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기간이 토지이용계획 일부 변경과 매각 지연에 또다시 연장됐다. 제주시는 이달 준공 예정이었던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기간을 내년 9월까지 11개월 재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제주동중 북측 21만6920㎡ 일대에 추진 중인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은 2019년 9월 30일 기반 시설 공사에 착공했다. 이달 현재 공정률은 76%다. 사업 기간이 늘어나면서 사업비는 898억원에서 444억원이 증액된 1342억원이 됐다. 제주시는 주상복합 용지(체비지) 매각 절차가 지연되고, 토지이용계획이 일부 변경되면서 사업을 연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사업은 원 토지주들로부터 일정 비율의 땅을 제공받아 도로·공원·공공용지 등 도시 기반 시설을 조성한 후 이들에게 건축용지(택지)를 재분배하는 환지 방식으로 개발 중이다. 환지 방식 개발의 경우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체비지를 둔다. 이에 전체 부지 중 9만1358㎡는 기반 시설 공사 후 기존 토지 소유자에게 환지가 되며 8만8850㎡는 도로·공원 등의 공공시설 용지로 편입된다. 주상복합 용지를 포함한 3만6682㎡는 체비지로 계획됐다. 하지만 체비지 매각이 이뤄지지 않아 사업비 확보가 어렵게 되면서 제주시는 당초 2022년 12월까지였던 사업 기간을 2023년 12월로 1년 연장한 데 이어 2025년 10월까지 1년 10개월 더 늘렸다. 제주시는 체비지를 판매하기 위해 15번이나 입찰 공고했지만 계속 유찰됐다. 고민 끝에 주상복합용지(1필지)를 감정평가 금액(850억 원)보다 낮은 790억원에 공고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침체된 제주지역 부동산 시장이 원인으로 꼽힌다. 제주시는 지난 7월 체비지 1개 필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 또 다른 1개 필지를 공유지로 전환해 공공용도로 활용한다는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매각 대상 중 가장 면적이 큰 주상복합 용지를 포함한 5개 필지가 십수차례 매각 시도에도 팔리지 않고 있다. 제주시는 상수도 공급을 위한 추가 관로 설치와 오수 중계펌프장 설치·연계 처리 체계 개선, 차로 폭과 차로 수 확대 등 도시 이용계획도 일부 변경했다. 홍경효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은 "현재 환지 예정지 내에 준공 전 건축허가 등 토지 사용이 가능한 상황으로 인허가 신청 시 적극 협조하겠다"며 "사업이 완료되면 제주시 동부권의 상업 ·생활 중심지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체감형 도시환경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청년 창업 활성화를 내세워 추진된 제주지역 '청년몰'이 사실상 공실 단지로 전락했다. 공실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65%에 달한다. 오영훈 도정이 강조해온 '로컬브랜드 활성화' 정책 역시 현장에서는 체감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제주지역 청년몰 35곳 중 23곳이 비어 있어 공실률이 65%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제주시 중앙로상점가 청년몰은 지난해 폐업했고, 동문공설시장 청년몰 역시 절반 이상이 비어 사실상 운영이 중단됐다. 일부 점포는 전기와 수도까지 끊긴 채 방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청년몰은 전통시장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청년 창업을 유도하는 정부 지원 사업이지만 제주에서는 사업 취지와 달리 실질적 지원이 끊기면서 청년들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도내 한 청년몰 상인은 "입주 초반엔 '청년 로컬브랜드'를 키운다며 홍보와 사진 촬영만 있었을 뿐 정작 매출과 운영 컨설팅은 없었다"며 "청년몰은 행정의 사업성과 전시용 사진만 남겼고, 청년은 점점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도는 지난 2023년부터 '로컬브랜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며 도내 창업공간·공유상점·청년마켓 등을 연계한 청년 로컬 생태계 구축을 내세웠다. 