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3 총선은 누구도 쉽게 예상할 수 없었던 결과를 낳으면서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집권여당의 참패라기보다 “성난 민심이 박근혜 정부를 심판했다”는 분석이 압도적이다.
불통과 일방통행, 오만의 통치를 버리고 소통과 협치, 겸손의 정치를 지향하라는 준엄한 국민의 심판이었다는 것이다.
제주도의 상황도 일반적인 예상을 뛰어넘어 더민주당 후보들이 3석 모두를 싹쓸이했다. 집권여당 후보들이 모두 패배한 것이다. 여당 후보의 참패 요인 중에는 박근혜 정부의 무리한 4·3희생자 재심사 논란도 한몫했다는 언론의 분석이 있다.
필자는 지난 3월 28일자의 본란(그 글은 4월 3일 <오마이뉴스> 톱기사로 보도됐음) 에서 “박근혜 정부는 왜 ‘4·3희생자 재심사’에 집착할까?”란 물음을 던진 바 있다. 그 글에서 “이 문제는 정부가 유연한 태도를 보이지 않는 한, 총선 이후에도 계속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휘발성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4·3희생자 재심사 문제는 총선 과정에서 제주지역 야당은 물론 여당 후보들도 모두 반대했던 사안이다. 총선이 끝나 얼마 안 된 이 시점에서 정부의 태도 변화는 확인할 수 없다.
앞으로 박근혜 정부와 4·3과의 이슈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역시 휘발성을 갖고 있는 희생자 재심사 문제요, 다른 하나는 과연 박근혜 대통령 재임기간에 4·3추념식에 참석할 수 있을까하는 사안이다.
4·3희생자 재심사 문제는 이미 발표한 글에서 자세히 언급했기에, 오늘은 대통령의 제주 4·3위령제 참석문제와 함께 바로 당면한 광주 5·18 현안을 살펴보겠다.
4·3이슈는 희생자 재심사와 추념식 참석
4·3희생자 위령제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2006년 4월 3일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이다. 노 대통령은 이에 앞서 2003년 10월 31일 “과거 국가권력의 잘못에 대해 유족과 제주도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노 대통령은 원래는 사과 직후인 2004년 4·3희생자 위령제에 참석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그해 3월 12일 탄핵 파동에 휘말리면서 그 시기가 늦어진 것이다.
2006년 4·3위령제에 처음 참석한 노 대통령은 추도사를 통해 다시 한번 국가권력의 잘못을 사과하고 4·3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자랑스런 역사이든 부끄러운 역사이든, 역사는 있는 그대로 밝히고 정리해 나가야 한다. 특히 국가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잘못은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이유로 “국가권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행사되어야 하고, 일탈에 대한 책임은 특별히 무겁게 다뤄져야 한다.”고 밝힌 것이다. 노 대통령 다운 명쾌하고 혈기 있는 표현이었고, 요즘 더욱 절실하게 생각해야할 명제이기도 하다.
MB정부 출범후 4·3위원회 폐지 시도
이어서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4·3위령제에 참석하기로 결정했다가 철회한 일이 있다. 이 이야기는 필자도 직접 경험했던 일이어서 자세히 밝히겠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절인 2007년 3월 2일 4·3평화공원을 참배했다. 희생자로 결정된 1만4000여명의 위패가 안치된 위패봉안실을 둘러본 뒤 서명록에 “4·3영령님들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합니다.”고 서명했다.
당시 이명박 후보는 “4·3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됐으며, 평가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말도 남겼다. 즉 4·3특별법이나 진상조사보고서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2008년 2월 출범한 이명박 대통령 정부는 과거와는 다른 입장을 취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과거의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과거사 성과물을 뒤엎으려고 했다. 4·3위원회 폐지안도 그 중의 하나였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유족들이 상여 메고 두건 쓰고 격렬한 가두시위를 하는 등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다. 처음에 기세등등하던 이명박 정부도 유족들의 강력한 저항에 주춤하는 기세를 보였다.
특히 2008년은 4·3 발발 60주년을 맞는 해였다.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도 대통령의 위령제 참석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그 스타트는 4·3희생자유족회에서 끊었다. 4·3유족회는 3월 7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대통령의 위령제 참석을 공식 청원했다. 이어서 제주도지사, 여야 정치권, 4·3 관련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대통령의 참석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총선 코 앞에 둔 여당후보들 위령제 참석 요청
대통령의 초청에 가장 공을 들인 사람은 누가 뭐래도 제주지역에서 총선에 출마한 집권여당 한나라당 후보들이었다. 그해 4월 9일 벌어질 총선을 코 앞에 둔 이들 후보들은 이반된 민심을 돌리기 위해서도 대통령의 4·3위령제 참석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여러 경로를 통해 그 절박성을 호소했던 것이다.
