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 남부 해역에서 일주일 사이 500회가 넘는 소규모 지진이 관측되면서 제주를 포함한 인접 지역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온라인상에서는 '7월 대지진' 가능성을 제기하는 괴담까지 확산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30일 일본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가고시마현 도카라 열도에서는 지난 21일부터 29일까지 진도 1 이상의 지진이 525회 관측됐다. 29일만 해도 40회 넘는 지진이 잇따랐고, 이 중 최대 규모는 4.7로 진도 4의 흔들림이 감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나라 기상청도 지난 29일 오후 4시 12분 도카라 열도 인근 일본 가고시마현 남남서쪽 278㎞ 해역에서 규모 5.1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진앙과 거리는 떨어져 있지만 제주도 역시 일본 지진대와 맞닿은 위치에 있어 지진 발생 시 체감 진동에 대한 경계가 필요한 지역으로 꼽힌다. 도카라 열도에서는 2021년 12월과 지난해 9월에도 각각 300회 이상 소규모 지진이 군발 형태로 나타난 바 있다. 이에 일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도카라의 법칙'이라는 속설까지 등장하며 소규모 지진 발생 뒤 대지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확산됐다. 특히 일본의 인기 만화가 다쓰기 료가 "7월 5일 대지진이 올 것"이라고 언급했다는 점이 겹치면서 '7월 대지진설'은 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해당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요코세 히사요시 구마모토대 교수는 "이번 지진은 모두 규모가 작아 거대 지진을 유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나카지마 준이치 도쿄과학대 교수 역시 "일본은 원래 군발지진이 잦은 지형이며 도카라 지진이 거대 지진과 관련 있다는 주장은 과학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제주도는 일본 남부 및 동중국해 지진과 일정 수준의 지진파 영향권에 위치해 있다. 이에 따라 지진 조기경보 및 해역 지진 관측 강화를 위한 국가지진관측망 운영체계 점검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제주 지역에서 진도 1 이상으로 감지된 여진은 없다"며 "지진에 따른 이상징후도 보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오영훈 제주지사가 민선 8기 도정 출범 3주년을 맞아 "남은 1년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 창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1일 오전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위대한 도민 시대를 열겠다는 각오로 쉼 없이 달려온 지난 3년, 제주의 위기 대응력과 변화 가능성을 확인한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회견에서 그는 중앙정부와의 정책 연계, 제도적 개편 방향, 도민 체감형 과제에 대한 전략을 밝혔다. 오 지사는 특히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에 제주가 선제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국정과제로 채택됐고, 건강주치의 제도도 국가 시범사업으로 확장될 예정"이라며 "제주는 준비된 지역"이라고 말했다. 1차산업 분야에서는 기후위기와 소비 위축 속에서도 농축산 소득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를 통한 과학적 수급 조절과 데이터 기반 영농이 이 같은 결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농업 소득은 3조8873억원, 필수소득은 1조3248억원으로 나타났다. 복지 분야에선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소와 44차례 출동한 닥터헬기, AI 기반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도입 등이 핵심 성과로 소개됐다. 오 지사는 "올 8월부터는 도내 청소년 버스 무료 정책도 전면 시행된다"며 "일상 속 체감 정책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질의응답에선 민선 8기 핵심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특히 ▲제2공항 추진 과정에서의 도민 결정권 보장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 시기와 조건 ▲상급종합병원 지정 준비 상황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에 대한 재정·운영 우려 ▲지역 부동산시장 안정화 정책 필요성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오 지사는 제2공항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 보완 절차는 제주도에 권한이 있으며 이 과정 자체가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최종적으로는 도의회 동의 절차까지 포함되어야 진정한 결정권 행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주민투표 일정이 6월을 넘긴 데 대한 질문에는 "애초 계획보다 늦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행정안전부 장관 임명 절차가 진행 중이고, 국정기획위원회 및 행안부와의 협의도 이뤄지고 있는 만큼 7월 중에는 진전을 기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에 