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외곽지역 아파트 미분양 사태가 이어지면서 분양가를 수억 원 낮추는 파격 할인까지 등장했다. 2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제주시 애월읍에 들어선 '제주 엘리프 애월'은 최근 분양가를 최대 2억원 낮춰 시장에 내놨다. 시행은 대한토지신탁이, 시공은 계룡건설산업이 맡았다. 이 단지는 애월중학교 인근 1만여㎡ 부지에 조성됐다. 아파트 136세대와 오피스텔 30실 등 모두 166세대 규모다. 전용면적은 아파트가 52~110㎡, 오피스텔은 41~62㎡로 구성됐다. 2022년 말 청약 당시 전용 84㎡ 분양가는 6억4000만원, 전용 110㎡는 최고 8억7000만원에 책정됐지만 신청 건수는 16건에 그쳐 흥행에 실패했다. 미분양이 장기화되자 시행사는 전용 84㎡를 4억 원대 초반에 공급하는 등 대폭 할인에 나섰다. 단지 외벽에는 '분양가 2억원 할인' 현수막까지 내걸렸고, 발코니 확장과 에어컨 무상 제공도 혜택으로 내세웠다. 애월의 또 다른 대단지 아파트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제주'도 비슷한 상황이다. 지하 2층, 지상 8층, 17개 동 425세대 규모로 지난해 준공됐지만 높은 분양가 탓에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했다. 전용 84㎡ 기준 분양가는 8억9000만원대였고, 결국 신탁사가 원금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해 공매로 넘겼다. 최저 입찰가는 처음 4006억원에서 현재 3009억원까지 떨어졌다. 제주 건설업계 대표 오모씨는 "수요가 침체된 상황에서 공급을 늘린다고 시장이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무분별한 공급은 결국 업체의 부담으로 되돌아올 뿐"이라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제주지역 미분양 아파트는 2486세대에 달한다. 이 중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은 1611세대다. 60% 이상이 읍·면 외곽지역에 몰려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 드림타워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중국인 고객들이 집단으로 항의하며 소란을 빚어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25일 제주경찰청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5시30분 제주시 노형동 제주드림타워 카지노에서 "고객 50여명이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 조사 결과, 바카라 게임 도중 카드가 잘못 배분되자 중국인 고객 4명이 강하게 항의했고, 이를 본 다른 중국인 고객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군중이 모여들었다. 이 과정에서 보안요원을 제지하는 중국인 3명이 폭행과 영업방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 소란은 약 20여분간 이어졌다. 경찰은 형사 4개 팀을 투입해 사건 발생 2시간여 만에 중국인 남성 3명을 업무방해 및 특수폭행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들은 보안요원 3명을 폭행하고 다른 고객들을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항의 과정에서 군중심리가 작용해 상황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며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 애조로에서 차량 2대가 충돌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29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6시 3분 제주시 애월읍 애조로에서 SUV 차량과 벤츠 승용차가 충돌했다. 충격으로 벤츠 차량은 전복됐다. 이 사고로 벤츠 승용차 운전자 40대 남성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10대 남아도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SUV 차량에 타고 있던 40대 운전자와 뒷좌석 10대 여아 역시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잠깐만요!!] 코로나19, 유독 혹독했던 제주 ...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역설](http://www.jnuri.net/data/cache/public/photos/20250939/art_17586767056636_2d7777_178x118_c1.jpg)
코로나19는 한국 관광산업 전반을 멈춰 세웠습니다. 서울의 특급호텔 객실은 불이 꺼지고, 강원의 스키장은 시즌 내내 슬로프가 텅 비었으며 부산의 국제회의 산업도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은 중앙정부 관광진흥개발기금이라는 안전망 덕분에 최소한의 숨통을 틀 수 있었습니다. 강원도의 한 중소 호텔 대표는 "문체부 융자 덕분에 직원 월급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부산의 컨벤션 업체들은 임대료와 전기세 같은 고정비를 충당하며 연명을 이어갔고, 전남의 여행사·숙박업체도 중앙 기금 덕에 폐업 직전에서 가까스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는 상황이 정반대였습니다. 출국납부금과 카지노 납부금이 전액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만 귀속되는 구조 때문에 문체부 융자 공고에는 늘 '제주도 소재 업체 제외'라는 문구가 붙었습니다. 평소에는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장점이었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곧바로 중앙 지원에서 고립되는 '제도의 덫'으로 작용했습니다. 