3월 25일로 기억된다. 필자가 서울 종로구에 있는 4·3위원회 사무실에서 퇴근할 시각,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내일 아침 8시까지 청와대로 들어올 수 없겠느냐는 내용이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청와대로 들어갔다. 김두우 정무2비서관, 추부길 홍보기획비서관과 연설문 담당 행정관 등 6명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중앙일보 논설위원 출신인 김두우 비서관의 설명은 이랬다.
“어제 대통령께 4·3위령제 참석 건을 보고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새 정부 들어서 과거사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 표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연설문을 먼저 보고 참석여부를 결정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오후에 그 결과를 보고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3전문가인 양 수석전문위원과 연설문 방향을 협의하고자 부른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난 다음 나는 준비된 초안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연설문 담당 행정관은 4·3의 성격을 남로당 폭동으로 보는 견해와 민중항쟁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고 전제하고, 이제는 이를 극복해서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게 주요 골자라고 설명했다.
나는 그런 접근은 오히려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차라리 이명박 대통령이 20여일 전 삼일절 기념사에서 밝힌 내용, 즉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고, 새로운 방향이 절실하며, 낡은 이념 논쟁을 뛰어넘어 실용의 정신으로 미래로 나아가자”는 방향으로 연설문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김두우 비서관이 얼른 나의 의견에 동조했다. 그는 나중에 홍보수석과 청와대 기획관리실장으로 승진하면서 ‘MB맨’으로 통했다.
그런 그가 이번 총선에 대구에서 출마하려다가 비박계로 찍혀 공천 탈락을 당했다. 그러자 “권력의 오만을 심판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발표해 화제를 모았다.
그의 글 중에는 “이한구 공관위는 권력의 아바타에 불과하다. 평소 지식인을 자부하던 이한구 의원은 그저 실세의 조종을 받아 실행하는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입증됐다”면서 청와대의 개입을 강하게 비판했다.
MB는 보수단체 입김에 위령제 참석 철회
이야기는 다시 돌아가서, 청와대 미팅이 있던 다음날 청와대로부터 긍정적인 사인이 왔다. 곧 제주도는 난리가 났다. 대통령의 위령제 참석계획이 시달되었고, 행사 참석 예정자의 비표를 발행하기 위해서 신원 확인을 위한 철야작업에 돌입한 것이다.
6000~7000명의 참석 대상자 신원을 파악하느라 제주도청 의전파트와 4·3유족회 등에는 비상이 걸렸다. 그런 요란한 준비 과정을 거쳤음에도 그해 이명박 대통령의 4·3위령제 참석은 결국 불발되고 말았다.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자 여러 경로의 실세들이 등장했다. 그 중에도 막강한 세력은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 진영, 이 대통령의 대학 동기인 천신일 회장이 이끄는 고려대 교우회로, 세칭 양대 산맥으로 불렸다.
그런데 운명의 장난처럼 제주 지역구 후보의 건의를 받은 이상득 의원은 대통령의 위령제 참석을, 막판에 보수단체들의 집중적인 건의를 받은 교우회 쪽은 “제주 국회의원 3석보다는 전국 296석이 더 중요하다”는 논리로 위령제 불참을 권유했다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
2008년 4월 3일 4·3위령제가 봉행되던 날, 이명박 대통령을 대신해서 한승수 국무총리와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주에 내려왔다. 한 총리는 제주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정보를 사전에 보고받고 있는 터라, 매우 신중히 행동했다.
한 총리는 추도사에서 “4·3은 건국의 혼란기에 있었던 비극이며, 유가족과 도민 여러분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정부는 4·3의 진실을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 나가는데 정성을 다하고 기념사업과 유족 복지사업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나라당은 강재섭 대표가 직접 내려와 민심을 수습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일주일 뒤 벌어진 총선에서 제주 지역구 국회의원 3석 모두를 당시 통합민주당에 넘겨주는 참패를 당했다. 참석하려다 번복한 대통령의 위령제 불참이 표심에 결정적 작용을 한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그 후로도 5년의 재임기간 동안 한번도 4·3 위령행사에 참석하지 않아 유족들의 마음에 서운함을 남겼다.
박근혜 후보, 4·3 국가기념일 지정 공약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 보수정권이 재탄생한 것이지만, 4·3유족들은 한 가닥 기대를 걸고 있었다. 박근혜 후보가 대선 과정에서 4·3 국가기념일 지정을 공약했기 때문이다.
