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코로나19 일 확진자가 이틀 연속 2000명 이상 나오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18일 하루동안 모두 2108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 수가 30만3200명으로 늘었다고 19일 밝혔다. 제주에서는 17일 2357명, 18일 2108명 등 이틀 연속 2000명대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최근 일주일간 일 확진자 수는 ▲12일 1867명 ▲13일 1911명 ▲14일 1471명 ▲15일 1391명 ▲16일 1783명 ▲17일 2357명 ▲18일 2108명 등이다. 이 기간 모두 1만2888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직전주 대비 522명 늘어났다. 하루 평균 1841명 정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현재 제주에서 격리중인 확진자는 1만963명이다. 위중증 환자는 2명으로 감염병 전담병원 내 병상 가동률은 19.39%를 기록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한국 극사실주의 회화를 대표하는 제주출신 고영훈(70) 화백의 그림 3점이 용산 대통령실 2층 국무회의실에 걸렸다. 제주도는 고영훈 화백의 작품 중 ‘패랭이 꽃’(160.5×126.5cm) 그림 2점과 ‘난’ 그림(162×128.5cm) 1점 등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 3점이 대통령실로 이전했다고 18일 밝혔다. 고영훈 화백은 이 작품에 대해 “패랭이꽃이 세월이 흐르면서 난으로 변화하는 일련의 과정을 묘사했고, 이는 과거-현재-미래 흐름에 따라 패랭이꽃이 난으로 또는 난이 패랭이꽃으로 변화하기도 하는 상황을 표현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작품은 국립현대미술관이 주최한 ‘한국미술 어제와 오늘 DNA’를 주제로 한 전시에서 추사 김정희의 ‘난’ 그림 옆에 전시된 이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난’은 선비의 올곧음과 순수함을, ‘패랭이 꽃’은 부모 공양과 윗사람을 존중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오성율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고영훈 화백의 작품이 대통령실 회의실 벽면을 채웠다는 점이 무척 자랑스럽다”면서 “제주출신 작가들이 국내외 다양한 무대로 진출하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태생인 고영훈 화백은 홍익대 미대를 나와 극사실주의 회화로 한국 구상미술의 새로운 지평을 연 국내 대표작가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3월 제주 출신 작가들의 전시를 위해 마련한 공간인 서울 인사동 제주갤러리의 개관 기념으로 고 화백의 ‘호접몽(胡蝶夢)’ 특별 초대전이 열리기도 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제주연구원 임원추천위원회는 제12대 제주연구원장 및 선임직 감사를 공개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원서 접수기간은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다. 제주연구원 경영관리실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제주연구원장 응시 자격요건은 △정교수로 5년이상 대학교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2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및 이에 상응하는 민간기관의 원장 경력이 있는 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위원급 이상으로 5년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다. 비상근 임원인 선임직 감사의 응시 자격요건은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연구원의 예산·회계 등을 감사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이 풍부한 자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응모자를 심사해 고득점자 순위에 따라 원장 및 선임직 감사 후보자 각 1인을 선정, 이사장(오영훈 제주지사)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원장 후보자는 제주도의 결격사유 조회와 제주도의회의 인상청문회를 거쳐 제주연구원 이사회 의결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사장이 원장으로 임명하게 된다. 