하지만 사업의 실질적 성과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도내 한 창업 컨설턴트는 "오영훈 도정이 말하는 '로컬브랜드 활성화'는 대부분 기존 공간의 간판만 바꾸는 수준"이라며 "행정이 청년의 창업 구조와 수익 모델을 고민하기보다 '공간 조성'과 '행사 개최'로 정책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로컬브랜드 사업 지원을 받은 한 업체 대표는 "사업 초기에 반짝 효과는 분명 있었다"며 "하지만 이후 후속 지원이나 성장 관리가 이어졌는지 생각해보면 사실상 전무했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이 보여주기식으로 단기 성과만 내세우기보다 현장의 청년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장기적 계획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청년몰의 침체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다. 오 의원은 "청년몰 공실 증가는 청년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정책 설계의 실패"라며 "시설 위주 지원, 현장과 괴리된 공모 평가, 창업 이후 사후관리 부재가 누적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예산 지원도 빠르게 줄고 있다. 청년몰 활성화 예산은 2021년 43억8000만원에서 올해 13억7000만원으로 5년 새 68%나 삭감됐다. 제주도 또한 청년몰 유지·관리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아 '조성 후 방치'가 반복되고 있다. 제주청년상인연합회 한 관계자는 "청년몰이 사라진 자리에 '로컬브랜드 육성센터'나 '창업지원공간'이라는 간판이 붙지만 안에서는 여전히 빈 점포만 남아 있다"며 "진짜 문제는 예쁜 공간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청년몰은 창업 생태계가 아닌 행정 결과물에 머물러 있다"며 "청년이 머물 수 있는 구조적 지원, 지역 상권과 연계된 실질적 매출 기반이 마련되지 않으면 '로컬브랜드 활성화'는 결국 말뿐인 구호로 끝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를 찾는 대만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 중 2번째로 큰 규모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올해 1∼9월 제주를 방문한 대만 관광객이 16만1000명을 넘어서며 지난해 연간 실적(15만9000명)을 초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9.6% 증가한 수치다.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 중 2번째로 큰 규모다. 1위는 중국, 3위는 홍콩이다. 제주~대만 간 항공노선도 확대되고 있다. 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진에어의 제주~타이베이 직항노선 재취항을 맞아 이날 환영 행사를 열었다. 진에어는 보잉 737-800 기종(189석)으로 이 노선을 매일 운항한다. 제주발 오후 10시 15분, 타이베이발 오전 2시 50분이다. 진에어 취항으로 제주~대만 노선은 동계 시즌 주 38편으로 늘어난다. 현재 타이거에어,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등 3개 항공사가 타이베이, 타이중, 가오슝 등 3개 도시에 주 31편을 운항 중이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 보존자원인 곶자왈(천연용암숲지대) 공유화를 위해 개인이 본인 소유 곶자왈을 제주도에 직접 기부한 사례가 나왔다. 제주도는 24일 서울에 사는 이신숙씨가 제주 곶자왈 토지 3320㎡(3652만원 상당)를 제주도에 무상으로 기증했다고 밝혔다. 이씨가 기부한 토지는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산3-49번지 일대다. 제주 고유의 생태환경을 보여주는 곶자왈 지역에 있다. 이곳은 경관보전지구 2·3등급, 생태계보전지구 2·4-1등급, 지하수자원보전 2등급 등 다양한 환경보호 등급을 부여받아 환경적 가치를 인정받은 곳이다. 이씨는 "제주를 방문할 때마다 곶자왈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느꼈다"며 "제주의 자연이 잘 보전되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곶자왈은 화산 폭발로 흐른 용암류가 굳어 만들어진 암괴 위에 숲과 덤불이 어우러진 독특한 생태계다. 