대해서는 "제도 설계 과정에서 1차 의료의 역할을 강화하고, 2·3차 병원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중복 진료를 줄이고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며 "65세 이상 노인층의 건강관리에 있어 예방의학 관점에서 주치의의 중요성이 크고, 정부와 사회보장협의도 이미 완료돼 제도 추진 기반은 마련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지정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의료기관과의 협의와 인력·시설·장비 확보는 물론,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며 "지정 병원이 정해지면 행정적으로 최대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또 최근 침체된 제주 부동산시장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 오 지사는 "중앙정부의 규제 기조와 달리 제주도는 여전히 경기 회복 단계"라며 "무리한 억제보다는 관광 회복과 연동한 시장 정상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밖에도 풍력발전 공유화 기금을 바탕으로 한 '바람 연금' 모델 도입 가능성과 자동차 증가에 따른 도시 관리 문제, 탄소중립을 위한 구체 정책 추진 상황 등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오 지사는 "풍력 수익을 도민에게 직접 환원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 중이며 전기차 확대와 도심 교통 관리 강화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제주는 분산에너지, 우주산업, 재생에너지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먼저 실험하고 있는 곳"이라며 "이 길이 대한민국 전체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제주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김완근 제주시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자치권이 보장되지 않는 행정에는 분명한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남은 임기 동안 자치권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1일 제주시청 기자실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50만 제주시민을 대표하고 있지만 도지사가 임명하는 행정시장으로서 독자적인 예산 편성과 조례 제정 권한이 없어 주요 정책 추진에 제약이 따른다"고 말했다. 그는 "책임보다 중요한 건 주도권"이라며 "자율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이에 대해 책임지는 구조가 아닌 이상 수동적 행정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시민이 매일 마주하는 도로, 주차장, 쓰레기 처리 같은 일상 민원에 적극 대응하려면 지금보다 더 많은 권한이 필요하다"며 "단순히 도에 건의하는 수준이 아니라 시민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자치행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또 "나 역시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혁신안에 찬성했던 사람 중 한 명이지만 현장에서 마주하는 제도적 한계는 분명하다"며 "자치권 확보야말로 제주시 행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과제"라고 덧붙였다. 이날 김 시장은 지난 1년 동안 추진한 주요 정책 성과로 ▲원도심 상권 활성화 ▲GAP 인증 확대 및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국비 확보 등 재정 동력 마련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그는 "행정시 차원에서 독자적인 예산 집행과 법적 제도 설계가 어려운 구조 속에서 추진력 확보에 애로가 있었다"며 "이러한 제도적 틀 안에서 자치행정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로 개편돼 운영되고 있다. 행정시장은 주민 선거가 아닌 도지사 임명제로 이뤄진다. 도의 예산 및 정책 결정 구조에 종속돼 있다는 점에서 자치권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에서 전국 유일하게 시행 중인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가 저조한 포상금 지급률로 실효성 논란에 직면하고 있다. 1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도내에 접수된 음주운전 신고 건수는 모두 1959건이다. 이 중 302건이 실제 적발로 이어졌다. 그러나 포상금이 지급된 건수는 57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18.9%에 그쳤다. 포상제 시행 첫 해인 2023년에도 유사한 흐름이 나타났다.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5840건의 음주운전 신고가 접수됐고, 812건이 적발됐지만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13건(1.6%)에 불과했다. 같은 해 전체로는 5957건의 신고 중 783건이 적발됐고, 포상금은 84건(10.7%)만 지급됐다. 신고 포상금을 받으려면 신고자가 1개월 이내에 관할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이 같은 절차가 포상금 신청률을 낮추는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된다. 