원장 및 선임직 감사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3년이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연구원 홈페이지(www.jri.re.kr) 채용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의 대표적인 장기미제사건 중 하나인 '변호사 피살사건' 피고인이 살해 혐의를 적용받았다. 무죄를 선고받은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17일 오전 201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살인과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6)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하고, 징역 12년을 추가로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협박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범행을 지시하거나 음해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며 "무엇보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특별 제작된 흉기가 사용된 사실도 알고 있었다. 이는 피고인이 범행을 공모할 당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피고인은 살인죄의 공동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며 "조직폭력배인 피고인이 위해를 가하고 사주를 받은 후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갖고 피해자를 사망케 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제주지역 조직폭력배 유탁파의 전 행동대원인 김씨는 1999년 8∼9월 "골치 아픈 문제가 있어 이 변호사를 손 좀 봐줘야겠다. 절대 봐주면 안 된다"는 누군가의 지시와 함께 현금 3000만원을 받았다. 범행에 대한 모든 결정권을 위임받은 김씨는 동갑내기 조직원 손모씨와 이 변호사를 미행하며 동선과 생활 패턴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가해 방법을 상의하는 등 범행을 공모했다. 이들은 검도유단자인 이 변호사를 제압하기 위한 범행도구를 결정했으며, 검사 출신인 이 변호사에게 단순 상해만 가했을 경우 사회적 파장이 일고 결국 덜미가 잡힐 것으로 보고 공모 단계에서 살해까지 염두에 뒀다. 손씨는 결국 같은 해 11월 5일 오전 3시 15분에서 6시 20분 사이 제주시 삼도2동 제주북초 인근 노상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흉기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를 3차례 찔러 살해했다. 검찰은 김씨가 사건 당시 사실상 손씨와 공모해 범행에서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고 김씨에게 공모공동정범 법리를 적용했다. 공모공동정범이란 2명 이상이 범죄를 공모한 뒤 그 공모자 중 일부만 실행에 나아간 경우 실행을 담당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공동으로 범죄 책임이 있다는 법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직접 증거가 없고,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사실이 증명돼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자 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일했던 고경송(65) 씨는 눈물을 보였다. 고씨는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사실은 어젯밤 꿈에서 변호사님과 치열하게 논쟁했고, 잠에서 깼을 때만 해도 변호사님이 꿈에 나온 것이 좋은 징조인지 나쁜 징조인지 판단이 안 섰지만 그나마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 유족이 지낸 통한의 세월에 비해서 형량이 아쉽지만, 피고인을 단죄했다는 사실에는 감사하다"고 말했다. 고씨는 "변호사님의 성향이라면 이 재판 결과에 대해 '당연한 거 아냐?'라고 하실 거다"라며 "그동안 산소를 찾아갈 때마다 범인을 잡던 못 잡던 이 세상 궂은일 다 덮고 편히 쉬시라 했는데, 이제는 정말 다 덮고 편히 쉬실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제주도가 다음달 임기만료를 앞둔 보건복지여성국장과 성평등정책관 등 6개 개방형직위에 대해 외부 전문가를 공개 모집한다. 제주도는 개방형직위인 △보건복지여성국장(3급) △성평등정책관(4급) △디지털융합과장(4급) △민속자연사박물관장(4급) △문화예술진흥원장(4급) △미래전략팀장(5급) 등을 공개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원서접수 기간은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5일간이다. 