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구체적인 행보에 들어갔다. 하지만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두고 도와 정부가 입장차를 보여 우려의 시각도 등장하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주민투표 건의와 투표에 따른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중이라고 24일 밝혔다.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제주도는 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 등 4개 시·군과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17여 년간 제주도 단일 광역자치단체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단일광역 체제 운영에 따른 행정의 책임성 약화, 권한 집중 등의 문제가 지적되면서 도는 광역-기초자치단체 이원화로 개편을 추진 중이다. 도는 개편 이유에 관해 "도민들이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을 요구하고 있다"며 "행정시에 법인격과 자치권이 없어 민주성과 주민참여 약화, 지역간 불균형,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와 행정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에 한계가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지사에게 권한이 집중되면서 도 의존도 심화, 민원처리 지연, 행정시의 법인격 부재에 따른 책임 소재, 직접 협약 체결이나 기부금 모금 주체가 될 수 없는 문제 등 제도적 한계가 심화돼 도민의 자기 결정권을 바탕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현재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으로 선정된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건의 준비 등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사전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우선 단일 광역체제와 기초자치체제에 맞는 사무배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도 실정에 맞는 민편의·복리증진·균형발전 차원의 사무 배분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사무는 광역사무로, 지역주민과 밀접하고 신속한 맞춤형 민원 해결이 필요한 사무는 기초사무로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폐기물처리시설, 대중교통, 상하수도 사무는 기초사무지만 도민 혼란과 불편이 예상돼 주민편의와 복리증진 차원에서 광역사무에서 수행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해 필요한 △재정, 조직, 도의원 정수 등 분권특례 유지 대응방안 △주민투표 홍보 및 도민 참여 제고방안 △제주특별법 및 자치법규, 관계 법령 정비 방안 △기초자치단체 설립에 따른 조직·인력 배치, 재정배분, 청사 확보, 재산배분 등을 검토하는 전담팀과 전문가 워킹 그룹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만의 새로운 재정 조정제도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기초자치단체 상호간 균형발전을 위해 제주형 형평화 재정조정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도는 기초자치단체 개편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사무배분을 제주 실정에 맞게 재편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기초자치단체 설치 필요성, 운영방안 등이 포함된 주민투표 건의안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법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이와 함께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협력과 지원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바라보는 행정안전부의 입장이다. 도가 지난 19일 개최한 '제주특별자치도 성과와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여중협 행안부 자치분권국장은 "주민투표가 행정체제 개편에 있어 법적으로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정부나 국회에서 정책 수립을 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 국장은 "주민투표 실시를 위해서는 대상이 어느 정도 구체적이어야 한다. 새로운 행정체제로 바뀌어야 하는 논리와 근거가 더 보강돼야 할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새로운 행정체제를 도입할 경우 다른 법과도 복잡하게 얽혀있는데, 이에 관해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관련 학계의 의견과 국회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 그런 노력이 같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제이누리=문도연 기자]
