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손의 도움도 있었다”
1999년 12월 16일 제주4‧3특별법이 극적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그리고 2000년 1월 11일 청와대에서 이 법에 대한 김대중 대통령의 서명식이 있었다. 4‧3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시기는 20세기 100년의 마침표를 찍기 바로 보름 전이고, 이 법이 공포된 시점은 21세기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벽두여서 역사적 의미가 더 컸다.
나는 4‧3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던 날 “기적 같다”는 말로 밖에는 그 감격을 달리 표현할 수가 없었다. 4‧3범국민위원회 법률특별위원장을 맡아 특별법 제정에 헌신했던 김순태 교수(한국방송대‧작고)는 이런 나의 심경을 글로 썼다.
그는 그 당시를 회고하는 특집(｢4‧3반세기｣ 제10호)에서 “‘4‧3특별법의 제정은 비록 그 내용이 미흡하지만 기적 같은 일이라 여겨진다’는 양조훈 선생의 표현이 가슴에 와 닿는다”라고 기술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도, 그 과정은 기적 같은 일이라고 느껴진다. 그런데 그 ‘기적’은 어느 날 돌연히 일어난 일이 결코 아니었다. 4‧3의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들의 헌신과 땀, 눈물의 결정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
그럼에도 그 마지막 통과 과정이 너무나 긴박했고 극적이어서 ‘보이지 않는 손’의 도움이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믿기 어렵겠지만 4‧3영령이 돕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4·3범국민위와 4·3연대회의가 중심역할
제주4‧3특별법 제정 운동에는 크게 두 가지 축이 있었다. 하나는 1997년부터 시작된 서울에서의 4‧3범국민위원회의 활동이요, 다른 하나는 1999년 3월 제주에서 출범한 4‧3도민연대의 활동과 그해 10월 도민연대를 포함한 24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4‧3연대회의의 연합활동으로 승화된다.
이제부터 그 여정을 다시 밟아 보겠다. 4‧3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1990년대 들어 산발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4‧3단체의 성명서나 4‧3희생자 위령제 때도 간간이 거론됐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특별법을 어떻게 만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보이지 않았다.
아마도 4‧3특별법이 법조문의 틀을 갖추고 공개적으로 논의된 것은 1996년 11월 30일 서울 종로성당에서 열린 ‘제주4‧3특별법 제정 촉구 시민 대토론회’였던 것 같다.
제주사회문제협의회(명예회장 정윤형, 회장 김승만) 주최로 열린 이날의 토론회에서 발제자인 허상수(한국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는 가칭 ‘제주4‧3사건 등 희생자 명예회복 및 피해배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을 제시했다.
이 제정안은 국회의장 소속 하에 진상조사위원회를 두고, 국회의원으로 조사특위를 구성하는 한편 명예회복 및 피해배상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위원회는 별도로 국무총리 소속 하에 두는 안이었다.
토론회에 여야의원 불러 ‘대선공약’ 다짐
한편 1997년 4월 서울에서 출범한 제주4‧3범국민위원회는 4‧3의 정치적‧제도적 해법을 찾기 위해 그해 9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주4‧3문제, 해법은 무엇인가?’란 주제를 내걸고 여야 4당 초청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중석 교수(성균관대) 사회로 진행된 이 토론회에서 김정기 교수(서원대)가 발제를 하고, 이어서 당시 여당인 신한국당 변정일 의원(국회 법사위원장), 야당인 국민회의 김원길 정책위 의장, 민주당 이규정 사무총장 등 중진의원들이 참석해 각 당의 입장을 밝혔다.
바로 그해 12월에 있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4‧3을 정치적으로 쟁점화하고 대선 공약으로 다짐을 받겠다는 전략이었다. 그러나 자민련 대표는 불참했다. 토론자로는 강정구 교수(동국대), 조용환 변호사, 김명식 시인 등이 나섰다.
국회에서 열린 여야 4당 정당 초청 4‧3 정책토론회는 그 자체로 4‧3에 대한 정치권의 달라진 시각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바로 1년 전 4‧3 진상규명 촉구를 위해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국회를 방문했다가 정문에서 쫓겨난 것과 비교하면 분위기는 확실히 달라져 있었다.
이러한 특별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는 그해 9월 국민회의 4‧3특위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제2차 공청회에서도 반복됐다. 지난 주 연재에서 밝힌 추미애 의원이 사회를 본 그 공청회에서였다.
‘제주4‧3사건의 해결 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한 서중석 교수는 발표 내용의 상당 부분을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할애했고, 법안 속에 담겨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발표했다. 어느덧 4‧3특별법 제정의 물살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국민회의 4‧3특위 활동은 공청회 이후 별 진전이 없었다. 게다가 1996년 신한국당 국회의원들의 주동으로 국회 4‧3특위 구성 결의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었으나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에도 심의 한번 없이 서랍에서 잠자는 형국이었다.