각 직위별로 학력 및 공무원경력 혹은 민간경력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응시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청 홈페이지나 총무과 인재채용팀(064-710-6222)으로 확인하면 된다. 한편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은 전임 원희룡 도정에서 확대한 개방형직위 중 일부 직위를 일반직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18일 기준 제주도 개방형 직위는 모두 23개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외신들이 한국의 폭우 피해를 전하면서 ‘반지하’ 주거 형태에 주목했다. 영어로 ‘semi -basement(준 지하실·절반 지하층)’ ‘under ground apartment(지하의 아파트)’라고 설명하면서 우리말 발음을 알파벳으로 옮긴 ‘banjiha’ 표현을 쓰기도 했다. 반지하가 영화 ‘기생충’의 배경이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반지하 침수사고 현장을 찾았다고 보도했다. 또한 가수 싸이의 히트곡 ‘강남 스타일’에 등장하는 부촌 강남구에서 큰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강남이 경제의 중심이고 개발이 잘된 곳이라는데 자연재해에 취약하다니 아이러니”라고. 통계청의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반지하 주택은 32만7320가구. 이중 20만849가구(61.4%)가 집값이 비싼 서울, 서울에서도 침수 피해가 잦은 관악·동작구 등지에 몰려 있다. 저소득층이 폭우 피해를 피하기 어려운 열악한 주거환경에 내몰리고 있다는 거다. 서울시가 반지하를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기존 반지하는 10~20년 유예기간을 두어 순차적으로 없애거나 창고·주차장으로 전환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그만큼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확보 등 주거안정 대책이 시급하다. 세계 10위 경제대국 국민이 반지하에서 목숨을 잃는 비극은 이제 없어야 한다. 서울은 지형적으로 평탄하지 않고 높은 곳과 낮은 곳이 섞여 있다. 지표면 대부분이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로 덮여 있어 집중호우가 땅에 흡수되지 않고 저지대로 쏠리는 구조다. 이유가 어쨌든 2010년 9월과 2011년 7월 물에 잠겼던 강남역 일대가 이번에 또 침수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2011년 우면산 산사태 이후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17조원 규모 홍수대책을 발표했다. 8500억원을 들여 광화문·양천구·강남역 등 상습 침수지역 7곳에 ‘대심도大深度 빗물터널’을 건설하겠다고 했다. 대심도 터널은 지하 40〜50m에 지름 3.5~7.5m 크기 관을 묻어 집중호우 때 빗물을 저장했다가 지상으로 끌어올려 주변 강으로 흘려보낸다. 하지만 시장이 바뀌면서 계획이 축소됐다. 과도한 토목공사라는 지적과 환경단체 등의 반대로 7곳 중 양천구에만 대심도 터널을 건설했다. 박원순 전 시장도 10년간 3조7000억원을 들여 배수시설을 개선하긴 했지만 이번 집중호우에 역부족이었다. 이에 따라 오세훈 시장이 다시 강남역 등 상습 침수지역 6곳에 10년간 1조5000억원을 투입해 대심도 터널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대심도 터널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시간당 110㎜를 견디게 만든다지만 150㎜ 폭우가 오면 어쩔 텐가. 대심도 터널은 건설비용이 많이 들고 수십년 만에 한번 쓸 정도로 효용성이 떨어진다. 정치권과 서울시가 네 탓 내 탓 공방을 하지 말고 최적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한국보다 비가 많이 오는 나라의 수해방지 시설을 참고할 만하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스마트 터널은 평소 차량용 도로로 사용하다 집중호우 때 빗물 저장소이자 물길로 바뀐다. 일본은 대심도 터널 외에 빗물저장·통수 기능을 보완하는 작은 저류조를 다수 만들어 강수량을 분산한다. 상습 침수지역의 학교 운동장에 저류조를 만들어 집중호우 때 저장소로 사용하고, 비가 그치면 대형 저류조로 흘러가도록 한다. 치수사업에 들어가는 예산 확보도 긴요하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선심성 예산 지출을 줄이고, 안전 부문에 선제적 투자를 늘리는 정책 전환이 요구된다.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면 복구비용이 적잖음은 물론 전염병 확산 등 2차 피해가 나타날 수 있다. 우면산 산사태가 발생한 2011년 서울 강남지역 시간당 최대 강수량은 72㎜였다. 그런데 이번 8~9일 내린 폭우는 최대 116㎜였다. 관측 이래 최고치이자 10년 전의 1.6배로 늘어났다. 지난 3월 경북 울진·강원 삼척 등 동해안 지역에서 대규모 산불이 발생했다. 