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횡단 '5·16로' 논란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군사 쿠테타의 상징'이란 오명으로 지속돼 온 논란이 재점화됐다. 개명 여부에 대한 주민의견을 물을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도는 오는 30일 오후 4시 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516로 도로명 변경 도민 공감 토론회’를 연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횡단하는 대표 간선도로인 516로의 역사적 배경과 명칭 형성 과정을 도민들과 공유하고, 향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5·16로 명칭을 둘러싼 논의는 제주 현대사 속 군사쿠데타 흔적과 관련해 계속 제기돼 왔다.

5·16로는 제주시 아라동 제주대 입구에서 서귀포시 토평동 비석거리까지의 구간을 지칭하는 도로명이다. 시초는 1932년 일제가 개설한 임도였다. 1956년 기본적인 도로 정비를 거쳐 제주시 남문로터리에서 서귀포시 옛 국민은행 서귀포 지점을 잇는 40.5㎞의 왕복 2차로가 됐다.

한라산 제1횡단도로라 부르기도 하지만 공식 명칭은 국도 제11호선 또는 지방도 1131호선이다. 2009년 도로명 고시를 통해 공식 명칭인 ‘516로’가 부여됐다.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에 따라 516로는 도민들의 실생활 주소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도민 대부분은 여전히 ‘5·16도로’라고 부른다. 역사성이 진하게 남겨져 있기 때문이다. 이 도로는 1962년 3월 기공식을 시작으로 7년 3개월간 공사를 거쳐 1969년 10월 1일 개통, 지금의 모양새를 갖췄다. 1961년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시로 공사가 신속하게 진행됐다. 공사에는 정치깡패 출신 등 구금된 이들이 주류인 국토건설단이 동원되기도 했다. 군사작전처럼 펼쳐진 공사 과정에서 인명피해도 발생했다.

1990년대 이후 민주화가 되면서 ‘군사독재의 잔재’라는 이유로 5·16도로 명칭을 폐기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고, 표지석은 일부 시민의 손에 의해 수차례 페인트 훼손을 겪기도 했다. 국정농단 사태가 있던 2016년 12월에는 '516도로 기념비'에 누군가 붉은 페인트로 '독재자'라고 쓰기도 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찮다. "잘못된 역사의 상징도 역사의 교훈이기에 그대로 남겨둬 후세를 위해 교육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거나 "지금도 대부분 도민은 도로를 5·16도로라고 부르며, 관광객들에게는 제주 역사를 보여주는 스토리이자 관광자원"이라는 이유로 존치를 주장하는  반론도 만만찮다. 

토론회 발제는 제주대학교 사학과 양정필 교수가 맡아 516로의 역사적 배경과 경과를 설명한다. 토론은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황경수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패널로는 장태욱 대표기자(시민독립언론 서귀포사람들), 김지영 건국대 교수(행정안전부 중앙주소정보위원회 위원), 이용관 한국 국토정보공사 제주지역본부장이 참여해 다양한 시각의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도는 2월 중 서귀포시에서 2차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후 516로 주소 사용자 대상 주민설명회와 설문조사를 실시해 도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향후 추진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박재관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이번 토론회가 516로에 담긴 역사적 사실을 도민과 함께 짚어보고 도민 여론이 충분히 형성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로명 변경을 위해서는 도로명주소로 '516로'를 사용하는 지역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도로명주소법에서는 도로명 주소의 변경 신청은 해당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주민 5분의 1(20%) 이상 신청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도로명주소를 사용자들의 신청이 이뤄지면 주소정보위원회에서 변경 여부를 논의하고, 최종적으로 주소 사용자의 2분의1(50%) 이상이 동의해야 변경된다.

현재 도로명주소에 516로가 포함된 사용자는 모두 1238가구(건축물 사업주 포함)로 확인됐다. 따라서 이들 중 250명 가량의 신청이 이뤄지고, 620명 가량의 동의가 있어야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2018년 진행한 제주도의 의견수렴에서는 명칭 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 주민이 극히 적은데다, 제출한 주민 중에서는 '현행 유지' 의견이 많아 성사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 해 11월 도정질문 답변에서 "2018년 당시 서귀포시가 도로명 사용자 일부에 의견 조사를 수행했지만 20건밖에 접수되지 않았고, (접수자의 의견) 결과도 찬성 2명에 반대 18명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이어 “개인적으로는 5·16로 명칭이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다만 관련 법률에 따르면 도로명 변경에 상당히 난해하고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