수치를 보면 그 심각성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2019년 제주공항을 통해 해외로 출국한 내국인은 약 144만명에 달했습니다. 출국자 한 명당 1만원씩만 계산해도 140억원 이상이 제주관광진흥기금에 유입됐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에는 상황이 정반대로 전개됐습니다. 국제선이 끊기며 출국객이 3만명 수준으로 추락했고, 기금 유입액도 불과 3억원 수준에 그쳤습니다. 불과 1년 새 98% 이상 감소한 겁니다. 여기에 카지노 납부금도 외국인 관광객 발길이 끊기면서 사실상 제로에 수렴했습니다. 반면 같은 시기 중앙정부 관광진흥개발기금은 2020년에도 관광업계를 살리기 위한 긴급 융자 사업을 잇달아 공고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0년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에서는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지원을 위해 약 250억원 규모의 융자공고가 제시됐고, 한 지자체 공고에서는 500억원 규모의 특별융자 사업이 별도로 공지된 바 있습니다. 중앙 기금은 전국의 호텔, 여행사, 컨벤션 업체 등 중소 관광사업체들이 임대료·인건비·운영비 등을 견딜 수 있도록 최소한의 '숨통'을 틔워주는 버팀목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공고문의 하단에는 '제주도 사업체 제외'라는 단서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전국이 중앙의 안전망을 통해 버팀목을 마련한 반면, 제주는 제도적 배제로 사실상 '빈손'이었던 것입니다. 이 차이는 현장에서 곧바로 체감됐습니다. 코로나19 당시 제주에서 호텔을 운영했던 김모씨(62)는 "사드 사태 이후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를 받아 버텨왔지만 마침 만기가 도래한 시점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재연장이 어려워 호텔이 공매 위기까지 내몰렸다"며 "도와 여러 기관에 지원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답은 없었다. 결국 지원받을 길이 전혀 없었다"고 토로했습니다. 또 다른 도내 호텔과 인천 송도에서 호텔을 운영하는 오모씨는 "서울이나 부산은 문체부 기금으로 급한 불을 껐지만 제주소재 호텔은 신청조차 할 수 없었다"며 "결국 은행 대출에 의존하고 개인 출자금까지 끌어다 쓰며 버틸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호텔업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렌터카 업계는 수백 대의 차량이 금융사에 회수되거나 폐차되며 줄도산 위기에 몰렸습니다. 관광객이 끊기자 차량 유지비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행사, 게스트하우스, 식당 등 관광 연관 산업도 줄줄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반면 강원이나 전남 업체들은 중앙 기금 덕분에 최소한의 버팀목을 마련했습니다. 제주의 고통은 단순한 시장 충격이 아니라 '제도 설계의 결함'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제주관광진흥기금은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설치된 법정 의무기금입니다. 출국납부금과 카지노 납부금,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가 주요 재원입니다. 평소에는 호텔 개보수, 관광지 기반시설 조성, 국제회의 지원 등 다양한 사업에 쓰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시기 기금은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2020년 조성액은 28억원까지 줄며 사실상 '고갈 상태'에 직면했습니다. 당시 도의회는 '엉터리 운용'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실제로 웰컴센터 시설관리비 8억8000만원, 제주관광공사 운영지원 50억원 등 운영비 항목까지 기금에서 빠져나가면서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 집행이 이어졌습니다. 2022년 기금 조성액은 549억원이었지만 2023년 말 379억원으로 감소하며 170억원이 잠식됐습니다.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160억원을 빌렸고, 연간 이자만 5억원 이상이 빠져나갔습니다. 도의회는 "중소기업진흥기금이나 농어촌진흥기금은 단돈 10만원도 허투루 쓰지 않는데 관광진흥기금은 방만하다"며 질타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해 7월부터 출국납부금이 1만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됐습니다. 면제 대상도 만 2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됐습니다. 여행객 입장에서는 부담이 줄었지만 제주관광진흥기금 세입은 크게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제주도의 당초 추산은 카지노 168억원, 출국납부금 75억원, 보세판매장 수수료 7억원 등 모두 358억원이었지만 제도 개편 변수로 실제 수입은 크게 줄었습니다. 정부가 한때 출국납부금 제도 자체를 폐지하려 했던 점까지 고려하면 기금 기반이 얼마나 불안정한지 알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신규 재원 발굴을 위해 관광복권 도입을 검토했지만 정부가 난색을 표했고, 복권기금 활용이나 일반회계 전출 같은 임시방편만 논의되는 실정입니다. 특례로 만든 기금이 위기 앞에서는 '모래 위의 성'이었음을 보여준 대목입니다. 문제의 본질은 단순한 기금 축소가 아닙니다. 