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 국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2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한 총재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다. 전날 5시간가량 이어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대기 중이던 한 총재는 곧바로 정식 입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한 총재가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구속된 건 2012년 9월 단독으로 통일교 총재직에 오른 이래 처음이다. 특검팀은 한 총재가 세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다 공범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6일 구속된 뒤에야 출석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인 점과 증거 인멸 우려를 들어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 총재 측은 영장실질심사 최후진술로 "한국의 정치에 관심이 없고 정치를 잘 모른다"고 강조하는 등 혐의 사실을 대체로 부인하면서도 향후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한다. 불법 정치자금 등 공여자로 지목된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구속기소) 진술만 근거로 인신을 구속하려는 시도는 부당하다고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법원은 구속 필요성을 주장한 특검팀 손을 들어줬다. 한 총재는 윤씨와 공모해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구속기소)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데 관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있다. 김 여사에게 건넬 목걸이와 가방 등을 교단 자금으로 구매한 혐의(업무상 횡령), 2022년 10월 자신의 원정 도박 의혹에 관한 경찰 수사에 대비해 윤씨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윤씨의 공소장에는 통일교 측이 한 총재의 뜻에 따라 국가가 운영돼야 한다는 '정교일치' 이념을 실현하려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접근해 현안을 청탁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 총재의 신병을 확보한 특검팀은 그와 관련한 다른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 총재는 2022년 2∼3월 자신을 찾아온 권 의원에게 금품이 든 쇼핑백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다. 아울러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 의원을 당 대표로 밀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도 있다. 개인의 자유의사에 반해 특정 정당 가입을 강요하면 정당법 위반이다. 한 총재 구속으로 관련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검팀은 최근 국민의힘 당원 데이터베이스(DB)를 관리하는 외부업체를 압수수색해 통일교인으로 추정되는 11만여명 규모의 국민의힘 당원 명단을 확보했다. 다만, 이들의 가입 시기나 투표권을 가진 책임당원 여부를 가려내는 작업 등이 필요해 영장심사에서 그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특검팀이 정모 전 총재 비서실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한 총재에 이어 정 전 실장에 대한 심리를 맡은 정 부장판사는 "공범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책임 정도 등에 대한 다툴 여지도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정 전 실장은 통일교 최상위 행정조직인 천무원 부원장으로 교단 2인자이자 한 총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한 총재의 영장 범죄사실에 적시된 대부분 혐의의 공범으로 언급된다. 통일교 측은 한 총재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진행될 수사와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규명하고 이를 계기로 우리 교단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연합뉴스]
새만금 신공항 건설 기본계획이 법원에서 '조류충돌 위험'을 이유로 취소된 상황에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도 위험성이 축소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22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제출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2차 본안)는 조류충돌 위험성을 의도적으로 낮춰 잡았다"며 "이는 평가 통과를 위한 조작 의혹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비상도민회의에 따르면 2021년 재보완서에서는 제2공항의 조류충돌 위험성이 현 제주공항 대비 최대 20배, 참사가 발생한 무안공항 대비 최대 568배로 나타났다. 그러나 2023년 2차 본안에서는 각각 8.3배, 229배로 축소됐다. 이 단체는 이런 차이가 조류충돌 사고 중 조류종이 확인되지 않은 '불명' 사례를 통계에서 제외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2008년부터 2021년까지 국내 공항에서 발생한 조류충돌 238건 중 조류종이 확인된 것은 26건(11%)에 불과했고, 나머지 89%는 불명으로 기록됐다. 비상도민회의는 "불명 사례를 제외한 평가는 통계적으로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성평가 결과에서도 이견이 제기됐다. 2021년 평가서에서는 다수의 조류가 고위험종으로 분류됐지만 2023년 평가서에서는 단 5종만 위험종으로 남았다는 것이다. 단체는 "정성·정량평가 모두 축소된 것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통과를 위한 고의적 조작"이라고 비판했다. 