1471명 ▲15일 1391명 ▲16일 1783명 ▲17일 2357명 ▲18일 2108명 등이다. 이 기간 모두 1만2888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직전주 대비 522명 늘어났다. 하루 평균 1841명 정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현재 제주에서 격리중인 확진자는 1만963명이다. 위중증 환자는 2명으로 감염병 전담병원 내 병상 가동률은 19.39%를 기록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한국 극사실주의 회화를 대표하는 제주출신 고영훈(70) 화백의 그림 3점이 용산 대통령실 2층 국무회의실에 걸렸다. 제주도는 고영훈 화백의 작품 중 ‘패랭이 꽃’(160.5×126.5cm) 그림 2점과 ‘난’ 그림(162×128.5cm) 1점 등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 3점이 대통령실로 이전했다고 18일 밝혔다. 고영훈 화백은 이 작품에 대해 “패랭이꽃이 세월이 흐르면서 난으로 변화하는 일련의 과정을 묘사했고, 이는 과거-현재-미래 흐름에 따라 패랭이꽃이 난으로 또는 난이 패랭이꽃으로 변화하기도 하는 상황을 표현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작품은 국립현대미술관이 주최한 ‘한국미술 어제와 오늘 DNA’를 주제로 한 전시에서 추사 김정희의 ‘난’ 그림 옆에 전시된 이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난’은 선비의 올곧음과 순수함을, ‘패랭이 꽃’은 부모 공양과 윗사람을 존중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오성율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고영훈 화백의 작품이 대통령실 회의실 벽면을 채웠다는 점이 무척 자랑스럽다”면서 “제주출신 작가들이 국내외 다양한 무대로 진출하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태생인 고영훈 화백은 홍익대 미대를 나와 극사실주의 회화로 한국 구상미술의 새로운 지평을 연 국내 대표작가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3월 제주 출신 작가들의 전시를 위해 마련한 공간인 서울 인사동 제주갤러리의 개관 기념으로 고 화백의 ‘호접몽(胡蝶夢)’ 특별 초대전이 열리기도 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제주연구원 임원추천위원회는 제12대 제주연구원장 및 선임직 감사를 공개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원서 접수기간은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다. 제주연구원 경영관리실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제주연구원장 응시 자격요건은 △정교수로 5년이상 대학교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2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및 이에 상응하는 민간기관의 원장 경력이 있는 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위원급 이상으로 5년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다. 비상근 임원인 선임직 감사의 응시 자격요건은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연구원의 예산·회계 등을 감사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이 풍부한 자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응모자를 심사해 고득점자 순위에 따라 원장 및 선임직 감사 후보자 각 1인을 선정, 이사장(오영훈 제주지사)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원장 후보자는 제주도의 결격사유 조회와 제주도의회의 인상청문회를 거쳐 제주연구원 이사회 의결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사장이 원장으로 임명하게 된다. 원장 및 선임직 감사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3년이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연구원 홈페이지(www.jri.re.kr) 채용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의 대표적인 장기미제사건 중 하나인 '변호사 피살사건' 피고인이 살해 혐의를 적용받았다. 무죄를 선고받은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17일 오전 201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살인과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6)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하고, 징역 12년을 추가로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협박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범행을 지시하거나 음해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며 "무엇보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특별 제작된 흉기가 사용된 사실도 알고 있었다. 이는 피고인이 범행을 공모할 당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피고인은 살인죄의 공동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며 "조직폭력배인 피고인이 위해를 가하고 사주를 받은 후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갖고 피해자를 사망케 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제주지역 조직폭력배 유탁파의 전 행동대원인 김씨는 1999년 8∼9월 "골치 아픈 문제가 있어 이 변호사를 손 좀 봐줘야겠다. 절대 봐주면 안 된다"는 누군가의 지시와 함께 현금 3000만원을 받았다. 범행에 대한 모든 결정권을 위임받은 김씨는 동갑내기 조직원 손모씨와 이 변호사를 미행하며 동선과 생활 패턴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가해 방법을 상의하는 등 범행을 공모했다. 이들은 검도유단자인 이 변호사를 제압하기 위한 범행도구를 결정했으며, 검사 출신인 이 변호사에게 단순 상해만 가했을 경우 사회적 파장이 일고 결국 덜미가 잡힐 것으로 보고 공모 단계에서 살해까지 염두에 뒀다. 손씨는 결국 같은 해 11월 5일 오전 3시 15분에서 6시 20분 사이 제주시 삼도2동 제주북초 인근 노상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흉기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를 3차례 찔러 살해했다. 검찰은 김씨가 사건 당시 사실상 손씨와 공모해 범행에서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고 김씨에게 공모공동정범 법리를 적용했다. 공모공동정범이란 2명 이상이 범죄를 공모한 뒤 그 공모자 중 일부만 실행에 나아간 경우 실행을 담당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공동으로 범죄 책임이 있다는 법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직접 증거가 없고,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사실이 증명돼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자 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일했던 고경송(65) 씨는 눈물을 보였다. 고씨는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사실은 어젯밤 꿈에서 변호사님과 치열하게 논쟁했고, 잠에서 깼을 때만 해도 변호사님이 꿈에 나온 것이 좋은 징조인지 나쁜 징조인지 판단이 안 섰지만 그나마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 유족이 지낸 통한의 세월에 비해서 형량이 아쉽지만, 피고인을 단죄했다는 사실에는 감사하다"고 말했다. 고씨는 "변호사님의 성향이라면 이 재판 결과에 대해 '당연한 거 아냐?'라고 하실 거다"라며 "그동안 산소를 찾아갈 때마다 범인을 잡던 못 잡던 이 세상 궂은일 다 덮고 편히 쉬시라 했는데, 이제는 정말 다 덮고 편히 쉬실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제주도가 다음달 임기만료를 앞둔 보건복지여성국장과 성평등정책관 등 6개 개방형직위에 대해 외부 전문가를 공개 모집한다. 제주도는 개방형직위인 △보건복지여성국장(3급) △성평등정책관(4급) △디지털융합과장(4급) △민속자연사박물관장(4급) △문화예술진흥원장(4급) △미래전략팀장(5급) 등을 공개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원서접수 기간은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5일간이다. 각 직위별로 학력 및 공무원경력 혹은 민간경력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응시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청 홈페이지나 총무과 인재채용팀(064-710-6222)으로 확인하면 된다. 한편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은 전임 원희룡 도정에서 확대한 개방형직위 중 일부 직위를 일반직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18일 기준 제주도 개방형 직위는 모두 23개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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