법원이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 중단 결정을 내리면서 제주도가 추진하던 하수처리 정책이 난관에 봉착했다. 하수대란까지 우려되고 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이재신 부장판사)는 23일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주민 5명이 도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공공하수도설치(변경)고시는 본안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가 중단됐다.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에 위치한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동부지역(조천읍, 구좌읍) 1일 하수처리용량을 현재의 2배로 늘리기 위해 1만2000t을 증설하는 사업이다. 도는 하수 처리량이 다시 한계에 이르자 453억원을 투입해 일일 2만4000t 처리 규모로 동부하수처리장을 증설하기로 하고 2017년 9월 착공했다. 그러나 문화재청 심의 누락, 환경영향평가 문제 등의 논란에 휩싸이며 공사가 미뤄졌다. 그 사이 관광객과 인구 증가로 시설 용량은 포화상태가 됐다. 현재 동부하수처리장의 하루 평균 하수량은 1만1722t으로, 시설 용량의 98%를 차지할 정도여서 증설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해 6월 오영훈 제주지사가 주민들과 공사 재개를 합의했으나 일부 주민들은 소송에 나섰다. 지난 1월 법원은 도를 상대로 제기한 공공하수도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고법은 지난 23일 원고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공공하수도설치(변경)고시 무효확인 항소심 선고일부터 20일까지 고시 효력을 중단시켰다. 아직 항고심 판결은 첫 변론 기일조차 잡히지 않았다. 도는 이날 "즉시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시설은 2025년 9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소송이 장기화됨에 따라 준공 시점도 확실하지 않다. 도가 최종 패소할 경우 일정은 더 미뤄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도내 하수처리장은 제주(도두), 동부(월정), 서부(판포), 대정, 색달, 보목, 남원, 성산에 위치하고 있다. 제주시의 경우 제주와 동부, 서부 3개의 시설에서 하수를 처리한다. 현재 3개 처리장 모두 증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제주하수처리장도 지난해 4월 공공하수처리현대화사업에 착공했다. 하루 하수처리 능력을 기존 13만t에서 22만t으로 확충할 계획으로, 2028년 10월 완공이 목표다. 서부하수처리장의 경우 2017년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2021년 3월 착공했다. 주민들과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공사가 중단됐으나 수차례 주민 면담을 거쳐 2021년 9월 공사를 재개했다. 하루 처리 용량을 2만4000t에서 4만4000t으로 늘리는 것이 목표다. 공사는 80%가량 진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도는 하수처리체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증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26만6000t인 일일 하수처리량을 40만1000t까지 늘릴 계획이다. 한편 '월정리 용천동굴과 월정하수처리장 문제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증설반대는 월정리 총회에서의 결의사항"이라며 "불법 증설을 강행하기 위해 주민들을 고소와 소송으로 위협하는 시공사의 행위를 묵인, 동조하는 것은 민주도정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제이누리=문도연 기자]
새해를 맞아 새로운 연재를 시작합니다. 고광표 작가의 '돌하르방이 전하는 말'입니다. 제주의 상징이자 제주문화의 대표격이나 다름 없는 석상 '돌하르방'을 통해 '오늘 하루의 단상(斷想)'을 전합니다. 쉼 없이 달려가는 일상이지만 잠시나마 생각에 잠기는 순간이기를 원합니다. 매주 1~2회에 걸쳐 얼굴을 달리하는 돌하르방은 무슨 말을 할까요? 독자 여러분의 성원을 기다립니다./ 편집자 주 "제주엔 참 존거 많수다양" (제주엔 참 좋은 것이 많이 있군요) "There are so many good things about Jeju." ☞ 고광표는? = 제주제일고, 홍익대 건축학과를 나와 미국 시라큐스대 건축대학원과 이탈리아 플로렌스(Pre-Arch )에서 도시/건축디자인을 전공했다. 건축, 설치미술, 회화, 조각, 공공시설디자인, 전시기획 등 다양한 분야로 활동하는 건축가이며 예술가다. 그의 작업들은 우리가 생활에서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감정에 익숙한 ‘무의식과 의식’ 그리고 ‘Shame and Guilt’ 등 현 시대적인 사회의 표현과 감정의 본질을 전달하려 하고 있다.