비상도민회의는 또 ▲입지 선정 과정에서 조류충돌 문제 반영 부족 ▲평가 수치의 일관성 결여 ▲실효성 없는 저감 대책 등을 문제점으로 꼽으며 "새만금 신공항 취소 판결에서 드러난 쟁점이 제2공항과도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안공항 참사 이전과 이후는 달라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사업 강행을 우선시하는 제2공항 건설은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서귀포 도심 한복판에서 학생과 주민들의 쉼터 역할을 해온 100년 된 소나무 숲과 잔디광장이 보전 필요성을 인정받았다. 도시우회도로 건설로 사라질 위기에 놓였던 이 공간이 한국내셔널트러스트가 주관하는 제23회 '이곳만은 지키자' 최종 선정지로 이름을 올린 것이다. 한국내셔널트러스트는 23일 "서귀포학생문화원 앞 솔숲과 잔디광장이 올해 최종 9곳 가운데 하나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응모는 서귀포 시민단체인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녹지공원화를 바라는 시민모임(서녹사)'과 '서귀포의 미래를 생각하는 시민모임(서미모)'이 주도했다. 이들은 도심 숲의 가치와 우회도로 계획의 문제점을 알리며 전국 공모에 참여했다. 솔숲과 잔디광장은 학생문화원, 유아교육진흥원 등 교육기관에 인접해 있어 학생들과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찾는 공간이다.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서귀포 도시우회도로(왕복 4차선) 건설 구간에 포함돼 훼손 위기에 놓였다. 주민들은 숲을 피하는 대체 노선 마련과 보존을 요구하며 2000명 이상의 서명을 제출했지만 행정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이 일대는 멸종위기종 맹꽁이와 천연기념물 원앙 서식지와도 맞닿아 있어 도로 공사로 인한 생태계 파괴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국내셔널트러스트 관계자는 "서귀포 솔숲과 잔디광장은 단순한 녹지가 아니라 시민들의 삶과 생태적 가치가 결합된 공간"이라며 "이번 선정은 개발과 보전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사회적 논의를 다시 시작하라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곳만은 지키자'는 시민이 추천한 훼손 위기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전문가가 심사해 보전 필요성을 널리 알리는 전국 캠페인이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기자클럽 등이 후원한다. 제23회 시상식은 다음 달 25일 서울 종로 교원빌딩에서 열린다. 서귀포의 솔숲과 잔디광장이 수상작으로 확정될 경우, 전국적 보전 운동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64회 탐라문화제가 다음달 10일부터 14일까지 제주시 원도심과 서귀포시 칠십리야외공연장 등지에서 열린다. 제주도가 주최하고 한국예총제주도연합회가 주관하는 이번 탐라문화제는 '신(神)들의 벗, 해민(海民)의 벗'이라는 주제로 뿌리마당(기원문화), 놀이마당(민속문화), 어울마당(예술문화), 꿈빛마당(참여문화) 등 4개 마당과 18개 주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뿌리마당은 탐라국(耽羅國)을 세운 고을나(高乙那)·양을나(梁乙那)·부을나(夫乙那) 삼신인(三神人)이 솟아났다는 삼성혈(三姓穴)에서 열리는 탐라개벽신위제와 개·폐막식 등이다. 놀이마당에서는 19개 읍·면·동민속보존회가 경연하는 탐라퍼포먼스와 예술 및 일반단체, 국내외 예술단 등이 참여하는 탐라퍼레이드, 전통 민속 공연을 선보이는 탐라민속예술제가 이어진다. 탐라퍼레이드는 제주시 관덕정에서 탑동해변공연장까지 약 1㎞ 구간에서 진행된다. 탐라민속예술제에서 경연한 5개 팀 가운데 1위 팀에게는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 자격이 주어진다. 제주시 산지천, 탐라문화광장, 북수구광장 일대 어울마당에서는 강릉시, 전라북도, 경기도, 청주시, 광주시와 일본, 중국, 싱가포르, 몽골에서 온 예술팀들이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인다. 꿈빛마당에는 탐라문화제의 특색을 살린 공간 디자인 조형물과 제주의 신과 해녀 등을 테마로 한 3개의 주제관, 생활·예술·취미·홍보·어린이를 테마로 한 40여개 부스가 설치된다. 이밖에 제주어동화구연대회, 제주어시낭송대회, 제주어문학백일장, 청소년들을 위한 'K-POP 랜덤플레이댄스'와 '꿈빛 라이징스타' 선발전 등이 이어진다. 한국미술협회 제주도지회의 '신과 바다, 제주인의 삶' 주제전, 한국사진작협회 제주도지회의 해녀문화 홍보 사진전, 한국건축협회 제주건축가협회의 건축모형 제작 체험 부스도 운영된다. 연계 행사로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과 제주도민대학이 주최·주관하는 '2025 제주도민대학 ON Festa'가 해변공연장 일대에서 펼쳐진다. 김선영 한국예총제주도연합회 회장은 "탐라문화의 원형을 바탕으로 도민들이 단합하고 문화적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탐라문화제를 열고 있다"며 "올해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야간에도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탐라문화제 누리집(http://www.tamnafestival.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도교육청은 23일 교육부 지정 항공우주 분야 협약형 특성화고인 '한림공업고등학교'의 교명을 '한림항공우주고등학교'로 변경하는 내용의 제주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다음달 1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제주도의회에서 조례안이 의결되면 내년 3월 1일부터 한림공고는 한림항공우주고로 불리게 된다. 한림공고는 지난해 5월 협약형 특성화고로 지정되고 나서 올해 신입생을 포함한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동문 등 932명을 대상으로 학교명 변경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71.5%가 찬성했다. 한림공고는 제주도, 제주도의회, 제주대, 제주테크노파크, 한화시스템과 협약을 체결하고 '항공우주 기술 인재를 키우는 미래형 학교'라는 비전으로 항공우주 분야 맞춤형 교육을 하고 있다. 이번 입법 예고에는 국토 최남단인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에 있는 '가파초마라분교장'의 명칭을 '대정초마라분교장'으로, '가파초'를 '대정초가파분교장'으로, '가파초병설유치원'을 '대정초병설가파분교장유치원'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가파도에 있는 가파초 학생 수가 줄어 가파초 역시 분교장으로 격하되기 때문이다. 