포상금은 건당 10만원이다. 1인당 연간 최대 5건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동일 차량에 대한 복수 신고의 경우에도 적발에 기여한 내용이라면 포상금 신청이 가능하다. 경찰은 "포상제에 대한 인식이 낮아 신고자들이 포상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지구대와 파출소를 통해 직접 연락하거나 주요 교차로 전광판 등을 활용해 포상금 지급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의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는 2012년 10월부터 약 6개월간 시범 운영된 후 예산 문제로 중단됐다가 제도 개선을 거쳐 2023년 9월부터 정식 시행에 들어갔다. 초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30만원까지 차등 지급되었으나 현재는 일괄 10만원으로 조정됐다. 이 제도는 '제주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운영된다. 전국에서는 제주가 유일하게 시행 중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가 내년 6월 3일로 예정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의원 선거구 조정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교육의원제 일몰과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등 굵직한 정책 변수까지 더해지며 이번 위원회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막중할 전망이다. 제주도는 30일 오후 도청 삼다홀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첫 회의를 열었다. 위원회는 '제주특별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구성됐다. 도의회 추천 2명, 도 선관위 추천 1명,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 각계 추천 2명씩 모두 11명으로 꾸려졌다. 위원회는 인구 편차, 생활권 연계성, 행정구역 경계 등을 종합 고려해 도의원 총정수, 비례대표 정수, 지역구 선거구 조정 등을 심의한다. 법정기한인 오는 12월 2일까지 선거구획정안 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은 충분하지 않다. 앞선 제8회 지방선거에서는 위원회가 선거 18개월 전 부터 활동했지만 결과물은 선거를 불과 40여일 앞둔 시점에야 나왔다. 이번 위원회는 선거를 11개월 남긴 시점에서 출범, 활동 기간이 촉박하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올해 위원회는 교육의원 제도 일몰이라는 변수까지 고려해야 한다. '제주특별법' 부칙에 따라 내년 6월 30일자로 교육의원과 교육위원회 제도가 폐지되기 때문이다. 현재 도의원 정수는 지역구 43명, 비례 8명, 교육의원 5명 등 모두 56명이지만 교육의원 5석이 사라지면서 의회 정수 조정과 재배분 문제가 불가피하게 됐다. 여기에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의 추진 여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도는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등 3개 기초자치단체 신설을 추진 중이다. 만약 기초의회가 설치되면 도의원 정수 자체를 대폭 축소하는 구조 개편이 이뤄질 수 있다. 법적으로는 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기초의회 선거구를 확정할 수는 없지만 사전 논의를 통해 조례 제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할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위촉식에서 "선거구 획정은 단순한 행정구획 조정이 아니라 도민의 삶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민주주의의 기반"이라며 "대표성과 형평성을 고루 갖춘 공정한 획정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논의는 행정체제 개편, 교육의원 제도 일몰 등과도 맞물린 핵심 과제인 만큼 도민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해 달라"고 덧붙였다. 획정위는 빠듯한 일정을 감안해 매월 두 차례 이상 정례 회의를 열어 논의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도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내년 6월 3일 전국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획정안은 선거 준비와 정당 공천 등에 결정적 기준이 된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의회가 주요 도심지역의 건축물 층수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도심 내 재건축 및 주거환경 정비 사업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제주도의회는 27일 열린 제43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3명,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개정된 조례안은 용도지역별 건축물 층수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기존 5층에서 7층으로, 임대주택은 7층에서 10층으로 높일 수 있도록 했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기존 15층 이하에서 최대 25층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원도심 내 재건축 및 도시재생 사업이 보다 유연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제1·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농어업인 및 관련 단체가 농수산물 직판장, 스마트팜 작물재배사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해 1차 산업과 도시 공간의 융합을 도모했다. 