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고(故) 김두홍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판부가 가족들에게 유감을 표명했다. 간첩 누명으로 인한 불법 구금과 연좌제 피해에 대해 법원이 위로를 전한 것이다. 제주지방법원 민사20단독 신동웅 부장판사는 22일 열린 1차 변론기일에서 제주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고(故) 김두홍씨의 장남 김병현씨가 원고로 참석한 손해배상 소송을 심리했다. 변호는 제주4·3과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재판을 무료로 맡아온 문성윤 변호사가 맡았다. 원고 측은 고인이 공식 구금 기간 외에도 영장 없이 체포돼 불법 구금된 17일간에 대한 형사보상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 측은 이미 형사보상금이 지급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김 씨는 1982년 7월 20일 불법 체포돼 같은 해 8월 5일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까지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 부장판사는 양측의 주장을 확인한 뒤 "많은 고통을 겪으셨을 원고에 대해 재판부로서 유감을 표한다"며 피해 가족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 고인은 1982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한국전쟁 당시 참전으로 국가유공자가 됐지만 일본 방문 과정에서 조총련 친척을 만났다는 이유로 간첩 누명을 쓰고 불법 구금과 고문을 겪었다. 앞서 올해 1월 재심 재판에서 그는 무죄를 선고받으며 43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다. 그러나 가족들은 수십 년간 연좌제 피해를 겪어야 했다. 장남 김병현씨는 당시 법정에서 "아버지가 끌려간 뒤 고달프게 살았다. 동생은 해군사관학교와 공무원 시험에서 낙방했고, 아버지를 원망하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딸 역시 "학교에서 손가락질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최근 제주를 비롯해 국가에 의해 간첩으로 조작된 피해자들의 재심과 손해배상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1월 서울고법은 또 다른 피해자 김양진씨 재심에서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사죄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고 김두홍씨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선고는 오는 12월 1일 제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제주 숙박업소에서 예약을 마친 뒤 요금을 2~3배 올려 요구하거나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사례가 나와 관광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22일 제주도청 민원게시판 '제주자치도에 바란다'에 뭍지방 관광객 정모씨의 글이 올라왔다. 정씨는 제주시 애월 지역 한 숙박업소를 예약했다가 "두 달 전에 약속한 가격으로 예약을 마쳤는데 연휴를 앞두고 요금을 두세 배로 올려 내지 않으면 취소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숙박업주의 태도 역시 미안함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부모님과 함께하는 가족여행을 준비하던 상황이라 피해가 더욱 컸다"고 호소했다. 이처럼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요금을 부당하게 인상하거나 예약을 취소하는 행위가 이어지면서 제주 관광 신뢰를 해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올해 열린 제주 왕벚꽃축제에서도 순대볶음을 2만5000원에 판매했다는 사례가 온라인에 공유되며 바가지 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추석 연휴 기간을 '물가 안정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합동 단속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다음 달 9일까지 관광지·지역축제·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시 위반, 바가지 요금, 계량기 조작 등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 시에는 시정 권고와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한다. 또 각 지자체는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운영해 소비자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현장 조사에 착수하도록 했다. 