출국납부금과 카지노납부금, 보세판매장 수수료라는 특정 재원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 때문에 국제선이 끊기거나 외국인 관광객이 줄면 기금수입은 즉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 당시 불과 1년 만에 출국납부금이 98% 가까이 줄어든 사실이 이를 입증합니다. 여기에 더해 중앙정부 관광진흥개발기금과의 이원적 구조는 제도의 모순을 더욱 뚜렷하게 드러냈습니다. 같은 위기 상황에서 강원·부산·전남은 중앙 기금을 통해 임대료와 인건비를 충당하며 버텼지만 제주는 '제외 조항' 탓에 지원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평상시에는 자율성을 상징하던 특례가 위기 앞에서는 곧바로 고립으로 작용한 것입니다. 결국 코로나19 당시 제주의 관광위기는 단순한 시장 충격이 아니라 제도 설계 자체가 안고 있던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특례'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자율성이 위기 때는 되레 발목을 잡는 족쇄로 변한 아이러니, 그것이 바로 제주관광진흥기금이 드러낸 역설이었습니다. '한국관광 1번지'라는 영광의 이름 뒤에 숨겨져 있던 제도의 취약성이 여실히 드러난 순간입니다. 이제는 특례라는 이름을 다시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잠깐만요!! 특례가 제주의 자율과 힘을 보장하는 장치로 남을지, 또 다른 위기에서 족쇄로 작동할지, 우리는 답을 내야 하지 않을까요?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 <잠깐만요!!>는 <제이누리>만이 아닌 여러분의 생각도 전하는 코너입니다. 한 컷 또는 여러 컷의 사진에 담긴 스토리와 생각해볼 여지를 사연으로 담아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공유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보낼 곳은 제이누리 대표메일(jnuri@jnuri.net)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제주 해녀들이 직접 채취한 소라가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는 직거래 장터가 제주시 김녕과 도두에서 열린다. 제주도는 오는 28일과 다음 달 2일 제주시 김녕과 도두에서 '제주 소라 직거래 판매행사'를 한다고 26일 밝혔다. 첫 번째 행사는 28일 오후 2시부터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김녕수산문화복합센터 일원에서 열린다. 김녕어촌계 해녀들이 직접 채취한 활소라를 비롯해 자숙소라·소라꼬치 등이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된다. 활소라는 1㎏당 6000원, 자숙소라는 500ｇ당 3만5000원에 판매되며 명절 선물용으로 포장·가공된 제품도 준비된다. 두 번째 행사는 다음 달 2일 오전 10시부터 제주시 도두일동 도두 오래물광장에서 열린다. 도두해녀회가 직접 준비한 자숙소라와 소라게우젓·소라꼬치 등 다양한 가공품이 선보인다. 가격은 소라게우젓과 자숙소라 500ｇ당 3만원이다. 오상필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추석을 맞아 마련한 제주 소라 직거래 판매행사가 지역 어업인의 소득을 높이고 도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에서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이 막을 올렸다. 독립운동 현장에서 펼쳐졌던 태극기와 광복 이후 국민의 일상 속에 자리 잡은 태극기를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다. 독립기념관은 국가보훈부와 함께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태극기, 바람 속의 약속' 특별전 지역 순회전을 제주에서 연다고 26일 밝혔다. 전시는 이날부터 오는 12월 21일까지 제주시 민속자연사박물관 수눌음관에서 이어진다. 이번 전시는 1부 '바람을 타고 외친 독립'과 2부 '광복, 우리가 그려가는 태극기'로 구성됐다. 1부에서는 자주와 독립의 상징이자 저항의 불씨가 됐던 태극기와 제주 항일운동을 소개한다. 주요 전시자료로는 '머지않아 국권을 회복한다'는 글귀가 새겨진 고광순(1848∼1907) 의병장의 '불원복(不遠復) 태극기', 대한민국 임시정부 김구 주석의 친필이 담긴 '김구 서명문 태극기'가 공개된다. 또한 제주 한림 출신 한국광복군 문덕홍이 국내 공작을 위해 파견되기 전 김구 주석과 함께 찍은 사진도 선보인다. 2부에서는 광복의 기쁨과 태극기의 현대적 의미를 조명한다. 1945년 8월 15일 태극기와 함께 맞이한 광복의 순간부터 오늘날 국민 일상 속 국가 상징으로 자리한 태극기 이야기를 다룬다. 전시자료에는 1948년 제14회 런던올림픽 한국선수단 입촌식 사진, 1988년 서울올림픽 포스터, 광복 80년을 기념해 제주·울릉 해녀가 독도에서 물질을 시연한 사진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국민 공모로 선정된 '나의 태극기 이야기' 30편, 육·해·공군 및 경찰청, 사단법인 소안항일운동기념사업회 등이 참여한 '광복 80년 태극기 서명 캠페인'에서 수집된 태극기 6종도 전시된다. 독립기념관은 "태극기가 지닌 역사적 의미와 국민적 자긍심을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에서 고의적 자해로 숨진 사망자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률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살기 좋은 섬 제주'라는 이미지와 달리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지적된다.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 지역 인구 10만명당 전체 사망자는 317.7명으로 집계됐다. 전국 평균 294.6명을 웃돌며 17개 시·도 가운데 절반 이상 지역이 제주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외인(運因)으로 인한 사망이 두드러졌다. 제주에서 외인으로 인한 사망자는 10만명당 48.5명으로 전남(53.4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외인에는 교통사고와 자살 등이 포함된다. 