희귀 동식물의 서식지이자 보전 가치가 높은 곳으로, 공기를 정화하는 제주 환경의 허파이자 지하수 함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도가 올해 공공과 민간 부문을 합쳐 60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현장은 기간제 공무원과 단기 인턴 중심의 '숫자 늘리기식 정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행정과 복지, 교육 등 상시 업무에까지 단기 계약직이 확대되면서 일자리의 질이 낮아졌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22일 <제이누리> 취재에 따르면 제주도는 지난 7월 도청 한라홀에서 열린 '일자리혁신위원회 회의'에서 2025년 일자리 정책 방향을 논의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여전히 '숫자 늘리기식'의 기간제 중심 채용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당시 "공공과 민간 부문을 합쳐 6388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일자리 1649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관광업과 건설업의 고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비 50억원을 투입, 관광 분야 637개 일자리를 지원하고 건설노동자 1800명의 생계 안정을 위한 고용안정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도가 밝힌 대규모 고용창출 계획의 상당수가 기간제 근로자와 청년 체험·인턴형 채용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도청과 산하 기관에서 올해 신규 채용된 500여 명 중 상당수가 한시 계약직이거나 기간제 근로자로 확인됐다. 교육 현장에서도 단기 계약 채용이 빠르게 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전체 담임교사 3048명 중 기간제 교사는 438명으로 전체의 14.4%를 차지했다. 기간제 담임 비율은 2023년 11.4%, 2024년 12.2%에 이어 올해 14.4%로 3년 연속 증가했다. 특히 중학교의 경우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맡는 비율이 32.4%로 초등학교(5.2%)와 고등학교(23.9%)보다 월등히 높았다. 도내 한 기간제 교사는 "학생과 신뢰를 쌓기도 전에 계약이 끝난다"며 "행정 효율보다 교육의 지속성이 더 중요하지만, 지금 구조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행정과 복지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공무원이나 공무직은 필수 직무교육을 이수한 뒤 현장에 투입되지만 기간제 근로자는 이러한 절차 없이 바로 배치되는 경우가 많아 업무 공백이나 법적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된다. 도내 한 유관기관 관계자는 "인력난을 호소하자 돌아온 답은 기간제 인력 충원이었다"며 "땜질식 대응으로는 행정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청년층 대상 일자리 사업 역시 체험형·인턴형 중심의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제9기 제주청년참여기구 일자리분과 한 청년위원은 "청년 일자리 확대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단기직만 늘어난다"며 "상시 업무가 안정적 일자리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최근 수년간 지방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매번 유사한 지적을 반복해왔다. 2021년에는 제주테크노파크, 제주도체육회 등 17개 기관에서 39건의 채용 비리가 적발돼 기관경고와 주의 조치가 내려졌고, 2023년에도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제주사회서비스원, 제주개발공사 등이 기간제 근로자 관리 부적정, 평가 오류, 자격 기준 변경 등으로 적발됐다. 감사위는 올해 실시한 특정감사에서도 일부 기관이 상시 업무를 기간제 인력으로 대체하거나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등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도의 일자리 정책이 양적 목표에 치우쳐 있다고 분석한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일자리 질 저하 문제는 고령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청년층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주된 일자리에서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꾸는 것이 핵심이며 단기 계약 일자리는 결국 고용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도내 한 유관기관 관계자는 "청년고용이나 일자리 확대가 단순 '알바' 형태의 체험형 일자리로 둔갑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청년의 시각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하지만 지금은 정치적 목표를 위한 숫자 채우기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전문성과 연속성이 필요한 상시 업무는 정규직 전환 또는 무기계약직화를 검토하고, 기간제 채용 시 계약 기간·복지 수준·재계약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숫자를 위한 고용이 아니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질 좋은 일자리'로 전환할 때 비로소 제주도의 진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내 편의점이 급격한 경쟁 심화와 매출 하락으로 잇따라 문을 닫고 있다. 