1998년 11월 27일 제주4‧3 사월제 공동준비위원회(공동대표 강남규‧고상호‧양동윤)는 “제주4‧3특별법 제정 및 국회 4‧3특위 구성을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같은 날 4‧3범국민위원회는 “김대중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4‧3특별법 제정 촉구와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조속히 이행하라”는 청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11월 30일 7개 종단과 4‧3범국민위가 공동 주최한 ‘제주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전국 종교인대회’에서는 대통령이 4‧3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가 채택됐다.
범국민위 법률특위, 특별법 초안 작업
한편, 4‧3특별법 제정운동에 불을 지핀 4‧3범국민위원회는 이 무렵 조직 개편에 들어갔다. 그동안 운영위원장을 맡아 열정적인 활동을 해오던 김명식 시인이 홀연히 강원도 화천으로 떠나는 바람에 그 후임에 고희범(한겨레신문 광고국장)이, 사무처장에는 양한권(중등 교사)이 각각 맡았다.
또 4‧3특별법 제정의 산파 역할을 하기위해 산하에 법률특별위원회를 신설했다. 그래서 그동안 정책기획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김순태 교수가 법률특위 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정책기획특위 위원장은 강창일 교수(배재대, 현 국회의원)가 맡았다.
신설된 법률특위에서는 자체적으로 4‧3특별법 초안을 만들고, 정치‧사회적인 여건에 대한 고려와 관련 법률과의 충돌문제 등을 검토하며 다듬는 작업을 계속 추진했다. 이 작업을 위해 서울대 법대 출신들이 팀워크를 이뤘다.
즉, 김순태 교수 이외에 사법시험 1차 시험을 통과한 부상일(전 한나라당 제주도당 위원장)과 사법시험 준비생 강건(현 수원지법 안양지원 판사) 등이 참여했다.
특별법 제정 목표로 ‘4‧3도민연대’ 출범
1999년 3월 8일에는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4‧3도민연대)가 제주관광민속관에서 결성대회를 갖고 정식 출범했다. 도민연대의 출범은 4‧3문제 해결이라는 단일 목적을 위해 구성된 상설 조직이라는 점,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4‧3문제 해결의 목표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4‧3운동 진영에서는 4‧3발발 50주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치렀지만 손에 잡히는 성과물이 없자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4‧3문제 해결의 필수조건이라 할 수 있는 국회 4‧3특위 구성과 4‧3특별법 제정이 지지부진했기 때문이다.
국민의 정부가 출범했다고 하나 국민회의 4‧3특위가 두 차례 공청회를 개최했을 뿐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국회에 계류 중인 4‧3특위 구성 결의안도 방치되고 있었다. 민주정부가 출범한 이 시기마저 놓쳐서는 안 된다는 자각, 반백년 맺혀온 제주도민의 한을 새천년으로 넘길 수 없다는 절박감이 4‧3진영의 팔을 걷어붙이게 한 것이다.
4‧3도민연대는 이날 결성선언문에서 “새 정부가 들어선 지 1년이 지났으나 4‧3문제 해결의 성과는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도민들의 강력한 의지가 결집되지 않은 한 문제 해결은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도민연대를 결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도민연대는 특히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내는 촉구문을 통해 “그간 정부를 향한 강력한 대응은 자제해 왔으나 더 이상 참고 기다릴 수 없다.”고 전제하고 “늦어도 오는 4월 3일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을 때는 위령제 행사에 참석한 유족과 도민의 원성이 폭발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4‧3도민연대는 그간 한시적인 위령사업과 행사를 추진해온 ‘사월제공동준비위원회’와 ‘제50주년 4‧3학술문화사업추진위원회’를 발전적으로 해소‧통합하는 형식으로 결성됐다.
2월 1일 도민연대준비위원회가 발족됐고, 본격 출범하기까지에는 여러 진통도 있었다. 그러나 4‧3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에 제주도민사회의 결집된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절박감이 그 어려움을 이겨냈다.
상임대표로는 김영훈 도의회 부의장, 양금석 전 도의원, 임문철 신부 등 3명이, 공동대표로는 강창일‧고성화‧김평담‧양보윤‧오만식‧윤춘광‧이은주‧허태준 등 8명이 선임됐다. 또 실무 책임을 맡을 운영위원장에 양동윤, 사무국장에 오영훈이 뽑혔다.
도민연대 결성식에 이어 신산공원 내 방사탑 앞에서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기원제가 거행됐다. 도민연대는 이 행사를 계기로 해마다 4월 1일 ‘4‧3해원 방사탑제’를 지낸다. 결국 이날의 행사가 방사탑제의 시원이 된 셈이다.
“DJ가 결단 내려야” 잇단 청원 봇물
이렇게 출범한 4‧3도민연대는 3월 22일 제주4‧3사건 민간인희생자 유족회(회장 박창욱)와 제주4‧3진상규명 명예회복 추진 범국민위원회(공동대표 강만길‧김중배‧김찬국‧정윤형)와 공동으로 김대중 대통령에게 드리는 청원서를 발표했다.