도 역시 위생관리과를 중심으로 합동점검반을 꾸려 도내 숙박·음식업소의 가격 인상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초 국무회의에서 "지역 관광을 저해하는 바가지 요금을 철저히 단속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행안부는 물가대책상황실을 상시 운영해 지자체 물가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성수품 가격도 각 지자체 누리집에 공개해 국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전통시장 이용 편의를 위해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전국 439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내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최근 교사들이 민원 스트레스로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린 사건이 잇따랐지만 정작 도내 공무원들을 보호할 최소한의 장치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19일 <제이누리> 취재에 따르면 제주도청 본청과 시청 일부 부서, 민원실을 제외하고는 일반 부서나 산하기관, 유관기관에는 자동녹취시스템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 민원은 폐쇄회로(CC)TV와 비상벨, 경찰 협력 체계로 대응할 수 있지만 전화 민원은 공무원 개인이 그대로 감당해야 하는 실정이다. 실제 도내 공무원 A씨는 "민원인이 전화를 걸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국가에 월급 받는 사람이 국민을 상대로 거절할 수 있냐, 상위 부서장을 연결하라, 이름이 뭐냐, 인권위에 진정을 넣겠다'고 협박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공무원 B씨는 "민원인이 '헌법에 명시된 권리를 막는다'며 고소를 협박했고, 결국 경찰서에 진정서까지 제출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제주에서 접수된 민원성 형사 고소·고발 건수는 약 2만5000건으로 인구 10만명당 3623건에 달한다. 전국 평균(10만명당 881건)의 4배가 넘는 수치다. 제주도는 대응 강화를 위해 지난 6월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정례화하고, 지난달에는 민원 담당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고충민원 역량강화 교육'을 열어 대응 요령을 공유했다. 그러나 현장 공무원들은 "교육과 훈련만으로는 실질적 보호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며 전화 민원 대응 장치 부재를 가장 큰 문제로 꼽고 있다. 다른 지역은 상황이 다르다. 충남 태안군과 충북도청, 서울 구로구 등은 이미 행정전화 자동녹취시스템을 도입해 모든 민원 전화를 사전 고지 후 녹취하고 있다. 민원인의 폭언을 억제하는 동시에 실제 법적 증거로도 활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도 지난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폭언·폭행 민원인의 퇴거 명령과 보호 조치를 강화했다. 반면 도는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자동녹취 도입은 여전히 미뤄지고 있다. 제주도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욕설과 협박, 무고와 고소 위협이 반복되는 현장에서는 공무원의 기본적 생명권과 인권이 위태롭다"며 "법원의 인식 개선과 함께 자동녹취 도입, 피해 공무원 심리 회복 지원 등 실질적인 제도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실제 제주도의 민원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도 공식 민원 건수는 약 12만건으로 2023년(7만6000건)보다 25% 증가했다. 이는 진정·신고·청원 등 법적·행정적 절차에 따른 공식 민원만 집계한 수치다. 그러나 일상적 행정 처리 건과 콜센터 접수까지 포함하면 규모는 훨씬 크다. 올해 상반기(1~6월) 제주시에서만 195만4000건의 행정 민원이 처리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식 민원과 생활형 행정 민원 모두 증가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정작 공무원 보호 장치는 제자리걸음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시 연동 도심 한복판에서 중국 공산당 해체와 파룬궁 수련생 인권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자 도민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왜 제주에서 이런 행진을 하느냐”는 불만과 국제 인권 문제에 공감한다는 시각 차다. 22일 한국파룬따파불학회에 따르면 학회는 지난 21일 오후 제주시 연동 일대에서 중국 공산당 해체와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인권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회원 500여명이 참여했다. '중국 공산당 해체', '파룬궁 박해 중단', '강제 장기적출 중단'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수백 미터 구간을 행진했다. 일부 현수막에는 '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좋은 사람으로 바뀌는 수련 파룬따파' 등 파룬궁을 홍보하는 내용도 담겼다. 파룬궁은 1992년 중국 길림성 장춘시에서 전파된 심신수련법이다. 중국 정부는 초기에는 관대한 태도를 보였으나 회원 수가 급격히 늘자 1999년 '사교'로 규정하고 강력히 탄압해왔다. 이후 국제사회에서는 중국 내 파룬궁 수련생들에 대한 강제 장기적출, 인권 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하지만 이번 거리 행진을 지켜본 일부 도민들 사이에서는 곱지 않은 시선도 나왔다. "중국에서 할 일을 왜 제주에서 하느냐", "순간 중국 시위인 줄 알았다", "중국 내 인권 문제를 제주 도민이 공감하기 어렵다. 길을 막고 행진하는 건 맞지 않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한국파룬따파불학회 측은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인권 탄압은 국제사회가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할 문제"라며 제주를 비롯한 국내 각 지역에서 홍보와 집회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지난 4년 반 동안 전국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가 10곳 중 2곳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예외는 아니었다. 