기후변화 시대에 빈번해진 집중호우, 산불, 폭염, 폭설과 한파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 예측 시스템을 개발하고 재난 대책도 재정비해야 한다. 천재지변은 자연의 영역이지만, 그 대처는 인간의 일이다. 미리 예고하고, 선제적 조치를 취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다. 기후변화 시대에 극단적 기상은 ‘뉴노멀’이다. 그동안 110㎜ 이상 비가 내리는 것을 100년 만에 한차례 빈도로 보았는데, 이제 그 개념을 바꿔야 한다. 100년 만의 폭우가 잦아질 것에 대비한 수방 대책을 세울 때다. 수해방지 시설은 시민 안전과 직결된 만큼 장기적 기상 변화에 기초해 설계하고, 투자 우선순위도 앞당겨야 한다. [본사 제휴 The Scoop=양재찬 대기자]
공무원-사업자간 유착 의혹, 엉터리 지질·동굴 조사보고 등을 자초한 동복리 제주자연체험파크의 이면엔 한 연구소가 똬리를 틀고 있다. 공무원 신분을 망각한 최씨가 그 스스로 소속이라고 밝힌 연구소다. 한국지질다양성연구소다. 한국지질다양성연구소는 2011년 1월13일 문화재청으로부터 등록 허가를 받았다. 등기에 명시된 수행 사업은 지질, 고고학 및 동굴을 조사하고 분석, 자료수집, 가치평가 등을 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한 학술조사 및 연구는 물론 학술 세미나도 개최하고 교육과 시민강좌 및 학술문화 교류도 한다. 또 정부 또는 외부로부터의 위탁연구용역도 벌인다고 한다. 연구소가 내세운 바대로 해당 연구소는 제주도내에서 다양한 용역을 수행했다. 제주도 수의계약 현황에 따르면 한국지질다양성연구소는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까지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제주시, 서귀포시가 발주한 8건의 용역을 수행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1, 2, 3, 5번 용역은 장기계속 용역인 '서귀포 등록문화재 일제동굴진지 모니터링 용역'의 일부라 1~3차 분 모두 합해서 1건으로 본다. 8건 중 6건이 2016년부터 2018년 사이에 이뤄졌다. 표에 있는 8건의 계약금을 모두 합하면 1억7394만4400원에 이른다. 하지만 이 8건이 전부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제주도 수의계약 현황에는 현재 2016년 11월15일 이후의 용역계약 분만 탑재돼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용역계약 관련 회계 시스템이 만들어진 것이 2016년도고 관련법상 계약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것도 2016년 11월 그쯤이다. 특히 계약관련 정보는 계약일자 기준 5년 동안만 자료를 보존하도록 돼 있다. 5년이 지난 자료는 탑재 의무가 없으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로부터 확인한 결과 계약 현황에서 수차례 등장하는 '서귀포 등록문화재 일제동굴진지 모니터링 용역(장기계속)'은 착수일인 2016년 6월1일부터 총완수일자인 2018년 3월22일까지 1, 2, 3차에 걸쳐 총부기금액 1억2344만6400원으로 계약됐다. 서귀포시가 1차부터 맡아서 하다가 업무 자체가 넘어오면서 2차 분부터 세계유산본부가 맡았다. 위에 첨부된 제주도 용역계약 현황 속 1, 2, 3, 5번 용역이 2, 3차 분이다. 용역의 총부기금액에서 1, 2, 3, 5번의 계약금을 빼면 5763만1000원이 남는다. 계약용역 현황에서 확인할 수 없는 1차 시행분이다. 현직 공무원인 최돈원씨는 총부기금액이 1억2344만6400원인 이 용역 보고서에서도 연구책임자로 등록됐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서귀포 등록문화재 일제동굴진지 모니터링 용역(장기계속)’의 착수신고서에 참여 연구진으로 현직 공무원인 최씨가 등록된 것과 관련해 "연구소가 제출한 착수신고서에는 (최씨가) 공무원이라고 적지 않고 연구소 소속이라고만 해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해당 용역은 서귀포시가 진행하다 2차 분부터 세계유산본부로 업무가 넘어온 것"이라면서 "서귀포시에서 한국지질다양성연구소와 진행했기에 2, 3차분도 그대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확인된 용역은 이 8건 말고도 더 있다. '제주 비지정 천연동굴 3차 실태조사 용역'이다. 계약기관은 제주도 세계유산본부고 계약금은 9700만원이다. 이 용역은 한국지질다양성연구소와 지난달 26일 계약됐다. 하지만 용역 계약현황의 경우 지방재정시스템을 거쳐 공개되기 때문에 전산상으로는 아직 제주도 계약현황에 오르지 않았다. 제주도, 제주시, 서귀포시가 한국지질다양성 연구소와 2016년부터 계약한 용역 중 <제이누리>가 확인한 9건의 계약금액을 모두 합하면 3억2857만5400원이다. 그나마 공공기관이어서 공개된 현황이다. 공개 의무로부터 자유로운 사기업으로부터 받은 용역은 ‘제주자연체험파크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통합본’처럼 확인하기도 어렵다. 