과잉 출점에 따른 한계에 더해 본사와 가맹점주 간 불신이 누적되면서 '편의점 폐점 러시'가 현실화되고 있다. 2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편의점 점포 수는 5만4852곳으로 1988년 국내에 첫 편의점이 들어선 이후 36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3대 브랜드인 CU·GS25·세븐일레븐 점포 수도 지난해 12월 4만8722곳에서 올해 5월 4만8315곳으로 줄며 역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제주는 편의점 밀집도가 전국 최고 수준이다. 2000년 77곳이던 점포 수는 관광 수요 확대와 함께 꾸준히 늘어 2018년 1000곳을 돌파했고, 2023년에는 1372곳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인구 510명당 편의점 1곳으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돈다. 매출은 이미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도내 편의점 매출액은 2020년 4915억원에서 2022년 6247억원까지 상승했으나 2023년에는 6138억원으로 감소했다. 전체 소상공인 매출 역시 같은 해 16조435억원에서 16조423억원으로 줄며 하락세를 보였다. 한림읍에서 편의점을 운영했던 황모씨(52)는 "고객은 줄고 물가와 상품 단가는 계속 오르니 동네 주민들도 발길을 끊었다"며 "본사는 상생을 말하지만 결국 자기 이익에만 집중한다"고 토로했다. 삼도2동에서 점포를 운영했던 김모씨도 "편의점이 너무 많아져 이제 정리 국면에 들어선 것 같다”며 “브랜드를 막론하고 주변 점포들이 속속 문을 닫고 있다"고 전했다. 유통업계 전문가들은 본사 중심의 가맹 구조가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박현수 레몬비 대표는 "높은 가맹비를 내고 입점하지만 본사는 이후 상권 분석이나 상품 전략 지원이 거의 없다"며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은 전적으로 점주가 부담하고, 폐점 이후엔 매출 부진을 점주의 탓으로 돌리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는 24일 도청에서 향토기업 한라산과 '세계평화의 섬 지정 20주년 기념 제주 평화 브랜드 확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라산은 자사 주류 제품에 세계평화의 섬 20주년 기념 라벨을 부착한 한정판을 제작해 유통하기로 했다. 라벨은 제주의 자연과 평화의 상징성을 시각적으로 담은 디자인으로, 도와 한란산이 협업해 도민과 관광객이 일상에서 제주의 평화정신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했다. 도와 한라산은 협약을 통해 공동 캠페인을 추진하며 평화의 섬의 의미를 확산할 계획이다. 현재웅 한라산 사장은 "제주의 대표 향토기업으로서 평화의 섬 제주를 알리는 일에 함께하게 돼 뜻깊다"며 "한정판 제품을 통해 소비자들이 평화 가치를 다시금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애숙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이번 협약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 제주의 평화정신을 확산하는 의미 있는 협력"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평화와 상생의 가치를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수학여행단을 태운 관광버스가 운행 중 도로 이정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24일 오전 8시 52분께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한 교차로에서 수학여행단을 태운 관광버스가 운행 중 도로 이정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60대 운전자 A씨가 크게 다치고, 관광버스에 탄 교직원과 고등학생 28명은 타박상 등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지병이 있던 운전자 A씨가 운행 중 의식이 흐려지며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디지털 전환 시대 카지노산업 혁신 방향을 모색하는 정책포럼이 열린다. 