박근혜 후보는 2012년 7월 31일 새누리당 대선 주자들과 함께 제주4·3평화공원을 참배하고 “제주4·3은 많은 분들이 희생 당한 가슴 아픈 역사이며,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현대사의 비극”이라고 표현했다.
박 후보는 12월 11일 제주도 유세 때도 “4·3사건은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가슴 아픈 역사”라고 평가하고 “4·3사건에 대해 그동안 정부 차원의 많은 관심과 노력이 있었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으며 4·3 추모기념일 지정을 포함해 제주도민들의 아픔이 모두 해소될 때까지 계속 노력하겠다.”고 공약했다.
박 대통령은 그 약속을 지켜 2014년 3월 ‘4·3희생자 추념일’을 법정기념일로 공식 선포했다. 정부는 “4·3희생자를 위령하고 유족을 위로하여 화해와 상생을 통한 국민 대통합의 디딤돌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4·3유족들은 환영일색이었다. 유족들은 4·3추념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으니 당연히 추념행사에 대통령이 참석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그해 처음으로 국가의례로 봉행된 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4·3희생자 재조사’ 약속에 발목
‘4·3희생자 재조사’란 덫에 걸린 것이다. 정부는 2014년 4·3국가기념일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격렬하게 반대하는 일부 보수단체들을 무마하기 위해 ‘희생자 재심사’를 약속하는 바람에 스스로 발목이 잡히고 말았다.
4·3희생자 재심사는 4·3특별법 정신이나 취지에도 어긋날 뿐더러 법적으로도 논란이 될 소지를 안고 있다.
그럼에도 청와대와 정부측 인사들은 이 문제를 풀어주지 않는다면 대통령의 추념식 참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런 주장은 바로 총선 이전의 상황이었고, 대통령이 민의를 수렴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총선 이후에도 청와대가 계속 종전의 입장을 고수할 지는 미지수다.
그러면 과연 4·3희생자 재조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내년 4·3추념식에 대통령은 참석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광주 5·18에서 찾고자 한다. 이제 보름 후쯤 거행되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임하는 정부의 태도를 보자는 것이다.
‘둘로 쪼개진 5·18 기념식’ 3년째
내가 5·18기념재단 이사로 참여해보니, 5·18 기념식에도 두 가지 논란이 있었다. 하나는 5·18 상징노래인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대통령의 참석 여부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로 시작되는 ‘임을 위한 행진곡’은 5·18관련자와 유가족들이 가장 즐겨 부르는 애창곡이다. 그래서 기념식 때마다 다함께 힘차게 불렀다.
그러나 보수정권이 들어서면서 제동이 걸렸다. 합창단이 합창으로 부르는 것은 되지만, 참석자들이 손을 흔들며 제창하는 것은 안 된다는 이상한 논리로 막은 것이다.
자존심이 상한 5·18 단체들은 격렬하게 항의했다. 그럼에도 정부 측이 계속 버티자 2013년부터 정부 행사와는 다른 별도의 기념식을 치르기 시작했다.
지난해에도 정부 행사는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5·18 유가족과 오월단체 등은 옛 전남도청 앞에서 기념식을 거행했다. 3년째 ‘둘로 쪼개진 5·18 기념식’이 치러지고 있는 것이다.
보다 못한 국회가 2013년 여·야 합의로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국회의장이 직접 나서서 행사를 주관하는 국가보훈처에 국회의 뜻을 존중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묵살했다.
정치권에서는 결국 이 문제는 국가보훈처의 수준이 아니라 청와대의 뜻이 담겨있다고 분석했다.
정부와 국민의당, 시험대에 올랐다
그런데 이번 총선을 통해 지형이 달라졌다. 국회는 여소야대로 변했고, 광주는 국민의당이 독점했다.
이제 곧 다가올 5·18 기념식에서 과연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여부를 놓고 민의 수렴을 다짐하는 박근혜 정부뿐 아니라 ‘호남의 맹주’로 등극한 국민의당이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다.
국민의당은 지난주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민주화운동 기념곡 지정 재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설령 국회에서 재촉구 결의안을 결의했다고 해도 청와대가 외면하면 물거품이 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첫 해인 2013년 5·18 기념식에 단 한번 참석한 뒤 계속 불참해오고 있다. 이 문제도 풀어야 할 과제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민의를 중시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과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국민의당의 정치력이 발휘되어야 할 때다.
박근혜 정부가 총선 결과로 보여준 민의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기존의 태도를 답습한다면 민심은 내년 대선투표로 심판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