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최대 폐기물 처리시설인 환경자원순환센터에서 또 차량 진입이 막히는 사태가 일어났다. 지난달 봉쇄 사태가 해소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어서 처리 차질이 반복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2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환경자원순환센터에서 마을 주민들이 쓰레기 수거 차량의 진입을 저지하는 상황이 이날 오전부터 이어졌다. 진입을 막은 주민들은 지역 내 시민감시단 자격으로 나서 종량제 봉투 내에 재활용품이 혼입된 사례를 지적하며 해당 쓰레기의 반입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제주시 소속 수거 차량 32대 중 30대가 폐기물을 내려놓지 못한 채 차고지로 회차했다. 서귀포시의 경우는 별도 반입 경로를 이용해 정상 가동 중이다. 제주도는 재활용품이 일부 혼입됐더라도 센터 내 선별 과정을 통해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 측은 분리배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쓰레기의 반입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어 양측 간 갈등이 다시 격화되는 분위기다. 앞서 지난달에도 동복리 주민들은 환경자원순환센터 유치 당시 도가 약속한 농경지 폐열 지원사업이 이행되지 않았다며 진입로를 봉쇄한 바 있다. 당시 협상 끝에 도와 마을이 '주민 주도형 발전사업' 추진에 합의하면서 시설 가동이 재개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쓰레기 혼입 문제를 두고 반입 저지 방식으로 항의가 이뤄지며 봉쇄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도는 주민 측과의 추가 협의를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설 계획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 중문관광단지 한 호텔에서 불이 나 투숙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3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52분 서귀포시 중문동 한 호텔 기계실에서 불이 났다. 연기와 불꽃이 보인다는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출동 16분 만인 오전 6시8분 완전히 진화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투숙객 46명이 대피했다. 또 기계실 약 10㎡가 불에 탔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관광공사는 최근 제주 관광 이미지 개선에 기여한 관광업계 종사자 등 도민 5명과 기업 1곳에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윤남호 롯데면세점 제주공항점장은 지난 5월 제주공항 국내선 출발장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70대 여성을 신속한 심폐소생술로 구조했다. 윤 점장은 한국소방안전원에서 발급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또 지난해 100번째 헌혈을 달성해 대한적십자사 회장 표창을 받기도 했다. 삼화여객 양준석 기사는 대만 관광객이 버스에 두고 내린 분실물을 근무 시간이 끝날 때까지 직접 보관해 무사히 전달했다. 양 기사는 20년 무사고 경력의 베테랑 기사로 평소 친절 서비스는 물론, 사회복지 후원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제주자치경찰단 동부행복치안센터 이재훈 경사와 김민결 순경은 제주시 조천읍에서 길을 잃은 중국인 관광객을 안전하게 구조했다. 이들은 지친 관광객을 안심시키고, 무사히 숙소까지 이동하는 데도 도움을 줬다. 제주경찰청 오지훈 경위는 중국인 관광객의 휴대전화 분실신고를 접수한 후 방문지역 CCTV를 확인해 신속히 분실물을 찾아줬다. 이에 감동을 받은 중국인 관광객은 ‘여행에서 무한한 따뜻함을 느꼈으며, 안심 관광 도시인 제주는 매력적인 곳’이라고 한글로 작성한 손편지를 경철청 홈페이지에 게시해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기도 했다. 아울러 기관 감사패를 받은 제주신화월드는 악천후로 비행기가 결항돼 제주를 떠날 수 없는 여행객에게 객실 업그레이드와 여유 있는 체크아웃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다. 평소 고령자 및 유아 동반 등 관광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 고승철 제주관광공사 사장은 “관광 현장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관광객에게 따뜻한 선행을 보여준 모든 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제주 관광의 이미지 개선과 신뢰 회복을 위한 관광 미담 사례를 적극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이재명 정부 첫 검찰 인사를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법무·검찰 고위간부 퇴진행렬에 제주 출신 양석조(52) 서울동부지검장도 합류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에 이어 대대적인 검찰 개혁이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 특수통 검사를 비롯한 고위 검사들의 이탈 행렬이다. 심우정(사법연수원 26기) 검찰총장은 1일 사의를 밝혔다. 