상업지역의 경우 주상복합건물의 주거용도 비율을 기존 70%에서 90%로 확대했고, 주차장 등 부대시설 면적은 주거용도 면적 산정에서 제외해 실질적인 주거공간 확보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했다. 경관지구 내 건축물의 연면적 제한 기준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건축물 연면적의 총합을 기준으로 삼았다. 그러나 개정안은 개별 동별 면적 기준을 적용하도록 변경했다. 경관지구는 1000㎡ 이하, 해안변 특화경관지구는 500㎡ 이하로 제한된다. 자연녹지지역에 대해서도 개발 규제가 일부 완화됐다. 기존에는 1만㎡ 이하만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했지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5만㎡ 미만 규모의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도 가능하도록 조정됐다. 또 하나 이상의 필지에 하나의 용도로 건축하기 위한 5만㎡ 미만의 토지 형질변경은 개발행위허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환경도시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난개발 우려로 일부 조항이 삭제됐다. 자연녹지지역 내 음식점 신축 면적을 500㎡ 미만으로 제한하는 규정과 공동주택 진입도로 폭 기준을 10m에서 8m로 완화하려던 조항은 최종 조례안에서 제외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도시 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도심 재생과 1차 산업 연계 정책에도 일정한 활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오는 11월 21일까지 도외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 단체 등을 대상으로 ‘2025년 기업 워크숍 유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특색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맞춤형 기업 워크숍 유치 사업이다. 제주관광공사 등 도내 17개 공공기관 간 협업을 통해 진행된다. 2박 이상의 제주 체류 일정을 계획한 도외 기업·기관·단체에 숙박비와 체험비 일부(1인당 5만원 이내)가 지원된다. 도와 공사는 신청 기업의 수요에 따라 도내 17개 공공기관의 주요 콘텐츠(팩토리 투어, 문화예술 체험, 로컬 관광 등)와 연계한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내 운영 중인 워케이션 숙박시설과 공유 오피스 17곳을 활용하고, ‘2025년 국가 유산 방문의 해’와도 연계해 제주의 유산자원 콘텐츠들을 홍보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관광공사 홈페이지(www.ijto.or.kr) 알림마당 내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주관광공사 등 도내 17개 공공기관(공기업 3곳, 도 출자기관 1곳, 도 출연기관 13곳)은 지난해 4월 ‘지속 가능한 제주경제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제주 공동마케팅 협업사업의 하나로 제주방문을 희망하는 도외 지역 기업관광 수요 유치를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지난해 시범 운영 결과, 도외 13개 기업체에서 300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제주는 워케이션과 기업관광을 하는 데 있어 최고의 조건을 갖춘 지역”이라며 “도내 17개 공공기관의 우수한 콘텐츠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수많은 기업관광 수요를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경찰이 여름철을 맞아 관광객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내·외국인 대상 기초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에 나섰다. 27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6일 제주시 연동 누웨마루 거리에서 실시한 현장 단속에서 불과 1시간 만에 26건의 기초질서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이 중 절반 이상은 외국인의 무단횡단이었다. 이날 단속에는 제주경찰청과 자치경찰단, 협력단체 등 300여명이 참여했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단속은 번화가 일대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이후 불과 15분만에 첫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한 중국인 남녀는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경찰의 호루라기 소리에 제지됐다. 현장에서 여권을 제시하고 범칙금 안내를 받았다. 이후에도 차량 통행이 잦은 도로를 외국인들이 무단횡단하는 장면이 계속 적발됐고, 일부는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자녀의 손을 잡고 도로를 건너는 등 위험한 행위가 이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외국인들은 무단횡단이 범칙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장에선 단속에 항의하거나 '중국인만 단속하느냐'는 반응도 있었다"고 전했다. 