이 중 2016년 5월3일 공고된 ‘서귀포 등록문화재 일제동굴진지 모니터링 용역(장기계속)’의 용역 개찰결과 상세조회를 보면 개찰 1순위로 ‘사단법인 한국지질다양성연구소’가 확인됐고, 대표자 명으로는 정모씨가 등록됐다. 익숙한 이름이다. 정모씨는 앞서 <제이누리>가 지난 10일자로 보도한 <공무원-사업자 유착 의혹 제주자연체험파크, 환경영향평가서도 '엉터리'>에서도 서서히 존재를 드러낸다. ‘포레스트사파리제주 조성사업 부지 내 정밀조사(동굴 조사 및 지구물리탐사) 보고서’ 조사 참여자 중 보조원이자 한국지질다양성연구소 부장으로 이름을 올린 사람이다. <제이누리>는 해당 보도를 통해 ‘제주자연체험파크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통합본’ 내 2번에 걸쳐 수록된 ‘포레스트사파리제주 조성사업 부지 내 정밀조사(동굴 조사 및 지구물리탐사) 보고서’는 동굴 측량도가 등장하지만 조사 참여자 중 측량 전문가가 없어 신뢰도가 의심된다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제이누리>가 확보.확인한 용역 보고서 및 용역 계약현황 등에 따르면 정모씨의 이름은 최씨와 함께 한국지질다양성연구소가 맡은 용역 보고서 또는 용역 계약현황에 수차례 등장한다. 최씨는 공무원이 아닌 한국지질다양성연구소의 책임연구원 혹은 전 제주도 문화재전문위원, 경상북도지질공원위원회 위원 등의 직책을 내세우면서 다양한 용역 보고서의 연구책임자 또는 자문위원으로 기록됐다. 이와 함께 정모씨는 2018년 6월 완성된 ‘포레스트사파리제주 조성사업 부지 내 정밀조사(동굴 조사 및 지구물리탐사) 보고서’에서 한국지질다양성연구소 부장 신분이자 용역 ‘보조원’으로 기록됐다. 또 2018년 6월14일 계약된 '표선민속관광지 진입도로 발견동굴에 대한 특성조사 용역'의 보고서에서 한국지질다양성 연구소의 연구원 직함을 달고 용역 연구보조원으로 등록됐다. 2021년 1월26일 계약된 '서귀포층 패류화석 산지 내외 도로개선에 대한 지표조사 용역' 보고서에서는 한국지질다양성 연구소의 이사장 직함을 달고 용역 연구원으로 등록됐다. 하지만 정모씨는 <제이누리>가 확인한 나라장터 등 다양한 용역 기록에서 전 대표이사인 강모씨가 대표자로 등록된 일부 용역을 제외하고는 용역 계약의 '대표자'로 등장한다. 그의 신분은 한국지질다양성연구소의 부장인걸까, 연구원인걸까, 대표자인걸까? <제이누리>가 입수한 한국지질다양성연구소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2022년 8월6일 기준 대표이사는 정모씨다. 그의 취임날짜는 2019년 2월13일이며 등기날짜는 2019년2월15일이다. 그렇다면 한국지질다양성연구소가 2019년 2월13일 이전 모든 용역을 계약할 당시에는 대표자가 정모씨가 아니었다는 말이다. 현황상 가장 과거 날짜 계약인 ‘서귀포 등록문화재 일제동굴진지 모니터링 용역(장기계속)’ 공고의 제안요청서에는 입찰 업체가 <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에서 업체명과 대표자명, 사업분야, 주소 등을 기입하도록 돼있다. 이 때의 ‘대표자’는 통상적으로 대표이사를 말한다. 한국지질다양성연구소는 해당 용역을 입찰할 때 등기부등본에 오르지도 않은 정모씨를 대표이사로 넣은 것이다. 그렇다면 2016년 당시 한국지질다양성연구소의 대표는 과연 누구였나. 한국지질다양성연구소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해당 연구소의 대표이사는 2015년 1월26일 첫 대표이사였던 강모씨가 퇴임한 이후 2019년 2월13일 정모씨가 새 대표이사로 취임하기까지 약 4년간 자리가 비어있다. 이 기간 강모씨는 무슨 이유에선지 한국지질다양성연구소가 진행한 용역의 대표자로 2번 등록됐다. 이사진 또한 2013년 1월26일, 2015년 1월26일, 2016년 9월22일 줄줄이 퇴임하거나 사임해 새 대표이사와 새 이사진이 취임한 2019년 2월13일까지 아무도 등록되지 않았다. 등기부등록상으로는 약 3여년간 대표이사는 물론이고 이사진도 없는 ‘유령회사’였던 것이다. 이상한 점은 또 있다. 퇴·사임 년도는 2013년, 2015년, 2016년 등 다양하지만 이들의 퇴·사임이 등기된 일시는 전 이사진 길모씨를 제외하고 모두 2019년 2월15일이다. 새 대표이사와 새 이사진이 등기된 날짜와 같다. 이사진이 아무도 없었던 2016년 9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와 제주시, 서귀포시는 한국지질다양성연구소의 어떤 서류를 보고 용역계약 결정을 내린걸까. 앞서 <제이누리>가 사업자 유착 의혹을 제기했던 현직 공무원 최돈원씨도 한국지질다양성연구소의 등기부등본에 전 이사로서 등장한다. 그는 2013년 1월26일 이사에서 퇴임했지만 2019년 2월15일 그 사실이 법인 등기부등본에 올랐다. 두 줄 밑에는 ‘제주자연체험파크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통합본’의 ‘포레스트사파리제주 조성사업 부지 내 정밀조사(동굴 조사 및 지구물리탐사) 보고서’ 조사 참여자로 최돈원씨와 함께 나란히 이름이 기록됐던 정모씨. 현 한국지질다양성연구소의 대표이사인 정모씨는 최돈원씨와 또다른 공통점이 있다. 법인의 등기부등본에는 대표이사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명기된다. <제이누리>는 정 대표이사의 주소지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집합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입력해봤다. 