고검장급인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28기)와 검사장급인 변필건 기획조정실장(30기)은 최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신응석 남부지검장(28기)과 양석조 동부지검장(29기)도 사의를 밝히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를 올렸다. 이진수 신임 법무부 차관은 전날 취임 후 일부 고등검사장(고검장), 지방검사장(지검장)들에게 전보 조처를 예고하는 전화를 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통인 양석조 동부지검장은 검찰 내부망에 "어려운 시기 떠나게 돼 죄송한 마음뿐"이라는 사직의 글을 올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대검 반부패부(중수부 후신) 선임연구관, 서울남부지검장, 대검 반부패부장 등을 지냈다. 양 검사장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해 "형사사법에 종사한 공직자의 최소한의 도리로서 짧게나마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수사 없는 기소는 책임 회피 결정·재판 및 공소권 남용으로, 기소 없는 수사는 표적 수사 및 별건 수사로까지 이어질 위험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어 보인다"고 적기도 했다. 그는 "사법기관 간 책임의 영역이 더욱 흐려지고 이리저리 헤매던 범죄 피해자인 국민은 더 큰 마음의 화상을 입어 제3의 권력기관을 찾아 나서거나 스스로 해결을 시도하는 사회적 혼란 상태도 솔직히 우려된다"며 "이미 실제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 검사장은 오현고를 수석졸업하고 한양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사법시험(39회)에 합격, 사법연수원(29기)을 수료했다. 공익 법무관을 거쳐 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로 검사직에 발을 들여 광주지검·서울중앙지검 검사와 대구지검 서부지청 부장검사, 대검 사이버수사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부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엔 국무총리실 공직자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사건을 수사하다 검찰 수뇌부의 부당한 수사방해에 울분을 느껴 사표를 던진 적도 있다. 과거 최순실게이트 특검과 사법농단 수사 등에도 참여했다. 같은 제주출신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발군의 역량을 보였다는 평이 있다. 특검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하면서 특수3부장으로 중용된 것도 양 검사장이다. 양창헌(78) 전 아세아항공 대표가 그의 부친이다. 양 검사장은 전국 특수수사를 지휘하는 요직인 대검찰청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으로 일하다 2020년 1월 서울 강남 소재 한 장례식장에서 치러진 검찰 간부의 상갓집에서 직속 상관인 심재철(54·27기) 반부패·강력부장(검사장)에게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왜 무혐의냐"고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장삼이사(張三李四)도 하지 않는 부적절한 언행을 해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쳤다"고 양 검사를 비판한 바 있다. 항명 논란 이후 대전고검으로 좌천된 양 검사는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서울남부지검장이라는 요직을 꿰찼고, 당시 대부분 요직에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인사가 다수 포진하면서 윤 대통령이 검찰내 친정체제를 굳혔다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포토 제주오디세이] 1982년 제주시 임항로 그리고 지금](http://www.jnuri.net/data/cache/public/photos/20250727/art_17513334197094_a2b571_178x118_c1.jpg)
제주의 과거와 오늘을 조명합니다. 사진으로 보는 제주 곳곳의 발자취입니다. 21세기인 지금과 1970.80년대의 풍경이 대조됩니다. 그동안 제주는 어떻게 변했고,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제주도청의 기록자료를 매주 1~2회에 걸쳐 여러분들에게 선보입니다./ 편집자 주
제2공항 갈등 해법으로 '도민결정권 실현'을 강조해온 오영훈 제주지사가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그 실현 방식으로 언급한 데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2일 논평을 내고 "오 지사의 발언은 도민과의 약속 불이행을 정당화하려는 자기합리화이며,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요구해 온 여론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앞서 오영훈 지사는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제2공항 도민결정권 실현 방안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협의의 법적 절차에 따라 심의·결정하는 과정 자체가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반영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비상도민회의는 이에 대해 "해당 발언은 지나치게 궁색한 변명이며 주민투표나 공론조사와는 전혀 거리가 먼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오 