특히 교통편이 불편한 농어촌 고령층 사이에서는 "돈을 찾으러 읍내까지 버스를 타고 나가야 한다"는 불편 호소가 잇따르고 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군)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ATM은 2020년 3만3707개에서 올해 7월 말 기준 2만5987개로 7720개(22.9%) 감소했다. 지역별로 울산(-28.4%), 경북(-27.3%), 경남(-27.1%)에서 감소율이 높았고, 제주(-18.4%), 세종(-10.7%), 광주(-16.5%)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러나 제주는 2020년 386개였던 ATM이 2021년 374개, 2022년 358개, 2023년 339개, 지난해 326개로 꾸준히 줄었고, 올해 7월 기준으로는 315개만 남았다. 불과 4년 반 만에 71곳이 사라지며 18.4% 감소한 셈 이다. 전체 수 자체가 적어 도민들의 체감 불편은 여전히 크다. 제주시 구좌읍에 거주하는 70대 김모씨는 "마을에 있던 은행 ATM이 없어져 버스를 타고 읍내까지 가야 한다"며 "스마트폰 뱅킹은 어려워 돈을 찾는 게 큰 일"이라고 말했다. 서귀포 농촌 지역에서도 "가까운 ATM이 사라져 병원이나 장을 보러 나갈 때 일부러 돈을 찾아야 한다"는 불만이 나온다. 문제는 은행 ATM뿐만이 아니다. 지역 금융망을 지탱해온 농협·신협 같은 거점 지점마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실제로 도내 일부 읍·면 단위에서는 지역 농협 출장소가 폐쇄되거나 통합되면서 ATM 접근성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고령층은 물론 카드 사용이 익숙지 않은 일부 주민은 현금 사용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은행 점포와 출장소는 2020년 6405곳에서 올해 5625곳으로 감소했다. ATM 축소와 점포 폐쇄가 겹치면서 금융 취약계층의 접근성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은행과 은행연합회가 전통시장 위주로 공동 ATM을 시범 운영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강원 삼척중앙시장, 경북 청도시장, 전북 부안상설시장, 충남 태안시장 등 전국 4곳에 불과하다. 추 의원은 "ATM과 점포 축소 속도가 빠른데도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대안은 사실상 마련되지 않았다"며 "금융당국은 공동 ATM 확대, 은행대리업 제도 개선 등 접근성 제고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의 가을 저녁 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을 야간 빛 축제가 제주시 신산공원에서 펼쳐진다. 제주관광공사는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매일 밤 제주시 신산공원 북측광장 일대에서 제주시 야간 빛 축제인 ‘2025 신산 도채비 빛 축제’를 연다고 22일 밝혔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신산 빛 축제는 그동안 다양한 빛 조형물을 활용해오다 지난 2023년부터 제주 고유문화인 도채비를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오는 26일 개막하는 축제는 다음달 2일까지 다양한 체험과 이벤트, 빛 전시 등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공사는 추석 연휴 기간 제주를 찾는 귀성객과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야간 빛 전시를 다음달 12일까지 연장 운영할 계획이다. 신산공원 북측광장 특설무대에서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소리꾼 조은별의 공연과 시니어 모델의 패션쇼가 펼쳐진다. 이어 점등식과 빛 공연, 가족 뮤지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이와 함께 다음달 2일까지는 매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버스킹 공연이 진행된다. 야광 안경 만들기와 LED 실팽이 만들기, 무드등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행사 기간 공사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제주시 일도2동 내 상권에서 구매한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체험 프로그램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토큰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사장에서는 다양한 수공예품 등을 만나볼 수 있는 플리마켓을 비롯해 어린이 체험 이벤트가 펼쳐진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 공식 관광 정보 포털인 비짓제주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jueju_sinsan)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영화 '건축학개론'과 '로마의 휴일' 속 음악을 오케스트라 선율로 만나볼 수 있는 공연이 열린다. 제주도 문화예술진흥원은 다음달 18일 오후 5시 제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2025년 기획공연 '올레 시네마 인(in) 제주'를 연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불후의 명작 '로마의 휴일'과 제주도를 추억의 섬으로 만든 '건축학개론' 속 음악을 오케스트라 연주로 재해석한다. 