분명 정 대표이사의 주소지다. 그런데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갑구’에 현 소유자로 익숙한 이름이 또 나온다. 최돈원씨다. 정모씨는 최씨의 모 논문 속 '감사 인사'에서 '아내'로 버젓이 이름이 올라가기도 했다. 두 사람은 부부다. 한국지질다양성연구소의 각종 용역계약은 이 부부의 합작품이었다는 말이 된다. 2016년 9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대표이사도 이사진도 없었던 유령회사 한국지질다양성연구소. 2016년 2월24일부터 2017년 2월15일 사이 이뤄진 ‘동복 사파리월드 조성사업 부지 내 동굴 및 존재가능성 조사’와 2018년 6월 완성된 ‘포레스트사파리제주 조성사업 부지 내 정밀조사(동굴 조사 및 지구물리탐사) 보고서’. 그리고 문제의 두 보고서가 수록된 제주자연체험파크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통합본. 현직 공무원인 남편과 전문 자격 여부가 불투명한 아내가 꾸리는 ‘유령회사’에 각종 용역을 맡긴 제주도와 제주시, 서귀포시. 그런 용역결과를 근거로 제주도의 각종 개발사업은 지금도 한창이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레저스포츠와 문화예술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축제가 내달 제주에서 펼쳐진다. 제주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단된 레저스포츠 대축제와 지난해 처음 열린 '쉼, 그리go'라는 주제의 2021 새별 힐링 축제를 합친 '2022 제주 레저 힐링 축제'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축제는 다음달 2일부터 오는 10월 15일까지 매주 주말을 중심으로 제주시 일원에서 펼쳐진다. 다음달 3일 함덕해수욕장서 열리는 개막 행사는 세대가 공감할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함께하는 콘서트 '안녕! 제주 바다'를 비롯해 '함덕비치 고고 나이트' 등 참여형 공연과 생동감 넘치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레저스포츠 대회로는 제8회 전국 인라인 하키대회(9월 3∼4일 제주종합경기장), 제21회 제주시장배 전국철인 3종 경기대회(9월 18일 이호해수욕장), 제23회 전국 바다낚시대회(10월 9일 용담레포츠공원 앞 해안)가 이어진다. 또 철인3종 체험, 인라인 하키 체험, 해양 스포츠 체험, 드론 체험, 플라잉디스크 골프 등 뉴스포츠 체험 등이 함덕해수욕장과 새별오름 일대에서 이뤄진다. 문화 프로그램으로 도심 속 지역 예술인 힐링 콘서트(9월 24∼25일 누웨모루 거리)와 워터 워즈, 물벼락 퀴즈 쇼, 나만의 캔들 만들기, 신나는 버블 체험, 인생샷 촬영 이벤트, 희망 담은 연날리기 등 각종 체험 행사도 마련된다. 마지막 날 새별오름에서 열리는 폐막 행사로 가을 억새 명소인 새별오름의 가을 감성을 돋보이게 할 뮤지컬 갈라쇼, 오름 콘서트 '새별이 빛나는 밤에' 등의 공연과 이색 체험행사가 준비된다. 자세한 일정은 https://제주레저힐링축제.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주시는 기존에 열어오던 대회와 해양 레저스포츠 체험 등 체험 콘텐츠를 확대해 도민, 관광객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축제로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소소한 일상 속 행복을 체험할 각종 프로그램과 문화예술을 통해 낭만을 전하는 감성 문화축제로 꾸민다. 김형준 관광진흥팀장은 "레저 힐링 축제를 통해 레저스포츠 저변을 확대하고, 도내 문화예술인 및 예술 단체에 공연 기회를 제공해 지역 문화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제주 레저 힐링 축제를 제주의 자연경관과 문화를 제대로 즐기며 힐링할 수 있는 가을철 국내 대표 축제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제주도가 자연환경 가치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위한 환경보전분담금(환경보전기여금)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제주도는 ‘(가칭)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실행방안 마련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한국환경연구원(KEI)과 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은 윤석열 정부의 지역 정책과제이자 민선 8기 제주도지사 공약이다. 이를 위한 이번 용역은 기존 환경보전분담금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관련 부처 및 국회 협의 과정에서 제시된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 쟁점사항에 대응할 논리와 대안을 마련하고자 추가로 벌이는 것이다. 