3개 단체는 “집권 여당인 국민회의와 국회에 기대하는 것은 문제 해결의 시의성과 시급성에 비춰볼 때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대선 때 4‧3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공약한 김대중 대통령이 직접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국회 4‧3특위가 구성되고 특별법이 제정되어야만 제주도민에 대한 공약을 지키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싸워온 세계적인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더욱 확고하게 될 것”이라며 대통령의 의지 표명을 거듭 촉구했다.
또한, 필자도 이에 발맞춰 『제민일보』 3월 29일자에 ‘대통령이 나서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썼다. 3개 단체가 청원서를 제출하게 된 것은 “한마디로 국민회의와 국회를 더 이상 믿지 못하겠다는 불신이 그 바닥에 깔려 있다.”고 지적하고 “대통령의 고뇌에 찬 결단이 요구된다.”고 밝힌 것이다.
한편, 제주4‧3특별법 제정운동 과정에서 4‧3유족회의 변화도 큰 변수가 됐다. 반공유족회로 출발한 4‧3유족회가 그간의 입장을 바꾸어 진상규명운동 세력의 일부로 편입했고, 특별법 제정운동에도 동참하게 된 것이다. 그것은 중앙정부와 정치권을 압박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
3천여명 모인 서울 4‧3특별법 촉구대회
1999년 4월 3일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4‧3범국민위원회 주최로 ‘제주4‧3 제51주기 추모식 및 명예회복 촉구대회’가 열렸다. 행사장에는 시민‧학생 등 3,00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뤘다. 서울에서 열린 4‧3 관련행사로는 가장 많은 인파가 모였다.
서울에서 이런 대규모 행사는 두 번 열렸다. 한번은 4‧3범국민위 주최로 1998년 4월 4일 종로2가 탑골공원에서 열린 ‘제주4‧3 제50주년 기념식 및 명예회복 촉구대회’였다. 그때만 해도 김대중 정부가 갓 출범한 때여서 설렘과 기대감 속에 행사가 진행됐다.
그런데 1999년 행사장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기대를 걸었던 김대중 정부가 출범 1년이 지나도록 4‧3문제 해결에 별 진전을 보이지 않자 실망과 분노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행사 주최 측인 범국민위 쪽에서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절박감 속에 시민사회단체와 대학가에 참여를 호소했고, 이에 많은 시민단체와 대학생들이 호응한 것이다. 이날 행사장 무대 전면에는 “김대중 대통령은 4‧3해결 공약을 이행해야 합니다”란 대형 플래카드가 내걸렸다.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시작된 행사는 열띤 분위기 속에서 2시간가량 진행됐다. 이날 대회에서 ①국회 4‧3특위 구성 ②4‧3특별법 제정 ③희생된 양민들의 명예회복과 피해배상 ④김대중 대통령의 4‧3공약 이행 등을 촉구하는 결의문도 채택됐다. 이어서 시가행진이 벌어졌다.
“공약이행” 플래카드 들고 서울시내 행진
참석자들은 플래카드와 피켓 등을 앞세우고 마로니에공원에서 종로2가 탑골공원까지 서울 한복판 3km의 거리를 행진하며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1년 전 50주기 행사 때 탑골공원에서 마로니에공원까지 걷던 길을 거꾸로 행진한 것이다.
행사가 끝난 직후 범국민위 관계자들과 재경 4‧3유족들은 명동성당 쪽으로 자리를 옮겨 성당 입구에서 4‧3해결을 위한 국회 특위 구성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농성에 돌입했다. 이 농성은 5일간 지속됐다.
한편, 같은 날 제주시종합경기장 광장에서 열린 ‘제주4‧3사건 희생자 제51주년 범도민 위령제’에서도 김대중 정부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왔다.
4‧3유족회 박창욱 회장은 추도사를 통해 “김대중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4‧3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했기에 제주도민들이 높은 지지를 했건만, 국민의 정부에서도 하나 진전된 게 없다.”고 지적하고 “광주나 거창사건과 달리 제주4‧3이 해결의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는 것은 도세가 약한 때문이냐”고 항변하기도 했다.
이어 여당인 국민회의 조세형 총재대행의 추도사를 대독하기 위해 유재건 부총재가 연단에 서자 일부 유족들이 야유를 보내기도 했다. 전에 볼 수 없었던 행동이었다. 제주의 위령제 현장에도 “김대중 정부는 4‧3 공약 이행하라”, “국회는 4‧3특별법 제정하라”는 플래카드가 나부꼈다.
다음날인 4월 4일 이런 열기를 등에 업고 제주도의회, 4개 시‧군 의회, 유족회, 4‧3단체가 합동으로 참여하는 ‘4‧3 전국순례 홍보단’이 4박 5일의 일정으로 전국 순례 길에 오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