지사는 후보 시절부터 줄곧 도민결정권 실현을 강조해 왔고, 도민들은 이에 따라 주민투표 또는 공론조사 방식이 도입될 것이라 기대해 왔다"며 "그러나 오 지사가 말한 법적 심의 절차는 제2공항뿐 아니라 모든 개발사업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과정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절차를 도민결정권이라 주장하는 것은 제주도정이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통과를 전제로 모든 수순을 밟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게 한다"며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결정 절차는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오 지사가 도의회 동의 과정을 도민결정권 실현의 최종 지점으로 언급한 데 대해서도 "도의회 절차 역시 법률에 따른 절차일 뿐 도민 스스로의 의사결정권이 행사되는 구조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비상도민회의는 "제주도는 주민투표는 어렵다고 했고, 주민대표가 제안한 공론조사도 거부했다"며 "사실상 도민결정권 실현에 대한 의지도 없이 자기합리화에 기대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도민들은 제2공항 문제 해결의 합리적 방안으로 도민결정권 실현을 지지해 왔다"며 "이를 외면하고 형식적 절차만 반복한다면 민선 8기는 실패한 도정으로 기록될 것이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오영훈 지사에게 있다"고 경고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가 추진 중인 '제주형 건강주치의제'가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갈 전망이다. 당초 이달 중 시행이 목표였지만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지연과 추경 예산 미편성으로 일정이 조정됐다. 2일 제주도에 따르면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도내 의료취약지로 분류되는 6개 읍·면과 1개 동을 포함한 모두 7개 지역의 65세 이상 노인과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주민이 주치의를 등록하면 일정 금액의 바우처가 지급된다. 주치의는 등록 환자에게 건강검진, 예방접종, 방문진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건강주치의 제도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제시된 '맞춤형 주치의 제도'의 일환이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별 주치의 서비스를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제주도는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시범 도입하는 지역이 될 전망이다. 도는 이달부터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보건복지부가 사업계획의 구체성 부족과 기존 건강보험제도와의 중복성 등을 이유로 세 차례 보완을 요구하면서 일정이 지연됐다. 특히 복지부가 지난 4월에 사업계획 보완을 요청함에 따라 제주도의회 추경 예산 심의에 제동이 걸렸고,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그러나 지난달 16일 복지부가 사업계획을 최종 인가하면서 제도 시행을 위한 절차상 장애는 해소됐다. 도는 현재 3개월 치 예산을 편성해 올해 4분기 중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대상 인원은 약 3만명으로 소요 예산은 10억원 미만으로 추정된다.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10월부터 시행하는 방향으로 분기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제주도 관계자도 "건강보험시스템과의 연계 검토 등 일부 기술적 조율은 필요하지만 연내 성공적인 안착을 목표로 탄탄한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는 현재 참여 의료기관 모집과 구체적인 운영계획 수립에 돌입한 상태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 1일 민선 8기 출범 3주년 기자회견에서 건강주치의 제도와 관련해 "시행해 보지 않은 제도라 걱정과 우려 있을 수 있다"며 "다만 이론적으로 유럽이나 다른 외국의 사례를 확인할 때 충분히 의료비가 절감되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서귀포시 성산읍 신천리 일대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리조트 개발사업이 본격적인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들어갔다. 환경보전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제주도는 최근 제주시트러스PFV가 제출한 '신천목장 휴양리조트 조성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준비서를 접수하고 조만간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해 평가항목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약 7만3000㎡ 부지에 모두 227실 규모의 숙박시설과 보타닉가든, 라이브러리, 음식점, 씨앗도서관 등 복합시설을 2028년까지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전체 사업비는 6258억원 규모로 제시됐다. 