기존 용역이 신규정책 검토를 위한 선행연구의 개념이었다면 이번에는 선행연구 결과를 보다 구체화하고, 입법화에 초점을 맞췄다. 내년 8월까지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쟁점사항에 대한 대응 논리는 도민이나 제주도의 입장이 아닌 국회, 관련 부처, 실제로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국민의 시각에서 개발돼야 설득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도가 이번 용역의 수행기관으로 선택한 한국환경연구원(KEI)은 국내 유일의 환경분야 국책 연구기관이다. 한국환경연구원은 환경정책의 경제성 분석, 환경경제규제, 환경자원의 가치평가 연구 등 충분한 연구자료를 축적하고 있다. 아울러 환경법, 환경경제학, 환경가치, 경제학, 환경심리, 갈등관리, 환경데이터 분석 등 환경 및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다.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이번 용역은 국민의 시각에서 중앙부처와 국회를 설득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면서 “도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환경정책인 만큼 합리적인 대응 논리를 개발해 최적의 법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100억원대 계약 비리 의혹을 받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이하 ICC제주)에 대한 감사에서 일부 내용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ICC제주에 대한 종합감사를 시행해 기관경고·시정·주의·통보 등 모두 32건의 행정상 조치와 1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하도록 처분 요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ICC제주에서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5년간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이뤄졌다. 감사 결과 특정 업체와의 수의계약 과다 체결 부적정 및 수의계약 업무 처리 부적정 등의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ICC제주는 2017년도 이후 매해 6개의 특정 업체와 5차례 이상 편중되게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6개 특정 업체가 계약한 수의계약 금액은 모두 7억6832만6000원에 달했다. 6개 업체 중 3개 업체 대표자들은 서로 친인척 관계인 것으로 드러났다. ICC제주는 또 2017년 3월 입찰 추정가격이 4158만원의 공사 발주 시 특정 업체 2인으로부터 서면 견적서를 제출받는 등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모두 28건의 사업에 대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 공고 등을 하지 않은 채 계약 업체를 선정했다. 특히 2018년 5월에는 5000만원이 초과하는 일반경쟁입찰 대상 입찰을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기도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특정 업체에 계약이 편중되지 않도록 일정 횟수나 금액을 제한하는 수의계약 횟수 및 금액 상한제 운용을 지자체에 권고한 바 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에 따라 입찰 추정가격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수의계약 안내를 공고해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ICC제주는 2018년 4월에는 홍보물 설치사업 대한 통합 발주가 가능한데도 4건으로 쪼개어 입찰 가격을 줄인 후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위원회는 ICC제주의 이 같은 수의계약 체결로 다수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고, 수의계약 상대자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위원회는 특정 업체와의 수의계약 과다체결 및 수의계약 업무 처리 부적정 행위에 대해 기관장 통보 조처를 내렸다. 이번 감사에서 ICC제주는 임시직 직원 임의 채용 시 관계 법령 위반, 임시직 공개 채용 전형 단계 및 근로계약 기간 만료 후 채용 업무 처리 부적정 등이 드러나 통보 및 문책·주의를 요구했다. 이밖에 ICC제주 감사자료 누락 제출 사실이 드러나 기관경고가 요청됐다. 지난해 10월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ICC제주에 대한 100억원대 계약 비리와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다. 