건축학개론 주연 배우인 이제훈이 2부 해설자로 무대에 오른다. 1부에서는 제주 출신 소프라노 강정아가 해설과 노래를 맡는다. 영화음악감독인 이지수가 음악감독을 맡았다. 또 지휘자 최영선, '팬텀싱어' 출신 바리톤 박상돈과 소프라노 이한나 등이 출연한다. 제주지역 성악가 고지연, 고세빈, 서혜림, 송영규도 함께 무대에 선다. 또 제주프라임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무대에 올라 영화 속 풍경과 함께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한다. 예매는 문화예술진흥원 예매시스템(www.eticketjeju.co.kr)을 통해 오는 24일 오후 2시부터 할 수 있다. 관람료는 1층 2만원, 2층 1만5000원이다. '제주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에 따라 4·3희생자와 유족, 국가유공자,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은 50%, 문화사랑회원은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공항에서 이·착륙하는 항공기 10대 중 2대 이상이 제시간에 출발·도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공항 지연율이 최근 4년 새 5배나 급등하면서 승객 불편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한국공항공사와 한국소비자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전국 14개 공항 평균 지연율은 2020년 4.3%, 2021년 6.7%, 2022년 7.7%로 완만히 늘다가 2023년 22.7%, 지난해 21.3%로 급등했다. 올해 1월부터 지난 달까지 지연율도 18.7%에 달한다. 제주공항은 지난해 지연율이 22.2%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같은 기간 김포공항은 22.0%, 김해공항은 19.8%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도 제주·김포·김해공항 모두 지연율이 19% 안팎을 유지해 주요 거점 공항을 중심으로 지연 운항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항공 지연에 따른 소비자 피해 접수도 늘고 있다. 2021년부터 지난 달까지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은 4733건으로 연평균 1000건 안팎이 꾸준히 발생했다. 같은 기간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은 2021년 30건에서 지난해 524건으로 급증했고, 지난 달까지도 이미 315건에 달했다. 피해 유형은 항공 지연으로 인한 숙박비·교통비 배상, 항공권 환불, 과도한 위약금 감액, 대체편 제공 등 다양하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승객 권익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은 지연 발생 항공사에 운수권과 시간대 배정에서 불이익을 주고, 일본 역시 공항 혼잡 관리와 배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연 기준을 '15분 초과'로 강화했지만 항공사 제재나 승객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사실상 아무런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배 의원은 "항공기 지연은 단순히 출발이 늦어지는 불편이 아니라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문제"라며 "지연이 반복되는 항공사에 대해 제도적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승객이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가 제주신용보증재단 신임 이사장으로 오광석 전 제주은행 부행장을 임명했다. 임기는 2027년 9월 19일까지 2년이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22일 오전 도청 집무실에서 오 신임 이사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서귀포 남원읍 출신인 오 신임 이사장은 1986년 제주은행에 입사해 여신지원부장, 리스크총괄본부장, 부행장 등을 역임했다. 재직 기간 동안 서민금융지원, 기술금융, 중소기업 지원과 제도개선에 힘쓰며 현장 경험과 경영 전문성을 쌓았다. 또 제주신용보증재단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이사로 활동하며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에도 기여했다. 제주도는 이번 인사에 대해 "은행 출신으로 처음 이사장에 임명된 만큼 지역경제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명식에서 오 지사는 "오랜 금융기관 경험과 경영 전문성을 살려 민생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력 증진을 위한 재단의 역할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광석 신임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해 지역경제 회복과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은 도가 출연한 공적 기관이다.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해 자금 융통을 지원하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화산섬 제주의 독특한 자연환경에서 탄생한 전통 기술 '제주 돌담 쌓기'가 제주도 무형유산으로 공식 지정된다. 