제주에서 음주 측정 거부로 입건된 40대 관광객이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50차례에 걸쳐 112에 허위 신고를 일삼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25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40대 관광객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24일 오전 5시부터 1시간 동안 "흉기로 손목을 그었다"는 등 50차례에 걸쳐 112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허위 신고임을 확인하고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허위 신고 5시간 전 서귀포시 성산읍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해 조사를 받고 풀려났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가 음주 측정을 하려 했던 경찰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2% 미만이라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것이 더 강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제이누리=문도연 기자]
제주도가 고령사회에 대응코자 노인복지 문제 등 고령 친화적 정책추진에 들어갔다. 제주도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비전으로 2024년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시행계획을 마련해 올해 1586억원을 투입한다고 25일 밝혔다. 고령 인구에 친화적인 제주를 조성하기 위해 외부 공간환경 조성, 교통편의 지원, 일자리·주거지원 확대, 지역사회 내 돌봄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중점전략으로 △안전하고 편안한 거주 생활환경 확대에 22개 과제(958억원) △노년기 사회경제 활동참여 확대 17개 과제(51억원) △노화·노인·노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개선 11개 과제(167억원) △지역사회돌봄 강화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17개 과제(410억원) 등 총 67개 세부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어르신 행복택시 운영(79억원) △고령자 경제활동 지원(노인고용촉진 장려금)(17억원) △노인보호 전문기관 운영(10억원)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9억원)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109억원)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노인복지와 고령사회 시행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22년 수립된 '제2차 노인복지와 고령사회 기본계획(2023~27)'의 달성을 위해 연차별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지역은 2017년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고령인구 비중은 17.4%다. 통계청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2027년 제주지역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6%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강인철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고령친화 제주 구현을 위해 주거·돌봄·여가문화 기반을 확대해 노인들이 보다 긍정적으로 활동적인 노년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노령화지수는 15세 미만의 유소년 인구 100명에 대한 65세 이상의 노령 인구의 비율을 뜻한다. 노령화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사회에 노령인구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통상적으로 노령화지수가 30을 넘어가면 노령화 사회로 분류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제주지역 노령화지수는 △2024년 138.8 △2027년 177.9 △2030년 221 △2040년 307.5 △2050년 378.5다. [제이누리=문도연 기자]
제19회 제주포럼이 다음달 29일부터 31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제주)에서 열린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협력’이 주제다. 이번 포럼에는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전 일본 총리,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옌스 스톨 텐베르그(Jens Stoltenberg)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영상), 까으 끔 후은(Kao Kim Hourn) 아세안(ASEAN) 사무총장, 레베카 파티마 스타 마리아(Datuk Dr Rebecca Fatima Sta Maria)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사무국장, 아르미다 알리샤바나(Armida Salsiah Alisjahbana)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사무총장(영상) 등 국내외 전·현직 고위급 저명인사들이 참여한다. 또 유엔 정무평화구축국, 미 평화연구소 등 국내외 30여개 기관, 300여 명의 글로벌 리더 및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국제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 국제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국내외 4000여 명이 제주포럼 참관을 위해 제주를 찾을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단됐던 제주포럼의 세계지도자 세션이 부활한다. 