이와 별도로 경찰도 ICC제주 계약 비리와 관련 전직 ICC제주 사장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역시 예상대로였다. 제주도 경제통상진흥원장에 오재윤(73) 전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이 임명됐다. 지역정가에서 나돌던 '내정설' 소문이 들어맞았다. '퇴물인사'.'보은성 인사'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16일 오전 10시30분 도지사 집무실에서 오재윤 신임 경제통상진흥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신임 원장 임기는 이날부터 2025년 8월 15일까지 3년이다. 오 신임 원장은 제주도 국제통상협력실장과 자치경제국장, 기획관리실장 등을 거쳐 민선 5기 우근민 제주도정에서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을 지냈다. 하지만 오 원장이 2020년 총선에서 오영훈 캠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점, 또 바로 직전 지방선거에서 오 지사를 측근에서 적극 지원한 점 등을 들어 지역정가는 선거공신에 대한 '보은성 인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무원을 그만둔 뒤로도 13년여가 흐른 70대의 나이란 점 역시 도민사회에선 곱지 않은 시선이다. "오씨 가문을 향한 '궨당정치'적 인사의 성격이 짙다"는 조소까지 나오고 있다. 오영훈 지사는 “오재윤 신임 원장이 국제통상협력실장 재임 경험을 적극 활용하고 책임감 있는 리더십과 역량을 발휘해 경제통상진흥원을 경제통상 전문기관으로 잘 이끌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제통상진흥원은 도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애로 상담 및 해결, 자금, 정보, 인력, 경영, 교육, 기술, 공동 전시, 판매, 창업, 도내·외 판로망 구축, 해외 시장개척 등의 종합 기능을 수행하는 제주도 출연기관이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제주도가 한라산과 성산일출봉, 만장굴 등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재인증의 세 번째 도전에 나선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다음달 13∼16일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대표 명소에서 지질공원 재인증 현장 심사가 열린다고 17일 밝혔다. 제주도는 2010년 처음으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된 후 2014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재인증됐다. 이번 재인증 현장평가자는 그리스의 아리어스 바리아코스(Ilias Valiakos)와 일본의 아슈코 니나(Atsuko Niina)로 선정됐다. 이들은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대표명소인 성산일출봉, 수월봉, 산방산.용머리해안, 교래삼다수마을 등을 방문하고 지난 4년간 지질공원 관리현황과 발전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지오브랜드 파트너업체를 방문하고 지역주민과 지질공원해설사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현장평가를 벌인다. 현장평가자들의 현장 평가점수가 일정기준 이상(그린카드)을 받아야 세계지질공원의 지위를 이어갈 수 있다. 최종 결과는 오는 12월 예정인 유네스코 총회를 통해 발표된다. 도는 세계지질공원 재인증 평가를 위해 유네스코 권고사항의 이행과 지질공원의 홍보 및 활성화, 국제교류 등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특히 2018년 재인증 당시 제시된 국내외 네트워크 강화 등 4개의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왔고 지난해에는 국내 처음으로 제9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제주총회를 성공적으로 열기도 했다. 또한 2019년에는 교래삼다수마을을 대표명소로 추가 지정한 데 이어 지질공원 해설사 신규 양성, 지오스쿨 프로그램 운영, 지질공원 파트너십 업무협약 체결 등 재인증 평가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변덕승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장은 “앞으로도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도 산하 박물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제주도 현장평가에 철저히 대비해 유네스코 3관왕 타이틀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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