제주 지역 교통사고 사망자는 인구 10만명당 5.8명으로 전국 평균(4.4명)을 웃돌았다. 하지만 자살에 해당하는 고의적 자해는 32.4명으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전국 평균 24.6명을 크게 웃돌았고, 제주만 유일하게 30명대를 기록했다. 이어 강원도가 29.1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는 이미 높은 수준인 우리나라 전체 자살률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2022년 기준 22.6명으로 당시 OECD 회원국 중 대부분 국가보다 높았다. 같은 해 그리스(4.5명), 포르투갈(4.8명) 등은 한 자릿수에 불과했고, 덴마크(26.2명)와 일부 국가만이 한국과 비슷하거나 높았다. 질병별 사망원인에서도 제주가 전국 평균을 웃도는 항목이 적지 않았다. 간암 사망자는 인구 10만명당 13명으로 전국 평균(9.7명)을 크게 웃돌았고, 대장암 사망률도 9.8명으로 전국 평균(8.4명)보다 높았다. 간 질환 사망자 역시 13.6명으로 전국 평균 9명을 크게 상회했다. 반면 알츠하이머병 사망률은 3.3명으로 전국 평균(6.9명)보다 낮았고, 당뇨병 사망률도 6명으로 전국 평균(8.7명)에 못 미쳤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화산섬 제주의 독특한 자연환경에서 탄생한 '돌챙이'(돌쌓기 기술자)의 전통 축조기술로, 최근 제주도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제주 돌담 쌓기'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제주돌문화공원관리소는 기존 등재 종목인 '메쌓기 지식과 기술'에 '제주 돌담 쌓기'를 확장 등재하는 방식으로 등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현재 돌담 쌓기 종목으로는 '메쌓기 지식과 기술'이 2018년 그리스를 중심으로 8개국이 공동 등재됐다. 2024년에는 아일랜드를 중심으로 5개국이 추가로 등재됐다. 단독 등재 추진도 가능하지만 한국은 다등재국으로 2년에 한 종목만 등재를 신청할 수 있어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국가유산청은 앞서 2023년 등재 신청 대상 공모를 통해 2026년도 단독 등재 종목으로 '한지', 2028년도 등재 추진 종목으로 '인삼문화'를 선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 돌담 쌓기에 대해 2030년 단독 등재를 추진하기보다는 확장 등재 방식을 활용하면 2028년 이전에 등재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돌문화공원관리소는 설명했다. 앞서 2010년에 등재된 '매사냥'도 지속적으로 확장 등재돼 현재 한국을 포함해 12개국이 등재국으로 참여한 사례가 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병삼 전 제주시장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주장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25일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전 시장과 공동 피고인 3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앞선 1심에서 피고인들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무죄가 선고되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강 전 시장 등이 농업경영 의사 없이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자경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농지를 직접 경작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항소심에서 강 전 시장 측 변호인은 판례를 제시하며 무죄 주장을 이어갔다. 강 전 시장 변호인은 "시세차익 목적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농업경영 의사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며 "실제 농지에 메밀과 유채를 심었고, 토지를 되팔려 한 정황도 없다"고 항변했다. 또 "농지 위치가 거주지에서 차량으로 10~20분 거리로 접근성에 무리가 없으며 주말이나 재판 일정이 없는 날을 활용해 직접 경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배우자의 조력도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인당 약 500평 규모로 변호사라는 직업 특성상 농사를 지을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다"며 "비슷한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하급심 및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 전 시장은 "변호인의 변론으로 제 입장을 대신한다"며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이 사건 항소심 선고는 오는 11월 20일 오전 내려질 예정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시 도두동에 설치된 이동형 수소충전소가 시운전을 마치고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 제주도는 현대차그룹과 개인택시조합이 협력해 도두동 개인택시조합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부지에 구축한 이동형 수소충전소가 시운전을 마치고 상업 운영을 시작했다고 25일 밝혔다. 도내 2번째 수소충전소인 이곳에서 판매하는 수소는 행원 3.3㎿ 그린수소 생산기지에서 생산한 그린수소를 사용한다. 판매가격은 도내 1호 수소충전소인 함덕 그린수소 충전소와 동일한 kg당 1만5000원으로 책정됐다. 