문제는 사업지 내에 위치한 '마장굴'과 하수처리 방식이다. 마장굴은 해안과 연결된 천연 용암동굴로 도내에서 유일하게 바다와 직접 접하고 있다. 내부에는 용암선반과 용암산호, 수직 함몰구, 지하 호수 등 독특한 지형이 형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3년 발표된 비지정 천연동굴 실태조사에서도 마장굴은 '문화재자료적 가치'가 있는 '다 등급' 동굴로 분류돼 보존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마장굴 보존 방안과 주변 개발이 미칠 영향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수처리 방식도 논란이다. 사업자는 일일 생활오수 발생량을 약 355톤으로 산정하고, 이 중 일부를 중수도로 재활용한 뒤 나머지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이송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하지만 현재 성산읍 공공하수처리장의 가용 여력과 하수처리구역 편입 여부를 고려할 때 사업지의 하수를 공공처리시설로 연계하는 데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산읍 하수처리시설은 하루 1만톤 처리용량 중 이미 약 60%가 사용 중이다. 향후 2000톤 증설이 계획돼 있으나 이는 기존 관거 정비사업으로 인한 처리수요 증가를 감당하기 위한 용량이어서 신규 대규모 사업지까지 수용하긴 어렵다는 분석이다. 또 해당 지역이 현재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돼 있지 않아 이를 새롭게 편입하려면 최소 3년 이상의 행정절차와 환경부 승인 과정이 필요하다. 특정 사업만을 위한 단기적 계획 변경은 허용되기 어렵다는 것이 도 내부 판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 제출된 환경영향평가 준비서를 검토 중"이라며 "협의회 구성을 통해 사업의 환경적 타당성과 쟁점을 면밀히 논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오영훈 제주지사가 자신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에 대해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면 공약이라도 재검토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임기 내 추진 보류 가능성을 시사했다. 오 지사는 1일 도청 삼다홀에서 열린 민선 8기 3주년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의에 "공약이라고 해서 도민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명확하다면 시행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숙고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보전분담금은 관광객에게 일정 금액을 부과해 제주의 환경 훼손에 따른 부담을 분담시키겠다는 취지로 추진돼 왔다. 제주도가 연간 수백만명의 관광객을 수용하면서 발생하는 생활 쓰레기, 하수 처리, 자연 훼손 등의 환경 비용을 공공재원만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수익자 부담 원칙에 입각해 제안된 것이다. 하지만 최근 제주 관광객 수가 연간 1300만명 이하로 감소하고, 관광산업 전반이 위축 국면에 접어들면서 제도 도입이 오히려 관광 수요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오 지사는 "공약 이행보다 도민 삶과 지역 경제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며 공약 수정 가능성을 처음으로 공식 언급했다. 한편, 환경보전분담금은 도입 초기부터 '입도세'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도민사회와 업계의 찬반 의견이 극명히 갈린 사안이다. 제도화 과정에서 제주도는 조례 제정, 제도 설계, 부과 기준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나 실질적인 입법 추진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번 발언으로 오 지사가 해당 공약에 대해 정책 유보 또는 폐기를 포함한 재검토 수순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지난달 13일 개관한 이후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제주돌문화공원 내 설문대할망전시관 어린이관이 주말과 공휴일에 온라인 예약제를 시행한다. 제주도 돌문화공원관리소는 이달부터 온라인 사전예약 및 현장접수를 병행해 설문대할망전시관 어린이관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사전예약제는 주말 및 공휴일에만 적용된다. 휴관일인 월요일을 제외한 주중(화∼금요일) 방문은 예약 없이 가능하다. 예약은 돌문화공원 누리집(https://www.jeju.go.kr/jejustonepark/index.htm)을 통해 1일 4회(각 100분) 운영회차 중 원하는 시간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회차별 신청정원은 어린이 기준으로 각 120명이다. 또 사전예약 취소 인원과 관광객 현장 방문 등을 고려해 사전예약 입장 30분 후 회차별 30명 이내에서 선착순 현장접수를 통한 입장이 가능하다. 1인이 신청가능한 최대 인원은 4인(어린이 기준)이다. 보호자는 2인까지 체험시설 내부로 입장이 가능하다. 