이 세션에는 후쿠다 야스오 전 일본총리,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까오 끔 후은 아세안 사무총장 등 전·현직 국가 정상, 국제·지역기구 지도자들이 참여한다. 첫 날인 29일에는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일·중 지방외교 리더십’ 특별세션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류 사오밍(刘晓明) 중국 하이난 성장, 이케다 타케쿠니(池田竹州) 일본 오키나와 부지사가 지방정부의 리더십을 조명하고,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한다. 둘째 날 30일에는 세계지도자 세션과 개회식에 이어 공공외교 플랫폼으로 기능할 여러 세션이 마련된다. 특히 송민순·유명환·김성환·윤병세 전 외교부장관이 참여해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 실현을 논의하는 세션이 눈길을 끈다. 마지막 날 31일에는 ‘글로벌 협력을 위한 지방외교’ 세션을 연속으로 구성해 세계 지방정부의 연대와 교류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청년이 주체로 나서 직접 세션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프로젝트도 4년째 계속된다. 또 제주도는 제주포럼 청소년 누리소통망(SNS) 현장 기자단 활동을 지원하고, 국제회의 기획에 관심있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제주포럼 진로탐색 프로그램 참가 기회도 제공한다. 제주도는 포럼 참여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지역관광 기회를 제공해 평화의 섬 제주의 명소를 소개할 계획이다. 참가 신청은 다음달 24일까지 제주포럼 공식 누리집(www.jejuforum.or.kr)에서 사전 온라인 등록하면 된다. 변덕승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제주포럼의 국제적 위상을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해 철저하게 점검하며 세계 각국의 연사와 청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강기탁 제주도 감사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5일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와 관련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국민의힘 현기종·강충룡 의원은 2018년도 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활동과 2021∼22년 가습기살균제 사건,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 등을 거론하며 "특정 정당 활동 때문에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 편향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시각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 후보자는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의문"이라며 "저는 2019년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서 그 이후로는 활동한 바 없다"고 답변했다. 또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공직자 윤리와 정치적 중립성 유지를 위해 오해받지 않도록, 편향성을 지적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며 "올해 총선에서 정치인을 후원한 것은 그 후보자가 고등학교 동창이어서 한 것이지, 정치적 차원에서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현 의원의 "향후 정치적 행보를 하지 않을 것이냐"는 질문에 강 후보자는 "없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후보자께서 민주진보 진영에서 다양한 활동을 했다"며 "2012년 민주통합당 도당위원장을 했고, 2018년도에는 도지사 후보까지 했다. 감사위원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다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강 후보자는 "정치활동을 했지만 공직자가 된다면 공직자라는 윤리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겠다"며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충실하게 지켜왔다"고 답변했다. 강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대안 제시형 감사 확대, 감사역량 강화, 감사담당 인력 확충, 감사위원회 내부 기강 확립 및 협업체계 구축 등을 약속했다. 강기탁(56) 감사위원장 후보자는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출신이다. 제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3년 사법고시에 합격한 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무차장으로 활동하며 노동인권 변호사의 길을 걸어 왔다. 2011년 귀향한 뒤 2018년 제주도지사 선거에 도전하기도 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당내 후보경선에서 탈락했다. 2021년엔 차관급인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에 선임됐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고자 피해 지원 대책을 점검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회적 참사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독립 국가기구다. [제이누리=문도연 기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지사가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 위기를 모면했다. 1심 선고 형량이 