제주도는 제주의 자연환경과 생활방식이 결합한 독창적 전통 축조방식인 '제주 돌담 쌓기'에 대해 도 무형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2일 제주도 무형유산으로 지정 고시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제주 돌담 쌓기는 자연환경에 적응한 축조 방식과 공동체 중심의 전승 양식을 갖춰 역사성·대표성·지속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무형유산으로서 지정 가치가 높다고 인정됐다. 화산섬 특성상 돌이 산재해 있는 제주에서 돌은 주민 삶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극복해야 할 대상인 동시에 소중한 자원으로 인식돼 왔다. '제주 돌담 쌓기'는 제주의 자연환경에 적응해 형성된 전통적인 돌쌓기 기술로, 틈을 두고 쌓는 구조적 특징을 지녔다. 농경지 경계 담장이나 바람막이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돼 공동체 생활 가운데 자연스럽게 전승돼 왔다. 또 지역적 특성과 기술 양상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현재도 도내 각지에서 지역 기술자인 일명 '돌챙이'들에 의해 돌담 쌓기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 관련 기술과 용어, 시공 방식 등에 대한 정리와 체계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오늘날까지도 제주 전역에서 이어지는 지역 생활문화로서 제주문화의 정체성과 대표성을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제주 돌담 쌓기는 보유자·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공동체 종목으로 지정됐다. 돌담 쌓기가 제주 특정 지역에 한정돼 전승되는 생활관습이 아니라 제주 전역에서 이뤄진 전통 기술이기 때문이다. 고종석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장은 "신청기관인 돌문화공원관리소와 함께 제주 돌담 쌓기 기술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에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에서 등록 없이 판금·도색 작업을 해온 불법 자동차 정비업체 2곳이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최근 40대 남성 A씨와 50대 남성 B씨를 자동차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동차 광택 전문업체로 위장해 명함을 배포하면서 실제로는 판금·도색 작업을 불법으로 진행했다. 그는 인적이 드문 과수원에 컨테이너 작업장을 설치해 운영했고, 고객 차량을 인수할 때는 블랙박스를 꺼 위치가 드러나지 않도록 했다. B씨 역시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고객을 모집하며 작업장 밖에서 차량을 인수·인계했다. 냉동창고 인근에 작업장을 마련해 공기압축기 소음을 은폐하고, 외부 출입 시 알람이 울리도록 경보 장치를 설치했으며 주로 야간에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업체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환풍기와 덕트를 통해 도색 작업에 쓰이는 페인트, 시너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을 외부로 그대로 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벤젠·톨루엔 등 유해물질도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상 무등록 정비업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자치경찰은 범행 기간과 수익 규모, 관련 업체와의 연계 여부 등을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자치경찰은 "무등록 정비업체는 환경오염과 공정 경쟁 저해뿐 아니라 분쟁 발생 시 소비자 보호가 어렵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시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안전하고 편리한 명절 분위기 조성에 나선다. 제주시는 22일 다음 달 3일부터 9일까지 '추석 연휴 종합상황실'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종합상황실은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고 시민과 귀성객, 관광객 모두가 불편 없이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대책에는 7개 분야별 상황반에 875명이 투입된다. 편성된 상황반은 종합상황반, 비상진료반, 교통상황반, 재난·안전상황반, 생활환경·상하수도반, 문화·관광반, 읍·면·동 기동반이다. 시는 비상 진료체계 유지, 재난·안전 관리 강화, 물가 안정, 생활 민원 대응, 취약계층 위문, 공직기강 확립 등을 주요 과제로 삼았다. 이를 위해 이달 한 달 동안 건축 공사장과 전통시장 가스시설, 침수 취약지역, 도로 시설물 등을 사전 점검했다. 아울러 원산지 표시 위반이나 부정 농·수·산물 판매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대중교통 운행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해 이동 편의를 높인다. 연휴 기간에는 공영 유료주차장 116곳을 무료 개방한다. 또 생활폐기물 수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상하수도 및 관광 민원에 현장 대응 체계를 마련해 명절 기간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시민과 귀성·관광객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생활 민원과 안전사고에 꼼꼼히 대응해 민생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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