현재 가파초 학생 수는 4명이다. 최근 2년간 신입생이 없고, 전교생이 10명 미만이며, 학생 수가 교직원 수보다 적다는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분교장으로 변경된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길고양이 급식소 사료 그릇에 쥐약 등을 살포한 정황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께 제주시 삼양동에 있는 길고양이 급식소 사료 그릇에 누군가 락스와 쥐약 등 독극물을 뿌린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사료 그릇에 묻은 파란 가루와 사료 등을 채취해 감식을 진행한 결과 살서제(쥐약)인 것으로 확인했다. 앞서 신고가 접수되기 2주 전에 급식소에서 사료를 먹은 고양이 2마리가 사체로 발견되기도 했다.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유력한 용의자를 붙잡았다. 하지만 그는 "물만 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소환 조사를 하는 등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동물에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해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에 본사를 둔 게임사 네오플 노동조합이 성과급 배분 문제를 둘러싼 교섭 결렬로 다시 파업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 네오플분회는 23일 성명을 내고 "지난 18일 본교섭에서도 회사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확인했다"며 "9월 23·24·25·30일 모두 4일간 파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8일부터 현업에 복귀해 준법투쟁으로 전환하며 교섭 가능성을 열어뒀으나 사측이 기존 방침을 고수하면서 재차 파업에 나선 것이다. 노조는 성과급 제도 개편과 관련해 PS(성과급) 도입을 유예하고, 올해 임금협상 타결금으로 전 직원에게 1인당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회사 측은 '던전앤파이터' PC 부문 일부 조직에 한정한 4단계 스팟 보너스 외에는 수용할 수 없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노조는 "모든 직원이 동등하게 보상받고 안정적으로 현업에 복귀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교섭이 길어질수록 피해는 게임과 유저들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조합은 빠른 교섭 타결과 업무 정상화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갈등은 지난해 '던전앤파이터 모바일' 흥행과 관련한 성과급 축소에서 비롯됐다. 중국 출시 성과에 따라 지급돼야 할 GI(성과 인센티브)가 기존 대비 3분의 2 수준으로 줄자 노조는 보상 불공정과 신뢰 훼손을 문제 삼으며 반발했다. 사측이 일부 조직에만 지급하는 보상안을 내놓으면서 갈등이 더욱 깊어졌다. 다음 본교섭은 다음 달 21일 열릴 예정이다. 그 사이 실무 교섭도 병행된다. 제주 본사에서 벌어지는 이번 노사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지역 경제와 고용 안정성에도 파장이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의 핵심 현안 해결을 위해 오영훈 제주지사가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났다. 제주도는 23일 오 지사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면담을 갖고 지역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5대 핵심 과제에 대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건의한 주요 현안은 ▲주민 투표를 통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의 국가 지원사업 선정 ▲자치경찰제 시범지역 지정 ▲그린수소 트램 조기 도입 ▲포괄적 권한이양을 통한 새로운 분권모델 구축 등이다. 오 지사는 "제주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광역단체"라며 "도민 참여 확대와 민주성 강화를 위해 행정체제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12세 이하 아동과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포괄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주형 건강주치의 사업은 정부 국정과제인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과 직접 맞닿아 있다며 국가 사업으로 채택해달라고 건의했다. 또 19년간 자치경찰제를 운영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제주가 별도 재정이나 인력 투입 없이도 즉시 시범운영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며 자치경찰제 시범지역 선정도 요청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을 앞둔 수소트램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 신속예타 대상 선정과 절차 간소화 지원도 건의했다. 오 지사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4700여 건의 권한이양이 이뤄졌지만 개별 열거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며 "포괄적 권한이양을 통해 전국 지방자치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총리는 "제주가 특별자치도로서 쌓아온 경험과 성과를 높이 평가한다"며 "제안한 과제들이 제주 발전뿐 아니라 국가 전체의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추석을 맞아 제주지역 5개 전통시장에서 농축산물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가 진행된다. 제주도는 다음달 1일부터 5일까지 도내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 구매 시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금액의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화북종합시장,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서귀포향토오일시장 등 5곳에서 환급행사가 이뤄진다. 