유지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이재신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지사와 정원태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 김태형 대외협력특보에 대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등의 쌍방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신 1심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했던 사단법인 대표 A씨, 컨설팅업체 대표 B씨에 대한 일부 혐의를 무죄로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와 B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벌금 500만원,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지난 1월 열린 1심에서 오영훈 지사는 벌금 90만원, 정 본부장은 벌금 500만원, 김태형 특보는 벌금 400만원에 각각 처해졌다. A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B씨는 벌금 300만원에 추징금 548만2456원 등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세 피고인에 대해 "범행 내용과 사건 가담 정도, 선거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규율이 엄격하기도 하고 많기도 하다"며 "선거와 관련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로 법정에 서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피고인들에게 말했다. 1심 선고 이후 검찰은 피고인 전원의 선고결과에 대해 항소했다. 오 지사와 정 본부장, 김 특보, A씨도 같은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2022년 4월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사 후보 당내 경선에 대비해 시민단체, 직능단체 등 도내 단체들의 지지선언을 선거캠프 공약과 연계시켜 언론에 홍보했다는 혐의 △6·1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 전인 2022년 5월 16일 선거사무소에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을 개최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B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4명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한편 오 지사는 항소심 선고 직후 "재판부 판결을 존중한다. 일부 유죄 내용에 대해 법리적 설명을 더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 저는 여전히 무죄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내비쳤다. 현행 선거법상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오영훈 지사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그러나 2심에서도 벌금 100만원을 밑도는 형량을 유지, 이제 대법원에서 유·무죄만을 다투게 됐다. 대법원 심리는 형량의 가감을 다루지 않고 유무죄를 다투는 법률심이다. 반면 정 본부장과 김 특보는 2심의 형량이 확정될 경우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된다. [제이누리=문도연 기자]
"민사7부 4월 17일 오후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17일 오후 제주지법 501호 법정에서 김수일 제주지법원장이 법복을 갖춰입고 재판장석에 앉아 익숙한 듯 재판을 시작했다. 첫 사건은 공사대금 관련으로, 2019년 9월 접수돼 약 5년이 지나고도 마무리되지 않은 건이었다. 김 법원장은 증거로 제출된 각종 서류 등을 하나씩 확인해가며 쟁점들을 짚어갔다. "기록을 보니 시일이 경과할 만하긴 하다"면서도 변호인들을 향해 "재판 지연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은데, 이렇게 오래 진행된 것이 변론 준비를 충실히 하지 않아서 연기된 면도 있는 것 같다"고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전국적으로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법원장이 재판에 나서는 가운데 제주지법도 민사 장기미제 사건 전담 재판부인 민사7부를 신설해 법원장에게 맡겼다. 민사7부에는 현재까지 사건 11건이 재배당됐다. 접수된 지 짧게는 2년 6개월에서 길게는 5년이 흐른 것들이다. 김 법원장은 "판사는 재판할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본연의 재판 업무를 하게 돼 개인적으로는 기쁘게 생각한다"고 다시 재판장을 맡게 된 소감을 밝혔다. 그는 "법원장 재판부가 일선 재판부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각 재판부도 재판 지연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갖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직접 재판하면서 지연 원인을 자세히 파악해 사법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판사 증원이 시급하다며 "외국과 비교해 우리나라 법관의 사건 처리 부담률이 높은데, 판사 정원 증원을 위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재판 지연의 원인으로는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이 늘어나고 있고, 감정 등 재판에 꼭 필요한 절차에 협조 기관들이 조력을 회피하거나 회신이 늦어지는 점, 법관 부족 문제 등을 꼽았다. 제주지법의 경우 최근 제주의 성장과 인구 증가 속도가 빨라 사건이 많이 늘었고, 지방법원이다 보니 관할해야 하는 모든 종류의 사건이 다양하게 있는 반면 판사는 많지 않아 1인당 여러 사건을 처리해야 해서 사건 처리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며 "해소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그는 "장기간 해결이 어려웠던 사건에 대해 당사자들과 대화하며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마음으로 재판에 임할 것"이라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이 있다. 충실하면서 신속한 재판이라는 것이 참 어려운 문제지만, 두 가지가 잘 조화되도록 노력해보겠다"고 다짐했다. [제이누리=문도연 기자.연합뉴스]