운영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수소 수급일을 제외하고 매일 운영된다. 수소 수급일은 충전소 충전 상황에 따라 별도로 결정된다. 제주 2호 충전소가 제주시 동지역에 구축됨에 따라 수소승용차를 이용하는 도민들의 충전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도는 내년 서귀포시 지역에 3번째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기 위해 관계부서 협의와 예산 편성 등 사전절차에 착수했다. 향후 거점별로 수소충전소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함덕 그린수소 충전소에서는 수소버스 22대, 청소차 1대, 승용차 57대 등 모두 80대의 수소차량이 충전하고 있다. 제주도는 내년부터 도내 처음으로 수소승용차를 보급할 계획이다. 수소승용차 구입을 희망하는 도민에게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도민 보조금 등 세부사항은 내년 예산 확정 이후 도 수소경제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구체화할 방침이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개발공사는 서귀포시 '남원 태흥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최종 승인받았다고 25일 밝혔다. '남원 태흥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주택 지분을 20∼30년에 걸쳐 늘려가며 내 집을 마련하는 방식의 주택이다. 분양가 10∼25% 수준의 초기 자금으로 주거비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 이번 사업은 2023년 제주도에서 토지 매입 이후 제주개발공사에서 지난해 12월 설계 착수를 시작했다. 내년 상반기 착공 및 하반기 입주자 모집공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공사는 입주 대상자인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다자녀, 노부모 부양 가구 등 다양한 계층의 주거비 절감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급 주택은 전용 59㎡ 31세대, 74㎡ 16세대로 모두 3개동 47세대로 구성돼 있다. 백경훈 제주개발공사 사장은 "올해 8월 착공한 삼도이동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이어 봉개동, 남원 태흥, 동홍동 주택사업을 탄력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홍동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53세대 규모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예정이다. 봉개동, 남원 태흥, 동홍동 분양주택 모두 내년 상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1시간 가까이 조사했다. 24일 특검팀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지난 23일 오전 9시 53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받겠다"는 짧은 입장을 밝힌 뒤 조사를 받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2일 특검 수사가 개시된 지 83일 만이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을 상대로 ▲채상병 사망 사건 초동수사 결과 결재 과정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2023년 7월 30일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수사 기록 이첩 보류 지시 경위 등을 집중 추궁했다. 조사 과정에서 이 전 장관 측은 기록 이첩 보류가 "신중한 검토 차원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전 장관 변호인은 "제주지검에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회수한 사례가 있다"며 "결재권자는 생각이 바뀌면 결정을 바꿀 수 있다. 그게 법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이 직접 수사 기록 회수나 수사에 관여한 사실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변호인이 언급한 '제주지검 영장 회수 사례'는 과거 검찰 내부에서 논란이 된 사건이다. 2017년 6월 제주지검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 제출됐다가 김한수 당시 차장검사의 지시에 따라 검찰 직원이 "착오가 있었다"며 회수한 일이 일어났다. 담당 검사였던 진혜원 검사는 당시 이석환 지검장이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으나 대검 감찰본부는 통합사무감사에서 이를 '부적정한 수사사무 처리'로 판단해 진 검사에게 서면경고를 내렸다. 진 검사는 "보복성 표적감사"라며 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검찰총장의 평정 및 벌점 부과는 존중돼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고, 결국 경고 처분은 최종 확정됐다. 이 사건은 "결재가 끝난 것으로 오인한 직원의 실수로 영장이 제출됐다가 회수된 것"으로 정리됐다. 관련 지휘 라인의 일부는 징계를 받았다. 이 전 장관에 대한 조사는 이날 오후 8시 50분까지 이어져 약 11시간 동안 진행됐다. 특검은 향후 최소 세 차례 이상 추가 소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의 'VIP 격노' 여부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사안이다. 수사가 점차 윤 전 대통령을 향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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