환급 기준은 구매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 구매 시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수산물의 경우 도내 전통시장 9곳에서 환급행사가 진행된다. 제주동문 재래·수산·공설시장, 도남시장, 보성시장, 서문공설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모슬포중앙시장, 서귀포향토오일시장 등이 참여한다. 순회형으로 참여하는 제주시민속오일시장과 한림민속오일시장에서는 각각 찾아가는 버스 환급처가 운영된다. 원물의 70% 이상이 국내산인 가공품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일반음식점 구매분과 제로페이상품권으로 구매한 수산물, 정부비축품목, 수입산 수산물은 제외된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추석을 맞아 각계각층에 전달하는 선물 세트에 제주 특산품인 해녀 톳이 포함됐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통합과 민생 회복을 기원하며 주요 인사, 호국영웅, 재난·재해 피해 유족, 사회적 배려 계층 등에 추석 선물을 보낸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산업재해 희생자 유가족들에게도 선물이 전달될 예정이다. 선물 세트에는 특별 제작된 대통령 시계와 함께 전국 8도 수산물이 담겼다. 제주에서는 김녕 해녀들이 채취한 톳이 포함됐다. 이밖에 서해 보리새우와 김, 전북 고창의 천일염, 전남 완도의 김, 부산·울산·경남 기장의 다시마, 경북 포항의 건오징어, 강원 삼척의 돌미역 등이 함께 선물 구성품에 올랐다. 또 지난 3월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 의성에서 재배된 쌀도 포함됐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시계에 대해 "대통령의 1시간은 온 국민의 5200만 시간과 같다"는 의미를 담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메시지를 통해 "추석 명절을 맞아 모두의 땀과 노력이 결실을 맺기를, 우리 사회에 온기가 가득하기를 소망한다"며 "함께 사는 세상,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추석 선물 세트를 홍보하며 "정부, 공공기관, 경제단체 등에서도 관심을 갖고 우리 농수산식품 소비 촉진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지역에서 도박에 연루돼 경찰에 검거되는 청소년이 크게 늘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같은 추세가 확인되면서 청소년 도박 문제가 범죄화·집단화 단계로 치닫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3일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서귀포시)이 경찰청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에서 도박 범죄소년(14~18세) 검거는 2022년 1건, 2023년 2건에서 지난해 16건으로 급증했다. 상담 건수도 늘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제주센터에 접수된 청소년 상담은 2022년 22건, 2023년 70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집계 기준 최근 5년간 상담 건수는 2020년 36건에서 2023년 88건, 2024년 266건으로 급증한 뒤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92건에 달했다. 이 같은 추세는 전국적으로도 심각하다. 도박 범죄소년 검거는 2021년 63명, 2022년 74명, 2023년 169명에서 지난해 559명으로 5배 넘게 폭증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178명이 입건돼 지난해 수치를 넘어섰다. 상담 건수 역시 2020~2022년 매년 500명대에 머물렀으나 2023년 977명, 지난해 3050명으로 폭증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1319명이 상담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청소년 도박이 단순한 일탈을 넘어 강력 범죄의 동기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최근 강도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 4명 중 1명은 '도박 자금 마련'을 범행 이유로 진술했다. 위 의원은 "일부 청소년들이 도박을 단순한 게임처럼 인식하는 수준에 이른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온라인 불법도박에 쉽게 노출되는 현실을 고려해 단속뿐 아니라 예방·상담·치유·사후 관리까지 아우르는 종합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28명의 세입자를 상대로 전세사기를 벌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24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함께 불구속 기소된 부친 70대 B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부자 관계인 이들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서귀포시에서 다세대주택 4채를 신축하고 세입자 28명으로부터 모두 21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대부분의 범행을 주도했다. 편취한 보증금은 생활비와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물 명의자인 B씨는 아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세입자 중 일부는 개별 피해금액이 최대 1억9000만원에 달했다. 전체 피해액 21억원 중 현재까지 회수된 금액은 2억원에 불과하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 A씨는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도 무분별하게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며 "피해자 상당수가 사회 초년생이고, 전세보증금이 곧 전 재산이었다는 점에서 충격과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한 점은 참작했으나 피해 회복이 미비하고, 피해자들의 탄원이 이어지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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