제주도 산지에 많은 눈이 내려 쌓이면서 산간도로 운행이 일부 통제됐다. 한라산 탐방은 전면 통제됐다. 22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제주도 산지에 대설주의보, 제주도 육상 전역(남부 제외)에 강풍주의보, 해상에 풍랑경보·주의보가 각각 발효 중이다. 오전 6시 현재 24시간 신적설(24시간 동안 새로 내려 쌓인 눈)은 한라산 삼각봉 11.5㎝, 사제비 11.2㎝, 어리목 10.1㎝, 한라생태숲 2.1㎝ 등이다. 대설특보 발효로 한라산 탐방은 전면 통제됐다. 또한 적설과 결빙으로 오전 6시 15분 기준 산간도로인 1100도로는 어승생삼거리∼구탐라대사거리 구간에서 대·소형 차량 모두 운행이 통제됐다. 제1산록도로와 명림로는 소형 차량의 경우 일부 구간에서 월동장구를 갖춰야 운행할 수 있다. 기상청은 오는 24일까지 제주에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또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바람이 강하게 불며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매우 춥겠다고 예보했다. 23일까지 예상 적설량은 제주도 산지 10∼20㎝(많은 곳 30㎝ 이상), 중산간 5∼10㎝(많은 곳 15㎝ 이상), 해안 2∼7㎝며 예상 강수량은 10∼30㎜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에는 중산간, 밤에는 해안 지역에도 많은 눈이 내려 대설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참고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고, 해상에는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항공기나 여객선 이용객들은 사전에 운항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도 안전안내문자를 통해 "산간·중산간 도로에는 밤사이 내린 눈이 얼어 빙판길이 되면서 교통혼잡 또는 사고 위험이 있다"며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월동 장비를 준비하는 등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 경정 승진 ▲ 기획운영과 박동훈 ▲ 정보외사과 진영찬 ◇ 경감 승진 ▲ 기획운영과 김경환 ▲ 경비안전과 박현준 ▲ 제주해양경찰서 정보외사과 이덕문 ▲ 서귀포해양경찰서 정보외사과 안동주 ◇ 경위 승진 ▲ 정보외사과 장성훈 ▲ 제주해양경찰서 경비구조과 홍경호 ▲ 서귀포해양경찰서 수사과 강인 ◇ 경사 승진 ▲ 종합상황실 우창현 ▲ 수사과 박규란 ▲ 특공대 고재필 ▲ 제주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김태하 ▲ 〃 수사과 임재혁 ▲ 〃 장비관리과 정준현 ▲ 〃 3002함 김봉찬 ▲ 서귀포해양경찰서 기획운영과 문슬기 ▲ 〃해양안전과 허근준 ▲ 〃 장비관리과 진희훈 ◇ 경장 승진 ▲ 수사과 송주영 ▲ 제주해양경찰서 기획운영과 이은정 ▲ 〃 경비구조과 백강현 ▲ 〃 P-16정 현동준 ▲ 서귀포해양경찰서 기획운영과 이정인 ▲ 〃 경비구조과 김명환 ▲ 〃 성산파출소 정재현 ▲ 〃 506함 윤승욱
제주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일부 산간도로의 차량 운행이 통제됐다. 강풍으로 제주공항의 항공기 운항도 차질을 빚었다. 21일 제주지방기상청과 제주공항기상대, 제주도,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에 따르면 이날 새벽 제주도 산지와 남부·북부 중산간에 대설경보가, 추자도와 제주도 남·동부, 북부, 서부에 대설주의보가 각각 발효됐다. 이에 따라 어제부터 이날 오후 1시 현재까지 한라산 삼각봉에 가장 많은 눈이 쌓여 53.6㎝의 적설량을 기록했다. 그 외 지역 누적 적설량은 사제비 52.1㎝, 어리목 44.7㎝, 한라생태숲 19.6㎝, 한남 14.1㎝, 화순 10.2㎝, 새별오름과 가시리 각 9.9㎝, 산천단 6.9㎝, 오등동 4.8㎝ 등이다. 제주도는 한라산 7개 탐방로의 출입을 전면 통제했다. 한라산을 가로지르는 5.16도로와 1100도로의 모든 차량 운행도 통제했다. 일부 중산간도로 차량 운행은 통제되거나 체인을 친 차량만 운행이 허용되고 있다. 해안지역에도 눈이 내려 곳곳에서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출근길이 혼잡을 빚는가 하면 낙상사고도 잇따라 발생했다. 이날 오전 5시 37분께 제주시 한림읍 일주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져 도랑에 빠졌다. 또 오전 8시 46분께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에서는 차량끼리 충돌해 2명이 다쳤다. 서귀포시 중문동과 제주시 봉개동에서는 각각 1명의 행인이 눈길에 미끄러져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강풍으로 나무가 쓰러지거나 신호등 흔들림 등의 신고도 이어졌다. 제주국제공항에는 강풍경보와 급변풍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국내선 왕복 72편과 국제선 도착 3편, 출발 2편 등 총 77편이 지연 운항했다. 또 여수, 광주, 군산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이들 노선의 왕복 9편이 결항했다.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돼 우수영, 진도, 가파도, 마라도 항로의 여객선 운항이 통제됐다. 기상청은 "산간에 많은 눈이 내리면 차량이 고립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교통 상황을 확인하고 월동장구를 갖추고 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연일 눈이 내리고 있어 축사나 비닐하우스, 약한 구조물 붕괴 등 시설물 피해가 우려된다"며 철저한 관리를 요청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