기존 돌문화공원 관람권을 구입할 경우 별도 요금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이달 주말 사전예약은 오는 3일 오전 10시부터 돌문화공원 누리집을 통해 진행된다. 8월 이후의 예약은 전달 마지막 주 월요일(오전 10시)부터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돌문화공원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제주돌문화공원 입장객은 일요일의 경우 1400여명 수준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13일 어린이관을 갖춘 설문대할망전시관이 개관한 이후인 22일 하루 4500명이 넘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수천억원대 피해를 유발한 불법 역베팅 게임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해외 조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번 검거를 계기로 해외 기반 사기 조직의 실체를 본격적으로 추적할 방침이다. 제주경찰청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붙잡혀 인천공항을 통해 제주로 송환된 50대 한국인 남성 A씨를 사기 및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불법 역베팅 게임 사이트의 고객센터 운영 업무를 맡았던 조직원으로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수배 중 현지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A씨가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범죄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력을 확대하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해당 역베팅 게임 사이트에 가입한 7만여명이 수천억원대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제주경찰청은 제주에서 오프라인 홍보센터를 운영한 중간 모집책 2명을 구속하고, 또다른 관련자 2명도 입건한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이와 유사한 홍보센터가 전국 10여곳에서 운영됐다. 사이트 운영진은 주로 해외에 거점을 두고 있었다. 경찰은 이번 검거를 통해 실체가 드러난 조직의 해외 총책 및 핵심 운영진을 대상으로 국제 공조 수사와 추가 송환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또 현재까지 드러난 피해 외에 추가 피해자와 관련 범행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다. 역베팅은 경기 결과를 맞히지 못할 경우 일정한 배당금을 받는 구조다. 예를 들어 축구 경기에서 0대0부터 3대3까지 모두 16가지의 결과 중 하나를 선택한 뒤 예측에 실패하면 투자금의 0.4~1%를 배당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이다. 이들은 고급 외제차량을 경품으로 내세운 각종 이벤트를 열고, 지인을 추천해야만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 다단계 구조로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경찰은 이들이 사실상 전국 단위로 조직적으로 사이트를 운영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의 구조와 흐름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만큼 더 이상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최상위 책임자 검거에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가능성에 대비해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자치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세부 사무 매뉴얼 정비에 나섰다. 조례 제정과 정책 기획 등 현재까지 도청에서 수행해온 업무를 행정시로 이관하기 위한 준비 작업의 일환이다. 제주도는 기존 발굴한 119건의 사무 외에 169건의 신규 사무를 추가로 발굴해 모두 288개의 세부 실행 과제를 도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기초자치단체가 출범할 경우 행정시가 담당하게 될 사무의 범위가 크게 확대되는 데 따른 대응이다. 주요 과제에는 ▲자치법규 제정 및 정비, ▲청사 배치 및 조직개편, ▲재정 배분 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건축위원회 및 경관위원회 신설, 차고지증명제 운영 관리, 국가유산 관리, 민관 협력의원·약국 설치 운영 등도 자치시가 직접 수행해야 할 사무로 분류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특별자치도 체제가 운영된 지난 18년 동안 대부분의 기획과 조례 사무는 도청에서 총괄해 왔다"며 "자치시가 설치될 경우 행정시가 이러한 기능까지 직접 수행해야 하므로 사전에 충분한 인수·인계와 업무 숙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 부서별로 사무별 업무 매뉴얼을 정비해 행정시에 전달하고 있으며 공무원과 도민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사전 대응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도는 이와 별도로 도·행정시 간 합동 회의를 열어 사무 수행 주체를 조율하고, 각 과제를 세분화해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작업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행정 실무 역량을 함께 마련하는 사전 준비 절차다. 향후 도민 여론 및 행정안전부 협의 결과에 따라 본격적인 실행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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