내국인 적발 사례도 있었다. 이날 중앙선 침범, 안전띠 미착용 등 위반으로 한국인 3명이 단속됐다. 전체 26건 중 무단횡단이 1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 13건이 중국인, 3건이 한국인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에서 외국인이 무단횡단으로 단속된 건수는 모두 2482건이다. 전체 단속 건수(3005건)의 82.6%를 차지했다. 2021년과 2022년 무단횡단 단속이 '0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급증한 수치다. 외국인의 무단횡단과 경범죄 등 기초질서 위반 건수는 지난해에만 모두 2627건이다. 전체 위반 건수(4047건)의 64.9%를 차지했다. 올해 1~3월 사이에도 외국인 위반 사례는 707건으로 전체 916건의 77.2%에 이른다.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 신호위반에는 3만원, 무단횡단에는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범죄처벌법상 흉기 은닉은 8만원, 노상방뇨·쓰레기투기·음주소란 등은 5만원, 침 뱉기·담배꽁초 및 껌 투기 등에는 3만원의 범칙금이 내·외국인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여름철 외국인 관광객과 계절근로자 유입이 많은 시기인 만큼, 기초질서 확립과 지역 사회의 안전 확보를 위해 단속과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유관기관과 협력해 사전 예방 중심의 치안 활동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학생을 지키려다 제가 무너졌습니다." 제주시 한 고등학교 교사 A씨가 남긴 말이다. 그가 마주한 상황은 한마디로 무방비였다. 신체 접촉 피해를 입고도 아무런 보호 조치 없이 가해 학생과 수학여행을 떠나야 했고, 신고를 했지만 돌아온 건 "화해하라"는 말과 "수행평가 때문에 복귀해달라"는 요구뿐이었다. 결국 A씨는 병가와 특별휴가를 연달아 사용한 끝에 교단을 떠났다. 학교는 침묵했고, 교사는 끝내 혼자였다. 사건은 지난 5월 수업 중 발생했다. 휴대전화를 사용하던 학생을 제지하자 학생은 갑자기 A씨를 껴안으려 했고, 뿌리쳐도 다시 강하게 팔을 붙잡았다. 이후에도 새벽 시간에 문자가 왔고, 복도에서 위협적인 접근이 반복됐다. A씨는 학교에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분리 조치는 없었다. "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되기 전까진 어렵다"는 설명이 전부였고, 보호 매뉴얼도 없었다.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조차 A씨가 직접 확보해야 했다. 가장 충격적인 건 닷새 뒤 그 학생과 함께 수학여행에 인솔 교사로 떠나야 했다는 사실이다. "도저히 함께할 수 없다"는 A씨의 호소에도 학교는 묵묵부답이었다. 그 뒤로 이뤄진 분리 조치는 고작 5일. 병가에 들어간 A씨에게는 "수행평가 문제를 출제해달라", "직접 와서 채점해달라"는 연락이 이어졌다. 규정을 들어 거부하자 그제야 연락은 끊겼지만 A씨는 이미 탈진 상태였다. 이 사건은 단발적이지 않았다. 같은 달 제주시 한 중학교 교사였던 고(故) 현승준씨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무단결석과 흡연 문제를 지적한 학생을 타이르다 정서적 학대 민원에 휘말렸고, 학생 가족은 하루 수차례 문자와 고발을 반복했다. 해당 학부모는 "왜 아이에게 폭언을 하느냐"고 항의했고, 현 교사는 사과했지만 "벌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 돌아왔다. 병가를 미뤄가며 등교를 이어가던 그는 '학교에 찾아가겠다'는 연락을 받고 끝내 학교에 남았다. 그러나 학부모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고, 사흘 뒤 현 교사는 유서를 남기고 생을 마감했다. 현 교사의 죽음이 알려진 지 닷새 뒤 제주시 한 고등학교 인근 거리에서는 또 다른 사건이 벌어졌다. 교사 폭행 전력으로 교외 봉사 활동 중이던 학생이 지도 교사를 향해 돌을 들고 위협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도교육청은 퇴학 조치를 내렸고, 경찰은 상해 혐의로 A군을 검찰에 송치했다. 교권 침해는 학생에게서만 오는 것이 아니었다. 제주시 한 초등학교에서는 한 학부모로부터 교직원 10명이 아동학대 혐의로 무더기 고소당했다. 전화·이메일·방문 항의가 이어졌고, 담임교사에겐 "죽이겠다", "결혼식장에 찾아가겠다"는 협박까지 가해졌다. 결혼을 앞둔 교사는 예식 당일에도 학부모가 나타날까 전전긍긍해야 했다. 하지만 교육청이나 학교는 끝내 법적 대응에 나서지 않았다. 서이초 사건 이후, 도교육청은 '통합 민원 대응팀'을 만들었다고 밝혔지만 현장의 교사들은 "그게 뭔지도 몰랐다"고 한다. 제주시 한 고등학교 교사는 "누구에게 연락해야 할지도 몰라 결국 우리가 모든 민원을 응대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제주도교육청이 밝힌 2023년 기준 악성 민원 대응 실적은 단 2건에 그쳤고, 법적 대응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제도는 있었지만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 사이 제주에서는 올해에만 학생과 교사 간 폭행 사건이 3건 더 일어났다. 이 중 1건은 이미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치가 내려졌고, 나머지 2건은 현재 심의 절차를 앞두고 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모두 7건의 학생·교사 간 폭행과 관련해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렸다. 