제주도는 다음달 3일과 4일 제주신화월드 랜딩컨벤션센터에서 '2025 제주 국제카지노 정책포럼'을 연다고 24일 밝혔다. '디지털 전환 시대, 카지노산업의 지속 가능한 진화'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는 필리핀 오락 및 게임공사(PAGCOR) 수석부회장을 비롯해 국내외 카지노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여한다. 포럼은 4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제주형 기술혁신 모델과 지역 연계 전략, 디지털 전환과 카지노산업의 미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기반 지속 가능 전략, 스마트 규제를 통한 산업 관리 방안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김현환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글로벌 경쟁 시대, 기술혁신을 통한 제주 카지노산업의 도약 전략'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다. 또 서원석 한국관광학회장, 나종민 전 문체부 1차관, 다니엘 세실리오 PAGCOR 수석부회장, 벤 렁 람정엔터테인먼트코리아 최고경영자(CEO) 등 세계 각국 전문가들이 국제 네트워크와 정책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산업 교류와 지역 홍보를 위한 부대행사도 마련된다. 도내 6개 카지노업체가 참여하는 채용박람회를 비롯해 강원랜드·세븐럭카지노 게임기구 전시, 드롭박스 개봉 무인로봇 시연, 관광기념품 전시·판매(제주관광협회 주관), 도심항공교통(UAM) 가상현실(VR) 체험존, 고향사랑기부 홍보관 등이 운영된다. 참가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포럼 공식 누리집(www.jejuicpf.co.kr)에서 할 수 있다. 김양보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세계 카지노산업은 기술혁신과 ESG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며 “제주가 미래산업의 지속가능한 모델을 논의하고 국제 교류를 확대하며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 국제카지노 정책포럼은 2016년 시작해 지난 9년간 모두 8차례 열렸다. 8개국(미국, 싱가포르, 마카오, 홍콩, 영국, 뉴질랜드 등)에서 1870여명이 참여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의 바다는 여전히 '청정'이라는 간판을 달고 있지만 현장의 풍경은 점점 더 무겁다. 구멍갈파래, 갯녹음, 괭생이모자반 등 해조류 이상 증식과 자원 고갈은 어민의 삶과 해녀의 일터를 위협하고 있다. 통계로는 '매우 좋은 수질'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그 수치와 실제 풍경의 간극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제이누리>는 제주 연안의 환경 변화와 관리 공백을 짚어보고, 나아가 일본 가고시마의 연안 관리 사례와 비교함으로써 제주가 나아가야 할 지속가능한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 / 편집자 주 일본 가고시마 연안은 1970년대부터 매년 반복되는 적조 피해로 몸살을 앓았다. 유해 플랑크톤이 번식해 바다가 붉게 물들면 하루아침에 수천 톤의 어류가 폐사했고, 어민들의 생계는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당시 일본 언론은 "붉은 바다가 마을을 집어삼켰다"는 표현으로 참상을 전했다. 이 충격 속에서 일본 정부는 1979년 '수질오염총량규제제(TPLCS)'를 도입했다. 초기에는 화학적산소요구량(COD)만을 규제했지만 1990년대 들어 질소(N)와 인(P)까지 관리 항목을 확대했다. 오염물질을 줄이지 않으면 어업 자체가 존립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사회 전반에 확산된 것이다. 가고시마만 아리아케 어촌계의 고참 어민 사토 켄이치(佐藤健一, 74)는 이렇게 회상했다. "정부가 규제를 시작했지만 결국 바다를 살린 건 우리 손이었습니다. 매일같이 폐사 어류를 수거하고, 슬러지를 따로 처리하면서 바다는 조금씩 되살아났습니다." 지금도 가고시마 어촌계는 매년 수십 차례 공동 정화활동을 벌인다. 단순히 쓰레기를 치우는 수준을 넘어 오염원 차단과 퇴적물 관리까지 직접 챙긴다. 적조 피해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피해 규모는 30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줄었고, 어민들의 인식 또한 크게 달라졌다. 가고시마만 아리아케 청년 어민 대표 후지모토 코헤이(藤本浩平, 36)는 "바다는 우리 모두의 자산이라는 걸 이제는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취재진이 방문한 가고시마 수산연구소에서는 두꺼운 자료집을 펼쳐 보였다. 