이는 제도적 장치와 실제 작동 간의 괴리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김광수 교육감은 지난 25일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선생님들이 외롭고 고통받지 않도록 현장이 원하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 현승준 교사 사건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진상조사 추진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그는 "순직 처리를 위해 필요한 서류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진상조사위원회 준비만 하고 있다"며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도교육청은 뒤늦게 교권 침해 대응책으로 QR 연락처 시스템, 무기명 인식조사, 학교 민원 현장지원단 운영 등을 내놨다. 하지만 교단에 서 있는 교사들의 반응은 냉소적이다. "QR 신청은 받았지만 이후 아무런 안내도 없었다", "민원 대응팀? 뉴스로만 접했다", "현장은 지금도 달라진 게 없다"는 목소리만 이어진다. 전교조, 교총, 교사노조 등 교원 3단체는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존재하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구조 개편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우선, 학교 현장에서 교사 개인에게 민원이 직접 전달되는 관행은 반드시 차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모든 민원은 공식적인 창구를 통해서만 접수되도록 하고, 교사 개인의 휴대전화나 메신저 등 사적인 수단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일은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학교나 교사가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이 직접 나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단순히 민원을 중재하거나 조정하는 수준을 넘어서 명확한 책임 구조 속에서 피해 교사를 보호하는 실질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권보호위원회의 역할도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는 위원회의 판단이 '권고' 수준에 머무르고 있지만 앞으로는 해당 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로 전환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도 학생에게 퇴학 등의 실질적인 징계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도 정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피해를 입은 교사에 대한 지원도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사건 발생 직후부터 법률 자문은 물론 외부 전문가에 의한 심리 치료가 신속히 제공돼야 하며 병가 후 업무에 복귀할 때도 일정 기간 업무 조정을 통해 회복을 도울 수 있는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원단체들은 제도적 장치 그 자체보다 그것이 실제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꾸는 것이 지금 가장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제주교사노조 관계자는 말했다. "서이초도, 현승준 선생님도, 그리고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교사들 모두 누군가를 지키려다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지켜야 할 시스템은 단 한 번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현직 교사가 생을 마감했을 때도, 그리고 한 달이 지난 지금도 취재 과정에서 교사들이 가장 많이 꺼낸 말은 하나같았다. "그때와 똑같습니다." 대응팀은 있지만 움직이지 않고, 매뉴얼은 있지만 작동하지 않으며 QR은 붙어 있어도 교사를 지켜주는 보호막이 되지 못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또 다른 제도가 아니다. 이미 있는 제도를 '실제로 작동하게 만드는 체계'다. 그 구조를 만들지 못한다면 교사의 '다음 죽음'은 또 예정돼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여름철 대표 과일인 제주 하우스감귤이 본격 출하되며 전국 소비자 공략에 나섰다. 농협 제주지역본부는 30일 "철저한 품질관리체계를 통해 고품질 하우스감귤을 본격 출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우스감귤은 출하시기를 조절할 수 있어 주로 이달부터 9월까지 여름철 시장을 타깃으로 유통된다. 당도와 품질의 균일성이 높아 소비자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디. 재배면적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24년산 기준 하우스감귤 전체 생산량은 2만7036톤이다. 이 중 상품용 감귤 출하량은 2만3943톤이다. 이 중 76%에 해당하는 1만8231톤이 농·감협을 통해 유통됐다. 특히 농협 계통 출하량의 35%는 제주감귤농협이 운영하는 거점 APC(1~9 유통센터)를 통해 비파괴 선별 과정을 거쳐 출하됐다. 이는 일반 노지감귤의 농협 계통출하 비율인 46%에 비해 훨씬 높은 수치로 제주산 하우스감귤의 유통 대부분이 고품질 기준에 따라 관리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올해 하우스감귤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소폭 줄어든 2만6600톤으로 예상된다. 가격은 3㎏ 기준 평균 2만5111원선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출하 초반 평균 당도는 11브릭스 수준이다. 이후 기상 여건에 따라 12~14브릭스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최근 소비 부진과 경기 침체 여파로 출하량은 줄었음에도 가격 상승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농협 관계자는 "올해 초 출하량은 지난해보다 60% 수준으로 저조한 출발을 보였다"며 "출하 초기에는 ㎏당 1만3000원대 가격을 형성했지만 이후 점차 하락세를 보이며 전년도 수준과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하우스감귤 소비 확대를 위한 노력도 이어진다. 제주농협은 7월과 8월 제주도, 제주감귤연합회, 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와 함께 '하·하·하 온 국민 페스티벌'(하우스감귤 하루 하나)을 진행한다. 전국 하나로마트, 대형마트, 농협몰, 홈쇼핑, 온라인 라이브커머스 등을 통한 소비촉진 행사가 병행될 예정이다. 특히 다음 달 11일에는 서울 양재 하나로마트에서 기념행사도 열린다. 고우일 농협 제주본부장은 "경기 침체로 소비 심리가 위축돼 있지만, 제주 하우스감귤은 당도·품질 관리에 있어서 자신 있다"며 "농업인 소득과 소비자 신뢰를 함께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판촉 활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송창구 제주감귤농협 조합장도 "하우스감귤은 생산 원가가 높은 만큼 안정적인 소비 기반이 절실하다"며 "더 많은 국민이 제주 하우스감귤을 접하고 즐길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유통 확산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가 소방서장급 지휘부에 대한 정기 인사를 단행하며 동부·서부·서귀포소방서장을 모두 교체했다. 제주도는 다음달 1일 자로 소방공무원 인사발령을 단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는 강성부 소방정책과장이 동부소방서장으로, 김승용 동부소방서장이 서부소방서장으로, 고정배 예방대응과장이 서귀포소방서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긴다. 강성부 신임 동부소방서장은 서귀포시 성산읍 출신이다. 제주국제대 대학원에서 경영학을 전공했다. 1991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소방행정팀장, 예방지도팀장, 119종합상황팀장, 동부소방서 소방행정과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김승용 신임 서부소방서장은 제주시 애월읍 출신이다. 제주대 행정대학원에서 학위를 받았다. 1992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돼 소방행정팀장, 안전도시팀장, 119종합상황실장, 소방정책과장 등을 역임했다. 고정배 신임 서귀포소방서장은 제주시 노형동 출신이다. 제주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4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돼 제주소방서 현장대응과장, 소방정책과장, 서부소방서장 등 핵심 보직을 수행한 바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각 지역의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이고, 조직 내 균형 있는 인사 운용을 위한 조치"라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현장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민선 8기 제주도정 출범 3년 차를 맞아 고위 공직자들의 연쇄 퇴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하반기 정기 인사에서는 국장급 이상을 포함한 대규모 승진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제주도에 따르면 최명동 기획조정실장(이사관)은 최근 정년을 앞두고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앞서 김희찬 관광교류국장(부이사관)도 퇴직 의사를 밝혔다. 이외에도 변덕승 공공정책연수원장, 양창훤 건설주택국장, 좌정규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현창훈 서귀포시 부시장 등 4급 이상 고위직 다수가 공로연수에 들어가면서 최소 6석의 고위직 자리가 공석이 된다. 이에 따라 부이사관(3급) 이상 국장급 승진 수요가 예상보다 크게 늘었고, 4급 이하 실무진까지 연쇄 승진 여지가 생긴 상황이다. 제주도는 30일 김태완 교통항공국장을 단장으로 한 '새정부 경제정책추진단'을 신설하며 국정 방향에 대한 정책 대응 강화 의지를 드러냈다. 도의회 역시 조직 개편을 통해 총무담당관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 조정하며 승진 인사의 폭을 넓혔다. 가장 주목받는 후속 인사 자리는 공석이 된 기획조정실장이다. 도내 이사관급 인사로는 양기철 제주연구원 파견 연구관, 강동원 도의회 사무처장 등이 거론된다. 조상범 안전건강실장(3급)의 발탁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다만 이들 모두 현직 보직 기간이 길지 않아 예상 밖 인사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정기 인사는 도정 후반기 조직 정비와 주요 정책 성과 도출을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와 행정시 간 교류 인사도 예년과 비슷한 규모로 추진될 전망이다. 도는 다음달 9일 인사 예고를 거쳐 11일 인사 발령과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유럽 출장에서 복귀한 뒤 관련 보고를 받고 본격적인 인사 작업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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