계절별 DIN(용존무기질소), DIP(용존무기인) 시계열 그래프가 빼곡히 기록돼 있었다. 가고시마 수산연구원은 "간조와 만조 시 동시 채수, 표층과 저층 이중 채취가 기본"이라며 조사 설계의 치밀함을 설명했다. 제주의 조사 방식이 단회성에 그친다면 일본은 계절·유속·체류시간까지 고려한 장기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었다. 실제 방파제 설치 전후의 유속 모델링 결과에서는 특정 해역 체류시간이 두 배 이상 늘어나며 파래 번식에 직접 영향을 준 사실도 확인됐다. 데이터와 시뮬레이션은 행정의 정책 결정 근거로 활용되고, 주민 설명회에서 투명하게 공유된다. 고베의 히가시 환경센터 역시 눈에 띄는 사례다. 이곳은 하루 32만㎥의 하수를 처리하면서도 방류수의 BOD를 200ppm에서 2ppm까지, COD는 8ppm까지 낮춘다. 처리수는 다시 인공하천 유지와 재이용수로 쓰이고, 발생한 메탄가스는 청소차와 버스의 연료로 공급된다. '오염원을 줄이고 자원으로 돌리는' 순환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취재진이 찾은 가고시마대학 부속 해양자원환경 교육연구센터(附属海洋資源環境教育研究センター)는 지역 해양 관리의 중심이었다. 연구자들은 연안 수질 분석과 해양자원 보전 연구를 수행하고, 학생들과 어민이 함께 참여하는 현장 실습을 이어가고 있었다. 센터 연구원은 "간조와 만조 시 동시 채수, 표층과 저층 이중 채취가 기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기자가 참관한 현장에서는 DIN(용존무기질소), DIP(용존무기인) 시료가 곧바로 실험실로 옮겨져 분석됐고, 결과는 주민 설명회를 통해 공개됐다. 연구원은 "데이터는 전문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민과 주민이 함께 해석하고 대응책을 세우는 자료"라는 말이 덧붙여졌다. 제주의 조사 방식이 단회성에 그친다면 일본은 계절·유속·체류시간까지 고려한 장기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었다. 실제 방파제 설치 전후의 유속 모델링 결과에서는 특정 해역 체류시간이 두 배 이상 늘어나며 파래 번식에 직접 영향을 준 사실도 확인됐다. 일본의 성과는 제도와 기술만으로 가능하지 않았다. 어민과 주민, NGO의 참여가 핵심이었다. 미야기현 굴 양식 어민들은 "바다를 살리려면 산을 지켜야 한다"며 산림 보전 운동에 직접 나섰다. 하천을 따라 흘러드는 영양염류가 결국 바다의 적조와 연결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세토내해 환경보전협회는 주민·지자체·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하며 적조 대응과 부영양화 대책을 공동 의제로 삼았다. 특히 교육 활동이 인상적이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해변 관찰 교실’, 주민 대상 환경 포스터 공모전, 마을 단위 설명회는 30년 넘게 이어져왔다. 한 주민은 “아이들이 어른을 가르치면서 마을의 습관을 바꿨다”고 말했다. 이러한 흐름은 가고시마에서도 이어지고 있었다. 가고시마시 혼코신마치에 위치한 이오월드 가고시마 수족관(いおワールドかごしま水族館) 은 단순한 관광 시설이 아니라 지역 환경 교육의 거점 역할을 한다. 수족관은 매년 수만 명의 학생과 주민을 대상으로 연안 생태계의 구조, 부영양화의 위험, 그리고 바다와 산·강이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실제로 수족관 앞 가고시마만(錦江湾)에서 채취한 시료를 활용해 '적조 실험 교실'을 열고, 어민과 연구자가 함께 참여해 아이들과 대화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이들이 바다를 체험하면서 환경을 배우고, 그 지식을 부모에게 전한다. 작은 파급이지만 그것이 마을 전체의 행동을 바꾼다." 수족관 관계자의 이 말은 세토내해 주민이 했던 이야기와 겹쳐졌다. 가고시마의 경험은 환경 교육과 참여가 단순한 보조 수단이 아니라 정책과 제도를 움직이는 힘임을 보여준다. 가고시마와 인접한 고베의 히가시 환경센터는 하루 32만㎥의 하수를 처리하면서도 방류수의 BOD를 200ppm에서 2ppm까지, COD는 8ppm까지 낮춘다. 처리수는 다시 인공하천 유지와 재이용수로 쓰이고, 발생한 메탄가스는 청소차와 버스의 연료로 공급된다. '오염원을 줄이고 자원으로 돌리는' 순환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제주의 관리 공백과 극명한 차이를 보여준다. 가고시마에서는 하수와 양식장 배출수가 단순히 '처리해야 할 오염물'이 아니라 에너지와 자원으로 환원되는 순환 구조가 자리 잡았다. 제주는 지난해에야 '수산물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 기준 조례'를 제정했다. 그러나 질소와 인 기준은 빠져 있고, 점검은 연 1~2회뿐이다. 전담 인력은 2명 남짓, 최근 3년간 적발 건수는 2건에 불과하다. 반면 일본은 20년 전부터 질소·인 총량 규제를 시행했고, 계절별·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국가 단위로 운영한다. 가고시마와 제주의 간극은 데이터와 제도, 주민 참여에서 뚜렷하게 갈린다. 제주의 양식장 방류수는 하루 1968만㎥로, 공공하수처리장(24만㎥)의 80배에 달한다. COD·SS·총질소 모두 공공하수보다 훨씬 높은 부하량을 바다로 쏟아내고 있지만 관리·감독은 여전히 허술하다. 해양 전문가들의 "제도는 있으나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은 현실이 됐고, 주민들은 "용역만 반복될 뿐 답은 없다"며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현장에서 만난 다나카 히로시 어민은 제주에 이렇게 당부했다. "우리는 수십 년간 피눈물로 배웠습니다. 바다를 지키는 것이 어업을 지키는 길이라는 걸요. 제주도도 결국 같은 길을 가야 합니다." 구멍갈파래가 번식하고, 방파제 앞에서 해조류가 썩어가는 제주의 현실은 미룰 수 없는 경고다. 일본의 경험은 단순한 참고 사례가 아니라 제주가 청정 바다의 미래를 다시 쓰기 위해 반드시 참고해야 할 교과서다. 앞으로 제주가 선택해야 할 길은 분명하다. 질소·인 총량 규제를 포함한 실질적 수질 기준 마련, 계절별·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 주민·어민·환경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 운영, 첨단 기술과 국제 협력을 통한 자원화 체계 도입이다. 바다는 저절로 지켜지지 않는다. 제도가 있고, 사람의 의지가 있을 때만 살아남는다. 가고시마의 경험은 제주의 내일을 위한 거울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이 기획은 제주환경공익기금위원회 지원을 받아 취재, 제작됐습니다.>
제주도는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사업'이 신청 급증에 따른 예산 소진으로 23일 오후 11시(방문접수 오후 6시)에 조기 종료된다고 밝혔다. 도는 당초 다음달 7일께 종료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지난 22일 기준 86만건(약 34억5000만원)이 신청돼 총 사업비 35억원이 거의 소진됐다. 특히 지난 21일 조기 종료가 예상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 배포 이후 하루 평균 신청건수가 약 2500건에서 1만5000건으로 급증하며 예산 소진 속도가 빨라져 마감일도 앞당겨지게 됐다. 도는 마감 일정을 전용 누리집을 통해 안내하고 있으며, 신청을 원하는 도민들은 마감 전까지 전용 누리집(www.jeju.go.kr/delivery)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라고 당부했다. 김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신청이 급증해 부득이하게 예상보다 앞당겨 신청을 마감하게 됐다.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수업 시간에 성희롱 발언을 한 전직 고등학교 교사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되레 벌금이 2배로 늘었다. 제주지법 형사2부(오창훈 부장판사)는 23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지역 전직 교사 A(50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23년 3월과 4월 수업 시간에 여러 차례 성적인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수업 도중 성관계를 뜻하는 단어가 나오자 "성관계를 많이 해봐야 한다. 성관계는 좋은 것이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학생을 대상으로 "너는 가치가 없다"고 반복적으로 말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있다. A씨 측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수업 시간에 있었던 일을 개별적인 발언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당시 재학생 증언 등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검찰과 피고인 측은 1심 선고 이후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A씨 측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도 "정서적 또는 성적 학대를 의도한 바가 전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후 맥락을 볼 때 피고인 발언과 교과 수업과의 관련성이 없고, 이는 정서적·성적 학대에 해당한다"며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지만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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